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1-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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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취업률 84.7%로 대학 1위 차지
국내 대학 최초 5G기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비롯한 최첨단 교육시설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취업시장에서도 빛을 발했다.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 1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알리미 공시결과 취업률 84.7%로 졸업생 500명 이상 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해에도 취업률 81.3%로 2위를 차지한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취업률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취업률(2018년 8월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자 대상)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취업률을 조사해 대학 알리미에 공시한 결과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교육부의 취업률 공시 이후 매년 80%이상의 취업률로 전국 최상위권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취업률은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 63.4%보다 무려 21.3% 높은 수치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취업대상자 836명 중 708명이 취업했으며 학부별로는 ▲기계공학부 88.4% ▲메카트로닉스공학부 83.4% ▲전기·전자·통신공학부 86.8% ▲컴퓨터공학부 81.1% ▲디자인·건축공학부 86.8%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87.1% ▲산업경영학부 80.0%로 모든 학부가 80%를 상회하는 취업률을 보였다. 계열별로는 공학계열 취업률이 85.5%로 4년제 대학 공학계열 평균 취업률 67.0%보다 18.5% 높게 나타났고 유일한 인문계열인 산업경영학부의 취업률도 80.0%로 4년제 대학 전공분류 중 ‘경영·경제’ 중계열 평균 취업률인 63.3%보다 16.7%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취업자가 약 1년(11개월)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인 유지 취업률(2019.12.31.~1년간 취업 유지)에서도 83.7%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인 81.2%보다 2.5%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높은 취업률의 비결은 차별화된 공학교육 모델과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커리큘럼, 체계적인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때문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개교 이래 이론과 실험·실습의 5:5 커리큘럼, 실무경력 3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 채용, 24시간 랩(Lab)실 개방을 통한 몰입 학습환경 제공, 졸업연구작품제작 의무화 등 차별화된 공학교육모델을 통해 재학생의 전공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융합학과를 설치하고 ‘AI·빅데이터’, ‘AR/VR’, ‘스마트팩토리’의 3개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융합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트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13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시 부전공 수준의 마이크로 디그리(학위)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10개월) 이수 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IPP)와 직종·직무 등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 원스톱 제공, 학생 주도의 자기분석·진로설계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효율적인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학생정보 및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생종합경력개발시스템(Student Total Evolution Management System, STEMS)의 운영도 높은 취업률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성기 총장은 “우리대학은 국내대학 최초 5G기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비롯한 최첨단 교육시설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융·복합 교육과정 개설과 전문화된 취업지원시스템, 기업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IPP활성화로 청년실업 해소와 우수 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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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환자 담당 간호사 수당 인상… 하루 5만원 추가 지급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해 (2월부터)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한 보상방침을 설명했다. 먼저 11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기존 수가의 3배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당 지급비는 기존 일 4400원에서 1만 3310원으로 오르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간호사에게는 야간 근무일마다 약 12만 원 이상을 보상할 방침이다. 또한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 인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한 간호 인력에는 예비비 81억 원을 확보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환자에 대한 의료대응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현재 닷새째 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중환자병상은 전국 195병상, 수도권 95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병상은 전국 108병상, 수도권 7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등증·경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해 현재 1만 2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감염병전담병원은 7일 기준으로 총 75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5.1%로 33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 39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4%로 8615병상이 가능하다.

