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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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불러온 산업현장의 변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해외 사업장이 셧다운 되거나 부품·자재 조달 문제로 국내 사업장이 멈추는 등 아무도 경험 못한 경제 상황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발 경제 충격에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 찾기 움직임도 활발하다. 코로나19로 변화를 앞당기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꿰뚫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하려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는 감염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디지털 자동화·무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팩토리가 일반화되고, 공급망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는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퇴근하던 업무 방식에서 재택근무·화상회의를 공식적인 경영방식으로 채택하겠다는 기업들도 느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 경제와 산업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발전도 가져온 것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산업 현장의 변화를 살펴봤다. ◇핫해진 스마트팩토리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과 원격근무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회사나 공장 등에서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이 생긴 상황에서 사람의 노동력이 가장 적게 요구되는 스마트팩토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팩토리는 각종 센서를 공장 내 생산설비에 장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 형태로 운영한다. 수집된 빅데이터는 실시간 분석 과정으로 거쳐 생산성을 높이는데 활용된다. 최소 인력만으로도 일의 능률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다. 정부도 2030년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2000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18년부터 스마트팩토리로 탈바꿈중인 ‘롯데칠성 안성공장’은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IT를 접목해 공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수요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사람이 수기로 일일이 기록하고 보고하던 일은 이젠 옛말이 돼 버린 것. 롯데는 1220억원을 투자해 단계별로 음료를 생산하는 전 공정을 자동화하고, AI가 과거 판매실적 데이터와 재고상황 등의 변수를 분석해 수요를 예측해 주는 미래형 음료 공장으로 변신시키는것이 목표다. 지난달 3일 안성공장을 찾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그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마트 팩토리는 올해 주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만큼 포스트 코로나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안성공장은 올해 신규 증설하는 생산라인에도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도 지난 4월 타이어 생산 공정에 변화를 줬다. 숙련된 전문가가 도맡아 하던 타이어 최종 확인작업을 인공지능기술과 디지털 센서를 접한 ‘자동화 검수시스템’으로 대체키로 한 것.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자동화 시스템 적용이 완료되면 타이어 내부 검사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설비 가동률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KAIST와 진행중인 다양한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을 통해 AI 적용영역을 개발, 검사과정, 설비 보전 이외에 분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리쇼어링 경쟁=이처럼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증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부채질하고 있다. 리쇼어링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리쇼어링의 불씨를 당긴것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피터 니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은 지난 2월 23일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국내 기업 해외 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해외에 생산기지를 대거 짓던 국제 분업 시스템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발병시 국가 기능을 총체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인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 초 현대차는 자동차 내부에서 전기, 전자적 신호 체계를 전달하는 전선 뭉치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했다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추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따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첨단 제조업을 자국내로 불러들이려는 리쇼어링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내놓고 있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지난 2013년 유턴법을 시행하고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석·신발 등 중소 가공 업체들이 국내로 돌아왔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유턴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선정된 유턴 기업은 74곳에 달한다.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울산 공장이 ‘유턴 기업 1호’에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복귀는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10곳이 국내로 복귀했는데 지난 2014년 상반기 15곳이 국내로 복귀한 이후 상반기 기준 두번째로 많은 기업이 돌아온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봉쇄조치 없이 성공적으로 대처하자 국내로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리쇼어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을 유턴할 유인이 존재해야 하며, 재정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 리쇼어링 지원법제의 개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재택근무 실험 중=코로나19는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이나 공장으로 출·퇴근하던 업무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필요에 의해 재택근무는 할 수 있었지만, 이번처럼 감염병으로 인해 전세계 주요국 직장인들이 의도하지 않게 재택근무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코로나19이후 ‘업무방식 변화 실태조사 리포트’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를 시행한 곳은 기업은 34.3%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45.8%, 중견기업이 30.6%, 중소기업 21.8%로, 평균적으로 기업 10곳 중 3곳이 재택근무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식품 제조업체 기획팀에 근무하는 A과장은 코로나19로 지난 3월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했다. 처음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는것이 어색했지만, 출퇴근 시간이 2시간 가량 절약되면서 만족도가 커졌다. A대리는 “평소같으면 6시부터 움직여야 했지만, 재택근무 할때는 아침 8시에 일어나 간단하게 화장을 한 뒤 상의만 갈아입고 화상회의에 참여했다”며 “커피 타임 같은 불필요한 잡담이 줄고, 메신저를 통해 공적인 지시와 전달만 받으니 업무 집중도도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우려와 달리 부작용이 크지않고 업무효율성이 좋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점차 확대하는 모양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총 4주간 3+1 재택근무 실험을 진행했다. 3주는 재택근무를 하고, 1주는 사무실로 출근한다. 재택 기간에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인터넷 환경만 갖추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앞서 SK가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 4주간 3+1 재택근무 실험을 진행했다. 3주는 재택근무를, 1주는 사무실로 출근하는 방식이다. 재택 기간에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인터넷 환경만 갖추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롯데는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정식으로 도입해 직원들은 지난 25일부터 주 5일 중 하루는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IT기술의 발달과 구성원들의 인식변화를 고려할 때 비대면 업무방식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코로나19가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업무방식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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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 및 개인정보처리' 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히스토리]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했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35.1조 추경 국회 통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 규모는 총 35조1000억원으로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0.5%)가량이 감액됐다. 이번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4367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35억원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168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과 휴직수당의 90%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예산을 늘렸다. 청년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 추가공급 사업에 2660억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K-방역 역량 강화에는 100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예산 120억원이 증액됐다. 만성 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마스크 공적비축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5000만장 늘리는 한편 전국 초·중·고교에 마스크 4700만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희망일자리 등 사업은 예산이 4000억원 감액됐다. 사업 집행 시기가 지연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희망일자리 사업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015억원, 1500억원, 1380억원 감액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정부안(5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삭감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이 배정됐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국토부 장관 긴급보고 받아…"집값 반드시 잡고 서민 부담 확실히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며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무직 인사 발표 및 공수처 관련 발표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전현희 前 국회의원을 이르면 6월28일 공식 임명할예정이다.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치과의사, 변호사 출신으로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변호사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의료 소송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힘써 왔으며 국회의원 시절 환경노동, 국토교통,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왔다. 전현희 위원장은 정치계, 법조계, 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그간 보여준 강한 개혁 의지로 반부패 공정개혁을 완수하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낼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한상혁 現 위원장을 내정했다. 한상혁 위원장 후보자는 미디어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2019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했다. 한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한 차례 연임하게 되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그간의 전문성과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 급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치안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 업무뿐만 아니라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력으로 조직 내부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 수사구조 개혁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

