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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에 북 유실 지뢰 주의…발견시 군부대·경찰서 신고
    국방부는 17일 신원식 장관이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해 우리 군의 확고한 응징 및 대비태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휘관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기상이변 수준의 폭우 등 현 상황을 복합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각급 부대의 즉각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 재난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피해복구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DMZ(비무장지대) 내 북측지역 일부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활동을 확인했다. 매설 지역 중 일부는 임진강, 역곡천, 화강, 인북천 등과 같은 남북 공유 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남북 공유 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는 북한의 유실지뢰에 유의하고,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임무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과 급식 등 세심한 부분까지 지휘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세상
    • 사회
    2024-07-17

실시간 세상 기사

  • 집중호우에 북 유실 지뢰 주의…발견시 군부대·경찰서 신고
    국방부는 17일 신원식 장관이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해 우리 군의 확고한 응징 및 대비태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휘관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기상이변 수준의 폭우 등 현 상황을 복합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각급 부대의 즉각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 재난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피해복구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DMZ(비무장지대) 내 북측지역 일부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활동을 확인했다. 매설 지역 중 일부는 임진강, 역곡천, 화강, 인북천 등과 같은 남북 공유 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남북 공유 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는 북한의 유실지뢰에 유의하고,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임무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과 급식 등 세심한 부분까지 지휘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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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문체부,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모집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 대응한다. 문체부는 한국 관련 오류정보 등을 적극 발굴·조사하는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을 오는 17일까지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누리집(www.factsaboutkorea.go.kr)을 통해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16년 9월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개통해 전 세계 10개 언어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오류 정보를 시정해 오고 있다. 그동안 연평균 한국 관련 오류정보 신고 1700여 건을 접수했고 지난달 기준 오류 5000건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에서는 주로 신문·방송·출판물 등 전통적 매체를 중심으로 독도·동해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역사 논쟁을 현안으로 다뤘으나, 최근에는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콘텐츠 내 오역, 정보 오류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일반인들의 오류 신고에 기반한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과 함께 한국 관련 오류정보 등을 적극 발굴·조사하는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을 선발·교육해 운영하고 있다.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은 모집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해외 한국 관련 오류를 신고하고 외신 기사 등에서 한국 관련 정보를 조사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단원을 확대해 현지의 여건에 맞게 즉각 소통할 수 있는 민간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중요도가 높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가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대표 오류사례와 대응 논리 등을 총망라한 사례집을 제작하고, 이를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과 해외 언론매체 등에 배포해 관련 오류 발생률을 낮추고 올바른 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채수희 문체부 해외홍보정책관은 “한국에 대한 세계의 높은 관심과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어느 때보다 온라인 환경에서 한국의 대외 이미지가 활발하게 확산하고 있고 잘못된 정보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민간단체를 비롯한 국민과 함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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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4-07-16
  •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7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7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민어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서식하는 민어(民漁)는 예부터 어획량이 많아 남녀노소 모두 즐겨먹어 ‘백성의 물고기’라도 불리며, 잔칫상이나 제사상의 단골손님이었다. 민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적어 회, 구이, 전, 조림, 매운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무더운 여름철 지친 기력을 회복하는데 좋은 대표 보양식이다. 2. 한치 꼴뚜기과의 대표 어종인 한치는 몸통의 70%를 차지하는 지느러미에 비해 다리 길이가 한 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치라고 불린다.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한치는 회, 매콤한 양념볶음, 버터구이로도 먹지만, 물회로 먹으면 특유의 쫀득한 식감과 감칠맛이 더해져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한치는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으로 다양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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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4-07-15
  • 윤 대통령, 나토서 ‘ 7개국과 정상회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참석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등 강행군을 이어갔는데, 회담에서는 안보 분야에서는 러북의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책을, 경제 분야에서는 원전건설 수주와 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러북 협력 강화에 엄중 우려…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 윤 대통령은 먼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국과 독일이 양자 협력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교란, 기후 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하고,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안보 협력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한-캐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인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개최를 통해 양국 안보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양국을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해 역내·글로벌 안보를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캐나다의 향후 국방력 증강 관련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딕 스코프 신임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러북 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북한의 비핵화와 러북 협력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 세상
    • 정치
    2024-07-11
  • 수원 왕갈비 등 한국 대표 음식 33개 선정…외국인 입맛 사로잡는다