한미 양국 12개 미군기지 반환 합의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2개 구역을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12곳을 한국에 최종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반환 절차를 시작한 용산기지는 일부 체육시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 이번에 반환받는 12개 기지는 서울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등 6곳과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 등이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미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제반 여건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조사를 포함한 기지반환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 특히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날 개최된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간 상호신뢰와 존중 및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에 기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계속해 보다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국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 진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2차 라운드를 통과해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8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시간 이날 오전 11시(한국 시간 오후 6시) 데이비드 워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지난 9월 24일~10월 6일 진행된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의 2차 라운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비공식 대사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했다. 2차 라운드에 진출한 5명의 후보자 중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자가 최종 라운드인 3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유 본부장을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지명한 이래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 성과는 2차 라운드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러시아·브라질 등 WTO 회원국 정상 간 통화와 주요국 정상에 대한 친서 송부, 박병석 국회의장·강경화 외교부장관·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 최고위급 인사의 유선협의·면담·서한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 본부장의 선거 활동을 지원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 본인도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제네바, 미국 등 해외 주요지역을 방문해 현지 지지교섭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또한 외교부와 산업부 등 범부처 합동 TF(청와대 정책실장)를 중심으로 주제네바대표부 등 전세계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유 후보자의 지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당초 2차 라운드는 인물보다는 아프리카, 영 연방 등 지역이나 역사적 연고를 기반으로 지지표가 결집해 우리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을 딛고 유 본부장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함께 통상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유럽,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중앙아시아 지역 등 지역별로 고르게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WTO는 2차 라운드를 통과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3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차기 사무총장 선출시한인 11월 7일 전까지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최종 라운드의 구체적인 일정은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남은 선출절차 기간 동안 범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8일 부터 한·일 기업인 ‘입국 격리’ 면제

한·일 양국은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본측 제도의 명칭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으로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다. 지난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회사설립 한정 특정활동) ▲외교·공무 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월 3일 이후)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는 먼저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을 한 후 일본 입국 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차량)의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월 1일~), UAE(8월 5일~), 인도네시아(8월 17일~), 싱가포르(9월 4일~)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월 18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게 됐다.

北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원의 피격사건과 관련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5일 오전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공개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내온 이 통지문에는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또한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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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틀간 209만명에게 약 3조원 지급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이틀 사이에 209만명에게 약 3조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12일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2조 9600억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지급된 현황이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명의 76%에 달한다. 2차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의 이틀간 지급 비율인 63%보다 13%포인트 높다.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2일 오전 6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2일 하루동안에만 전체 대상자의 38%인 108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자 수는 이틀 연속 1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2일 0시부터 정오까지 신청한 74만명에는 같은날 오후 1시 30분부터 1조 600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자정까지 신청한 34만명에는 13일 새벽 3시부터 4700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33만 2000명에게 1조 3300억원, 영업제한 업종 65만 7000명에게 1조 3100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10만 5명은 3200억원을 받았다. 중기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방식을 지급은행과 협력, 이번주에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14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모아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하는 것이었다. 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숙박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언제든 접속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 276만명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이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는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어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 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 5000개 순이다. 일반업종 188만 1000개는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다.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약 7만여 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이 한 달 연장됨에 따라 이달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올 1월부터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사이트, 평일 09~20시)으로 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당부했다.

