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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앞으로 30년, AI 반도체로 새로운 신화 써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화)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인공지능)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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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실시간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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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발족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자문 역할을 수행할 ‘북한인권증진위원회’가 발족했다. 통일부는 지난 6일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1기 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된 일부 인사를 포함해 북한인권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오는 10일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일부장관 주재로 열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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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프놈펜서 한일 정상회담…“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 45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담 시작에 앞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 표명이 있었고, 윤 대통령도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했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도 내년 봄까지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양 정상은 상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그러면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현안과 관련,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또 최근 양국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간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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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윤 대통령 “청와대, 국민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기획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 “본관과 영빈관 등 청와대 공간이 국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청와대의 기존 소장 작품뿐 아니라 국내의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전시해 국민이 쉽게 감상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문체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화생활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예술 작품 구매 예산 집행 시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들의 작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장애인 작가, 신진 작가, 청년 아티스트들의 전시 공연 공간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소진된 영화발전기금을 대폭 확충해 달라”며 “문화상품 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상품바우처를 확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재 기획 중인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한 국가 보유 미술품들의 지방 순회 전시를 활성화해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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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윤 대통령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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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윤 대통령,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대해 “(역내 국가의)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추진 기본원칙으로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디지털·인프라·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 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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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윤석열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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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개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0시를 기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는다.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한다.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다음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다. 취임식 무대 백월(Back Wall)은 지난달 24일 용산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그림 그리기 축제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참가한 어린이들 100명의 그림으로 꾸며진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유명작가가 아닌 일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모아 디자인했다. ‘어린이가 꿈꾸고 상상하는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윤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했다. 취임식은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눠 열린다. 식전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이재용·박보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다니엘라와 어린이 연합 뮤지컬 공연단 ▲학생 연합 치어리딩 댄스팀 ▲청년 연합 수어 뮤지컬 ▲대학생 연합 무용단의 공연 등으로 구성돼 취임식 기조에 걸맞는 따뜻한 감동과 기대감을 고조시킬 계획이다. 본행사는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외의 입장으로 시작한다. 지휘자 차인홍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및 이 마에스트리와 연합 합창단의 합창을 바탕으로 당선인 내외가 입장하며,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단상에 오른다.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이번 취임식은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말처럼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의 꿈,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청년의 꿈, 차별 없는 동행으로 이루어진 약자의 꿈, 국민과 사회에 헌신한 영웅들의 명예를 되찾는 꿈을 출연진·프로그램·무대 디자인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취임식에는 143명의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해 약 300여명의 외빈이 참석한다. 취임식 후 윤 당선인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한다. 오후에는 국내 주요 인사 및 외빈을 위한 경축연회 및 만찬이 진행된다. 경축연회는 이익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며, 외빈 초청 만찬은 김연주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의 진행으로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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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이광재, 디지털 교육 체계 혁신 토론회 개최
    [히스토리] 전방위적 디지털 대전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재 교육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정치권과 소프트웨어 업계, 교육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시스템 구축 방안을 두고 14일(월) 정보통신진흥원 누리꿈스퀘어에서 ‘디지털 교육체계 혁신 토론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위원장 유기홍)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인재 부족, 일자리 미스매치,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산업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의원은 “선진국은 모두 초중고, 대학에서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르칠 교사조차 부족한 현실”이라며 “수준 높은 디지털 교육 인력,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대전환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론회 취지를 전했다. 분야를 아우르는 참석자의 면면에서도 이번 토론회의 지향점이 드러난다. 교육대전환위 소속 권인숙 의원이 자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준희 회장, 한국컴퓨터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한일 교수,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협의회 나연묵 교수가 각 발제를 맡는다. 정치권이 주최하고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업계 관계자와 교육계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 △디지털 직업교육 혁신(기업 주도형) △대학 디지털 교육 혁신(대학 주도형) △초중고교 디지털 교육 혁신(초중고 주도형)으로 구성됐다. 초중고 디지털 튜터 설치, 교대·사대 SW교육 필수화,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기업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설립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광재 의원은 “인적자원이 절대적인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디지털 인재를 기르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며 “비용과 규제를 핑계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모든 가용 수단을 써서 디지털 교육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한다. 비상한 목표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법”이라고 토론회의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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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국방부,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원 투입
