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중요 ”

한미 국방장관은 17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목표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경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 장관은 6.25전쟁 발발 후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양 장관은 2006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진전을 이뤘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진전에 기반해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공동 위협 대응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개혁의 큰 걸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환자 담당 간호사 수당 인상… 하루 5만원 추가 지급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해 (2월부터)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한 보상방침을 설명했다. 먼저 11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기존 수가의 3배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당 지급비는 기존 일 4400원에서 1만 3310원으로 오르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간호사에게는 야간 근무일마다 약 12만 원 이상을 보상할 방침이다. 또한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 인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한 간호 인력에는 예비비 81억 원을 확보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환자에 대한 의료대응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현재 닷새째 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중환자병상은 전국 195병상, 수도권 95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병상은 전국 108병상, 수도권 7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등증·경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해 현재 1만 2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감염병전담병원은 7일 기준으로 총 75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5.1%로 33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 39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4%로 8615병상이 가능하다.

한미 양국 12개 미군기지 반환 합의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2개 구역을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12곳을 한국에 최종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반환 절차를 시작한 용산기지는 일부 체육시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 이번에 반환받는 12개 기지는 서울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등 6곳과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 등이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미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제반 여건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조사를 포함한 기지반환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 특히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날 개최된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간 상호신뢰와 존중 및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에 기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계속해 보다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국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 진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2차 라운드를 통과해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8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시간 이날 오전 11시(한국 시간 오후 6시) 데이비드 워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지난 9월 24일~10월 6일 진행된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의 2차 라운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비공식 대사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했다. 2차 라운드에 진출한 5명의 후보자 중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자가 최종 라운드인 3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유 본부장을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지명한 이래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 성과는 2차 라운드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러시아·브라질 등 WTO 회원국 정상 간 통화와 주요국 정상에 대한 친서 송부, 박병석 국회의장·강경화 외교부장관·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 최고위급 인사의 유선협의·면담·서한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 본부장의 선거 활동을 지원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 본인도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제네바, 미국 등 해외 주요지역을 방문해 현지 지지교섭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또한 외교부와 산업부 등 범부처 합동 TF(청와대 정책실장)를 중심으로 주제네바대표부 등 전세계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유 후보자의 지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당초 2차 라운드는 인물보다는 아프리카, 영 연방 등 지역이나 역사적 연고를 기반으로 지지표가 결집해 우리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을 딛고 유 본부장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함께 통상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유럽,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중앙아시아 지역 등 지역별로 고르게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WTO는 2차 라운드를 통과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3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차기 사무총장 선출시한인 11월 7일 전까지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최종 라운드의 구체적인 일정은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남은 선출절차 기간 동안 범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공주에 처음으로 문 열어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소공인 혁신성장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내 첫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충남 공주에서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충남 공주시에서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전시, 판매를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9일 열린 공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관 커팅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연구개발, 제조, 전시, 판매 등 일련의 비즈니스 과정을 소공인이 상호 협업해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5개 지자체에서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주시의 복합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지역 소공인 등이 참석했다. 국비 25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56억 1000만원을 투입해 구축한 센터는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건물 3개동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아울러 섬유 제조와 시험분석 등에 필요한 총 30종의 장비를 비롯해 공동판매장과 작업장 등 공용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주의 섬유업체들은 원단의 염색가공, 봉제 등 공정작업을 위해 경기 안산이나 서울 동대문 등 원거리로 원단을 보내 외주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공주 복합지원센터 공동장비를 활용하면 물류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주시는 전 산업의 종사자 중에서 섬유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전국 1.9%)를 차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지만 대부분 하청 또는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납품하는 구조로 부가가치가 낮고 최근 국내 섬유산업의 침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공인은 모든 산업의 뿌리이자 제조업의 모세혈관과 같다”며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특화 지원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화성, 경북 영주, 서울 중랑, 서울 마포 등에서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를 추가했고,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고발 건은 5억원으로,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으로 하고 증거·정보 수준의 최상-상-중-하에 따라 100-80-50-30%로 차등화했다. 증거·정보 수준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충분한 정도와 추가조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했다. 또한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지급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5월 20일 예정으로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2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차세대중형위성 1호 성공적으로 발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22일 오후 3시 7분경(현지 기준 22일 오전 11시 7분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64분에 고도 약 484km 근지점(원지점 508km)에서 소유즈 2.1a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이어 약 38분 후(발사 후 약 102분 뒤)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본체 시스템 등 상태가 양호하고, 발사체를 통해 도달하는 최초의 타원궤도(근지점(484km), 원지점(508km)을 형성)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15년 개발에 착수해 약 6년간의 노력 끝에 발사에 성공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과기정통부와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항우연 주관으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저궤도 실용급 위성이다.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6개월간의 초기운영과정을 거쳐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표준영상제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정밀지상관측용(흑백0.5m급, 칼라 2.0m급) 중형위성 2기(1호, 2호)를 국내 독자 개발해 500kg급 표준형 위성 표준본체(플랫폼)를 확보하고, 2단계는 1단계 사업으로 확보된 500kg급 표준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중형위성 3기를 국산화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1호기 개발과정에서 항우연과 국내 산업체간 공동설계팀을 운영해 성공적으로 기술이전을 했다. 2호기부터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산업체가 총괄해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착수된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2단계에서는 다양한 탑재체를 장착할 수 있는 표준형 위성 플랫폼을 활용해 3기 위성을 산업체 주도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지난 2015년 3월 발사된 기존 다목적실용위성 3A호와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무게는 절반으로 경량화(약 1100kg→약 540kg)했으며, 대부분의 핵심 구성품을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통해 개발함으로써 높은 국산화를 달성했다. 총 172개 핵심기술 및 품목 중 157개를 국산화(91.3%)했으며 시스템 및 본체와 탑재체의 국산화율도 각각 86.3%, 98.6%에 달한다. 앞으로 주활용부처인 국토부는 항우연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밀지상관측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설치된 국토위성센터에서 고품질(위치정확도 1~2m급) 정밀정사영상으로 가공한 후 수요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해 국토·자원 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밀정사영상은 위성영상을 높이차나 기울어짐 등 지형기복에 의한 기하학적 왜곡을 보정하고 모든 물체를 수직으로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변환한 영상을 말한다. 또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통해 얻어지는 정밀지상관측영상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스마트시티·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 지원과 재난 안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공간정보를 가상세계에 구현하고 모의 실험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발사 성공 직후 발사장 현지 연구진(김성훈 사업단장)과의 축하 통화에서 “특히 이번 발사는 광학탑재체 등 위성의 핵심 구성품을 국산화했고, 항우연이 쌓아온 위성개발 기술과 경험을 민간으로 이전하면서 위성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 이른바 ‘K-위성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과학기술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제 혜택 제공