6·25 70주년 기념식, 문 대통령 “北, 가장 슬픈 전쟁 끝내는 노력에 담대하게 나서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며,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며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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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불러온 산업현장의 변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해외 사업장이 셧다운 되거나 부품·자재 조달 문제로 국내 사업장이 멈추는 등 아무도 경험 못한 경제 상황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발 경제 충격에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 찾기 움직임도 활발하다. 코로나19로 변화를 앞당기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꿰뚫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하려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는 감염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디지털 자동화·무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팩토리가 일반화되고, 공급망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는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퇴근하던 업무 방식에서 재택근무·화상회의를 공식적인 경영방식으로 채택하겠다는 기업들도 느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 경제와 산업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발전도 가져온 것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산업 현장의 변화를 살펴봤다. ◇핫해진 스마트팩토리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과 원격근무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회사나 공장 등에서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이 생긴 상황에서 사람의 노동력이 가장 적게 요구되는 스마트팩토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팩토리는 각종 센서를 공장 내 생산설비에 장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 형태로 운영한다. 수집된 빅데이터는 실시간 분석 과정으로 거쳐 생산성을 높이는데 활용된다. 최소 인력만으로도 일의 능률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다. 정부도 2030년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2000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18년부터 스마트팩토리로 탈바꿈중인 ‘롯데칠성 안성공장’은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IT를 접목해 공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수요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사람이 수기로 일일이 기록하고 보고하던 일은 이젠 옛말이 돼 버린 것. 롯데는 1220억원을 투자해 단계별로 음료를 생산하는 전 공정을 자동화하고, AI가 과거 판매실적 데이터와 재고상황 등의 변수를 분석해 수요를 예측해 주는 미래형 음료 공장으로 변신시키는것이 목표다. 지난달 3일 안성공장을 찾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그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마트 팩토리는 올해 주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만큼 포스트 코로나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안성공장은 올해 신규 증설하는 생산라인에도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도 지난 4월 타이어 생산 공정에 변화를 줬다. 숙련된 전문가가 도맡아 하던 타이어 최종 확인작업을 인공지능기술과 디지털 센서를 접한 ‘자동화 검수시스템’으로 대체키로 한 것.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자동화 시스템 적용이 완료되면 타이어 내부 검사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설비 가동률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KAIST와 진행중인 다양한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을 통해 AI 적용영역을 개발, 검사과정, 설비 보전 이외에 분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리쇼어링 경쟁=이처럼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증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부채질하고 있다. 리쇼어링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리쇼어링의 불씨를 당긴것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피터 니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은 지난 2월 23일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국내 기업 해외 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해외에 생산기지를 대거 짓던 국제 분업 시스템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발병시 국가 기능을 총체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인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 초 현대차는 자동차 내부에서 전기, 전자적 신호 체계를 전달하는 전선 뭉치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했다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추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따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첨단 제조업을 자국내로 불러들이려는 리쇼어링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내놓고 있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지난 2013년 유턴법을 시행하고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석·신발 등 중소 가공 업체들이 국내로 돌아왔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유턴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선정된 유턴 기업은 74곳에 달한다.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울산 공장이 ‘유턴 기업 1호’에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복귀는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10곳이 국내로 복귀했는데 지난 2014년 상반기 15곳이 국내로 복귀한 이후 상반기 기준 두번째로 많은 기업이 돌아온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봉쇄조치 없이 성공적으로 대처하자 국내로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리쇼어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을 유턴할 유인이 존재해야 하며, 재정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 리쇼어링 지원법제의 개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재택근무 실험 중=코로나19는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이나 공장으로 출·퇴근하던 업무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필요에 의해 재택근무는 할 수 있었지만, 이번처럼 감염병으로 인해 전세계 주요국 직장인들이 의도하지 않게 재택근무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코로나19이후 ‘업무방식 변화 실태조사 리포트’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를 시행한 곳은 기업은 34.3%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45.8%, 중견기업이 30.6%, 중소기업 21.8%로, 평균적으로 기업 10곳 중 3곳이 재택근무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식품 제조업체 기획팀에 근무하는 A과장은 코로나19로 지난 3월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했다. 처음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는것이 어색했지만, 출퇴근 시간이 2시간 가량 절약되면서 만족도가 커졌다. A대리는 “평소같으면 6시부터 움직여야 했지만, 재택근무 할때는 아침 8시에 일어나 간단하게 화장을 한 뒤 상의만 갈아입고 화상회의에 참여했다”며 “커피 타임 같은 불필요한 잡담이 줄고, 메신저를 통해 공적인 지시와 전달만 받으니 업무 집중도도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우려와 달리 부작용이 크지않고 업무효율성이 좋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점차 확대하는 모양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총 4주간 3+1 재택근무 실험을 진행했다. 3주는 재택근무를 하고, 1주는 사무실로 출근한다. 재택 기간에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인터넷 환경만 갖추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앞서 SK가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 4주간 3+1 재택근무 실험을 진행했다. 3주는 재택근무를, 1주는 사무실로 출근하는 방식이다. 재택 기간에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인터넷 환경만 갖추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롯데는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정식으로 도입해 직원들은 지난 25일부터 주 5일 중 하루는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IT기술의 발달과 구성원들의 인식변화를 고려할 때 비대면 업무방식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코로나19가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업무방식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으로 디지털 대전환 대비

