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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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인 가구 김장비용 30만원 내외 예상
다음달 기준으로 올해 4인 가구의 김장비용은 3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좋지 않았던 김장 채소 수급이 점차 회복하고 있어 김장을 늦게 할수록 김장비용은 저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김장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품목별 수급상황을 감안, 여건에 따라 출하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등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발표한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1.9포기로 지난해 22.3포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 시기는 11월 상순 강원·경기 북부지역부터 시작돼 12월 하순 마무리되며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예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4∼16일 소비자 601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김장김치 조달형태는 직접 담그는 비중이 62%로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보다는 1% 포인트 하락했고 시판김치 구매 비중은 전년의 19% 보다 증가한 24%로 조사됐다. 올해 4인 가구 김장비용은 11월 기준 지난해와 비슷한 30만원 내외로 예상된다. 김치 20포기를 담근다고 가정할 때 배추 9만원, 무 2만 2000원, 고춧가루 6만 2000원, 깐마늘 1만 2000원, 대파 6000원, 쪽파 1만 1000원, 생강 1000원, 미나리 1만 5000원, 갓 8000원, 굴 3만 6000원, 젓갈 2만 8000원, 소금 1만원이 든다. 농식품부는 10월 이후 12월로 갈수록 김장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장용 배추와 무 가격이 성출하기인 11∼12월에 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장을 10월 상순에 했을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45만 6000원이 들지만 점차 하락해 12월 하순에는 29만 8000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장 채소의 공급여건을 보면 강원 중심의 고랭지배추·무 재배가 종료되고 전국에서 재배하는 가을배추·무 재배로 전환됐으며 최근 기상 상황이 좋아 작황 회복과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은 평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김장 채소의 수급여건을 보면 가을배추 생산량은 초기 작황이 부진해 단수가 평년 대비 4% 감소했지만 재배면적이 5% 늘어 전체적으로는 평년 수준인 131만톤이 될 전망이다. 가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작황이 평년 수준으로 44만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가을철은 1년 중 배추와 무 생육에 가장 적합한 기상을 가진 계절로 작황 부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김장철 예상 도매가격은 평년 수준인 배추 1포기 당 1900원, 무 1개당 1100원 수준이다. 김장 양념채소류 생산량은 고추는 평년대비 22% 감소, 마늘은 평년대비 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추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생산량이 평년비 20∼23% 감소, 도매가격은 현재 시세(600g당 1만 6000원)가 유지되고 마늘은 적정 공급량을 보여 kg당 6만 9000원(깐마늘 기준)에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급상황을 감안한 공급 확대 등으로 과도한 수급불안을 차단하고 김장채소류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배추는 미리 확보한 채소가격 안정제 약정물량(7만 5000톤)과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2500톤)을 수급불안 시 방출한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 2만 5000톤을 김장이 집중되는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방출, 공급량을 평시 대비 20%까지 확대한다. 무도 김장 집중시기 출하량 부족에 대비해 채소가격안정제 물량(4만 8000톤)을 확보,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12월 출하 가능한 제주 월동무의 조기 출하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평년보다 가격 강세인 고추는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고추 5314톤)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할인쿠폰 지원·할인판매 등을 연계, ‘농할갑시다. 김장편’을 추진하고 알뜰구매 정보를 제공해 가계 부담을 경감에도 나선다. 김장채소류 및 돼지고기를 20%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국 농협 판매장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배추와 무, 마늘, 고추 등 김장용 채소류를 시중가보다 20% 수준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협몰 등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등을 통해 비대면 거래에도 김장재료를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직거래정보망(www.baroinfo.com), SNS, 라디오 홍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뜰장보기, 주변 장터, 할인판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나 대기업 급식 등 대형 소비처에 김장채소 가격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맞춤형 급식 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는 주단위로 김장비용 보도자료도 배포한다. 이와 함께 ‘김장 담그기, 김치 나눠먹기’란 슬로건으로 김장문화 확산 및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과 함께 김장 담그기 및 김장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협·산지유통인·지자체 등과 함께 푸드뱅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1만 5000 포기의 김장김치를 기부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또 TV·일간지·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김치의 효능 및 김장 담그는 방법, 배추의 우수성 및 조리법 등도 적극 홍보한다. 김장 배추·무에 대한 주기적 산지 작황점검과 함께 농가 기술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 저온 및 이른 강설 등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지역별 중점 관리기간을 설정,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지기동반(KREI) 일일 점검, 월 2회 이상 작황예측협의회 등으로 작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가동해 이상 기상대응, 병해충 방제, 시비 등 현장기술을 밀착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김장채소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한다. 대책반은 농식품부·농진청·농협·유통공사·KREI 등이 참여하며 총괄팀·현장지도팀·시장대응팀 등의 3개팀으로 편성·운영된다. 대책기간 동안 품목별 공급상황, 가격 동향 등을 일일 점검하고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채소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273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12월 상순까지 특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배추와 무 가격이 안정되면서 김장철 김장비용이 감소 추세에 있다”며 “김장으로 가족·친지·이웃과도 넉넉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김장채소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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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 진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2차 라운드를 통과해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8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시간 이날 오전 11시(한국 시간 오후 6시) 데이비드 워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지난 9월 24일~10월 6일 진행된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의 2차 라운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비공식 대사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했다. 2차 라운드에 진출한 5명의 후보자 중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자가 최종 라운드인 3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유 