지난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당초 올 6월말까지였으나 올 연말까지로 늘어났다. 또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70%로 상향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가 유지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작년 1월 31일 이전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이어야 한다. 사행행위업과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세입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이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에 관해 안내하는 전용 상담전화(☎126번으로 연결한 후 6번 선택)를 운영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항목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운영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등 자치단체 지원은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국가 연구시설·장비,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 할수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중소벤처기업부의 13개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을 연계, 연구장비를 종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양 부처가 협력해 전국 17개 지역의 연구장비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ZEUS)’ 1단계를 구축, 서비스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는 국가 예산 및 지역별 기타 예산으로 구입해 지역의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사용되는 연구장비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체계다. 전국 17개 각 지역에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과 기타 예산(비R&D재원, 지자체·민간재원)으로 구입된 8만 8000여점의 연구장비(약 13조 3000억원 규모)가 설치, 활용 중이다. 정부 R&D 예산으로 산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해 등록부터 처분까지 전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연구장비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는 지역거점사업을 통해 13개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1000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장비 구축현황 정보를 17개(14개+수도권 포함) 지역에 연계·제공하고 관리를 위한 정보를 표준화해 각 지역에 있는 연구장비 정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했다. 이번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ZEUS)’ 1단계 구축을 통해 각 지역들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뿐만 아니라 기타 비R&D예산 및 지자체·민간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장비 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아울러 정보표준화를 통해 정보수집 항목을 통일, 중앙과 지역의 정보관리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연구장비 정보를 종합 수집·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 부처는 앞으로 R-ZEUS 고도화를 통해 정보조회는 물론 예약서비스 확대, 각 지자체에서 자체 구축한 장비정보 수집, 다양한 분석서비스 제공 등 정보제공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지역과 중앙정부가 협력,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이용자 중심의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ZEUS)’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예산의 투자효율성 및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지역기업들은 정보력 부족으로 지역 내 연구장비 접근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 마련에 따라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장비 도입과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지역연구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기업의 신제품개발과 혁신 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30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사업 예산의 80%인 5조8400억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경 집행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주요 현금지원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말까지 7조3000억원의 80% 이상 지급된다.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100만∼500만원을 주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6조7000억원)은 오는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 50만∼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00억원)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돼 있는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11만5000명에게 주는 70만원 지원금(805억원)은 다음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 5월 초부터 지급한다. 방문·돌봄종사자 6만명에게 주는 50만원 지원금(300억원)도 신청은 다음달 초에 받지만 지급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현금지원 사업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경영바우처·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에게 방역 마스크(103만명, 370억원)를 지원한다. 한편, 25만50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해 청년·신중년·여성 등에 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하고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 등도 집행 여건 발생에 따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담당 기관들은 SNS, 언론, 간행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국민의 문의 사항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민이 겪고 있는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이번 추경이 적기·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상황을 버텨내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고심 끝에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추가 적발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조사 대상자 8780명 중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현황과 토지대장을 교차검증한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최 차장은 “28명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조사됐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일부 있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단은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내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4월부터 국내공항에서 숙소까지 ‘짐배송 서비스’ 시범 도입

