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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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수능시험…수험생이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내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선별진료소가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는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됐고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되며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한다. 아울러 수능 전날(12.2.)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반드시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게 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2회: 11.26./12.1.)이다. 시험 당일(12.3.)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오기를 권장한다.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므로 수험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하며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칸막이는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해 설치되지만 외부의 강한 충격에는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며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분실·오염·훼손 등으로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실 휴대가능 물품에 마스크도 포함됐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단,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보청기,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작년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약 42%)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하지만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답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 교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수정할 수 있지만 4교시 답안지의 경우 한국사와 탐구영역 각 선택과목의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어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 과목 시간에 앞서 끝난 한국사 과목의 답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을 하므로 답안지에 예비로 표시(예비마킹)한 것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정테이프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짝수형)만 구분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 또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이외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유형 및 문형의 구분이 없으며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된다.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답안지 작성 시에는 문제지의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입했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 그리고 시험 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수능 당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11.19.∼12.3.)이 운영되고 수능 1주 전(11.26.)부터는 전국의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므로 모든 수험생은 기간 중에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 시설 이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므로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 마다 환기를 실시하므로 실내 온도를 고려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화장실은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이용해야 한다. 시험이 모두 끝났을 때에도 안내방송과 시험장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하도록 한다.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계속 이어지므로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보다 쉽게 접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종류의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 왔다. 수험생 유의사항 관련 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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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 진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2차 라운드를 통과해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8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시간 이날 오전 11시(한국 시간 오후 6시) 데이비드 워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지난 9월 24일~10월 6일 진행된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의 2차 라운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비공식 대사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했다. 2차 라운드에 진출한 5명의 후보자 중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자가 최종 라운드인 3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유 본부장을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지명한 이래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 성과는 2차 라운드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러시아·브라질 등 WTO 회원국 정상 간 통화와 주요국 정상에 대한 친서 송부, 박병석 국회의장·강경화 외교부장관·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 최고위급 인사의 유선협의·면담·서한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 본부장의 선거 활동을 지원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 본인도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제네바, 미국 등 해외 주요지역을 방문해 현지 지지교섭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또한 외교부와 산업부 등 범부처 합동 TF(청와대 정책실장)를 중심으로 주제네바대표부 등 전세계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유 후보자의 지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당초 2차 라운드는 인물보다는 아프리카, 영 연방 등 지역이나 역사적 연고를 기반으로 지지표가 결집해 우리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을 딛고 유 본부장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함께 통상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유럽,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중앙아시아 지역 등 지역별로 고르게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WTO는 2차 라운드를 통과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3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차기 사무총장 선출시한인 11월 7일 전까지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최종 라운드의 구체적인 일정은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남은 선출절차 기간 동안 범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8일 부터 한·일 기업인 ‘입국 격리’ 면제

한·일 양국은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본측 제도의 명칭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으로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다. 지난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회사설립 한정 특정활동) ▲외교·공무 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월 3일 이후)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는 먼저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을 한 후 일본 입국 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차량)의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월 1일~), UAE(8월 5일~), 인도네시아(8월 17일~), 싱가포르(9월 4일~)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월 18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게 됐다.