본부장을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지명한 이래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 성과는 2차 라운드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러시아·브라질 등 WTO 회원국 정상 간 통화와 주요국 정상에 대한 친서 송부, 박병석 국회의장·강경화 외교부장관·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 최고위급 인사의 유선협의·면담·서한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 본부장의 선거 활동을 지원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 본인도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제네바, 미국 등 해외 주요지역을 방문해 현지 지지교섭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또한 외교부와 산업부 등 범부처 합동 TF(청와대 정책실장)를 중심으로 주제네바대표부 등 전세계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유 후보자의 지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당초 2차 라운드는 인물보다는 아프리카, 영 연방 등 지역이나 역사적 연고를 기반으로 지지표가 결집해 우리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을 딛고 유 본부장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함께 통상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유럽,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중앙아시아 지역 등 지역별로 고르게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WTO는 2차 라운드를 통과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3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차기 사무총장 선출시한인 11월 7일 전까지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최종 라운드의 구체적인 일정은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남은 선출절차 기간 동안 범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8일 부터 한·일 기업인 ‘입국 격리’ 면제

한·일 양국은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본측 제도의 명칭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으로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다. 지난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회사설립 한정 특정활동) ▲외교·공무 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월 3일 이후)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는 먼저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을 한 후 일본 입국 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차량)의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월 1일~), UAE(8월 5일~), 인도네시아(8월 17일~), 싱가포르(9월 4일~)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월 18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게 됐다.

北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원의 피격사건과 관련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5일 오전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공개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내온 이 통지문에는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또한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7.8조 추경 국회 통과…정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이은 4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추진했으며 행정부 자체노력, 기금변경·예비비 등을 통해 조성한 4조6000억원을 더해 12조4000억원 규모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자를 2만8000명 늘려 188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당초 137만명 보다 24만명 추가된 161만명에게 지급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0만명을 추가, 총 220만명으로 넓혔다. 아울러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을 대상으로 돌봄과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계층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도 지급한다. 이번 4차 추경은 정부안보다 274억원이 삭감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방역·학습·위기아동 보호 및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추경안 제출 이후 제기된 소요 중심으로 정부안보다 5903억원 증액했고 이동통신비 지원대상 축소와 함께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예비비 등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6177억원을 감액했다. 국회가 증액한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방역지원 패키지로 2332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백신물량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 코로나백신 구매비용으로 1839억원 반영했고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백신접종비용 315억원을 추가했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등 지원단가를 상향, 3만4000명에 총 17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휴교·원격교육 등에 따른 중학교 학령기 아동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총 2074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145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 총 810억원 지원하고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확대, 총 3만2000개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640억원을 반영했다. 아동학대 예방·보호에도 47억원을 추가 배당하고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 긴급한 소요 26억원을 반영해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 및 CCTV·녹음·녹화장비 구입(24억원), 아동보호전담요원 53명 조기배치(1억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보강(1억원) 등에 나선다. 더불어 피해아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비용으로 21억원을 지원한다. 국회가 감액한 6177억원의 내역을 보면 먼저 통신비 지원대상을 ‘만 13세 이상 전국민’의 정부안에서 축소, 고등학교 학령기 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함으로써 당초 정부안 9289억원에서 5206억원 줄어든 4083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또한 목적예비비(-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396억원),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75억원)를 적정수준으로 삭감했다. 4차 추경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3조 9000억원)가 있다. 여기에는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 3000억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20만명에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0억원, 보증공급으로 대출 2조 5000억원 확대를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출연하는 특례보증 2000억원, 영세 중소기업·집합금지업종 등에 정책자금 융자를 추가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이 포함된다.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1조 5000억원)에는 지원금 신청수요 증가(16만명), 일반업종 지원기간 60일(180→240일) 확대(8만명) 등을 고려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5000억원)이 담겼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70만명에 50만~150만원 지원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6000억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1000억원)을 추진한다.