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환자 담당 간호사 수당 인상… 하루 5만원 추가 지급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해 (2월부터)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한 보상방침을 설명했다. 먼저 11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기존 수가의 3배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당 지급비는 기존 일 4400원에서 1만 3310원으로 오르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간호사에게는 야간 근무일마다 약 12만 원 이상을 보상할 방침이다. 또한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 인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한 간호 인력에는 예비비 81억 원을 확보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환자에 대한 의료대응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현재 닷새째 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중환자병상은 전국 195병상, 수도권 95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병상은 전국 108병상, 수도권 7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등증·경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해 현재 1만 2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감염병전담병원은 7일 기준으로 총 75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5.1%로 33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 39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4%로 8615병상이 가능하다.

한미 양국 12개 미군기지 반환 합의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2개 구역을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12곳을 한국에 최종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반환 절차를 시작한 용산기지는 일부 체육시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 이번에 반환받는 12개 기지는 서울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등 6곳과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 등이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미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제반 여건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조사를 포함한 기지반환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 특히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날 개최된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간 상호신뢰와 존중 및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에 기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계속해 보다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국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 진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2차 라운드를 통과해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8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시간 이날 오전 11시(한국 시간 오후 6시) 데이비드 워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지난 9월 24일~10월 6일 진행된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의 2차 라운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비공식 대사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했다. 2차 라운드에 진출한 5명의 후보자 중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자가 최종 라운드인 3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유 본부장을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지명한 이래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 성과는 2차 라운드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러시아·브라질 등 WTO 회원국 정상 간 통화와 주요국 정상에 대한 친서 송부, 박병석 국회의장·강경화 외교부장관·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 최고위급 인사의 유선협의·면담·서한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 본부장의 선거 활동을 지원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 본인도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제네바, 미국 등 해외 주요지역을 방문해 현지 지지교섭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또한 외교부와 산업부 등 범부처 합동 TF(청와대 정책실장)를 중심으로 주제네바대표부 등 전세계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유 후보자의 지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당초 2차 라운드는 인물보다는 아프리카, 영 연방 등 지역이나 역사적 연고를 기반으로 지지표가 결집해 우리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을 딛고 유 본부장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함께 통상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유럽,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중앙아시아 지역 등 지역별로 고르게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WTO는 2차 라운드를 통과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3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차기 사무총장 선출시한인 11월 7일 전까지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최종 라운드의 구체적인 일정은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남은 선출절차 기간 동안 범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8일 부터 한·일 기업인 ‘입국 격리’ 면제

한·일 양국은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본측 제도의 명칭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으로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다. 지난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회사설립 한정 특정활동) ▲외교·공무 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월 3일 이후)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는 먼저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을 한 후 일본 입국 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차량)의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월 1일~), UAE(8월 5일~), 인도네시아(8월 17일~), 싱가포르(9월 4일~)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월 18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게 됐다.