北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원의 피격사건과 관련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5일 오전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공개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내온 이 통지문에는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또한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7.8조 추경 국회 통과…정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이은 4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추진했으며 행정부 자체노력, 기금변경·예비비 등을 통해 조성한 4조6000억원을 더해 12조4000억원 규모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자를 2만8000명 늘려 188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당초 137만명 보다 24만명 추가된 161만명에게 지급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0만명을 추가, 총 220만명으로 넓혔다. 아울러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을 대상으로 돌봄과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계층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도 지급한다. 이번 4차 추경은 정부안보다 274억원이 삭감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방역·학습·위기아동 보호 및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추경안 제출 이후 제기된 소요 중심으로 정부안보다 5903억원 증액했고 이동통신비 지원대상 축소와 함께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예비비 등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6177억원을 감액했다. 국회가 증액한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방역지원 패키지로 2332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백신물량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 코로나백신 구매비용으로 1839억원 반영했고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백신접종비용 315억원을 추가했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등 지원단가를 상향, 3만4000명에 총 17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휴교·원격교육 등에 따른 중학교 학령기 아동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총 2074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145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 총 810억원 지원하고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확대, 총 3만2000개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640억원을 반영했다. 아동학대 예방·보호에도 47억원을 추가 배당하고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 긴급한 소요 26억원을 반영해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 및 CCTV·녹음·녹화장비 구입(24억원), 아동보호전담요원 53명 조기배치(1억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보강(1억원) 등에 나선다. 더불어 피해아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비용으로 21억원을 지원한다. 국회가 감액한 6177억원의 내역을 보면 먼저 통신비 지원대상을 ‘만 13세 이상 전국민’의 정부안에서 축소, 고등학교 학령기 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함으로써 당초 정부안 9289억원에서 5206억원 줄어든 4083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또한 목적예비비(-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396억원),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75억원)를 적정수준으로 삭감했다. 4차 추경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3조 9000억원)가 있다. 여기에는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 3000억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20만명에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0억원, 보증공급으로 대출 2조 5000억원 확대를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출연하는 특례보증 2000억원, 영세 중소기업·집합금지업종 등에 정책자금 융자를 추가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이 포함된다.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1조 5000억원)에는 지원금 신청수요 증가(16만명), 일반업종 지원기간 60일(180→240일) 확대(8만명) 등을 고려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5000억원)이 담겼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70만명에 50만~150만원 지원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6000억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1000억원)을 추진한다.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1000억원)과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급여 신규신청 증가 등에 대비한 구직급여 추가 확충(2000억원), 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만 4000개(1000억원) 제공 등도 포함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4000억원)에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0억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연계하는 내일 키움 일자리(200억원) 등 이다.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1조 8000억원)에는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 2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1조 1000억원), 중학생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반영한 비대면 학습지원(2000억원)이 있다. 또한 휴가사용기간을 최대 10일→20일,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15일로 확대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비용(600억원)과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에 따른 유연근무제 비용(200억원),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039만명에 통신비 부담 2만원을 경감해주는 이동통신요금(4000억원)도 담았다. 이외에도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 위기아동 보호(47억원)과 향후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한 목적예비비(500억원)도 반영됐다. 긴급방역지원 패키지(2000억원)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조기개발에 대비한 선제적 물량확보 비용을 반영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확대에 따른 백신지원과 방역활동에 헌신하는 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한 교육·상담·치유비용 지원 확대가 포함된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필요자금을 전액배정함으로써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전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제 더보기

다단계·설명회 통한 ‘투자 사기’ 피해 속출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돼 일반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경각심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밝힌 관련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 및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적인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한 유사투자자문 사업의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도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이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직원 등을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조종성 주문제출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도모, 이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원금보장, 월 2% 이자지급, 주가상승시 수익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직위를 부여하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본부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며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해 회원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한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는 자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경우 비상장사에 대해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및 