    군 당국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각종 무기 도입·운용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1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6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국방부는 2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 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둬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021년 32.2%에서 2026년 36.3%로 4.0%p 크게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먼저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축한다. 상비병력 규모는 2017년 61만 8000명에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한다. 전투분야는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보강해 전투력을 강화하고,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을 확대해 정예화된 군대로 바뀐다. 간부 규모는 2017년 19만 6000명 수준(상비병력의 31.6%)에서 2026년에는 20만 2000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된다. 미래전은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 및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단기의무복무 인원을 줄이고,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여군 비중을 2017년 5.9%에서 내년 8.8%까지 늘린다. 한편 군인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를 포함한 민간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민간인력 규모는 2017년 3만 2000명에서 2026년 6만 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첨단전력 도입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된다.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2022~2026년 중기계획 기간 병력감축과 연계해 2개 군단(2021년 8개→2026년 6개)과 2개 사단(2021년 35개→2026년 33개)이 줄어드나, 전력증강을 통해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전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 수행을 위해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바뀐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한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안전을 보장한다. 또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를 창설해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해 해병항공단을 창설함으로써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해 정예화한다. 공군은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개발·양산에 따른 비행대대 증편으로 공중우세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 우주력 전력 증강과 연계해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단계적으로 전대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상군에 대해 근접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군 부대개편과 연계, 항공지원작전단도 개편할 계획이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미래형 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핵·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표적을 공백 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아리랑 6호, 군정찰위성과 같은 정찰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의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24시간 감시한다. 현재 운용 중인 백두 정찰기 능력보강을 통해 영상정보 외에도 전자·통신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수집해 이상징후를 다방면으로 탐지한다. 탄도탄·장사정포 등 도발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 방어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하고 전방위·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도 높이는 한편, 우주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합동작전 지원 및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기반전력을 지속 확충한다. 지상전력은 제대별 기동력 향상, 원거리 타격 능력 확대 등 기술발전 추세와 전장환경 변화(병력감축, 부대구조 변화, 제대별 작전지역 확대 등)에 부합된 핵심전력을 보강하고, 해상전력은 항공·수상·수중·상륙 전 영역의 전력을 첨단화해 통합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공중 전력은 정밀타격, 장거리 항공수송 등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핵심능력을 확충한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이와 함께,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드론, 로봇, 우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R&D 예산을 올해 4조 3314억 원에서 2026년 7조 1313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뛰어난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해 국방 분야가 전체 국가 R&D 및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 R&D 예산 중 레이더, 소나, 위성,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을 2026년 3조 4459억 원으로 확대하고, 군의 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기술개발 예산을 2026년 2조 6323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미래 방산시장을 선점하고 국내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8대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사이버·테러·재난 및 질병 등 비전통 위협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국방분야에 한국판 뉴딜을 적극 적용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산하고 디지털 강군, 스마트 강군을 구현한다. 이 밖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하고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생산적 시간이 되도록 하며 의식주를 포함한 군 생활 전반의 병영환경을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병 봉급 인상은 목표대로 내년 병장 기준 67만 6100원까지 인상하고 이후에는 하사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해 20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병사의 어학·자격취득 등 자기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해 자기개발지원금을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1학기 3학점)도 전액을 지원한다.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에는 1만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2024년에는 1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민간조리원을 증원 배치하고 취사식당도 위생적인 해썹형으로 2027년까지 100% 전환한다. 아직도 침상형인 일부 병영생활관은 2025년까지 100% 침대형(2021년 92.1%)으로 개선해 병사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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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법무부,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
    법무부가 26일 한국에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장기체류와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1층 밀레니엄홀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며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인 378명은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도운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다. 박 장관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도 이미 함께 일한 조력자들을 피신시켰다.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어렵지만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내 이송 대상이 결정된 이들에게 단계별로 체류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우선 입국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지만, 이분들에게는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킬 계획”이라며 “입국 후 곧이어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다만, 이 체류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방역 등 안전조치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입국 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이후에도 격리기간 중 두 차례 검사를 더 실시할 예정”이라며 “임시로 생활하는 진천 시설에는 의료진과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검증도 미리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했고, 이후로도 거듭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은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아프간 친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기로 한 충북 도민과 진천, 음성 군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임시생활시설에서는 한국어, 한국문화도 익혀서 적응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계적인 사회통합 교육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며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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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27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합의
    남과 북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면서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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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한미 정상회담 위해 문 대통령 19~22일 미국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현지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며,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20일 시작된다. 먼저 20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미 의회를 찾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사흘째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회담 직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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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문-바이든 대통령, 5월 21일 백악관서 첫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30일 발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과 국민들 간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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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정부, 日 오염수 해양 방출 강한 유감 표명
    정부는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연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 실장은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학적·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점검하기로 했다. 또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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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한미 국방장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중요 ”
