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기획
Home >  기획

실시간뉴스
  • [인터뷰]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
    최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행·성폭행 악습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구시대의 유산이며 후진적인 행태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5일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마침내 출범했다. 하루 전날인 4일에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일명 ‘고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 만든 독립 법인이다. 문체부는 물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기존 기구들이 수행하던 인권 관련 신고·상담 업무를 모두 센터로 이관해 일원화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출범 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 9층에 위치한 스포츠윤리센터 사무실에서 이숙진 초대 이사장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 그동안 체육계와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위원장직을 수락하셨나요? 사실 처음에 제안을 받고 ‘왜 하필 접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차별, 성 평등, 성폭력, 성희롱 등 관련 영역의 강의를 시작한 지 어느덧 30년이 됐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논의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화두이자, 어떻게라도 변화시켜야 하는 영역이 됐습니다. 또한 제가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재임하던 2019년 1월 범정부 차원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경험들이 축적돼 체육계와는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피하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윤리센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아야만 했던 이유는 현재 체육계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를 누군가는 맡아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알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 故 최숙현 선수 사건 등을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 및 선수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센터의 역할이 막중한데요. 업무를 게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 최숙현 선수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가족들께도 다시 한번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포츠는 일상에서 기쁨과 활력, 보람을 주는 것으로 기대하는데,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4일 ‘고 최숙현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윤리센터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센터에서는 스포츠인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센터라는 명칭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은 스포츠인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피해자가 언제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게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역할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는 폭력·성폭력 관련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신고·상담, 조사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체육계의 공정성 부분과 관련 불공정 및 비리에 대한 조사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센터의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업무 추진 계획은요? 저를 포함해 2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이 있고, 인권진흥실에는 인권대응팀과 교육홍보팀 등 2개의 팀, 비리조사실에는 불공정 및 비리에 대한 조사 1팀과 2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급하게 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받았던 신고·상담 등 담당했던 업무들이 차츰 저희들에게 이관돼야 합니다. 다만, 저희 쪽의 신고·상담의 업무를 게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신고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조사실, 상담실, 홈페이지 등 일정 사항이 완비되면 기존의 업무들을 이관 받아 처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신고·상담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언제쯤인 궁금해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걸려 최소 2~3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하시는데요. 저희 쪽에서 최대한 당겨 9월 중에는 상담과 신고 업무는 시작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 특사경 제도 미도입, 권역별 지역센터 설치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예산,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위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로 출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문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예산 문제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심사합니다. 기재부에서도 충분히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에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는 수사권의 문제입니다. 현행 법개정 사안으로는 저희가 조사를 통해 일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게 돼 있고, 조사를 통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하면, 관련 체육회에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 벌칙 조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센터는 피해자의 구제와 가해자의 징계 및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 이력시스템’을 통해 징계의 이력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의 경우까지 포함해 향후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특사경 도입은 직접 수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관련 법률 개정안은 발의된 상황이어서 개정이 되길 기대합니다. 