전국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다단계방식 주식매도,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등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투자자가 유인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례들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묻지마식 투자 자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특히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유포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첫발…경남 창원에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농업기술센터에서 ‘경남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착공식은 스마트그린산단의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알리는 첫 번째 자리로, 민관 참여기관들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10대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그린산단’을 선정, 9월에는 창원산단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10월에 반월산단에서 참여기관이 모여 ‘연대협력의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은 산단에 디지털·그린뉴딜을 융합, 첨단·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혁신, 친환경화를 중점 추진하는 산단을 올해 7개에서 2025년까지 15개로 늘리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착공식을 가진 창원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사업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관으로 2021년까지 총사업비 350억을 투입해 2개동으로 구성하며 데모동은 2021년 초에, 시험동은 2021년 말 완공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그린산단 10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은 데이터·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테스트베드’로 기업 생산성 향상과 주력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창원산단의 데모공장은 주력업종인 기계·항공·방산업종 관련 디지털트윈 기반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부품·장비 평가시스템도 개발해 개별기업 및 산단 전체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제조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수준별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해 창원산단 등 경남지역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데모공장 조감도 이미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착공식은 스마트그린산단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고 경남 창원이 스마트그린산단의 선도지역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상징이 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앞으로도 창원산단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개척하는 스마트그린산단의 ‘선봉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을 위해 산단의 디지털전환,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 혁신, 친환경화 등 관련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19일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지난 6일 열린 ‘디지털 분야(Data/AI, 5G+) 뉴딜 투자설명회’에 이어 필(必)환경 시대의 신성장동력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산업계·금융업계 등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부와 금융위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고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성기홍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산업·금융업계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투자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뉴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해당 분야로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방향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산업동향 분석, 민간의 실제 투자사례 소개 등의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인 미래차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는 자사의 사업구조 전환 계획과 수소펀드 및 스타트업 육성펀드 운영사례를 발표하면서 부품기업 및 스타트업들과 함께 미래차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유사들이 참여하는 상용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계획을 발표하고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두 번째 세션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에너지벤처 등 세부분야별 산업동향 및 지원계획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가격경쟁력 확보현황을 설명하며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에서는 중소형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실제 투자사례를 소개하면서 투자 의사결정 기준, 주요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친환경·디지털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추세이며 이번 뉴딜 투자설명회 주제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가 친환경·디지털 기술의 구심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투자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며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녹화 영상을 동일 플랫폼에 게재해 다시보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리즈로 개최되는 뉴딜 투자설명회의 다음 순서는 26일 ‘그린 뉴딜 투자설명회’로,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개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규제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당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알파)’을 계획대로 집행하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해나가는 등 은행권 자율관리에 기반한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차주별 상환능력심사를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적용한다. 향후 코로나19 위기 안정화시 예대율 완화조치 정상화와 함께 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최근 급증 추세인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를 투 트랙으로 즉시(16일부터)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해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규제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단위 DSR(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대상)을 적용·운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하고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해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에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에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원 초과)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한다.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해당 차주가 1년내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 내)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장기 추진과제로는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중 마련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단계적 시행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만들고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검토되는 방안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도입 ▲전 금융업권간 DSR 40%로 규제 ▲차주 상환능력 반영된 DSR 산정방식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등이다.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세금을 체납하고도 버티는 A씨가 몰래 고액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과세당국에 전달됐다. 징수팀원들은 A씨의 거주지 주변에서 장기간 잠복과 탐문을 거쳐 하루 중 근무시간대에 A씨는 출근하고 고액 급여를 받는 자녀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징수팀은 사무실에 A씨 명의로 부사장 명패가 비치돼 있고 직원 면담 등을 통해 A씨가 실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 자녀 명의의 급여를 실제 A씨의 급여로 판단해 압류 조치했다. 