기재부,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 32% 확대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 4000억원으로 32% 확대하고 전기화물차 지원은 2배 늘리는 등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세계 자동차시장이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감안, 국내시장도 구매지원제도 확대·개편이 시급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고효율차량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보조금 계산시 단위 전력당 효율성을 의미하는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차량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6000만원 미만 전액 지급, 6000만~ 9000만원 50% 지급, 9000만원 이상 0% 지급 등 0~100%까지 차등화해 차량가격 인하 및 보급형모델 육성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대 820만원이던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 단가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시범사업으로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2억원)및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도입(100대 이상)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중심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개편을 포함,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지원,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 등의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와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2021년 중점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또 다른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인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지원’에 대해 홍 부총리는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의 4대 인프라를 확충해 중소·벤처업체에게 더 많은 활용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펩리스 분야 4대 인프라는 설계SW, 반도체 IP(범용회로), 시제품 제작, 설계공간 등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먼저 설계SW의 경우 팹리스의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반도체 설계SW(EDA Tool) 지원 대상을 국내 팹리스의 70~80%가 밀집되어 있는 판교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반도체 IP의 경우는 무료 또는 저가의 글로벌 IP 활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IP뱅크 구축 등 핵심 IP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국내 IP 역량을 강화하고 시제품제작용 멀티프로젝트 웨이퍼(MPW)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설계SW 지원 등을 위한 기존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바이오산업 영역에서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의료기기 수입점유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국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진출 활성화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먼저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2개소)의 기능을 교육에서 모의시연(핸즈온), 환자대상 시범사용(데모)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용경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의 구매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혁신조달(공공구매)과의 연계, EDCF 의료기자재 차관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2021년 중점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BIG3산업은 벤처 스타트업이 가장 왕성하게 진입 활동하는 분야로 그간 BIG3 분야 핵심 벤처기업 250개 선정 및 BIG3 전용 R&D 프로그램 도입 등을 중점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도 보다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1년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 BIG3 산업에 본격 투자하고 글로벌 완성차-스타트업간, 대형제약사·병원-스타트업간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구축을 중점 지원하며 바이오 특화단지 ‘한국형 렙센트럴’ 구축 추진 등 인프라 조성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021년은 BIG3 산업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년”이라며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BIG3 산업의 주력산업화가 필수이며 올해는 BIG3 산업이 내수확대·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산물 수출 2조 5000억원 기록

지난해 수산물 수출이 12월 약 2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고, 김 수출은 5억 달러를 돌파한지 3년만에 6억 달러 시대를 맞으며 글로벌 스타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3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조 5000억 원)의 수산물 수출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25억 1000만 달러)보다 약 7.4% 감소한 수치로 김을 제외한 참치, 전복, 넙치 등 외식용 품목의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대신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조미김(12.9%), 어묵(2.0%)을 비롯해 김 스낵과 같은 조제품(9.5%), 참치캔 등 통조림(10.2%) 등 가공품의 수출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19년 약 40%에 불과하던 수산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 5%p 오른 약 45%까지 증가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외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수산물 수출 또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이 봉쇄 조치를 취함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수산물 수출은 전년보다 13% 이상 감소해 수산물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해수부는 시식행사 등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가정용 가공품 수출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한국수산물(K-Seafood)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을 통해 수산식품을 전시, 해외 구매자의 상품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수출기업(403곳)과 해외 수입기업(792곳)을 1대1로 연결하는 화상무역상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이러한 온라인 전환을 통해 총 24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51억 원)을 활용, 아마존·타오바오 등 해외 주요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물 코너를 입점시키고,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인플루언서)를 통한 홈쇼핑, 생중계 방송 판매 등 비대면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예산 전용 등을 통해 확보한 추가 예산(24억 원)으로 김, 참치통조림, 어묵 등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용 가공품을 중심으로 수출 마케팅 사업을 집중 전개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9월에는 수출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하는 등 반등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매월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 12월에는 약 2억 3500만 달러로 지난해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은 2019년에 이어 작년에도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김은 6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5억 달러를 돌파(2017년)한 지 3년 만에 6억 달러 수출 고지에 오르게 됐다. 