다음달부터 국내선 출발공항에서 짐 배송을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대신 짐을 찾아 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범 추진된다. 또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 검색 절차가 간소화되고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 절차가 확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도 정비를 통한 항공보안 역량 강화 ▲인적 인프라 질적 고도화 및 보안문화 확산 ▲스마트 보안 체계 구축 및 보안산업 활성화 ▲보안통제 강화로 무결점 항공보안 달성 ▲글로벌 항공보안 협력 및 리더십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국내외 테러 동향과 주요 보안정책 여건,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 4월부터 시범추진한다.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절차 간소화 등 그동안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강조하는 보안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보안의식 제고 캠페인과 워크숍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공항에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이 확대 구축된다. 국토부는 당초 2025년까지 전국공항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판 뉴딜 예산 170억원을 내년까지 투입해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항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를 위한 청사진(로드맵) 마련을 위해 2025년까지 58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다. 특히 테라헤르츠(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기술 개발을 4월에 착수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 검색이 가능한 검색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항공 테러 예방을 위한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의 확대 구축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는 김포공항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설계 및 장비구매를 추진하고 제주공항에는 레이더를 설치·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구축된 인천공항의 경우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긴급 통제 등 항공승객들과 공항시설 안전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유사시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실전 같은 대테러 훈련도 정례화해 시행한다. 아울러 한-미 항공보안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추진해 온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 인천발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위탁수하물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를 통해 한국 환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검색시스템(CVAS)을 구축,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해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 하는 보안환경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119안심콜서비스’ 제공

이제는 취약계층이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병력 등의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돼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으나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급대원이 출동 시 대상자의 병력이나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 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고 2022년까지 추가로 20만 명을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 80대 남성의 호흡곤란 신고가 있었는데, 이에 구급대원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 후 환자가 평소에 내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119안심콜서비스는 구급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사람(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이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http://119.go.kr)’을 통해 개인정보(전화번호 등)와 병력, 복용 약물 등을 간편하게 등록하면 된다. 한편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 현재 55만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31만 3000여 건의 신고가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져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귀농·귀촌 꿈꾸는 청년들 책임진다!