자녀 명의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수백만원이 지급됐다. 11일 국세청은 최근 1년간 은닉재산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한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제보가 체납액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면 징수금액의 5∼20%, 최대 20억원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단,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5억∼88억원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급으로 지급됐다. 신고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명단이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 6085명,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이른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의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의 주소지는 지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은닉재산 신고는 문서·팩스(지방청·세무서), 전화(국번없이 ☎126) 또는 인터넷(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최소 징수 실적을 현재의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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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했지만 이륜차는 9% 증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간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 증가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5일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2019년 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가 증가,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전년 동기(1~10월) 대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경기·경북·경남 지역에서 사망자가 증가, 남은기간 기초 지자체·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의 집중적인 안전 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911명으로 전년 동기(1035명) 대비 12.0%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했으며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 동기(1245명) 대비 9.9% 감소했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3.2%), 이륜차 승차 중(20.7%) 순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24명으로 전년 동기(249명) 대비 10.0% 감소했으나 국민 모두가 음주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70명으로 전년 동기(522명) 대비 10.0% 감소했다.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살펴보면, 택시(-37.7%, 130→81명), 버스(-13.2%, 76→66명) 등 순으로 감소했으며, 화물차(+1.4%, 144→146명) 및 렌터카(+25.4%, 67→84명)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사업용 포함 전체 화물차 사망사고는 594명으로 전년 동기(649명) 대비 8.5% 감소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서비스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했다.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부처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부처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및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교통안전 관계기관별 교통안전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상시 음주단속 추진, 화물차 등에 대한 불법개조·속도제한장치 해제 및 도로 위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11~12월)하고 있다.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한 고속도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 강화,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이륜차 위법행위 단속·계도 및 공익신고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관계기관의 겨울철 강설·결빙 준비체계를 점검하고 VMS·라디오를 활용, 미끄럼 사고 예방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등 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 우선 배려 등 선진적인 교통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일선 지자체·경찰관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각 지역에서도 추진 중인 안전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단속·점검·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4일 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12월 7일까지 2주간 적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1차장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치를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24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하며, 유행상황을 평가해 연장하거나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또한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데,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공휴일'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유급 휴일 보장

내년부터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만 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또한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기업당 7000만원부터 4억까지 스마트화 목표수준별 차등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과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며,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인 내년 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그러면서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로 연장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올해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수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0년 연도 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021년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20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021년 7월 이후에도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올해 안에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및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번 건강검진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복지부와 고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8곳 중 7곳 부실검사 드러나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업무실태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부실검사를 한 사실을 확인,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검사 대상 크레인 장비의 임의개조, 허위연식,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7개 기관에서 총 79건의 부실검사를 적발했다. 과부하방지장치와 선회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 불량 및 와이어로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을 합격 처리(시정권고)하거나 자격 미달 검사원을 채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사항 16건이 적발됐다.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마스트·지브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는 등 63건의 부실검사 사항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검사대행기관별 부실 검사비율을 기준으로 7개 검사대행기관에 대해 1.5개월에서 3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타워크레인 검사 지연 등의 문제가 없도록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정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특별점검의 후속조치로 향후 정기검사 시 장비철거 등으로 점검에서 누락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사기준을 적용, 불량장비의 건설현장 사용을 막을 방침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점검을 벌여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 검사를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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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수능시험…수험생이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내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선별진료소가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는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됐고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되며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한다. 