도입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최대한 피해 현장에 밀착해 조사할 것이고, 경찰 파견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간적,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적어도 3개 권역에 지역본부(가칭)와 같은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공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SNS, 홈페이지, 전화 등 온라인 장치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찾아가는 조사·상담을 통해 공간적·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할 것입니다. ◆ 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회 각계의 협조 또한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취임하면서 많은 분들이 ‘체육계의 인권문제와 폭력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완전히’라는 말에 짓눌려 한동안 잠을 못 이뤘습니다.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 정말 어려운 피해자가 주변에 있다면, 저희 센터로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잘 알려져야 피해자들이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만으로는 체육계의 인권침해나 비리 문제를 다 해결하리란 어렵습니다. 스포츠를 경쟁과 성적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연대와 협력, 상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희망해야 합니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와 지도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선수들에게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1, 2, 3등만 살아남는 스포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즐기고 격려할 수 있는 스포츠가 돼야 합니다. 인식의 변화만으로는 되지 않는 구조와 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구조와 제도의 문제는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 생활체육 간에 칸막이를 치면서 발생하는 성적 지상주의의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힘써줘야 합니다. 예방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과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삶에 대한 철학이 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타인에게 아픔이나 고통을 주고 자신이 얻는 성적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기획
    • 인터뷰
    2020-08-13

실시간 기획 기사

  • [인터뷰]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
    최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행·성폭행 악습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구시대의 유산이며 후진적인 행태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5일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마침내 출범했다. 하루 전날인 4일에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일명 ‘고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 만든 독립 법인이다. 문체부는 물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기존 기구들이 수행하던 인권 관련 신고·상담 업무를 모두 센터로 이관해 일원화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출범 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 9층에 위치한 스포츠윤리센터 사무실에서 이숙진 초대 이사장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 그동안 체육계와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위원장직을 수락하셨나요? 사실 처음에 제안을 받고 ‘왜 하필 접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차별, 성 평등, 성폭력, 성희롱 등 관련 영역의 강의를 시작한 지 어느덧 30년이 됐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논의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화두이자, 어떻게라도 변화시켜야 하는 영역이 됐습니다. 또한 제가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재임하던 2019년 1월 범정부 차원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경험들이 축적돼 체육계와는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피하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윤리센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아야만 했던 이유는 현재 체육계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를 누군가는 맡아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알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 故 최숙현 선수 사건 등을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 및 선수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센터의 역할이 막중한데요. 업무를 게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 최숙현 선수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가족들께도 다시 한번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포츠는 일상에서 기쁨과 활력, 보람을 주는 것으로 기대하는데,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4일 ‘고 최숙현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윤리센터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센터에서는 스포츠인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센터라는 명칭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은 스포츠인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피해자가 언제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게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역할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는 폭력·성폭력 관련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신고·상담, 조사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체육계의 공정성 부분과 관련 불공정 및 비리에 대한 조사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센터의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업무 추진 계획은요? 저를 포함해 2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이 있고, 인권진흥실에는 인권대응팀과 교육홍보팀 등 2개의 팀, 비리조사실에는 불공정 및 비리에 대한 조사 1팀과 2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급하게 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받았던 신고·상담 등 담당했던 업무들이 차츰 저희들에게 이관돼야 합니다. 