    부산 돼지국밥, 수원 왕갈비, 통영 굴, 홍성 새조개, 안동 소주, 양평 막걸리 등 33개의 지역 음식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관광 콘텐츠로 재탄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한국관광공사와 방한 관광객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음식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관광의 새로운 브랜드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Taste your Korea)’를 개발하고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식관광 사업은 이야기가 있는 여행콘텐츠 발굴보다는 개별 음식을 활용한 홍보와 상품화 위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음식관광 사업의 신규 브랜드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있는 음식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는 ‘당신이 좋아하는 한국의 다양한 맛을 즐겨보세요’라는 의미로 한국관광 통합 브랜드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와 연계해 제작한 브랜드다. 브랜드 이미지(BI)는 ‘한국 음식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어지는 띠’의 형태로 표현했다. 색상은 한식의 기본이 되는 간장, 쌈장, 고추장 등 장의 빛깔과 신선함을 나타내는 녹색의 조합으로 맛있고 건강한 한식의 특성을 강조했다. 또한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 문구를 젓가락으로 집는 모양을 형상화해 여행객들이 한국의 맛을 즐긴다는 상징적 의미를 표현했다.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은 외식·관광업계와 학계, 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음식관광 자문단을 통해 각 지역을 대표하고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한국의 음식 콘텐츠를 지역 대표 음식, 지역 대표 제철 식재료, 지역 대표 전통주 등 3가지 주제로 구분해 선정했다. 지역 대표 음식으로는 부산 돼지국밥, 수원 왕갈비 등 15종, 지역 대표 제철 식재료로는 통영 굴, 홍성 새조개 등 15종, 지역 대표 전통주로는 안동 소주, 양평 막걸리, 서천 소곡주 3종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지역 대표성, 외국인 수용가능성과 함께 현지 방문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식재료의 제철 적합성 등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음식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고 외국인 미식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국 음식관광 신규 브랜드와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새로운 음식관광 브랜드와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을 통해 우리 음식의 맛과 멋뿐만 아니라 맛있는 이야기까지 더해진 음식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겠다”면서 “많은 외국인이 입과 귀, 눈까지 오감을 모두 만족하는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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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4-07-10
  • ‘원팀 코리아’ 262명 출격…파리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8일 열린 결단식에서 결의를 다지고 본격적인 메달 경쟁에 돌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유인촌 장관이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4 파리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수단 전원에게 격려 편지를 전달하며 선수단의 활약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 개최한 이번 결단식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격려사와 선수단장의 답사, 단기 수여, 축하 공연 등을 진행했다. 결단식은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방송 3사를 통해 생방송됐다. 특히 유 장관은 결단식이 끝난 뒤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지도자 모두 각자에게 보내는 격려 편지를 준비해 선수단 대표인 펜싱 구본길 선수와 배드민턴 김소영 선수에게 전달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3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연 양궁 국가대표 2차 스페셜 매치를 관람한 뒤 양궁 선수들에게 격려 편지를 전달한 바 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파리올림픽에는 206개국 선수단 1만 500여 명이 32종목 329개 세부 경기에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22개 종목에 선수 144명, 지도자 118명 등 선수단 총 262명을 파견해 파리올림픽 무대를 누빈다. 결단식을 마친 한국 선수단은 종목 일정에 맞춰 다음 주부터 차례로 파리행 비행기에 오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그간의 올림픽 무대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경기력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한국인의 저력을 잘 보여줬다”면서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를 열렬히 응원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유인촌 장관은 “파리올림픽 개막을 불과 17일가량 앞둔 선수들은 긴장감과 설렘을 함께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파리올림픽에 임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격려 편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장미란 차관은 “국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선수들을 응원하고 선수들의 경기에서 감동과 희망을 느낄 것이며 선수들은 파리올림픽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안전하고 부상 없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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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4-07-09
  • 보이스피싱, 강력한 수사·단속으로 대응…민생침해 범죄 엄단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스팸 발송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AI(인공지능) 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조직적·상습적인 불법대부업은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 온라인 불법광고 사전 차단과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올해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이며, 범죄 수법이 비대면·조직화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합동으로 개최하게 됐다.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방안 정부는 먼저,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하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또 당초 이번 달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이로써 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폰 개통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름, 주민번호 등 텍스트 정보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더불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계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정부는 또한, 피싱범죄 노출에 대한 이용자의 조기 인식과 차단을 지원한다.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해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50건 이상의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때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 통보해 번호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밖에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피싱범죄 감지 기술도 개발·도입한다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한 뒤 통신사에 제공해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의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다음 달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879건, +32%), 검거인원(1439명, +47%)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98억 원, 9.8배)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 결과, 역대 최고인 1467억 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단속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피해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정보를 집중해 단속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한다.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현 과태료)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사례·예방수칙 등 홍보를 확대해 경각심을 높인다. 최근 온라인매체의 파급속도 등 영향력 증가로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포털사의 광고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불법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부업체 광고·중개 및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체 연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적발 때 엄중히 조치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해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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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공담 인기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살어리랏다>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귀농다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귀농 다큐 살어리랏다>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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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4-07-05
  • 내년부터 60세 여성도 골다공증 무료검사…예방수칙은?
