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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한 우주발사체 추정 동체 인양
군은 15일 저녁 8시 50분경 어청도 서남방 200여 km 해역 수심 약 75m 해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 합참은 잔해물을 인양하기 위해 해군 구조함ㆍ소해함 등 10여척, 심해잠수사 수십명 등을 투입해 인양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은 75m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50cm 정도의 시야, 인양줄 연결이 제한되는 원통형 잔해물 등으로 인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상황을 고려한 인양작전을 통해 잔해물을 인양했다. 한편 6월 15일 이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잔해물로 추정되는 직경 약 2~3m 크기 원형고리모양의 잔해물도 추가로 인양했다. 인양한 물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해 한ㆍ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과 인양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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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
[히스토리] 환경부(장관 조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 환경부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 3월 목표 정지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이후,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모든 기능이 차질 없이 정상 동작하고 있다"라면서,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및 대기환경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여, 천리안위성 2B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에듀넷(www.edunet.net), 대학공개강의(www.kocw.net)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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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19.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됐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로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 사이에 한 달 간격 주기로 3회 이상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 수출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 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해 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해 청년마케터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19.7~)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았는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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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8만 3천명에게 271억원 긴급지원
[히스토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8일까지 총 8만 3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13만 2천600건)이 신청했고,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 1백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6,446명(37.1%)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16.9%), 서울 1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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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신다면,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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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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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초·중·고교생에 최대 72만원 교육급여 지급
-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시행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안내했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먼저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 1000원, 중학생 연 65만 4000원, 고등학생 연 72만 7000원씩 차등 지급한다. 이에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건강검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는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건강검사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귓병, 구강·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는 전담 관리원이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확인하고 계도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알리미 누리집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누리집(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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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초·중·고교생에 최대 72만원 교육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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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초·중·고교생에 최대 72만원 교육급여 지급
-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시행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안내했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먼저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 1000원, 중학생 연 65만 4000원, 고등학생 연 72만 7000원씩 차등 지급한다. 이에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건강검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는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건강검사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귓병, 구강·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는 전담 관리원이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확인하고 계도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알리미 누리집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누리집(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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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초·중·고교생에 최대 72만원 교육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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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SOC 인프라 확충…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 정부는 전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남 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로부터 전남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누구나 방문하기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 사업비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시속 140㎞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 향상, 자율주행 상용화 등 모빌리티 기술 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도로와 같은 차세대 도로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먼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함에 따라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나간다.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키로 한다. 현재 시속 120㎞로 상한된 설계속도를 상향할 경우 도로 폭, 곡선 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 요청하고 5월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 구간을 잇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도 본격 추진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완공 시 이동 시간은 64분에서 43분으로 약 20분 단축됨으로써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호남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양인 여수까지 180㎞ 구간을 고속화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 속도가 낮은 편으로,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라선의 고속화는 약 1조 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라선 고속화는 앞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안)을 마련한 후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기후변화로부터 전남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영산강 유역은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위치해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치수사업으로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나주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과 지석천의 3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된다. 대상 지구는 영산강 나주1지구, 나주 2-1지구, 지석천 오계지구로 3건 모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제방이 확보되지 못해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폭을 두텁게 해 안전을 강화한다. 홍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하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나주시 관내 문평천, 만봉천 등 배수 영향을 받는 1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강우 자료와 기상예보, 하천의 수위 정보 등을 종합해 홍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홍수특보 지점도 나주시 관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게 홍수 위험을 알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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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SOC 인프라 확충…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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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인재 영입…25일까지 5급~7급 50명 공고