다만, 저희 쪽의 신고·상담의 업무를 게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신고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조사실, 상담실, 홈페이지 등 일정 사항이 완비되면 기존의 업무들을 이관 받아 처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신고·상담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언제쯤인 궁금해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걸려 최소 2~3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하시는데요. 저희 쪽에서 최대한 당겨 9월 중에는 상담과 신고 업무는 시작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 특사경 제도 미도입, 권역별 지역센터 설치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예산,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위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로 출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문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예산 문제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심사합니다. 기재부에서도 충분히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에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는 수사권의 문제입니다. 현행 법개정 사안으로는 저희가 조사를 통해 일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게 돼 있고, 조사를 통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하면, 관련 체육회에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 벌칙 조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센터는 피해자의 구제와 가해자의 징계 및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 이력시스템’을 통해 징계의 이력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의 경우까지 포함해 향후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특사경 도입은 직접 수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관련 법률 개정안은 발의된 상황이어서 개정이 되길 기대합니다. 도입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최대한 피해 현장에 밀착해 조사할 것이고, 경찰 파견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간적,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적어도 3개 권역에 지역본부(가칭)와 같은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공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SNS, 홈페이지, 전화 등 온라인 장치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찾아가는 조사·상담을 통해 공간적·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할 것입니다. ◆ 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회 각계의 협조 또한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취임하면서 많은 분들이 ‘체육계의 인권문제와 폭력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완전히’라는 말에 짓눌려 한동안 잠을 못 이뤘습니다.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 정말 어려운 피해자가 주변에 있다면, 저희 센터로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잘 알려져야 피해자들이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만으로는 체육계의 인권침해나 비리 문제를 다 해결하리란 어렵습니다. 스포츠를 경쟁과 성적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연대와 협력, 상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희망해야 합니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와 지도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선수들에게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1, 2, 3등만 살아남는 스포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즐기고 격려할 수 있는 스포츠가 돼야 합니다. 인식의 변화만으로는 되지 않는 구조와 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구조와 제도의 문제는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 생활체육 간에 칸막이를 치면서 발생하는 성적 지상주의의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힘써줘야 합니다. 예방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과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삶에 대한 철학이 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타인에게 아픔이나 고통을 주고 자신이 얻는 성적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기획
    • 인터뷰
    2020-08-13
  • 박기태 반크 단장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헤이그특사·독립투사”
    “카드뉴스·글로벌 청원·포스터·동영상으로 日 역사왜곡 세계에 알려” 누구나 한 번쯤 어린 시절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과 늑대’, 명작동화 ‘피노키오’를 읽어 봤을 것이다.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반복하면 믿음이 깨져서 나중에 설사 진실을 말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진다는 내용이다. 두 이야기 모두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지난달 15일 일본 정부가 도쿄 신주쿠구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관했다. 5년 전 하시마 탄광(일명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일본은 정보센터를 설치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개관한 정보센터에는 강제 징용을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가 전시됐다. 이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아베 총리를 ‘피노키오’와 ‘양치기 소년’에 비유한 포스터를 제작해 공유하면서 화제를 불러 모았다. 지난달 17일 ‘아베 총리는 피노키오’라는 포스터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배포했으며, 1주 만에 약 3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13만 명이 읽었다. 뜨거운 반응이 일자 2탄으로 29일 ‘친애하는 아베 총리에게’라는 문구로 시작한 포스터에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반복하면 세계인들은 일본 정부의 말을 믿지 않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제작해 배포했다. 박기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단장을 서울 성북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 반크는 사이버외교사절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단체인가요? 반크는 사이버외교사절단으로 철저하게 비정부기구(NGO)이고 비영리단체입니다. 1999년 대학교 과제로 어학연수 가는 것을 꿈꾸며 외국인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펜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당시 점수는 B나 B+로 기억합니다(하하). 