[히스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7월 9일(목)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3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하위법령 마련과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6월 30일 1차 토론회(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 분야), 7월 7일 2차 토론회(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분야)에 이어 이날에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안전 및 개발보안 분야를 다루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제22조), 전문 교육기관 설치(제23조),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제32조),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진흥(제33조),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제34조),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 진흥 및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 활용 활성화(제25조),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및 산업진흥(제30조, 제31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흥(제29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이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구체적 내용과 정책지원 방향을 소개하고,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먼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급·전문 인재 양성방안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산업계 실무인재의 전환교육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현재 한국판 뉴딜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전문인력 및 융합인재 등 핵심인재 10만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을 100명 추가(10억원)하여 올해 총 850명을 교육하고, 제조업 등 산업계 재직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을 신규(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36억원) 추진한다. 지역 산업인력에 대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200억원) 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올해 하반기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고도화 및 확산 방안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대학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표적 대형사업인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비대면 및 데이터, 지능형반도체·양자정보통신·5G네트워크 등 분야의 새로운 하드웨어(HW)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보다 많은 정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R&D) 사업의 결과물이공개소프트웨어화되어 산업계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추경에 30억원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교통·에너지·재난관리 등 국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공공·민간분야의 시스템(소프트웨어) 150개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의 중요성 및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육성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이 산업계, 연구계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정책 마련 과정에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속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하위법령을 8월중 입법예고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4차 토론회는 7월 14일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현대 수소화물차 10대 스위스로 첫 수출