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1000억원)과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급여 신규신청 증가 등에 대비한 구직급여 추가 확충(2000억원), 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만 4000개(1000억원) 제공 등도 포함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4000억원)에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0억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연계하는 내일 키움 일자리(200억원) 등 이다.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1조 8000억원)에는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 2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1조 1000억원), 중학생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반영한 비대면 학습지원(2000억원)이 있다. 또한 휴가사용기간을 최대 10일→20일,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15일로 확대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비용(600억원)과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에 따른 유연근무제 비용(200억원),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039만명에 통신비 부담 2만원을 경감해주는 이동통신요금(4000억원)도 담았다. 이외에도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 위기아동 보호(47억원)과 향후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한 목적예비비(500억원)도 반영됐다. 긴급방역지원 패키지(2000억원)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조기개발에 대비한 선제적 물량확보 비용을 반영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확대에 따른 백신지원과 방역활동에 헌신하는 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한 교육·상담·치유비용 지원 확대가 포함된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필요자금을 전액배정함으로써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전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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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기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공조, 집중점검에 나서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며 투자자문업은 등록이 필요한데 반해 금융위(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일반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로 채팅방·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지만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규제방안 마련 및 집중점검과 함께 인터넷 방송, 문자메시지, 카페·블로그 등 활용시 미등록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하는 등 투자자 주의 환기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응반 회의는 대외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11월 3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 반등·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미 대선의 경우 선거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조세정책 및 회복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 상승강도가 과거 침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언급됐다. 아울러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화 및 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우량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도 논의됐다. 정부의 적극적 시장안정화 노력 등으로 자금조달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비우량등급과 우량등급 간 온도차가 있으며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CP, 단기사채)간 회복속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비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가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우량물에 비해 하락속도가 더디며 발행금액이 전년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취약업종에서 수요예측 미달사례도 발생(10월중 3건)했다. 비우량등급 CP·단기사채의 경우 발행금액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고 스프레드도 회사채에 비해 개선돼 CP발행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대용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금융위는 경계감을 갖고 기업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시장불안 확대시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리보 산출중단 대응현황도 점검했다. 리보(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는 런던 우량은행간 단기 자금거래 금리로, 대표적 지표금리다. 2022년부터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으로, 금융업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은행연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금융회사가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에 리보금리→무위험 대체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으며, 리보중단이 리스크 관리, 대고객 관계, IT·회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전사적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리보 중단일정에 맞춰 늦지않게 대체조항이 반영된 계약수정 등을 완료하고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리보금리대응 TF’ 공동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산출중단 사실 및 유의사항 등을 충실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주택 담보대출 동향도 논의됐다. 대응반은 일각에서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에 대해 1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며, 차주구성도 고소득·고신용 차주의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주담대에 비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으며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기업대출 동향도 점검했다. 8월말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은 178조 4000억원 규모로, 2019년말 152조 7000억원 대비 16.8% 증가(+25조 7000억원)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저축은행은 법인대출 비중이 약 70%) 이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애로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대응반회의는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도 점검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주요 금융지원 실적을 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 6000억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조 770억원이 지원됐다.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7조 9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조 1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23일까지 221만 9000건, 230조 1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수력발전 핵심 부품 ‘러너' 국산화 성공