    내년부터 골다공증 검사가 60세 여성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올해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를 심의해 결과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포함해 총 3회 실시하게 된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소아의료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안)을 보고하고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아울러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한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모두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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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4-07-04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위해 14조 5800억 원 투입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위해 올해 총 14조 5804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대 부문에서 18개 부처·청이 17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을 위해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법을 제정해 15개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 범정부 체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운영하고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0~2024)을 이행하기 위한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대 부문의 올해 세부 추진계획으로, 18개 부처·청에서 17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부문은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 및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따른 농어촌 지역 맞춤형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한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 대상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지연금, 재해보험 등 제도 개선으로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한다. 교육·문화 부문은 농어촌의 교육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도시에 비해 지리적으로 불리한 농어촌 학교 여건을 고려해 통학 차량 지원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더불어, 농어촌 문화환경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추진한다. 정주기반 부문은 농어촌 정주 특성에 맞춰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 버스 등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확대, 도시가스 신규 배관망 건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해양폐기물 수거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ICT를 활용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경제·일자리 부문은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 제고, 섬지역 특화관광 개발 등으로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한다. 더불어, 스마트팜 보급 및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 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해 제5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4-07-03
  • 농촌 빈집 정비 작업 속도…마을호텔·워케이션 등 활용 추진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 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다. 먼저, 농촌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의 종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정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때 500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때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농촌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보고,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빈집 매매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관심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법·제도 등 개선 필요 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 실증연구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에서도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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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7-02
  •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정무장관도 신설해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에 발의해 조속한 처리에 나선다. 정부는 먼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해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출산·아동·노인은 복지부, 일가정양립은 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등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와 예산배분·조정 기능도 신설해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며,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해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한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와 실장급 대변인 설치로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개정해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하며,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무장관을 신설해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한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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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7-01
  • 한국식 말투 단속 등…北인권 실상 담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지난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된 사례가 드러났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해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지난해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올해 보고서는 특히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주요 관심사인 정보 통제, 탈북민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 등 인권 침해 현안들을 심층 분석하고 정치범수용소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탈북민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외부 정보로부터 주민들, 특히 청년층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3대 악법’을 내세워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동향도 드러났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검열해 주민들이 주소록에 ‘아빠’, ‘쌤’ 등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등도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소책자 형태의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로도 제작했다. 요약보고서에는 북한인권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증언들이 담겼다. 영상보고서는 이를 보다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의 내래이션이 담긴 영상으로 재구성했다.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는 이날부터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을 통해 QR코드 연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 형태로 게재되는 종합보고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주한 외교관 대상 설명회 등 국내외 후속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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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6-28
  • 사교육비 걱정 ↓…7월 1일부터 ‘무료 EBS 화상 튜터링’ 시작
    학생이 사교육 없이 교사나 대학생 멘토에게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며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는 무료 화상 튜터링 서비스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화상 튜터링’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으로 만나(EBS 온라인클래스)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 상담해 스스로 학습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화상 튜터링을 통해 학생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을 조언하는 등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와 개념 강좌를 추천받는 등 학습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멘토와 인공지능의 유기적인 지원도 받는다.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강화되고 학생은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더욱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도교육청 소재 중3·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2800여 명의 학생을 추가로 선발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EBS 화상 튜터링을 통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학습강좌-인공지능 기반 문제은행-온라인 교습으로 이어지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교육부는 앞으로도 공교육 중심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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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4-06-27