특히, 조미김은 전년 대비 약 13% 수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효자 수산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올해에도 환율 하락, 코로나19 확산 지속, 어획량 감소 등으로 수산물 수출에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 회복을 목표로 비대면 수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지원 등 세계인의 구미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 개발·보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국제 교역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23억 달러가 넘는 수출을 이뤄낸 점은 매우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올해는 변화하는 소비경향에 맞춰 비대면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 가공품 개발·수출을 촉진,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다음달 25일까지 한달 연장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으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작년보다 33만명 늘어난 768만명이라고 6일 밝혔다. 법인사업자가 103만명, 개인사업자가 665만명(일반과세자 468만명, 간이과세자 197만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로1개월 직권 연장했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3월에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감면제도가 이번에도 적용된다. 과세기간(작년 하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도 한시적으로 연간 공급가액 ‘3000만원 이상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감면배제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직접 피해 사업자, 유턴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환급 대상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매출액 급감 사업자는 10일 앞당겨 다음달 15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빅데이터·내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 업종·규모·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개별 도움자료를 97만명에게 제공한다. 해외직구 대행업, 생활형 숙박시설, 앱거래(플랫폼 거래) 등 새로운 업종·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개편,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또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는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 이에 따라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고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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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뿌리 뽑는다…‘민·관 대응 협의체’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를 만들고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랜섬웨어란 ‘몸값(Ransom) +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다.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은 15일 랜섬웨어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해 이스트시큐리티를 방문하고 랜섬웨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정보보호기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기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써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콜센터 등 전담창구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과기부는 올해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을 포함해 정보보호 제품 도입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을 1270곳까지 지원하고 전국민 인터넷PC를 원격에서 보안 점검하는 ‘내PC 돌보미 서비스’를 확대 추진 중 이다. 과기부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원격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 먼저 이스트시큐리티는 최근 랜섬웨어 위협 사례에 대해 소개하면서 사이버 공격이 실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없이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별도 정보보호 전담인력과 대응 장비 도입 등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랜섬웨어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이스트시큐리티, 안랩 등은 랜섬웨어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도 정보보호 인식제고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강화,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 구성 등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장석영 차관은 “코로나 후 급속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정보보호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특히 국민과 중소기업 모두 랜섬웨어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 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35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로 총 면적기준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이 구역에 대해서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국방부 심의의 3단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또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19년 위탁면적 3684만9788㎡에 비해 75%가 늘어난 면적이다. ‘군 협의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탁’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다만,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됐다. 해제 사유를 살펴보면,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대표적인 예가 군산시 옥서면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다.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 해제지역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대규모 해제(8565만9537㎡)로 수도권 이남지역 해제가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123만5233㎡→8589만5152㎡)됐다. 경기·강원·인천지역 해제는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됐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긴급 출동 경찰·소방·구급차량,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처벌 면제

앞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 현장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었고, 이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었다. 이는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현장근무 시 소방관·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경찰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그러던 중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구급·경찰·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9개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9개 특례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개정에 따라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표시해야 한다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로 표시하고 이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이 내용을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된다. 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해 국민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주택화재 피해 절반은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920명이 죽고 4153명이 다쳤다. 1월 주택화재 2건 중 1건은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2019년 최근 5년 동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만7950건이며, 이 사고로 920명이 숨졌고 41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1월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시기로 화재 건수의 10.5%(6,093건), 인명피해는 14.8%(750명)를 차지하고 있다. 1월의 주택화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보다 단독주택(다가구·상가주택 포함)에서의 피해가 더 크다. 공동주택의 경우 2236건의 화재가 발생해 51명이 사망하고 330명이 부상당한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3605건의 화재로 83명이 사망하고 268명이 부상당했다. 발생요인을 보면 부주의가 54.2%(총 6093건 중 3300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누전·전선접촉불량 등) 요인 21.7%(1322건), 기계적(과열·노후 등) 요인 8.6%(526건) 순 이다. 