그때 아이디어를 씨앗으로 삼아서 2002년 월드컵이 열리기 1년 전 겨울 월드컵을 알리기 위해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라는 단체를 세우고 현판을 걸었습니다. 단순히 펜팔사이트가 아닌, 청소년들이 반크에 오면 사이버외교관이 되고, 대학생들은 글로벌한국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육단체로 성장시켰습니다. 3명이 시작해서 현재 연구원은 5명, 인턴은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반크 회원분들은 민간 외교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을 받으면서 세계지도나 외국 친구들이 보는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동해가 일본해로, 고구려가 중국 역사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대 지도제작사 중 하나인 ‘내셔널지오그래픽’에 고구려 역사를 잘못 기록한 부분과 동해를 일본해로 왜곡 표기한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후 반크가 유명해졌고, 영국 공영방송 BBC와 미국 국가정보기관 CIA, 미국 공영 교육방송 PBS, 대형 교과서출판사 BJU프레스 등도 이를 시정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건의해 잘못된 표기를 시정하게 했고, 정부만의 역할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민간외교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 일본이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군함도 등 강제동원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개관하면서 역사적 왜곡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동안 일본과 역사적 왜곡 사실에 대해 싸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일본 정부가 1950년부터 오랫동안 홍보를 잘해서 세계인 중 일본 편이 많았던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일본 정부의 자료를 먼저 봤다는 이유로 믿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아무리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마음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치열한 싸움이죠. 그런데 이번 군함도 관련 산업유산정보센터 역사 왜곡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2015년 7월 사토쿠니 유네스코 주일본대사는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등재하는 조건으로 정보센터를 설치해 강제노역, 인권침해 부분을 밝히겠다고 유네스코와 약속을 했는데, 그 말 자체를 부정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다른 수많은 증거에 비해 노골적인 증거가 나온 거죠. 그동안 일본의 거짓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토쿠니 대사는 아베 총리를 대신해서 발언한 것인데, 아베 총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어 독도, 동해, 위안부, 욱일기 문제 등을 패키지로 그동안 일본이 했던 거짓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 반크는 군함도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나요? 반크는 네 가지 액션플랜을 가지고 대국민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교에 군함도에 관한 지식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 보급하기 ▲글로벌 청원 달기 ▲‘아베 총리는 피노키오’라는 포스터를 10개 국어로 제작해 SNS에 공유하기 ▲군함도의 진실을 알리는 영상을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기입니다. 우선 한국의 청년을 비롯해 국민들이 이번 사건의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반크에서는 초·중·고, 대학생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10장짜리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는 물론, 교육청과도 공유했습니다. 카드뉴스 공유를 통해 일본이 국제적인 신의와 도덕을 지키지 않는 나라임을 70억 세계인구가 알고 같이 싸워주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세계인의 3억 명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 글로벌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닷오아르지’에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국제 청원’ 12개를 올렸습니다. 욱일기 관련 청원은 7만 명이 참여했으며, 2개월 전에 올린 군함도 관련 청원(http://maywespeak.com/unesco)은 약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그 사이트의 메인에 게재됩니다. 아울러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관련 청원 주제를 검색하면 빠르게 검색 결과에 노출돼 관련 문제를 세계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목소리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준다면 세계유산위원회(WHC)도 결코 외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함께 6월 17일 ‘아베 총리는 피노키오’라는 콘셉트로 10개 국어로 포스터 한 컷을 제작했는데, 온라인상에서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 퍼뜨리더라고요. 현재 2만 8000명 정도가 ‘좋아요’를 눌렀고, 읽은 사람들은 13만 명입니다. 또 유명 유튜버 3명이 피노키오 포스터를 소개해줘서 약 50만 명이 구독했습니다. 반응이 좋다 보니 29일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이솝우화를 활용해 ‘아베 총리는 양치기’ 콘셉트로 2탄을 만들었습니다(하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면 구글에서 피노키오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군함도의 진실을 알리는 7분짜리 동영상(youtu.be/Pz2FSCPKGZc)을 공유했습니다. ◇ 일본의 한 언론에서 25일 반크에 관한 허위 보도를 했는데, 아마 SNS에 올린 강제징용 왜곡 비판 포스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며칠 전 일본의 언론사가 반크 관련 기사를 허위 보도해 야후 포털 메인에까지 게재됐습니다. 내용은 반크가 한국 정부로부터 연간 2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거짓말을 퍼뜨린다, 정부가 반크 대표를 임명하고, 연구원은 100명이라는 것입니다(하하).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그런 보도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무실 크기와 우리의 규모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반크는 비영리단체이며, 보시다시피 연구원은 5명이고, 오늘 인턴 3명이 새로 출근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우리 회사에 취재하러 왔다가 놀랐습니다. 일본에 알려진 것과 달리 소규모 회사고, 정부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NGO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일본 정부로부터 견제를 받기 시작해 놀랐습니다. 일본 법무부 장관과 관방장관같이 높으신 분이 한국의 반크라는 작은 단체가 일본을 전 세계에 고발한다며 콕 짚어 지명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홍보가 되어 수많은 사람이 반크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반크가 도대체 얼마나 큰 단체이길래, 일본의 장관급들이 움직이냐는 반응이었습니다(하하). 