올해 수능 11월 18일 시행 예정

올해 시행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예정대로 11월 18일 치러진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6일 “지난해는 전례 없던 감염병 유행 사태로 불가피하게 학사일정을 조정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시험 날짜를 계획보다 일주일 연기했지만, 올해는 예정했던 대로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시험 영역별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게 되는 구조에는 조금 변화가 있다”며 “국어와 수학 영역의 수험 과목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업탐구 영역에도 비슷한 변화가 있는데, 2과목에 응시한다면 반드시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과목을 선택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올해 수능에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는데,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강 원장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본적으로 이미 2019년 8월에 교육부가 발표했던 기본계획에 맞춰서 준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험생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사 영역에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한국사 영역 이외 시험 영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선택해서 응시하게 된다”며 “영역 또는 과목별로 문항수와 배점, 시험 시간, 시험 순서, 시간표도 이전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지난해 8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하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아울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하는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한편 강 원장은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낮아지게 된다”며 “이런 변화도 출제의 기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모의평가를 하면서 면밀하게 분석해 기준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강 원장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2년 가까이 꾸준히 안내해왔지만, 이달 말에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인 수능안내자료에서 더 상세하게 정리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험에 대한 세부계획은 7월에 다시 마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고 실제에 가깝게 발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6월 3일과 9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 내년부터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학 중 계절수업을 운영하고, 학교 밖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대학 등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미래 산업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달 1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연구·선도학교에서는 선택과목 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진로상담을 바탕으로 학과별로 평균 약 7과목 30학점이 늘어난 선택 과목을 운영했다. 또한 타학과 부전공 이수, 학과 간 선택과목 이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장 교육과 같이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경험을 제공했다. 이번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계획은 이와 같은 성과를 더욱 확산하는 데 필요한 지원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교육과정 일부개정으로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교과II 실무과목에 최소 학업 성취수준(예시: 40%)을 설정하며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특히 방학 중에는 계절수업을 운영해 기초학력 향상 또는 첨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학기별 이수할 수 있는 최소 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한다. 아울러 학교 내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와 대학 등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3학년 2학기를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전환학기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학생의 사회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로 경로를 설계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매 학기 전환기마다 ‘진로설계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경직된 학과 체제를 벗어나 타 학과 부전공 등 다양한 과목 이수를 활성화해 진로변경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부전공 이수 인정 기준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점제를 처음 도입하는 학교를 위해서는 인력양성 유형과 학생의 진로 및 취업 경로 등에 따라 8가지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으로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연수를 확대해 다교과 지도능력을 강화하며 소수교과 교사의 장기 미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직접 임용 문항을 출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한다.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기관의 신청과 승인 과정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 공동실습소를 유망산업 분야 실습지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한다. 또한 산학겸임교사로 선발된 신산업 분야의 산업체 전문가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한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운영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의 미래를 그려 볼 수 있었다”면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통해 학생의 소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우수 기술인재 전문대서 육성한다

교육부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형 도입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5개의 시범운영 대학을 선정해 교당 20억 원(총 100억 원 규모)을 지원하며,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 운영 방안과 시범운영 학교 선정 계획이 포함되었다. 교육부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의 세부 운영 과제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전문학사와 전공심화 과정(학사)을 개선하고, 단기 직무 과정과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하여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해당 분야 산업체 또는 지역 전문가들이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사례 기반 교육(PBL)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를 해당 학과 교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하며,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추어 실습 기기와 실습실을 마련하고 재직자 학생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 운영을 위해 선행학습경험인정(RPL)과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활용하며, 참여대학과 지역 산업체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취·창업을 연계해 전문인재 양성과 유입의 선순환적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1차 연도에는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교수학습 체계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학생 선발 전 교육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고 단기 직무 과정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2차 연도에는 신규 학생을 선발하고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단기 직무 과정부터 석사 수준의 고도화과정까지)을 운영해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하고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마이스터대는 고숙련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모형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형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운영 대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권역별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총 5개교(수도권 2교, 비수도권 3교)를 선정하며 학교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과정은 8일 교육부 누리집에서의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17일에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16일(오프라인은 17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4월 중 참여대학을 확정한다.