    한미 국방장관은 17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목표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경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 장관은 6.25전쟁 발발 후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양 장관은 2006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진전을 이뤘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진전에 기반해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공동 위협 대응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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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개혁의 큰 걸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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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히스토리]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48조 투자협약식이 오늘 전남 신안군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전남지역 노·사·민·정 대표 등 투자협약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이번 일정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10번째 현장 방문으로 지역균형뉴딜 투어로는 첫 번째다. 오늘 협약식이 진행된 신안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 지역은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인 '지역균형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신안 해상풍력 사업은 한전, SK E&S, 한화건설 같은 민간 발전사, 두산중공업, 씨에스윈드, 삼강엠앤티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해 8.2GW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여기서 생산되는 8.2GW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여섯 기의 발전량에 해당하고,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까지 48조5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1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경제적 효과도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됐다"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체결되는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에 대해 "핵심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받게 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겐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이라며, "풍력설비 제조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도 주민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재정부터 금융, 규제혁신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은 매년 30% 가까이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해상풍력의 무궁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축사가 끝난 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의 전남형 뉴딜 전략보고가 이어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깨끗한 청정자원과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수소자원 등 전남의 강점을 살려 전남형 뉴딜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그린·디지털·휴먼 뉴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따뜻한 포용사회 실현을 다짐했다. 다음으로 해상풍력 민간 투자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는 "총 2조4천억 원이 투입되어 약 9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며 "이 프로젝트는 어민과 주민, 도내 기업 및 인재들과 상생하여 풍력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는 "풍력산업 생태계가 국내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산학연 R&D 체계를 구축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 체결식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목포해양대학교 학생과 전남과학고등학교 학생, 일반 참석자들과 함께 임자2대교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현황판을 들고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테니 지방정부에서는 어민들과 여러 가지 합의를 잘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있던 학생들은 지역 인재를 많이 선발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이에 대통령은 이 사업이 탄소중립과 더불어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손 소독, 발열 감지기 설치 및 방역 요원 배치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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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코로나19 중환자 담당 간호사 수당 인상… 하루 5만원 추가 지급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해 (2월부터)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한 보상방침을 설명했다. 먼저 11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기존 수가의 3배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당 지급비는 기존 일 4400원에서 1만 3310원으로 오르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간호사에게는 야간 근무일마다 약 12만 원 이상을 보상할 방침이다. 또한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 인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한 간호 인력에는 예비비 81억 원을 확보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환자에 대한 의료대응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현재 닷새째 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중환자병상은 전국 195병상, 수도권 95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병상은 전국 108병상, 수도권 7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등증·경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해 현재 1만 2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감염병전담병원은 7일 기준으로 총 75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5.1%로 33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 39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4%로 8615병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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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8
  • 한미 양국 12개 미군기지 반환 합의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2개 구역을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12곳을 한국에 최종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반환 절차를 시작한 용산기지는 일부 체육시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 이번에 반환받는 12개 기지는 서울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등 6곳과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 등이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미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제반 여건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조사를 포함한 기지반환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 특히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날 개최된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간 상호신뢰와 존중 및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에 기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계속해 보다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국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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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1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 진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2차 라운드를 통과해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8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시간 이날 오전 11시(한국 시간 오후 6시) 데이비드 워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지난 9월 24일~10월 6일 진행된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의 2차 라운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비공식 대사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했다. 2차 라운드에 진출한 5명의 후보자 중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자가 최종 라운드인 3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유 본부장을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지명한 이래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 성과는 2차 라운드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러시아·브라질 등 WTO 회원국 정상 간 통화와 주요국 정상에 대한 친서 송부, 박병석 국회의장·강경화 외교부장관·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 최고위급 인사의 유선협의·면담·서한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 본부장의 선거 활동을 지원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 본인도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제네바, 미국 등 해외 주요지역을 방문해 현지 지지교섭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또한 외교부와 산업부 등 범부처 합동 TF(청와대 정책실장)를 중심으로 주제네바대표부 등 전세계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유 후보자의 지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당초 2차 라운드는 인물보다는 아프리카, 영 연방 등 지역이나 역사적 연고를 기반으로 지지표가 결집해 우리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을 딛고 유 본부장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함께 통상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유럽,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중앙아시아 지역 등 지역별로 고르게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WTO는 2차 라운드를 통과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3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차기 사무총장 선출시한인 11월 7일 전까지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최종 라운드의 구체적인 일정은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남은 선출절차 기간 동안 범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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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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