반크가 유명세를 치른 것은 장점이지만, 한편으로는 반크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우리 활동을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이기도 합니다. 즉, 기회이자 위기인 상황입니다. 일본 매체에서 반크를 허위 보도한 이유는 일본의 역사적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이 눈엣가시이고,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불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싸우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견제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 사실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 이번 산업유산정보센터 등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글로벌 청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외국에서는 재외교포들이 가장 많이 반응합니다. 특히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동포 2세, 3세들에게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세계 각지의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반응이 좋습니다. 필리핀 청년 라리 솔라테리오 슈페리오 씨는 피노키오 포스터를 보고 “일본 정부의 경우, 군함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UN이 교육적, 역사적으로 올바르고 적합한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사야마시 씨는 반크가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올린 군함도 관련 청원을 보고 “일본이 침략전쟁 중 식민지였던 한반도와 일본에 군사 점령된 중국의 많은 남성이 속고 협박당해 연행되고, 군함도(하시마 탄광)에서 일본인 광부보다 위험한 장소에서 가혹한 장시간의 강제노역을 당하고, 식사도 충분한 수면시간도 주어지지 못하며, 약속한 임금도 거의 지불되는 일 없이 일하고, 폭행을 당하고, 낙반사고가 나도 구출도 되지 않고, 부상과 병이 나도 거의 치료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고, 유족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심할 때는 사망조차 알 수 없었기에 계속 기다렸다는 건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다”면서 “하야시 에이다이(본명 임영대) 씨라는 탄광마을 출신 분의 책에서 배웠습니다. 가해국인 일본인은 학교에서도 가해의 긴 역사를 알아야 하고, 감옥으로 불리던 군함도를 방문하는 다른 나라 분들도 군함도에서 일어난 심한 인권침해에 대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싫다면 유네스코의 유산 등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반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피노키오 포스터를 번역해준 독일 청년 이사벨라 나노트 씨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며 “왜 일본 정부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네스코가 뭔가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도 청원에 참여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반크 페이스북을 통해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오고 있습니다. ◇ 일본의 역사 왜곡은 비단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정부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70억 세계 인구를 모아야 합니다. 일본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나를 따르라’고 외치지만 말고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민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면 됩니다. 싸울 총도 없는데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누구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싸울 총은 카드뉴스, 글로벌 청원, 포스터, 동영상 등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드라이브스루 모두 민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부가 적극 받아들여 추진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방할 수 있었고, 세계에 알려 ‘K-방역’이라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도, 일본도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몰상식에 분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주연배우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의병이 일어났듯이 국민 한 명, 한 명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모습이 전 세계까지 알려져야 합니다. 역사적 왜곡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크도 민간단체로서 사이버외교관, 한국홍보대사를 꾸준히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 앞으로 반크의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유명인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지금은 SNS에서 의지가 있는 1명이 1000만 명을 능가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 우리는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21세기에는 포스터 한 장으로도 일본을 겁먹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임진왜란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은 조총, 우리는 화살로 순식간에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조총을 능가하는 사거리 무한대인, 한번 공유하면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70억 인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BTS의 인기와 K-방역의 신뢰도가 엄청 높아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좋습니다. 네 가지 무기로 이제 충분히 싸울만합니다. 스마트폰 있는 5000만 명이 자신의 역량을 깨달아서 반크처럼 한국을 대표해 이 분야에 진심을 다한다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K-방역 이상으로 동북아의 평화 중심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반크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한 번이라도 군함도 문제로 분노했다면, 후원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스마트폰 열고 ‘액션 4개’를 따라해 주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강연할 때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0대 유관순과 20대 윤봉길을 교과서에 가두지 말고, 배우는 학생들도 충분히 21세기 유관순과 윤봉길이 되어 달라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드뉴스와 포스터, 글로벌 청원 사이트 등을 공유해 헤이그 특사, 의병, 독립운동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취업과 입시에만 몰두하지 말고, 대한민국 학생들이 나아가 국민들이 민간외교관이 되길 바랍니다.