- 오는 5월 27일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25일까지 경력경쟁채용 공고·접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인재 영입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에 대한 채용과 함께 프로그램장(4급) 이상 직위에 대한 인재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은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50명을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 본부장(1급)~프로그램장(4급) 직위는 수요조사를 거쳐 상시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임용·보수·파견·겸직 등 특례가 적용되는데, 특히 임무본부장의 보수는 대통령급인 2억 5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2023년 2월 우주개척자 오찬 간담회 등을 통해 강조한 ‘전문가 중심의 조직 구성’ 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오는 5월 27일 개청에 필요한 직원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직접 주도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체계를 선도하는 혁신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우주항공청 직원은 모두 31개 직위 50명으로, 5급 선임연구원 22명과 연구원(6급 12명, 7급 16명) 28명이다. 추후 서류·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하는 직원들은 우주수송·위성·우주탐사·항공 분야 프로젝트 설계,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정책 기획 등 개청 직후 각 부서의 필수업무를 담당하며 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에서 근무한다. 다만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상시채용 방식으로 채용을 추진한다. 먼저 간부급 공무원은 후보자 모집을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하는데 대상 직위는 18개로 임무본부장(1급), 부문장(2급), 임무지원단장(3급), 프로그램장(4급)이다. 특히 외국인도 18개 간부급 공무원 직위와 함께 해당 분야의 선임연구원과 연구원 직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 기간은 간부급 공무원의 기간과 동일하다. 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 제10조에서 기존 공무원과 달리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간기업 수준 이상으로 보수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으로 부문장은 차관급인 1억 4000원이며 선임연구원은 8000만~1억 10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직무의 난이도, 전 직장 연봉수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 기준의 상한을 뛰어넘어 그 이상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국내외 최고의 우주항공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응시 원서를 18~25일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하고,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 서류·면접 전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서류 전형 통과자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경력경쟁채용과 상시채용을 위한 안내자료 및 제출서류는 우주항공청 임시 홈페이지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채용 공고문, 인크루트 및 사람인 등 채용포털, 링크드인, 각종 취업카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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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인재 영입…25일까지 5급~7급 50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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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활]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도움 되는 특용작물 3가지
- 봄철에는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 비염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데 특용작물은 효능이 다양하고 응용 범위가 넓어 봄철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도움 되는 특용작물 3가지와 조리법을 소개한다. 1. 인삼 인삼은 몸의 에너지와 진액을 보충하며 정신을 안정시킨다.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하는 ‘보중익기탕’, ‘삼소음’의 구성 약재이기도 하다. 인삼에만 존재하는 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데, 150종 이상이 보고됐고 이 중 일부가 항알레르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요리로는 ‘인삼 고추장구이’가 있다. 기름장을 발라 구운 인삼을 고추장 양념장을 발라 한 번 더 구워주면 된다. 인삼 특유의 약간 쓰면서 감춰진 단맛이 매콤한 고추장과 잘 어우러진다. ▲ 인삼고추장구이 재료 : 인삼 200g, (기름장) 간장 1작은술, 참기름 2큰술, (양념고추장) 고추장 3큰술, 설탕 1큰술, 물 2큰술, 물엿 1작은술, 깨소금 1큰술 만드는 방법 ① 인삼은 잔뿌리와 머리 부분을 잘라내고 솔로 깨끗이 씻은 뒤 칼등으로 껍질을 벗긴 후 생긴 모양대로 0.3㎝ 두께로 썬다. ② 인삼에 기름장을 고루 발라 달궈진 팬에 놓고 은근히 굽는다. ③ 고추장에 설탕, 물엿, 깨소금, 물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 후 구운 인삼에 발라서 약한 불에 서서히 굽는다. 2. 오미자 오미자는 몸의 에너지나 체액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것을 막고 힘이 나게 하며 진액을 생성한다.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되는 ‘소청룡탕’의 구성 약재이기도 하다. 오미자의 주요 성분 리그난은 항알레르기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약리작용을 갖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오미자는 생 열매에 설탕을 넣어 청을 담거나 말린 것을 끓여 마시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인삼, 배, 꿀을 곁들여 ‘인삼 오미자차’를 만들면 풍미가 더욱 좋아진다. ▲ 인삼오미자차 재료 : 인삼 2뿌리, 배 한 쪽, 오미자 1/4컵, 물 4컵, 꿀 2큰술 만드는 방법 ① 인삼은 큼직하게 자르고 오미자도 맑은 물에 씻어 물기를 뺀다. ② 물에 인삼을 넣고 한소끔 팔팔 끓여 인삼차를 만들어 한 김 식힌다. ③ 쓰고 신맛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꿀을 넣어 고루 섞은 후 따뜻하게 데우기보다는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준비하며, 낼 때 배 조각을 띄워낸다. 3. 복령 복령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균류로 시중에서는 주로 가루로 판매한다. 복령은 몸의 수분이 정체되는 것을 해소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며 마음을 안정시킨다. 인삼과 더불어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하는 ‘삼소음’의 구성 약재이기도 하다. 복령의 주요 성분은 트리테르펜, 다당류, 스테로이드 등으로, 특히 껍질의 뛰어난 항알레르기 활성이 보고된 바 있다. 복령은 예로부터 떡 재료로 쓰였으며,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멥쌀에 복령 가루를 넣은 ‘복령떡’이 향토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에서도 검정콩(서리태)을 곁들여 찌면 색감과 맛이 좋은 ‘복령서리태시루떡’을 만들 수 있다. ▲ 복령서리태시루떡 재료 : 복령가루 50g, 멥쌀가루 250g, 서리태(검은콩) 50g, 소금 3.5g, 설탕 42g, 물 52㎖ 만드는 방법 ① 검은콩은 하루 전에 물에 담가 불린 후 10분 정도 삶아 물에 담긴 채로 식힌다. ② 멥쌀가루와 복령가루를 섞어 체에 내린다. ③ 냄비에 설탕과 소금, 물을 넣고 잠시 끓여서 식힌다. ④ ②의 가루에 ③의 설탕물을 넣고 골고루 비벼서 체에 내린다. ⑤ 떡틀(지름 16cm 정도)에 젖은 면보를 깔고 삶은 콩을 고루 뿌린 다음 ④의 떡가루를 담고 평평하게 편다. ⑥ 찜기에 물을 붓고 끓어오르면 ⑤의 떡틀을 얹고 뚜껑을 덮어 25분 정도 찐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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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활]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도움 되는 특용작물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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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신용회복’
-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으로,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 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만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나이스 신용평가정보는 올해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회복지원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게 됐다. 개인사업자 역시 신용평점 상승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달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 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623점→725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음식점업(25.5%), 수리 등 서비스업(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 명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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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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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소상공인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지원