국내 최대 용량 수력발전 핵심 부품 ‘러너(Runner)’를 100% 국산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러너는 설계부터 제조 및 실험까지 모든 과정을 국산화했으며, 50메가와트(MW)급 규모의 개발은 국내 최초 사례로 관련 설비 중 국내 최대 용량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50메가와트(MW)급 규모의 수력발전설비의 핵심부품인 수차 ‘러너’를 100%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계 검증 및 품질관리를 맡고 한국기계연구원은 러너 설계, 금성이앤씨에서 모의실험용 수차를 제작했다. 모의실험은 한국수자원공사 수차성능시험센터에서 담당했고 이케이중공업이 실물 러너에 대한 제작과 설치를 맡았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러너는 물의 위치에너지를 기계적 회전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부품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수차 러너를 회전시키며 이때 발생하는 회전에너지로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50메가와트급 수력발전설비는 약 2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연간 약 7만 5000메가와트아워(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수차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94.7%에 달하며 기존의 외국산 설비보다 높다. 이에 따른 발전량 증가는 연간 533.3이산화탄소톤(tCO2)의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러너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중규모급 수력발전설비(25MW~60MW) 교체 시 외국산 설비와의 경쟁에서 성능과 가격, 설치 측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규모 급 수력발전용 수차는 대부분 1970~1990년대에 설치된 일본 또는 유럽 기업의 제품이다. 이번 수차 러너의 성능을 실증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의 합천수력발전소의 경우, 1989년 준공 이후 30년 이상 운영해온 노후 설비를 국산 설비로 교체하며 약 28억 원의 도입 비용을 절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수차 러너 국산화 개발 성공으로 국내 노후 수력발전설비 교체 시 비용 절감과 국내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해외 수력발전시장 진출과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6428억 원을 투입해 10개 수력발전소의 노후 설비를 점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이 5년 넘게 협력해 이룬 국산화 성과를 통해 청정에너지인 수력발전의 대외의존도를 크게 낮춰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한편 해외 수력발전 시장에서도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인 가구 김장비용 30만원 내외 예상

다음달 기준으로 올해 4인 가구의 김장비용은 3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좋지 않았던 김장 채소 수급이 점차 회복하고 있어 김장을 늦게 할수록 김장비용은 저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김장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품목별 수급상황을 감안, 여건에 따라 출하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등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발표한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1.9포기로 지난해 22.3포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 시기는 11월 상순 강원·경기 북부지역부터 시작돼 12월 하순 마무리되며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예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4∼16일 소비자 601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김장김치 조달형태는 직접 담그는 비중이 62%로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보다는 1% 포인트 하락했고 시판김치 구매 비중은 전년의 19% 보다 증가한 24%로 조사됐다. 올해 4인 가구 김장비용은 11월 기준 지난해와 비슷한 30만원 내외로 예상된다. 김치 20포기를 담근다고 가정할 때 배추 9만원, 무 2만 2000원, 고춧가루 6만 2000원, 깐마늘 1만 2000원, 대파 6000원, 쪽파 1만 1000원, 생강 1000원, 미나리 1만 5000원, 갓 8000원, 굴 3만 6000원, 젓갈 2만 8000원, 소금 1만원이 든다. 농식품부는 10월 이후 12월로 갈수록 김장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장용 배추와 무 가격이 성출하기인 11∼12월에 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장을 10월 상순에 했을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45만 6000원이 들지만 점차 하락해 12월 하순에는 29만 8000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장 채소의 공급여건을 보면 강원 중심의 고랭지배추·무 재배가 종료되고 전국에서 재배하는 가을배추·무 재배로 전환됐으며 최근 기상 상황이 좋아 작황 회복과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은 평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김장 채소의 수급여건을 보면 가을배추 생산량은 초기 작황이 부진해 단수가 평년 대비 4% 감소했지만 재배면적이 5% 늘어 전체적으로는 평년 수준인 131만톤이 될 전망이다. 가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작황이 평년 수준으로 44만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가을철은 1년 중 배추와 무 생육에 가장 적합한 기상을 가진 계절로 작황 부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김장철 예상 도매가격은 평년 수준인 배추 1포기 당 1900원, 무 1개당 1100원 수준이다. 김장 양념채소류 생산량은 고추는 평년대비 22% 감소, 마늘은 평년대비 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추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생산량이 평년비 20∼23% 감소, 도매가격은 현재 시세(600g당 1만 6000원)가 유지되고 마늘은 적정 공급량을 보여 kg당 6만 9000원(깐마늘 기준)에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급상황을 감안한 공급 확대 등으로 과도한 수급불안을 차단하고 김장채소류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배추는 미리 확보한 채소가격 안정제 약정물량(7만 5000톤)과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2500톤)을 수급불안 시 방출한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 2만 5000톤을 김장이 집중되는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방출, 공급량을 평시 대비 20%까지 확대한다. 무도 김장 집중시기 출하량 부족에 대비해 채소가격안정제 물량(4만 8000톤)을 확보,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12월 출하 가능한 제주 월동무의 조기 출하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평년보다 가격 강세인 고추는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고추 5314톤)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할인쿠폰 지원·할인판매 등을 연계, ‘농할갑시다. 김장편’을 추진하고 알뜰구매 정보를 제공해 가계 부담을 경감에도 나선다. 김장채소류 및 돼지고기를 20%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국 농협 판매장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배추와 무, 마늘, 고추 등 김장용 채소류를 시중가보다 20% 수준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협몰 등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등을 통해 비대면 거래에도 김장재료를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직거래정보망(www.baroinfo.com), SNS, 라디오 홍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뜰장보기, 주변 장터, 할인판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나 대기업 급식 등 대형 소비처에 김장채소 가격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맞춤형 급식 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는 주단위로 김장비용 보도자료도 배포한다. 이와 함께 ‘김장 담그기, 김치 나눠먹기’란 슬로건으로 김장문화 확산 및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과 함께 김장 담그기 및 김장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협·산지유통인·지자체 등과 함께 푸드뱅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1만 5000 포기의 김장김치를 기부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또 TV·일간지·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김치의 효능 및 김장 담그는 방법, 배추의 우수성 및 조리법 등도 적극 홍보한다. 김장 배추·무에 대한 주기적 산지 작황점검과 함께 농가 기술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 저온 및 이른 강설 등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지역별 중점 관리기간을 설정,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지기동반(KREI) 일일 점검, 월 2회 이상 작황예측협의회 등으로 작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가동해 이상 기상대응, 병해충 방제, 시비 등 현장기술을 밀착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김장채소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한다. 대책반은 농식품부·농진청·농협·유통공사·KREI 등이 참여하며 총괄팀·현장지도팀·시장대응팀 등의 3개팀으로 편성·운영된다. 