부주의 중에서는 화원(불씨·불꽃) 방치(24.2%, 부주의 3300건 중 798건)나 가연물 근접 방치(14.4%, 476건)로 인한 화재가 38.6%로 가장 많았고 음식 조리 27.0%(892건), 담배꽁초 화재도 15.7%(519건)나 차지했다. 부주의 화재를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보조 난방기 사용이 많은 단독주택에서는 화원방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화재도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했다.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먼저 전기·가스 난로나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때는 전원을 켜 놓은 채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한다. 이때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전기난로 등 열을 발산하는 전열기 근처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나 옷가지 등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을 이용한 음식을 조리 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무엇보다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만일 주방에서 기름 요리 중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스 밸브나 전원을 차단하고 절대 물을 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은 화재를 확대하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매우 위험하다. 조리유 과열 화재 시 냉장고 속 마요네즈나 사용 중인 식용유를 붓는 것으로도 기름의 온도를 낮춰 초기 진화에 효과적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고온의 기름이 냉각되지 않고 재발화하기 쉬우니 주방용인 K급 소화기를 구비해 사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새해에는 전기의 경우 콘센트 주변 먼지 청소 여부, 가스의 경우 가스감지기 설치 여부 등 분야별로 우리집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아파트에 비해 화재 안전에 소홀하기 쉬운 단독주택은 주택화재경보기(단독형 화재감지기)와 가스감지기를 꼭 설치하고 집 안팎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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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취업률 84.7%로 대학 1위 차지

국내 대학 최초 5G기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비롯한 최첨단 교육시설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취업시장에서도 빛을 발했다.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 1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알리미 공시결과 취업률 84.7%로 졸업생 500명 이상 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해에도 취업률 81.3%로 2위를 차지한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취업률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취업률(2018년 8월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자 대상)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취업률을 조사해 대학 알리미에 공시한 결과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교육부의 취업률 공시 이후 매년 80%이상의 취업률로 전국 최상위권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취업률은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 63.4%보다 무려 21.3% 높은 수치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취업대상자 836명 중 708명이 취업했으며 학부별로는 ▲기계공학부 88.4% ▲메카트로닉스공학부 83.4% ▲전기·전자·통신공학부 86.8% ▲컴퓨터공학부 81.1% ▲디자인·건축공학부 86.8%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87.1% ▲산업경영학부 80.0%로 모든 학부가 80%를 상회하는 취업률을 보였다. 계열별로는 공학계열 취업률이 85.5%로 4년제 대학 공학계열 평균 취업률 67.0%보다 18.5% 높게 나타났고 유일한 인문계열인 산업경영학부의 취업률도 80.0%로 4년제 대학 전공분류 중 ‘경영·경제’ 중계열 평균 취업률인 63.3%보다 16.7%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취업자가 약 1년(11개월)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인 유지 취업률(2019.12.31.~1년간 취업 유지)에서도 83.7%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인 81.2%보다 2.5%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높은 취업률의 비결은 차별화된 공학교육 모델과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커리큘럼, 체계적인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때문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개교 이래 이론과 실험·실습의 5:5 커리큘럼, 실무경력 3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 채용, 24시간 랩(Lab)실 개방을 통한 몰입 학습환경 제공, 졸업연구작품제작 의무화 등 차별화된 공학교육모델을 통해 재학생의 전공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융합학과를 설치하고 ‘AI·빅데이터’, ‘AR/VR’, ‘스마트팩토리’의 3개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융합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트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13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시 부전공 수준의 마이크로 디그리(학위)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10개월) 이수 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IPP)와 직종·직무 등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 원스톱 제공, 학생 주도의 자기분석·진로설계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효율적인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학생정보 및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생종합경력개발시스템(Student Total Evolution Management System, STEMS)의 운영도 높은 취업률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성기 총장은 “우리대학은 국내대학 최초 5G기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비롯한 최첨단 교육시설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융·복합 교육과정 개설과 전문화된 취업지원시스템, 기업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IPP활성화로 청년실업 해소와 우수 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학생 수학·과학 성취도 세계 상위 수준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과학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세계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는 8일 오전 10시(중앙유럽 표준시각)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2019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4 학생의 성취도는 58개국 중에서 수학 3위와 과학 2위를 기록했고, 중2 학생의 성취도는 39개국 중 수학 3위와 과학 4위로 상위 수준을 보였다. 한편 이 연구는 초4·중2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수학·과학 성취도와 교육 맥락변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4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제비교 연구다. 이번 연구에는 58개국 초등학생 약 33만 명과 39개국 중학생 약 25만 명이 참여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345개교의 학생 1만 2101명(초4 170개교 5855명, 중2 175개교 6246명)이 참여했다. 먼저 우리나라 초4 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평균 600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 과학 성취도는 평균 588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1995년부터 주기적으로 참여한 이후 초등학생의 성취도는 수학 2∼3위, 과학 1∼2위로 상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TIMSS에서는 학생의 성취도를 ‘수월-우수-보통-기초’ 4개의 성취 수준으로 구분하는데,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중 수월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 37%, 과학 29%,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수학 99%, 과학 99%였다.