- ‘스타벅스’,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은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다른 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와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트랙 중 하나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발된 60개 팀은 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오디션을 치르며 1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30개 팀은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1차 오디션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파이널 오디션에서 선발되는 10개 팀은 최대 4000만 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받는 등 사업화자금을 총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유형의 주관기관인 ㈜엠와이소셜컴퍼니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인프라)을 활용해 참여기업에 보육공간, 글로벌 역량진단, 글로벌 팝업스토어와 직간접 투자 등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 뷰티, 푸드 등의 분야에서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스몰 브랜드들의 약진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며 “라이프스타일과 로컬브랜드 혁신기업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시장을 넓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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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소상공인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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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 업체 27만 8000개…40%가 ‘공인중개업’
- 2022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로 나타났다. 이중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가 11만 1516개로 40.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4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만 1516개(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임대업이 7만 5159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자의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 대표자의 사업체가 14만 4081개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30대 이하 대표자 사업체는 6090개로 전체의 2.2%를 보였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78만 3210명으로 이 중 부동산관리업이 29만 4834명(37.6%),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만 160명(2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남성 종사자 비중은 65.7%로 여성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서 남성 종사자 비중이 높지만 공인중개 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종사자 비중이 전체의 42.4%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중 50대 이상의 비율은 7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254조 원이며, 그중 부동산개발업이 140조 원(55.4%), 부동산임대업이 49조 8000억 원(19.6%) 등의 실적을 보였다. 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는 이날부터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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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 업체 27만 8000개…40%가 ‘공인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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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3월내 조기 지급
-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조 9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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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3월내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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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 정부는 지난 4일 현장점검 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한편,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모두 34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대학 8개 학교가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학교가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개 학교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먼저, 지난 4일 밤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 결과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었다. 지난 4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으로,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 박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해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해 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고 말하고 “응급실의 일반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밝혔다. 교육부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모두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넘어서는 수치로,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이 특정 직역에 의해 후퇴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그동안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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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3월 수산물…임연수어, 바지락
- 영양가 풍부한 3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임연수어 겨울부터 봄까지가 제철인 임연수어는 비린 맛이 없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니아신과 오메가-3지방산이 풍부한 임연수어는 구이, 조림, 튀김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임연수어를 구워 밥에 얹어 먹으면 껍질의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맛을 낸다. 2. 바지락 바지락은 여름철 산란기를 제외하고 거의 일 년 내내 먹을 수 있지만, 봄철 바지락이 크기가 가장 크고 맛이 좋다. 시원한 맛과 감칠맛이 많이 나는 바지락은 찌개와 같은 국물 요리와 칼국수, 봉골레 파스타 등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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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3월 수산물…임연수어, 바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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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상담, '어디가' 무료 대입정보 포털 개통
-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입정보 포털이 개통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차세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어디가’는 대입 정보 검색, 성적 분석, 대입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포털로, 2016년 3월 개통 이후 54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원하는 환경에서 쉽게 ‘어디가’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으며 학년별·입시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1·2 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 안내 서비스를, 고3에게는 수시·정시 모집 요강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등 학년별·입시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 역시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24’(https://www.gov.kr)’ 누리집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https://csatreportcard.kice.re.kr)과 연계해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자동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수험생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험생들은 ‘대입상담’ 메뉴를 통해 대교협 대입상담 교사단에 문의하거나, 구체적인 지원 전략·방향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수험생들이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정보 포털 개편과 보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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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상담, '어디가' 무료 대입정보 포털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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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2023년 하반기분 122만명
-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선보인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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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2023년 하반기분 12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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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상반기 착공…2030년 개통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2030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올해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실시협약(안)과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은 인천 연수구~경기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 2894억 원의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이 사업으로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를 지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목표인 13조 원 대비 2조 7000억 원이 상향된 것이다. 신규 민자사업 적극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책사업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 중심으로 착공 등 절차관리를 강화해 올해 안에 5조 7000억 원(상반기 2조 7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현저한 수요감소 예상 때 수행하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또한, 수요예측 재조사 후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행 때 현재는 270일이 걸렸으나, 향후 중복되는 조사 내용 등을 감안해 210일로 2개월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확대 적용한다. 김윤상 차관은 “오늘 의결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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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상반기 착공…2030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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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활] 갱년기 증상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