北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원의 피격사건과 관련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5일 오전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공개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내온 이 통지문에는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또한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연구시설·장비,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 할수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중소벤처기업부의 13개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을 연계, 연구장비를 종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양 부처가 협력해 전국 17개 지역의 연구장비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ZEUS)’ 1단계를 구축, 서비스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는 국가 예산 및 지역별 기타 예산으로 구입해 지역의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사용되는 연구장비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체계다. 전국 17개 각 지역에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과 기타 예산(비R&D재원, 지자체·민간재원)으로 구입된 8만 8000여점의 연구장비(약 13조 3000억원 규모)가 설치, 활용 중이다. 정부 R&D 예산으로 산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해 등록부터 처분까지 전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연구장비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는 지역거점사업을 통해 13개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1000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장비 구축현황 정보를 17개(14개+수도권 포함) 지역에 연계·제공하고 관리를 위한 정보를 표준화해 각 지역에 있는 연구장비 정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했다. 이번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ZEUS)’ 1단계 구축을 통해 각 지역들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뿐만 아니라 기타 비R&D예산 및 지자체·민간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장비 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아울러 정보표준화를 통해 정보수집 항목을 통일, 중앙과 지역의 정보관리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연구장비 정보를 종합 수집·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 부처는 앞으로 R-ZEUS 고도화를 통해 정보조회는 물론 예약서비스 확대, 각 지자체에서 자체 구축한 장비정보 수집, 다양한 분석서비스 제공 등 정보제공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지역과 중앙정부가 협력,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이용자 중심의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ZEUS)’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예산의 투자효율성 및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지역기업들은 정보력 부족으로 지역 내 연구장비 접근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 마련에 따라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장비 도입과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지역연구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기업의 신제품개발과 혁신 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광고 681건 적발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681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아울러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웹툰] 생애 첫 차를 중고차로 구매한다면?!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가 계속 확대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올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 수를 지난해보다 14%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AP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기오염물질이나 유해생물과 같은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006년 GAP 인증제도 도입 이후 GAP 생산과 유통기반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GAP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GAP 인증농가는 2019년(9만 9000가구) 대비 15.4% 증가한 11만 4000가구로 전체 농가(100만 7000가구)의 11.3%를 차지했다. GAP 관리시설은 890곳으로 2019년(817곳) 대비 8.9% 증가했다. GAP 관리시설은 GAP 농산물의 위생적인 수확 후 관리(절단·세척·박피·건조 등)를 위한 시설로 지난해 말 미곡종합처리장(RPC) 186곳,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362곳, 기타 수확 후 관리시설 342곳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GAP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2019년(70.5%)대비 8.2%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GAP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 농약 사용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농약 사용량은 2019년 16만 7000톤으로 2006년 24만 1000톤 대비 30.7% 감소했고 농경지 단위면적(ha)당 농약 사용량도 2019년 10.2kg으로 2006년 12.9kg 대비 20.9% 감소했다. 농관원에서는 2021년 GAP인증 농가는 13만가구(14%p↑), GAP인증 농경지는 14만 5000ha(14%p↑), GAP 관리시설은 900곳(1.1%p↑)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GAP 인증 기준 등을 보완하고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GAP인증 농가 및 관리시설 확대를 위해 농가 등을 대상으로 GAP 인증 컨설팅을 확대하고 GAP 인증 전문가를 육성한다. 아울러 유통기반 확대 및 소비촉진에도 나선다. GAP인증 농산물 홍보 및 급식주간을 운영하고 GAP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일반 농산물을 GAP인증 농산물로 둔갑 판매하거나 GAP 인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한다. 참고로 GAP 인증에 대해 거짓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국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GAP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GAP·친환경 등 인증 농식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관련 농산물을 많이 소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하기로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785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친환경차 전환 가속 정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전 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2025년 50만기 ↑)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올해 123기+α)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을 강화해 현재 주차면 200면당 1기이던 것을 2022년 10기로 늘리고 기축 건물도 의무를 부과하며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시설을 의무개방한다.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구축하고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한다.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가격을 1000만원 이상 인하하고 올해 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올해에는 택시·트럭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엔 수소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한다. ◆ 탄소중립시대 개척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을 2020년 연 28만대에서 2025년 83만대로 3배 늘려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 수출 비중도 14.6%에서 34.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20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400Wh/kg)를 20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수소차의 경우 10톤 수소트럭(2021년), 수소광역버스(2022년), 23톤 수소트럭(2023년) 등 상용차 전 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내구성(50만km ↑)·주행거리(800km ↑)를 대폭 개선하며 액화수소 차량 개발(~2025) 및 실증(2026~)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1000km이상)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 ‘챌린지(Challeng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로 CO2를 활용, 연료를 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한다. ‘그린수소 붐업(Boom-Up)’으로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한다. 또한 ‘친환경 모빌리티’를 추진,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차량 전주기 친환경화’를 위해 폐배터리 및 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전환 가속화 산업부는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완성차-1·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원 샷(One-Shot)’ 전환을 추진한다.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미래차 뉴딜펀드(2000억원), 사업전환 전용R&D 신설, 인력양성 등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뉴 플레이어(New-Player)를 집중 육성한다.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원)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며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LH 투기의혹 합동조사단, 국토부·LH 전직원 철저히 조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며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고,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그린리모델링’이 올해 더욱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지난달 2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등의 감소효과를 거둔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외관.(사진=국토교통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국가로부터 사업 관련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지원 기준은 완화하고 규모는 확대해 약 100억원(2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해 교체할 필요 없는 창호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나머지 창호를 교체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호 지원 기준이 개선됐다. 단독주택은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했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건축주는 사전에 누리집에 접속,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그린리모델링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각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도 작년과 같이 227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총 1000여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와 관할 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0%, 그 외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은 소유 또는 관리 중인 건축물에 대해 사업공모 이전에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본격적인 사업공모는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공모 접수 시스템(http://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받아 완공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의 경우 외단열, 고효율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적용해 공사 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과 냉난방비가 각각 88%, 78% 감소해 연간 5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학폭 선수,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 제한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진실규명·제재 등 조치…피해자 동의 시 화해·치유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학생선수 폭력, 엄중한 제재조치 및 촘촘한 감시망 구축 오는 2022년까지 종목단체별 징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올해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 경기실적 및 지도자 평가방법 합리화…학습·운동 병행 여건 조성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야구·배구·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대전(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다.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한다.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람중심도로’ …교통약자 등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도시지역도로에서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 도심에서 차량 주행속도↓ · 보행자 편리성↑ 먼저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통정온화시설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한 통행 위한 설계기준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5m,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는 7m로 크게 했다. ◆ 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게 돼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 반영한 설계기준 마련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 또한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매장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금지된다. 또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오는 2023년부터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한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단독 주택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000톤의 15.7%인 10만 9000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플라스틱 용기의 캔, 유리 등 타 재질 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우수 기술인재 전문대서 육성한다