정부와 현대차가 협력해 만든 중대형 수소화물차가 스위스로 처음 수출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양항에서 수소화물차의 스위스 수출계약물량(~2025년 1600대) 중 10대가 출항했다. 현대차는 10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스위스로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출된 수소화물차는 차량 총중량(트레일러 무게 포함) 34톤급, 수소연료전지 출력 190kW, 구동모터 350kW, 1회 충전주행거리 약 400km 등의 성능을 갖췄다. 수소화물차는 수소승용차에 비해 높은 내구성과 출력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분야로, 이번 스위스 수출 수소화물차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합쳐져 완성된 결과물이다. 산업부는 수소차를 미래차 산업의 한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저가형고출력 연료전지시스템 개발’ 등 16개 과제에 정부출연금 906억원을 투입,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부품 개발 및 성능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소화물차에는 산업부 연구개발 결과물인 수소연료전지 냉각시스템 및 제어기술 등이 직접 적용됐다. 산업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용차용 연료전지 냉각시스템 및 수소트럭 개발(총사업비 102억원)을 진행중이다. 수소화물차 대규모 수출은 수소연료전지 냉각시스템 등 우리의 앞선 기술과 신뢰성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급성장이 예상되는 스위스 수소차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리기업이 경쟁국 대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으며 스위스에서 축적한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럽 수소차 시장을 공략하는 발판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 또 수소차가 승용차(올해 5월 기준 누적 수출 2173대)에 이어 상용차까지 수출주력 상품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데다 유럽 기업이 선점한 중대형 트럭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트럭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기업이 세계 수소차 시장 선점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을 통해 핵심부품 성능과 내구성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수소차 보급에도 박차를 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상용차 연료전지 내구성 5배 개선(2020~24년, 출연금 257억원), 수소트럭용 대형모터 국산화(2020~24년, 출연금 198억원), 연료전지 에너지밀도 50% 개선(2020~24년, 154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 폭발적 증가