대책기간 동안 품목별 공급상황, 가격 동향 등을 일일 점검하고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채소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273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12월 상순까지 특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배추와 무 가격이 안정되면서 김장철 김장비용이 감소 추세에 있다”며 “김장으로 가족·친지·이웃과도 넉넉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김장채소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6일부터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신청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그동안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안내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실시한 지난달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달간 소상공인 212만명에 2조 3029억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현장방문 신청 기간동안 방역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그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와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6일 전주에 첫 수소충전소 준공…전국 52번째

26일 전주시 첫 수소충전소가 준공식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충전용량이 1일 250kg으로 버스 12대 또는 승용차 60대의 충전이 가능한 규모다. 환경부는 이날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보조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전주시 송천 수소충전소의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문정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사장 등이 참석한다. 송천충전소는 전국에서 52번째로 운영되는 충전소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100기 이상의 충전소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천충전소는 전주시에 처음으로 구축돼 운영되는 수소충전소로 구축사업 관련 기관(지자체-사업자-토지소유주)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토지사용에서 부터 인허가, 설치공사까지 서로 협력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수소충전소 구축의 모범사례다.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충전소를 구축, 수소차 운행자들이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9년 기준으로 수소차 4194대를 보급해 연간 보급대수 세계 1위를 달성했고 올해 들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상황에서도 이미 전년도 보급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등 수소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국민들이 수소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사업자 등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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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년 청량리역, 광역교통의 허브로 탈바꿈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11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3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통의 허브이자 일자리·문화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7일 서울특별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을 발표했다.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C노선 개통과 함께 광역교통의 핵심 결절점이 될 청량리역의 위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획기적인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문화·주거가 어우러지는 동북권 광역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호선, 분당선을 포함한 7개 철도 노선과 46개 버스 노선이 연결돼 있는 청량리역은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1호선, 지상철도(분당선 등), 버스 등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청량리역 일대 버스 중앙차로 단절 및 광역버스 회차시설 부재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청량리역 일대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밀집돼 신성장 발전의 잠재력이 높지만 고용·문화 등의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종합구상안은 GTX의 개통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동북권의 교통·경제·생활 중심지로 성장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GTX B, C노선 간 ‘초’ 단위의 수평환승시스템 구현 동북권 유일의 ‘GTX-환승 트라이앵글’인 청량리역에 혁신적인 환승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GTX B,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은 노선간 별도의 이동 없이 동일 승강장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수평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 대중교통의 골격인 GTX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GTX 운행시간과 배차간격 등을 조정해 GTX B, C노선 간 환승 대기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초’ 단위 환승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가 확대됨은 물론 경기 동부(남양주 등) 및 북부(양주·의정부 등)에서 서울·경기 남부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GTX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 1호선, 지상철도(분당선 등),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GTX로의 환승이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청량리역의 대중교통 체계는 GTX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2030년 청량리역의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수요는 총 14만 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GTX 관련 수요가 84%로 분석됐다. 지상부 교통체계는 현재 청량리역 앞 왕산로에 밀집돼 있는 버스정류장을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편, 버스와 철도 간의 환승동선을 줄이고 지상부의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버스환승센터를 통해 청량리역 일대에서 단절됐던 버스중앙차로를 연결함으로써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구리·남양주 방면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불필요한 우회로 인해 교통혼잡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상한다. 아울러, 청량리역 광장 하부에는 GTX, 1호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한 통합대합실을 설치, GTX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승동선을 최적화한다. 통합대합실에는 환승객을 위한 라운지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도 배치해 지상부 광장과 연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대광위·서울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버스환승센터를 지하로 배치하는 방안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현재의 환승서비스 수준(D~E 등급)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일자리·문화·주거가 어우러지는 복합개발로 중심기능 강화 광역환승센터와 함께 청량리역 일대는 동북권의 균형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광역교통·경제·생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기능이 강화된다. 홍릉연구단지 및 인접 대학 등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청년주택, 문화시설 등도 함께 도입한다. 