- 갱년기 신체 변화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 증상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갱년기에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연을 삼가고, 균형 있는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실천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갱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을 조절하고, 골다공증,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 지침을 소개한다. 1. 체중을 조절해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비만 유병률이 가장 높음 - 관절통, 관절염 예방 -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운동과 유연운동 꾸준히 실천(예 : 수영, 자전거 천천히 타기 등) 2. 뼈의 칼슘을 유지하고 골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 칼슘, 비타민D를 섭취한다. - 유제품과 뼈째 먹는 생선, 시금치, 두부, 콩, 미역, 김, 다시마 등 자주 섭취 - 흡수율이 높은 유제품을 매일 1~2가지 정도 섭취 권장 - 비타민D는 체내 칼슘 흡수율을 증가시켜 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 3.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지침을 실천한다. - 금주, 금연 - 나트륨은 하루 2300㎎ 이내로 줄이고 싱겁게 먹는다. - 과일과 채소, 도정하지 않은 곡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 -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 - 포화지방은 총 섭취 열량의 7% 미만으로 제한, 트랜스지방은 최소한으로 섭취 - 콜레스테롤 하루 300㎎ 미만으로 섭취 4. 안면홍조가 있을 경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함유된 식품, 적포도주, 초콜릿, 치즈는 피한다. 5. 불면증이 있는 경우 커피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잠들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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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활] 갱년기 증상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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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총 339㎢, 군사보호시설 해제
-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 38㎢도 해제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이 선제적으로 해제된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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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총 339㎢, 군사보호시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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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 4.5%로…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
-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환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컨대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고금리인지, 석 달간 성실 상환 중인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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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 4.5%로…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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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26일부터 접수
-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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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2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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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산 전기차 사면 최대 690만원 지원
-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20일 공개했다. 올해 보조금 개편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 장벽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차량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반영한 주요 차종별 보조금을 살펴보면, 국내 전기승용 중 중형 GV60은 최대 325만원,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최대 690만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633만원, EV6 684만원, EV9 301만원, 토레스 470만원이다. 외제차 중에서는 테슬라 ‘model Y RWD’ 195만원, 폭스바겐 ‘ID.4 Pro’ 492만원,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198만원, BMW ‘I4 eDrive 40’ 212만원, 벤츠 ‘EQB 300 4MATIC’ 217만원, 토요타 렉서스 RZ450e 276만원 등이다. 전기화물 중 포터Ⅱ 일렉트릭 1050만원,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261만원이고 전기승합에서는 카운티 일렉트릭 3915만원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반영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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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산 전기차 사면 최대 69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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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세계탁구선수권대회 16일 개막
- 1914년 한국 탁구가 시작된 이래로 100주년이 되는 올해 국내에서 최초로 탁구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40개국 선수단 약 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자, 남자 단체전 2개 종목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국제탁구연맹(ITTF)이 주최하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매년 개인전과 단체전을 번갈아 개최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4 파리올림픽 탁구 단체전 출전권 16개가 걸린 대회로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은 여자 단체전에 신유빈·전지희·이시온·윤효빈·이은혜 선수가, 남자 단체전에 장우진·임종훈·이상수·박규현·안재현 선수가 출전한다. 신유빈과 전지희 선수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복식에서 21년 만에 금메달을 딴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매달 획득 기대를 높이고 있다. 오는 17일 대회 개회식에서는 한국 전통문화 공연 취타대 행진과 대회 표어인 ‘원 테이블, 원 월드’를 주제로 탁구를 형상화한 EDM 레이저 공연, 가수 소향이 공식 주제가 ‘윈 포 유’를 선사하는 축하공연 등의 무대로 대회 시작을 알린다. 한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대회 개회식 전에 부산지역 문화사업 현장을 찾아간다. 버려진 폐공장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에프(F)1963’을 방문해 기존의 것을 재창조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문화와 콘텐츠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탁구 스타가 부산에서 탄생하고 생활체육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탁구의 저변이 확대돼 우리나라가 활력 있는 스포츠 강국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케이(K)-컬처의 힘도 전 세계에 알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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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세계탁구선수권대회 16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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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바, 전격 수교…한국의 193번째 수교국
- 한국과 쿠바가 공식 수교를 맺었다.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쿠바, 양국 주유엔대표부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남은 미수교국은 이제 시리아만 남게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 간 수교는 경제 협력 확대,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1만 4000명의 한국 국민들이 쿠바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 쿠바에는 1921년 일제 강점기 당시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간 문화, 인적 교류, 개발 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왔다. 외교부는 특히 최근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한 양 국민 간의 우호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번 양국 간 수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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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바, 전격 수교…한국의 193번째 수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