[히스토리] 블록체인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5년에 가상화폐 관련 발명 중심으로 출원되다가,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 특허 출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언택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블록체인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2015년에 24건에 머물다가, 2019년에 1301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15~’19) 출원인은 중소기업(1580건, 54%), 개인(483건, 16.4%), 대학/연구소(378건, 12.9%), 외국법인(237건, 8.1%), 대기업(233건, 8%), 기타(17건, 0.6%) 순으로 출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개인, 대학과 연구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주요기술 별로 구분해 보면, 인증/보안 기술(614건, 21%), 핀테크 관련 기술(573건, 19.6%), 자산관리 기술(405건, 13.8%), 블록체인기반 기술(374건, 12.8%), 플랫폼응용 기술(167건, 5.7%), 이력관리 기술(140건, 4.8%), IoT적용 기술(31건, 1%), 기타 기술(624건, 21.3%)에 관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에 관한 출원, 네트워크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탐지하는 출원, 위변조 검증 및 방지에 관한 출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인증/보안에 관한 특허출원은 2015년에 9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 188건, 2019년에 28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 안병일 통신심사과 특허팀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인증/보안, 핀테크, 전자투표, 저작권 관리, 자산의 이력관리 등 여러 분야에 응용 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도 비대면 업무환경과 서비스는 증가할 것이고 이에 비례하여 보안 위협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인증/보안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울산·충남 등 3차 규제자유특구 7곳 최종 선정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의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나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 해당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까지 매출 1조 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매출 12조 6000억원, 고용효과 5만 7374명, 기업유치 1544개를 목표로 한다.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울산 특구에서는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 바이오 데이터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한다.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을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할 계획이다. 강원은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해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이 가능한 밸류체인을 조성한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 허용으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할 방침이다.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대마식물·추출물을 가리키는 ‘헴프’ 재배를 허용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재배-CBD추출-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도 추진한다. 부산은 LPG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한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한다.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탄소융복합산업을 조성한다. 국내기술로 개발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금융분야까지 확장하고,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 병원체 공용연구시설을 공유하는 등 기존 특구에도 일부 사업이 추가됐다. 중기부는 이들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 내에 구성해 실증착수 전부터 실증단계별로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원까지 지원해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1, 2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신속·투명·혁신·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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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한 번에 최대 90장 발송 가능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13일부터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을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기준에 맞춰 ‘1인 주당 3장’ 기준 3개월치 36장이 한 번에 해외 발송 가능한 최대 발송수량이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의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한 ‘1인 1일 1장’기준을 적용해 분기당 90장으로 최대 발송수량이 크게 늘어난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 종료에 따라 12일부터 국내에서는 자유로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 가운데, 해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 발송 관리 기간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3개월치를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추가 발송이 가능했던 데에서 분기가 바뀌면 추가 발송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6월에 3개월치 36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3/4분기(7~9월) 이내라면 추가 발송분 최대 90장을 보낼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부터 7월 8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거주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6백7만6천여장이라고 밝혔다.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발송기준에 따른 Q&A 및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슬기로운 신중년 경력 생활, 플랫폼을 노려라

[히스토리] 5~60대 신중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력을 이어나가려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9일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신중년의 도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중년의 경력설계 방향으로 플랫폼 활용을 제시했다. 고용정보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진보에 따라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급격하게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확산으로 플랫폼 근로자가 늘어나고 고용 형태도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프로슈머 등으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신중년의 플랫폼 활용 방향으로는 재능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 프리랜서가 제시됐다. 디자인, IT 개발, 번역 등 디지털 노마드형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는 미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는 추세다. 직접 고용보다는 분야별 전문가가 등록된 플랫폼을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현상이 늘어나므로, 신중년이 전문분야 재능을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분야별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웹사이트, 재능 강의 플랫폼 등 시니어도 활용 가능한 프리랜서 재능마켓도 소개했다. 신중년이 디지털 전환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함께 데이터의 활용 및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기성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연구위원은 “신중년(5060) 가운데 상당수는 고학력/고숙련을 갖춘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및 저숙련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신중년은 재취업 이외에도 개인의 건강과 자산에 따라 다양한 경력을 설계하도록 진로(프리랜서, 창업, 창직 등)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최 연구위원은 “특히, 신중년의 경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클 수 있으나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정보탐색이 필수인 점을 강조”하였다.

빗길 교통사고 18~2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 주의!