  • ‘한국어 열풍 더 세졌다’…네팔 등 15개국에 세종학당 새로 문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올해 네팔과 쿠바 등 15개국에 세종학당 18개소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학당은 전 세계 88개국 256개소로 확대되는데, 이곳에서 세계인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동안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한 수강생은 총 21만 6226명으로, 전년도 수강생 수 17만 8973명보다 약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최초로 세종학당을 개설할 즈음 세종학당은 3개국 13곳, 수강생 연간 740명의 규모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2년 세종학당재단의 출범으로 한국어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결과, 지난해에는 수강생이 21만 6000명을 돌파했다. 특히 이번 신규 세종학당 공모에서는 각국의 한국어 학습 열기를 입증하듯 40개국 97개 기관이 신청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경쟁률인 5.4대 1을 기록했다. 이에 한국어 교육과 국제문화교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는 4개월에 걸쳐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최종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 운영 역량이 우수한 18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중 현재 세종학당이 없는 국가 중에서 올해는 네팔과 쿠바가 처음으로 지정됐다. 먼저 네팔은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로 해마다 급증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보다 현지 학습 여건이 다소 미흡한 곳이었는데 수도인 카트만두에 세종학당이 지정된 만큼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확산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우리나라와 수교한 쿠바는 다양한 문화 및 인적 교류가 기대되는 나라다. 쿠바 아바나에 최초로 지정된 세종학당은 한국어 확산의 지평을 넓히고, 특히 한국어 학습 열기가 높은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어를 통한 문화교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올해 새롭게 지정된 세종학당 18곳은 업무위탁계약 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급증하는 세종학당 수강생 수와 세종학당 신규 지정 공모 경쟁률을 보면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겁다”며 “오는 8월에 권역별 세종학당 지원·관리 체계 강화계획을 담은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발표해 지속가능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한국어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을 확대하는 만큼 기존 세종학당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 개선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영이 미흡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은 과감히 지정을 해제하는 등 세종학당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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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주민번호 없어도 복지급여 받는다…‘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이다. 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 조항으로 해당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한편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지방출연기관)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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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건강한생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어르신은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며,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약해지므로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중 당 체표면적비가 커 고온 환경에서 열 흡수율이 높다. 반면,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땀 생성 능력이 낮고 열 배출이 어려워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실외작업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소개한다.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 물로 자주 씻기 · 헐렁하고 밝은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챙이 넓은 모자, 양산 등) ·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휴대전화, TV, 라디오 등) · 무더운 날씨엔 냉방기기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자주 환기하기 · 낮 시간대에는 근처 무더위쉼터 이용 가능(거주하는 집 근처 무더위쉼터 위치 미리 파악하기) · 혼자 거주할 시 응급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친인척이나 가까운 이웃과 자주 연락,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는 119에 먼저 연락하기 · 폭염특보가 있는 날은 외부 활동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논밭 등 야외활동을 멈추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하기) 어린이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 신장, 심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 조절하기 · 시원한 환경에서 지내기(물로 자주 씻기, 헐렁하고 밝은색 가벼운 옷 입기, 외출 시 양산 모자 등으로 햇빛 차단하기) ·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 피하기 ·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자동차 안, 밀폐 공간에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기 실외작업자 온열질환 예방 수칙 ▲ 작업 전 · 작업 일정 변경 여부 검토 · 온열질환 민감군 파악 후 작업강도 등 고려 한 업무 배치 ·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주지 ▲ 작업 중 · 관리감독자 지휘하에 작업 ·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아이스조끼 등 보냉 장구 착용 · 체온계가 있는 경우 체온 측정 · 무더위 시간(14~17시)대 옥외작업 자제 ·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철저 ▲ 작업 후 · 온열질환 등 증상 유무 확인 · 영양 섭취 및 피로 해소 <자료=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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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 6월 스팸신고 40%↑…방통위, 긴급 현장조사 실시
    최근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스팸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지난 20일부터 실시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요청했다. 또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를 참고해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도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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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쓰레기·분뇨로 바이오가스 생산…연 100만톤 온실가스 감축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연간 1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환경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한층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 입방미터)를 생산해 유기성 폐자원 연 557만 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 원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내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지난해 12월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때 공공은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 235곳을, 민간은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일컫는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추진하고 바이오가스 시설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바이오가스 직접 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 및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 확충도 나선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한다.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며 내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아울러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동안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공정 효율성 향상, 생산 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처도 다각화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이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쉽게 공급·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도 잇달아 추진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 밖에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선박 연료로 사용)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본보기(모델)도 발굴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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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석유공사, “메이저 석유회사, 동해 가스전 유망성 높이 평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지난 5월 초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중 1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오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 추가 검증한 결과, 동해 가스전의 유망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투자유치 진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한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으며, 6월 이후에는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심해 프로젝트의 특성상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공사는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로드쇼’라고 명명되었다”면서 “이 투자유치 과정은 일반 투자유치 절차에 따라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투자자 참여의향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동해 심해 유망성을 적극 알리고 글로벌 석유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공사는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공전략과 세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의 역량이 이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2005년 심해지역 탐사를 개시했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 심해 종합평가와 검증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해외 심해 평가 전문기관(액트지오)과 함께 탐사유망성을 평가했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 검증과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추가 검증이 있었다. 이 결과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로, 향후 2024년 심해지역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하고 2025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잔여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시추를 추진한다. 또한 지금은 사업설명서(Flyer) 발송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참여의사가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사업설명회(로드쇼)를 실시해 심해 탐사/개발 기술 및 운영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추고 관심을 표명하는 글로벌 회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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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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