모든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 3회 코로나19 검사 실시

앞으로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출발 전 72시간 내, ­입국 후 1일 내,­ 자가격리 해제 전’ 3회 코로나19(PCR) 검사 실시 등 강화된 보호·관리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27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 시행 후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대학 및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추가 전파는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입국 유학생 전원에게 격리해제 전까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받도록 하는 등 검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검역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입국이 거부된다. 또한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나 공항 검역 시 유증상인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에는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자국내 온라인 수업 권장과 입국 시기 분산 등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영국, 남아공 등 방역강화대상 국가에 대해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일시 중지,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제한 등 강도 높은 입국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별도 관리가 필요한 국가 유학생에 대해 별도 공간으로 구분된 기숙사·임시격리시설에서의 자가격리 및 1일 2회 이상의 건강상태 점검(모니터링)을 대학에 적극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해 입국 분산·감소 방안을 추진한 결과 2020학년도 2학기(7~12월) 국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 명으로, 이전 학기 대비 65%와 2019년 2학기 대비 84%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5만 6000명 중 총 165명(국내 감염 제외)이 확진되었으나, 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전용 교통수단 제공과 선제검사, 대학 현장지원 등을 통해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입국자 대비 확진자 비율은 유학생이 0.30%(165명/5만 6000명)로, 유학생 외 외국인 0.73%(2283명/31만 2000명)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학생 보호·관리에 힘써주신 대학 관계자 여러분과 지자체,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1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술교육대, 취업률 84.7%로 대학 1위 차지

국내 대학 최초 5G기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비롯한 최첨단 교육시설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취업시장에서도 빛을 발했다.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 1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알리미 공시결과 취업률 84.7%로 졸업생 500명 이상 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해에도 취업률 81.3%로 2위를 차지한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취업률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취업률(2018년 8월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자 대상)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취업률을 조사해 대학 알리미에 공시한 결과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교육부의 취업률 공시 이후 매년 80%이상의 취업률로 전국 최상위권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취업률은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 63.4%보다 무려 21.3% 높은 수치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취업대상자 836명 중 708명이 취업했으며 학부별로는 ▲기계공학부 88.4% ▲메카트로닉스공학부 83.4% ▲전기·전자·통신공학부 86.8% ▲컴퓨터공학부 81.1% ▲디자인·건축공학부 86.8%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87.1% ▲산업경영학부 80.0%로 모든 학부가 80%를 상회하는 취업률을 보였다. 계열별로는 공학계열 취업률이 85.5%로 4년제 대학 공학계열 평균 취업률 67.0%보다 18.5% 높게 나타났고 유일한 인문계열인 산업경영학부의 취업률도 80.0%로 4년제 대학 전공분류 중 ‘경영·경제’ 중계열 평균 취업률인 63.3%보다 16.7%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취업자가 약 1년(11개월)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인 유지 취업률(2019.12.31.~1년간 취업 유지)에서도 83.7%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인 81.2%보다 2.5%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높은 취업률의 비결은 차별화된 공학교육 모델과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커리큘럼, 체계적인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때문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개교 이래 이론과 실험·실습의 5:5 커리큘럼, 실무경력 3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 채용, 24시간 랩(Lab)실 개방을 통한 몰입 학습환경 제공, 졸업연구작품제작 의무화 등 차별화된 공학교육모델을 통해 재학생의 전공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융합학과를 설치하고 ‘AI·빅데이터’, ‘AR/VR’, ‘스마트팩토리’의 3개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융합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트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13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시 부전공 수준의 마이크로 디그리(학위)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10개월) 이수 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IPP)와 직종·직무 등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 원스톱 제공, 학생 주도의 자기분석·진로설계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효율적인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학생정보 및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생종합경력개발시스템(Student Total Evolution Management System, STEMS)의 운영도 높은 취업률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성기 총장은 “우리대학은 국내대학 최초 5G기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비롯한 최첨단 교육시설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융·복합 교육과정 개설과 전문화된 취업지원시스템, 기업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IPP활성화로 청년실업 해소와 우수 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