[히스토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잦은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15~’19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6,117건이며, 사상자는 118,739명(사망 1,712명, 부상 117,027명) 발생하였다. 특히, 7월은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연간 발생하는 빗길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14%(10,728건)가 발생하고 있다. 7월 교통사고 중 맑은 날씨를 제외한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의 교통사고 비율을 살펴보면 비가 올 때가 69%로 가장 많다. 또한, 사고의 절반은 안전의무 불이행(55%, 41,876건)으로 발생했고, 신호위반 13%(9,535건), 안전거리 미확보 9%(7,009건) 순이다. 도로별 사고는 특별광역시 도로(40%, 30,470건)와 시 도로(33%, 25,47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고속국도(2%, 1,826건)는 가장 낮았다. 특히, 시간별로는 늦은 오후인 16시부터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자정(24시) 무렵까지 평균(6,348건)을 웃돌고, 18~20시(15%, 11,178건)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비가 올 때는 운전자의 시야가 한정적이고 도로가 미끄러워 위험한데, 자칫 휴대전화 사용이나 디엠비(DMB) 시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비가 올 때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수막현상으로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기 쉽고, 자동차 정지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져 위험하니 평소보다 20% 정도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이 때, 자동차 정지거리가 길어진 만큼 차간 안전거리도 보통 때보다 2배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미끄러운 빗길에서 급제동, 급정지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통법규(신호준수등)를 더 잘 지켜야 한다. 빗길에서는 낮에도 전조등과 안개등을 모두 켜 시야를 확보하고 상대차 운전자에게 내 위치를 알리도록 한다. 빗길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와이퍼를 점검, 교체하고 유리에 빗물이 맺히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방수 관리도 미리미리 하도록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릴 때는 평소보다 감속운행하여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비가 올 때 키 작은 어린이 보행자는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우니 눈에 띄는 밝은 색 옷을 입고, 아이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 우산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강조했다.

10일부터 전국 교회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부과·집합금지 조치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잘 준수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이 수칙은 10일 18시부터 적용되는데,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규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면서 “다만 예배외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도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온라인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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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개 중․고교 빠르면 올해 동복부터 한복 교복 입는다

[히스토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과 함께 한복 교복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22개 중·고등학교를 선정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복 교복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수)부터 6월 26일(금까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복 교복 시범학교 공모에는 11개 시도에서 50개교가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인 12개 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10개 학교 등 총 22개 학교를 선정했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학교에는 한복 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에는 교복 보급까지 지원한다. 교복 보급[동복, 하복(또는 생활복)]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 1년 차 1~2학년, ▲ 2년 차 1학년, ▲ 3년 차 1학년 등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총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진흥원은 단체복 제작 경험과 생산 설비, 사후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난 6월 ‘한복교복 전담 생산업체’ 4곳을 지정했다. 생산업체들은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 2~3개를 각각 배정받아 관리가 쉽고 땀 흡수와 통풍이 잘되는 기능성 원단으로 한복 교복을 제작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을 구축한다. 진흥원은 제작 과정에서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범학교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한복 교복 도입 의사가 있는 학교는 진흥원 한복진흥센터 누리집에 공개된 디자인 사양서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한복 교복을 도입하거나, 내년에 공모할 예정인 ‘2021년 한복교복 도입 시범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시범학교 학생들이 편한 한복 교복을 동복으로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복 교복 디자인을 추가로 개발해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한복 교복 도입 시범학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다