교육부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형 도입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5개의 시범운영 대학을 선정해 교당 20억 원(총 100억 원 규모)을 지원하며,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 운영 방안과 시범운영 학교 선정 계획이 포함되었다. 교육부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의 세부 운영 과제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전문학사와 전공심화 과정(학사)을 개선하고, 단기 직무 과정과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하여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해당 분야 산업체 또는 지역 전문가들이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사례 기반 교육(PBL)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를 해당 학과 교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하며,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추어 실습 기기와 실습실을 마련하고 재직자 학생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 운영을 위해 선행학습경험인정(RPL)과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활용하며, 참여대학과 지역 산업체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취·창업을 연계해 전문인재 양성과 유입의 선순환적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1차 연도에는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교수학습 체계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학생 선발 전 교육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고 단기 직무 과정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2차 연도에는 신규 학생을 선발하고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단기 직무 과정부터 석사 수준의 고도화과정까지)을 운영해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하고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마이스터대는 고숙련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모형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형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운영 대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권역별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총 5개교(수도권 2교, 비수도권 3교)를 선정하며 학교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과정은 8일 교육부 누리집에서의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17일에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16일(오프라인은 17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4월 중 참여대학을 확정한다.

모든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 3회 코로나19 검사 실시

앞으로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출발 전 72시간 내, ­입국 후 1일 내,­ 자가격리 해제 전’ 3회 코로나19(PCR) 검사 실시 등 강화된 보호·관리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27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 시행 후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대학 및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추가 전파는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입국 유학생 전원에게 격리해제 전까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받도록 하는 등 검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검역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입국이 거부된다. 또한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나 공항 검역 시 유증상인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에는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자국내 온라인 수업 권장과 입국 시기 분산 등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영국, 남아공 등 방역강화대상 국가에 대해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일시 중지,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제한 등 강도 높은 입국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별도 관리가 필요한 국가 유학생에 대해 별도 공간으로 구분된 기숙사·임시격리시설에서의 자가격리 및 1일 2회 이상의 건강상태 점검(모니터링)을 대학에 적극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해 입국 분산·감소 방안을 추진한 결과 2020학년도 2학기(7~12월) 국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 명으로, 이전 학기 대비 65%와 2019년 2학기 대비 84%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5만 6000명 중 총 165명(국내 감염 제외)이 확진되었으나, 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전용 교통수단 제공과 선제검사, 대학 현장지원 등을 통해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입국자 대비 확진자 비율은 유학생이 0.30%(165명/5만 6000명)로, 유학생 외 외국인 0.73%(2283명/31만 2000명)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학생 보호·관리에 힘써주신 대학 관계자 여러분과 지자체,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1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술교육대, 취업률 84.7%로 대학 1위 차지