아울러 수능 전날(12.2.)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반드시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게 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2회: 11.26./12.1.)이다. 시험 당일(12.3.)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오기를 권장한다.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므로 수험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하며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칸막이는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해 설치되지만 외부의 강한 충격에는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며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분실·오염·훼손 등으로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실 휴대가능 물품에 마스크도 포함됐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단,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보청기,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작년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약 42%)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하지만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답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 교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수정할 수 있지만 4교시 답안지의 경우 한국사와 탐구영역 각 선택과목의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어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 과목 시간에 앞서 끝난 한국사 과목의 답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을 하므로 답안지에 예비로 표시(예비마킹)한 것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정테이프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짝수형)만 구분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 또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이외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유형 및 문형의 구분이 없으며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된다.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답안지 작성 시에는 문제지의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입했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 그리고 시험 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수능 당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11.19.∼12.3.)이 운영되고 수능 1주 전(11.26.)부터는 전국의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므로 모든 수험생은 기간 중에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 시설 이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므로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 마다 환기를 실시하므로 실내 온도를 고려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화장실은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이용해야 한다. 시험이 모두 끝났을 때에도 안내방송과 시험장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하도록 한다.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계속 이어지므로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보다 쉽게 접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종류의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 왔다. 수험생 유의사항 관련 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시행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12월 4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다.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돼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확대·개편)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 안전 점검·관리 주기 및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촘촘한 교육시설 안전망을 구축,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초중고 교육에 AI 도입…고교 내년 2학기 AI 과목 신설

내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 과목이 도입된다. 또 초중고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공지능 교육’이 도입되어 프로그래밍 , 인공지능 기초원리,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 윤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상 제시, 학습환경의 변화, 정책형성 과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을 비전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감성적 창조 인재’ 육성과 ‘초개인화 학습환경’ 조성, ‘따뜻한 지능화 정책’ 구현을 3대 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 또한 주요 추진과제로 자기주도적 태도를 기르고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마음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유초중고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는 유치원에서 놀이를 통한 인공지능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놀이하기’, ‘친구들과 의견 모으기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AI) 경험하기’ 등의 학습자료 개발을 시작한다. 아울러 초중고교에는 2025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고,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래밍·인공지능 기초원리·인공지능 활용·인공지능 윤리를 담을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초중고교에 인공지능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고등학교는 내년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및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도입한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컴퓨터 교직과목과 기본 이수과목에 인공지능 관련 내용 반영을 검토하고, 교육대학원을 활용해 2025년까지 약 5000명의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정보·인공지능 등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재학교(2개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와 대학 등에서 그동안 다양하게 추진해 온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표는 쌓여 있는 각 정책들의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정책효과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으로, 학부에서 인공지능 소양함양을 위한 정책들은 물론 석·박사급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재직자 대상 재교육·훈련 프로그램 등까지 망라해 검토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공교육 질 개선과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능형 교육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의 주요한 교육이슈인 학습자 중심 환경·교육 취약계층 지원·학생안전 및 학교 업무효율화를 우선 3대 분야로 선정해 필요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다. 이렇게 개발하는 기술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에듀테크형 혁신학교 등 미래형 학교모델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교육빅데이터위원회’를 출범해 교육 분야의 데이터 관리·유통과 관련한 각종 지침(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책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에 초점을 둔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후속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복교복 입고 등교 시작한다