[히스토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지 초·중등 한국어 교원(강사) 양성 및 연수, 신남방 3개국 한국어 시범교육, 한국교육원에 한국어 교육 전담자 파견 등을 추진한다. 이는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월에 발표한 2020년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해외 대학 등 교육기관을 통해 현지 국가의 교원양성 체계 내에서 현지인 정규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원(강사)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의 자생력 확보 및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올해부터 과정 운영이 가능한 7개 해외 대학 등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200여 명의 초·중등 한국어 교원(강사)을 양성한다. 아울러, 2021년부터 양성과정 개설을 목표로 8개 해외 대학과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대학 개설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2019년 7월 실시한 교육부 간 양자회담 결과에 따라 2020년부터 한국어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신남방·신북방 지역 초·중등학교 공통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시범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한국어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한국어가 외국의 정규 교육제도 내에서 정규 과목 및 제2외국어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한된 한국어 교육 기반(인프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교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4개 교육원을 중점 한국교육원으로 지정하고 교육전문직 경력자 4명을 ‘한국어교육 전담자’로 파견한다. 중점 한국교육원은 주재국뿐 아니라 교육원이 없는 인접국의 한국어 교육 협력까지 선도하고, 한국어 교육 정책 개발, 현지 통합연수, 말하기대회 등 한국어 교육협력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은희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한국어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교육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에 기반하여 현지 정규 교육제도 내 한국어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한국어 교육이 연계되도록 해외 한국어 교육 협력 사업을 체계화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케이무크(K-MOOC) 등 온라인 교육과정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생’도 기숙사 입사 기회 줘야

[히스토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에 기존 수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도 입사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방식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국 8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숙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기숙사에 입사 자격이나 기회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먼저,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사생 모집 기간을 대학의 정시 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해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인데도 수시 합격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정시 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기숙사는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4년제 미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지자체 운영 기숙사의 상당수는 입사 제한요건을 ‘신체·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입사제한 근거로 작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반해 국·공립 대학교 기숙사는 ‘전염성 질환자 등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등 입사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선발계획 등을 올해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합격 유형에 따른 입사 기회 차별을 해소토록 기숙사 입사생 모집기간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설정하거나, 모집기간을 늦출 수 없으면 추후 합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시 합격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입사생 자격을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규정한 지자체는 4년제 미만 대학생에게도 입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입사를 제한하는 사유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끝으로 입사 지원 방법을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기숙사 입사생 선발 과정의 차별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 1차 대화

[히스토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월 17일, ‘제2기 미래교육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기존 교육체제를 넘어 새로운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열정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원·학부모와 함께, 최초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에 이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융합수업(blended learning)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과감한 도전을 통해 전면 원격수업 운영 등 우리 교육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초유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힘을 확인하였고 미래교육의 모습을 한발 앞서 구현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발전·승화시켜,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도모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①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 확보, ②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보편적 교육 보장, ③현장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교원의 전문성·자율성 존중, ④미래 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한 선제적 대응, ⑤학생 건강과 안전의 최우선 보장’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 및 방향 하에 미래교육 혁신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 정책 준비단계에서부터 교원, 시민, 정책수요자, 전문가 등과 열린 대화를 연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미래교육의 비전 및 전략, 세부 과제 등을 정립해나가고자 한다.

건국대, 신임 총장에 전영재 교수 선임

건국대학교 제21대 신임 총장에 전영재 교수(62. 이과대학 화학과)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6월 12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교수와 학생 대표, 동문, 직원, 사회 각계 인사 등 75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추천한 3명의 총장후보자 가운데 전영재 교수를 제21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신임 총장은 9월 1일 취임하며 임기는 4년이다. 전 신임 총장은 건국대 화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삼성SDI 종합연구소 LCD 연구팀장, 삼성종합기술원 디스플레이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외협력처장, 산업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LCD(액정디스플레이) 연구 분야 권위자로 SCI급 국제 저널에 76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대한민국 신기술 사업화 대상을 수상했다. 2012년 광경화성 디스플레이 PDLCD(Polymer Dispersed Liquid Crystal Display, 고분자분산형액정디스플레이: 전기장 유무에 따라 불투명해지는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실용화해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에 선정됐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의 ‘세계 100대 과학자(TOP 100 SCIENTIST)’로 선정됐다. 전 신임 총장은 “건국대가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해 교육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교육 인프라 구축과 교육 콘텐츠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해 세계 100대 대학으로 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기술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축,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 사이버대학 설립, 미래 기술환경 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기술융합센터와 그린뉴딜센터 건립 △충주 글로컬캠퍼스의 지역거점대학 육성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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