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은 이전 주기 대비, 수학은 수월수준, 우수수준 이상, 보통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낮았고, 과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성별 비교에서는 수학·과학 모두 남학생의 성취도가 여학생보다 지속적으로 높았고 성차는 이전 주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 초4 학생들의 내용영역 및 인지영역별 성취도는 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학은 내용영역별 성취도의 ‘수’ 영역과 인지영역별 성취도의 ‘알기’와 ‘추론하기’에서 이전 주기보다 낮았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과학은 내용영역별 성취도의 ‘물상과학’이 이전 주기보다 높았고, ‘생명과학’과, 인지영역별 성취도의 ‘추론하기’가 낮았으며 그 밖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수학·과학에 대한 태도(자신감, 흥미)는 낮게 나타났는데, 수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64%, 흥미가 있는 학생은 60%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과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도 76%이며 흥미가 있는 학생은 84%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중2 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평균 607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와 대만에 이어 3위, 과학 성취도는 평균 561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 대만, 일본에 이어 4위다. 중2 학생 또한 이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1995년부터 주기적으로 참여한 이후 우리나라 중학생의 성취도는 수학 1∼3위, 과학 3∼5위로 상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중 수월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 45%, 과학 22%,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수학 97%, 과학 96%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전 주기 대비, 수학은 보통수준 이상과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낮았고, 과학은 수월수준 학생 비율이 높았다. 성별 비교에서 수학 성취도는 남·여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과학 성취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내용영역 및 인지영역 성취도는 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학의 내용영역과 인지영역 성취도는 모든 영역에서 이전 주기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과학은 인지영역별 성취도의 ‘적용하기’가 이전 주기보다 높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수학·과학에 대한 태도(자신감, 흥미, 가치인식)는 낮게 나타났는데, 수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46%, 흥미가 있는 학생은 40%,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70%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과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34%, 흥미가 있는 학생은 53%,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66%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학의 성취도는 세계적으로 상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첨단 기술 기반 체험·탐구 중심 수업,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지원, 학생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자신감, 흥미, 가치인식 등 정의적 태도도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2019’ 결과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의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때 수능시험…수험생이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내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선별진료소가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는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됐고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되며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한다. 아울러 수능 전날(12.2.)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반드시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게 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2회: 11.26./12.1.)이다. 시험 당일(12.3.)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오기를 권장한다.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므로 수험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하며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칸막이는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해 설치되지만 외부의 강한 충격에는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며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분실·오염·훼손 등으로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실 휴대가능 물품에 마스크도 포함됐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단,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보청기,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작년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약 42%)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하지만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답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 교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수정할 수 있지만 4교시 답안지의 경우 한국사와 탐구영역 각 선택과목의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어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 과목 시간에 앞서 끝난 한국사 과목의 답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을 하므로 답안지에 예비로 표시(예비마킹)한 것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정테이프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짝수형)만 구분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 또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이외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유형 및 문형의 구분이 없으며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된다.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답안지 작성 시에는 문제지의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입했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 그리고 시험 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수능 당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11.19.∼12.3.)이 운영되고 수능 1주 전(11.26.)부터는 전국의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므로 모든 수험생은 기간 중에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 시설 이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므로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 마다 환기를 실시하므로 실내 온도를 고려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화장실은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이용해야 한다. 시험이 모두 끝났을 때에도 안내방송과 시험장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하도록 한다.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계속 이어지므로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보다 쉽게 접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종류의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 왔다. 수험생 유의사항 관련 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시행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12월 4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다.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돼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확대·개편)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 안전 점검·관리 주기 및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촘촘한 교육시설 안전망을 구축,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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