    • 기획
    • 인터뷰
    2020-07-02
  • “언택트 시대는 기회, 구시대 공식 모두 깬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전 세계적 언택트 트렌드는 초연결성을 제공하는 ICT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이동통신부터 뉴(New) ICT 사업, 기업 문화까지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7일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3일 오후 을지로 본사 수펙스홀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4시간여에 걸쳐 ‘비대면 타운홀’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20여명의 임원만 배석하고 SK ICT 패밀리사 임직원들은 T전화 그룹통화, 영상통화 ‘서로’, PC·모바일 스트리밍, 사내방송 등 다양한 비대면 솔루션을 통해 타운홀에 참여했다. SK텔레콤은 대기업 최초의 전 직원 재택근무·온라인 주주총회, 비대면 채용 등 코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했다고 평가받아왔다. 이번 타운홀은 이러한 역량,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 강한 인프라를 토대로 기존 틀을 깬 발상의 전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박 사장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슬로우 다운(천천히 행동하기)을 요구하고 있지만, ICT 기업은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변해야 한다”며 “전 영역에서 구시대 공식을 모두 깰 때”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SK ICT 패밀리 약 4만명이 참여하는 타운홀에 비대면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연결했다”며 “여러 솔루션을 직접 테스트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예시를 들었다. 변화 방법으로 박 사장은 “이동통신 경쟁력을 가입자당 월 매출(ARPU), 가입자 수로 계산하고 점유율을 고지 점령전으로 생각하는 시각부터 탈피해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각 사업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모든 신사업을 AI, 클라우드화하는 변화를 시도해야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며 “디지털 시대에는 뉴 ICT 상품을 더 많은 회사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위원회 산하 ‘주니어 보드’를 신설하고 모든 서비스 출시 전 디지털 세대인 젊은 직원들에게 의사 결정을 받자고 파격 제안했다. 아울러 박 사장은 초협력 시대 키워드로 ‘자강(自强)’을 강조했다. 국내외 주요 기업과의 초협력에 있어 스스로 강하지 않고서는 곧 한계에 달하지만, 새 시대를 이끌 힘이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한 기회를 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하는 방식 혁신 … “본사 대신 집에서 10~20분 거리 사무실로 출근” 직원들은 댓글을 통해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SK텔레콤 경영진은 △본사가 아닌 집에서 10~20분 거리의 사무실로 출근하는 ‘거점 오피스’ 확대 △ICT로 업무효율을 높이는 ‘스마트솔루션’ 강화 의견에 동의하며 즉시 준비하기로 했다. 박 사장은 △재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을 정교화하는 ‘디지털 워크2.0’ △구성원이 직접 필요조직을 신설하는 ‘애자일(Agile) 그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2O 마케팅 플랫폼·언택트 보안 솔루션 등 비대면 사업 강화 박정호 사장과 함께 SK텔레콤 4대 사업부장 등 경영진이 사업 현황을 차례로 발표했다. 경영진은 코로나로 사업 환경이 악화됐으나, 그동안 축적해온 디지털 역량과 기술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코로나 이후 2020년 3~4월 미디어 사업의 VOD 매출이 2019년 대비 10% 이상 성장하고 같은 기간 e커머스의 거래액도 15%가량 증가했다. 보안 분야에서도 열화상 카메라 수요 확대로 신규 매출이 발생했고 MNO 영역에서는 5G클라우드,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신사업 기회가 빠르게 열리고 있다. SK텔레콤 경영진은 언택트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망 장점을 연결한 O2O 마케팅 플랫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확대 △언택트 출입통제 솔루션 출시 △동영상 커머스 차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 모든 임직원이 ‘언택트’로 토론 … 새로운 기업 소통 문화 제시 SK텔레콤은 임직원들이 대강당에 모여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타운홀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 이 자리는 CEO 및 주요 임원이 직접 프레젠테이션하고 직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SK텔레콤 대표 소통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SK텔레콤은 코로나 영향 속에서도 타운홀 문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비대면 타운홀을 기획했고 임직원들은 화상회의 솔루션, PC·모바일, 온라인 스트리밍 댓글 등을 통해 이 행사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비대면 타운홀’을 열어 시대의 변화에 맞게 기업 소통 문화를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호 사장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인프라가 우수하고,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높은 자부심을 느낀다”며 “직원들이 코로나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디지털로 더 단단하게 결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 세상
    • 경제
    • 기업/IT
    2020-06-08
  • 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신다면,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세상
    • 정치
    2020-05-1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