국내 대학 최초 5G기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비롯한 최첨단 교육시설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취업시장에서도 빛을 발했다.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 1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알리미 공시결과 취업률 84.7%로 졸업생 500명 이상 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해에도 취업률 81.3%로 2위를 차지한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취업률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취업률(2018년 8월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자 대상)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취업률을 조사해 대학 알리미에 공시한 결과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교육부의 취업률 공시 이후 매년 80%이상의 취업률로 전국 최상위권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취업률은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 63.4%보다 무려 21.3% 높은 수치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취업대상자 836명 중 708명이 취업했으며 학부별로는 ▲기계공학부 88.4% ▲메카트로닉스공학부 83.4% ▲전기·전자·통신공학부 86.8% ▲컴퓨터공학부 81.1% ▲디자인·건축공학부 86.8%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87.1% ▲산업경영학부 80.0%로 모든 학부가 80%를 상회하는 취업률을 보였다. 계열별로는 공학계열 취업률이 85.5%로 4년제 대학 공학계열 평균 취업률 67.0%보다 18.5% 높게 나타났고 유일한 인문계열인 산업경영학부의 취업률도 80.0%로 4년제 대학 전공분류 중 ‘경영·경제’ 중계열 평균 취업률인 63.3%보다 16.7%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취업자가 약 1년(11개월)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인 유지 취업률(2019.12.31.~1년간 취업 유지)에서도 83.7%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인 81.2%보다 2.5%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높은 취업률의 비결은 차별화된 공학교육 모델과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커리큘럼, 체계적인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때문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개교 이래 이론과 실험·실습의 5:5 커리큘럼, 실무경력 3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 채용, 24시간 랩(Lab)실 개방을 통한 몰입 학습환경 제공, 졸업연구작품제작 의무화 등 차별화된 공학교육모델을 통해 재학생의 전공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융합학과를 설치하고 ‘AI·빅데이터’, ‘AR/VR’, ‘스마트팩토리’의 3개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융합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트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13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시 부전공 수준의 마이크로 디그리(학위)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10개월) 이수 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IPP)와 직종·직무 등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 원스톱 제공, 학생 주도의 자기분석·진로설계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효율적인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학생정보 및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생종합경력개발시스템(Student Total Evolution Management System, STEMS)의 운영도 높은 취업률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성기 총장은 “우리대학은 국내대학 최초 5G기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비롯한 최첨단 교육시설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융·복합 교육과정 개설과 전문화된 취업지원시스템, 기업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IPP활성화로 청년실업 해소와 우수 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올해부터는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고 1·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다. 또한 교육급여는 지난해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오르는 등 보장수준이 보다 강화된다.

우리나라 학생 수학·과학 성취도 세계 상위 수준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과학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세계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는 8일 오전 10시(중앙유럽 표준시각)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2019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4 학생의 성취도는 58개국 중에서 수학 3위와 과학 2위를 기록했고, 중2 학생의 성취도는 39개국 중 수학 3위와 과학 4위로 상위 수준을 보였다. 한편 이 연구는 초4·중2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수학·과학 성취도와 교육 맥락변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4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제비교 연구다. 이번 연구에는 58개국 초등학생 약 33만 명과 39개국 중학생 약 25만 명이 참여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345개교의 학생 1만 2101명(초4 170개교 5855명, 중2 175개교 6246명)이 참여했다. 먼저 우리나라 초4 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평균 600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 과학 성취도는 평균 588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1995년부터 주기적으로 참여한 이후 초등학생의 성취도는 수학 2∼3위, 과학 1∼2위로 상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TIMSS에서는 학생의 성취도를 ‘수월-우수-보통-기초’ 4개의 성취 수준으로 구분하는데,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중 수월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 37%, 과학 29%,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수학 99%, 과학 99%였다.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은 이전 주기 대비, 수학은 수월수준, 우수수준 이상, 보통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낮았고, 과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성별 비교에서는 수학·과학 모두 남학생의 성취도가 여학생보다 지속적으로 높았고 성차는 이전 주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 초4 학생들의 내용영역 및 인지영역별 성취도는 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학은 내용영역별 성취도의 ‘수’ 영역과 인지영역별 성취도의 ‘알기’와 ‘추론하기’에서 이전 주기보다 낮았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과학은 내용영역별 성취도의 ‘물상과학’이 이전 주기보다 높았고, ‘생명과학’과, 인지영역별 성취도의 ‘추론하기’가 낮았으며 그 밖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수학·과학에 대한 태도(자신감, 흥미)는 낮게 나타났는데, 수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64%, 흥미가 있는 학생은 60%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과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도 76%이며 흥미가 있는 학생은 84%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중2 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평균 607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와 대만에 이어 3위, 과학 성취도는 평균 561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 대만, 일본에 이어 4위다. 중2 학생 또한 이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1995년부터 주기적으로 참여한 이후 우리나라 중학생의 성취도는 수학 1∼3위, 과학 3∼5위로 상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중 수월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 45%, 과학 22%,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수학 97%, 과학 96%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전 주기 대비, 수학은 보통수준 이상과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낮았고, 과학은 수월수준 학생 비율이 높았다. 성별 비교에서 수학 성취도는 남·여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과학 성취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내용영역 및 인지영역 성취도는 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학의 내용영역과 인지영역 성취도는 모든 영역에서 이전 주기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과학은 인지영역별 성취도의 ‘적용하기’가 이전 주기보다 높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수학·과학에 대한 태도(자신감, 흥미, 가치인식)는 낮게 나타났는데, 수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46%, 흥미가 있는 학생은 40%,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70%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과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34%, 흥미가 있는 학생은 53%,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66%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학의 성취도는 세계적으로 상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첨단 기술 기반 체험·탐구 중심 수업,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지원, 학생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자신감, 흥미, 가치인식 등 정의적 태도도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2019’ 결과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의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