이를 위해 청량리역 일대 복합개발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 청량리역 일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도심으로 연결되는 ‘상업·업무축’, 홍릉클러스터 등으로 연결되는 ‘R&D·산학연계축’, 서울시립대로 연결되는 ’청년창업·문화축’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윈회 최기주 위원장은 “GTX 개통으로 수도권의 교통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해 GTX 연계교통 체계와 주변부의 공간계획을 동시에 계획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와 함께 종합구상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에 구상한 계획들이 GTX와 연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또,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령 가정폭력 가해자 미검거, 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긴급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1개월 이내 처리한다. 한편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로 2020년 9월 25일 기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1728건의 번호를 변경한 바 있다. 변경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539건, 가정폭력 3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행안부는 새로운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 “독감 예방접종-사망, 인과관계 철저히 규명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어르신을 중심으로 독감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고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와 신속한 설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코로나19 국내발생 다시 세자릿 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레 이어가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현장 방역실태를 철저히 점검, 고질적 집단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몇 년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할로윈 데이가 한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감염확산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자칫 할로윈 행사가 ‘제2의 클럽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클럽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노력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의 실천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생활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체부, 골프장 과도한 요금 인상·유사회원 모집 등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골프장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공용공간 감염 위험 노출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회원 모집, 안전·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골프장이 법령이나 방역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편법 운영하는 일부 골프장에 대해 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골프업계에도 자정 노력을 요청드리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복무 시행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등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며 이 달 64명, 다음 달 42명 등 올해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1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 등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복무 업부 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등이다. 대체복무원은 일과표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 복장은 일반 교도관과 동일하지만, 별도의 계급장은 달지 않는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한다.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복무 만족도 조사·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복무 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역 복무관리 규칙도 만들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도 지정했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해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시에는 현역 대체복무 요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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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한양대 캠퍼스에 도시첨단산업단지 2022년까지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모아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이 그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교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지난해 8월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32개 대학 가운데 3개 대학이 선정된 이후 1년여 만에 첫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2곳이 지정됐으며 올해 안에 착공해 2022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한 곳인 강원대학교는 올해 안으로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산업단지 면적은 한남대가 3만 1000㎡, 한양대 에리카(ERICA)가 7만 8579㎡으로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기존 대학 부지인 자연녹지지역(용적률 100%)을 모두 준공업지역(용적률 400%)으로 변경해 최대 4배의 밀도로 활용할 수 있다. 캠퍼스 혁신파크의 사업으로서 국비를 보조해 건축하는 기업임대 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는 각 대학에 2만 2300㎡(건축물 연면적)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 기업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산업단지 지정에 맞춰 각 대학도 캠퍼스 혁신파크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한남대는 강점분야인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바이오 기술 등(ICBT)을 중심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250개 기업과 1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학연 혁신허브, 주거(행복주택)·편의 공간을 2022년까지 조성하고 단지 내 빠른 창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비즈니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첨단기업 유치와 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양대 에리카(ERICA)는 지난달 대학과 유치협약을 맺은 카카오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의 혁신기업을 유치하고 이와 연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등 신기술 창업을 확대한다. 또 인접한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신산업 위주의 생태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글로벌 R&D시설, 첨단부품소재 및 스마트제조혁신 기업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지역 내 굳건한 혁신생태계로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 한류’ 이끄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확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1일 ‘2021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교육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국내 대학의 우수 자원과 경험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대학에 맞춤형 학과를 신설·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15개 국가에 21개 대학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국립간호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고 네팔에 특수교육학과 학부·석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사업단이 몽골 민족대학교와 협력해 개발한 간호학 교재 6종이 대학 수준의 교재로서 최초로 몽골의 국가 인정 교과서로 채택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개편안을 마련, 올해 15개 사업단에서 2022년에는 25개 사업단(약 1.5배)으로, 2025년에는 45개 사업단(3배)을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선발을 진행하는 2022년 사업단부터는 전문대학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전문대학 특성에 맞게 선정·지원함으로써 전문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회도 보다 늘릴 예정이다. 