[히스토리] 작천중학교(전남 강진군)와 대창중학교(경북 예천군) 학생들이 11월 16일부터 한복교복을 입고 등교를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원장 김태훈)가 함께 추진하는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올해 12월에는 3개 학교, 2021년 3월에는 8개 학교 등에서 학생들이 한복교복을 입기 시작한다. 2020년, 11개 시도 16개 학교에 한복교복 보급 문체부와 교육부, 한복진흥센터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중·고등학교를 공모했고, 11개 시도 50개 학교가 신청한 가운데 22개 학교를 선정했다. 이후 학교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최종적으로 16개 학교, 학생 2,308명에게 한복교복을 보급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선정된 16개 학교는 ▲ (서울) 국립서울농학교․양천중학교, ▲ (대구) 경일여자고등학교, ▲ (인천) 인천체육고등학교, ▲ (광주) 광일고등학교․임곡중학교, ▲ (경기 파주) 어유중학교, ▲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 ▲ (충북 보은) 보은고등학교, ▲ (전북 고창) 영선중학교, ▲ (전북 남원)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 (전남 강진) 강진작천중학교, ▲ (전남 순천) 순천전자고등학교, ▲ (경북 상주) 함창고등학교, ▲ (경북 예천) 대창중학교, ▲ (경남 합천) 야로고등학교 등이다. 선정된 모든 학교에는 동복, 하복(또는 생활복)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제작을 지원했다. 또한 해당 시도에 무상교복 정책이 없는 9개 학교의 경우에는 올해를 포함해 총 3년간 무상으로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선택한 한복 교복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교복을 입는 학생들을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직접 선택한 한복교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한복디자이너와 상담전문가, 교복생산업체로 구성된 ‘학교별 전담팀’이 학교를 수차례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원하는 교복 디자인과 색깔, 재질(원단)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한복교복을 제작했다. 예를 들어 보은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디자인을 고르고 학교별 전담팀과 협의한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복 설명회를 열어 교복을 선택했다. 광일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개의 후보를 놓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교복을 골랐다. 학생 수가 적은 작천중학교와 임곡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두 모여 교복을 골랐다. 나머지 학교들도 학생들이 직접 입어 보고 디자인 후보군을 정한 뒤 실물전시,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문, 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교복을 선택했다. 튼튼하고 관리가 쉬운 ‘편한 한복교복’, 여학생 바지 교복도 인기 한복교복은 매일 입고 자주 세탁해야 하는 만큼, 튼튼한 교복용 원단과 땀 흡수와 통풍이 잘되는 기능성 원단을 함께 사용해 학생들이 편하게 입고 학부모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의 길이와 상의 품을 넉넉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몸에 꽉 끼는 등 성 역할을 정형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여학생 교복의 경우에는 내리닫이(원피스), 치마, 치마바지, 바지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임곡중학교에서는 동복과 하복 모두 바지로 결정했고, 인천체육고등학교에서는 하복 생활복을 바지로, 양천중학교에서는 하복 생활복을 치마바지를 입기로 했다. 한복교복은 제작 과정에서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교복 수선이 필요한 경우 한복교복 생산업체 매장을 직접 이용하거나, 매장이 근처에 없는 경우에는 업체가 지정한 학교 인근의 수선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작년에 개발한 한복교복 디자인 53종에 더해 올해 50종을 추가로 개발해 학생들의 선택지를 더욱 넓혔다.”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한복교복 보급학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국민이 원하는 교사는?…“학생에 관심 쏟고 소통하는 교사”

국가교육회의의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미래 학교와 교사의 상(像)으로 ‘배려·존중을 배우는 학교’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해·소통하는 교사’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회의는 10일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과정·교원의 역할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0월 3~16일 전화·인터넷으로 진행됐고 일반국민과 학생·학부모·교사 2만 4656명이 응답했다.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초·중·고교 교사 5119명, 초5~고2 학생 9914명, 초5~고2 학부모 7623명이 각각 응답했다. 국민들은 미래의 학교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감염병 등 전지구적 재난의 일상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기술 발전’ 등을 꼽았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는 미래에 학교가 ‘공동체 속 배려·존중을 배우는 곳’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곳’이 돼야 한다고 답했고, 학생은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 곳’ ‘행복한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생이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길러야 할 중요 역량으로는 ‘공동체, 사회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 ‘조화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서-관계 역량’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등을 꼽았다. 특히 학생의 경우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1순위로 선택했다. 교사의 82.8%는 국가교육과정 대강화(슬림화)에 동의했으며, 교사의 92% 이상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실행 역량 향상과 학교조직 재구조화, 교육청 조직·운영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과정 대강화는 국가교육과정을 상세히 규정하기보다는 학생 삶에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최소화해 줄이고, 학교·지역에 권한을 부여해 학습자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확대 속에 일반국민·학부모·교사는 온라인 수업이 교과지식 교육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수업 확대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 어려움’과 ‘학력격차 심화’ ‘교사의 주된 역할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우리 국민은 가장 희망하는 교사의 상(像)으로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해와 소통을 하는 교사’를 꼽았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학교 밖 다양한 활동을 소개·연결시켜주는 교사’였다. 또한 교사들 역시 미래에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될 역량이 ‘다양한 학습자의 삶의 맥락,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역량’이라고 답해 국민이 바라는 교사의 역할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진로 설계와 준비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 곳’,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은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 희망하는 교사상은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에 조언을 해주는 선생님’의 선택이 증가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9월 26일부터 진행 중인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핵심당사자 32인 집중숙의단에 공유했으며, 생생한 국민 여론을 전달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계 대표들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 등 총 32인이 참여하는 핵심당사자 집중숙의는 현재까지 네 차례의 원탁회의를 통해 핵심의제를 ‘양성교육과정’과 ‘양성규모’로 압축한 후 쟁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서 도출된 쟁점은 일반국민 300여명으로 구성된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단’에 전달되며, 검토그룹은 충분한 사전학습 후 11월 14~15일 40여개 분임으로 나뉘어 온라인 숙의를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 숙의의 결과는 다시 핵심당사자 집중숙의단에 전달된다. 이번 정책 집중숙의의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협의문의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이를 존중해 향후 미래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 마련 시 기본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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