한편 최근 개도국의 높은 고등직업교육 수요와 국내 전문대학의 사업 참여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문대학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전문대학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우리 전문대학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이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분야’를 지정형 과제로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코로나 대유행 상황(팬데믹)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감염병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개도국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전문대학 유형 신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등직업교육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사업단을 공모해 내년 12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총 13개 내외(자율형 10개, 지정형 3개)로 선정하는 사업단은 2022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30일 개통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7학년도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 현재는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추첨 방식은 ‘희망순(중복선발)’에서 ‘희망순(중복선발제한)’으로 개선해 3희망 모두 탈락될 확률을 최소화했다. 다만 희망순에 따라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2, 3희망 추첨에서 제외하면서 2020학년도의 희망순(중복선발) 방식보다 1희망 유치원 선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올해는 선발된 유아의 등록포기가 최소화돼 대기자의 선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한편 이번 ‘처음학교로’는 우선·일반모집의 접수결과 및 선발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 접수자는 모바일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유치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원서접수 기능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는 2022학년도 ‘처음학교로’부터 제공한다. 교육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검증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와 연계해 온라인으로 검증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학부모들이 보훈처로부터 보훈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던 불편함을 해소한 것으로, ‘처음학교로’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우선모집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모집 본 접수 기간동안 병원입원 등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학부모들을 위해 사전 접수 제도도 신설했는데, 본 접수 전 2일간을 시와 도별 각각 하루씩 제공해 교육청 관내 소속 유치원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8개시 지역의 사전 접수는 11월 16일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도 지역은 11월 17일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준비부터 추가모집 및 결원정보 등록까지 업무별 일정별로 학부모용 점검표를 생성해 제공할 예정으로, ‘처음학교로’를 활용할 경우 원하는 유치원에 접수·등록 등을 꼼꼼하게 살피며 진행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0학년도부터 100%의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모든 유치원이 참여해서 입학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애 처음학교인 국·공·사립 유치원 입학을 위해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 19일부터 2/3로 완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2/3로 완화된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또한 방역 인력 1만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따라 이번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안의 적용시기는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0월 12~18일은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19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 중대본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중대본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고, 그간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2/3로 완화 조치된다.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하며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시도와 학교가 감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1/3을 원칙(고 2/3)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에는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2/3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해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폭넓게 고려했다. 유치원의 경우 기존 소규모학교 기준(60명)을 유지한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 지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밀집도 조정 관련 절차·방역 조치 강화 및 방역 인력 추가 확보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밀집도 조정 시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 수립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 후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운영 방안 마련 시 방역조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중식(급식)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 확보,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탄력적 학사운영별 상황에 맞는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고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만큼 학생들의 하교 후 생활지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확보한 3만 7000여 명에 국고로 1만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시험, 내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대학에서 본다

법무부는 내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9개 시험장에서 시험이 진행돼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해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당시 최초로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한 후 2019년과 2020년 연속해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원거리를 이동해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약 3500여 명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21년 시행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동안 본인이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1지망으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의 경우, 시험장 정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시험장 방역 관리 매뉴얼 마련, 문제지 보안배송 및 회수답안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지방 거점 금고 확보 등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인 선발을 목표로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시험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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