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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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별 주요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이른 더위로 인하여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무더위에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예방을 위해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그늘·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강조했다. 온열질환별 주요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과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알아본다. 온열질환별 주요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 열사병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추)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이다. 열사병으로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기능장애와 같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이다. 주요 증상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40℃, 땀이 날 수 있음), 심한 두통, 오한, 빈맥, 빈호흡, 저혈압, 합병증(혼수, 간질발작, 횡문근 융해증, 신부전,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심근손상, 간손상, 허혈성 장손상, 췌장손상,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혈소판 감소증 등), 메스꺼움, 현기증 응급조치 방법 · 119에 즉시 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긴다. -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힌다. - 얼음주머니가 있을 시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사타구니)에 대어 체온을 낮춘다.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 ▲ 열탈진 열로 인하여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주요 증상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40℃),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근육경련, 메스꺼움 또는 구토, 어지럼증(현기증) 응급조치 방법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한다.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 준다.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한다. ·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합한 진료를 받는다. -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다. ▲ 열경련 땀을 많이 흘릴 경우, 땀에 포함된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손실되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열경련은 체내 염분(나트륨) 또는 칼륨, 마그네슘 등이 부족하여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이며, 특히 고온 환경에서 강한 노동이나 운동을 할 경우 발생한다. 주요 증상 근육 경련(종아리, 허벅지, 어깨 등) 응급조치 방법 · 시원한 곳에서 휴식한다.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 준다.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한다. ※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말고 근육 부위를 마사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아래의 경우,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되는 경우 -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 평상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 열실신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하여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된다. 열실신은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이며,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생한다. 주요 증상 실신(일시적 의식소실), 어지럼증 응급조치 방법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힌다. -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둔다. ·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한다. ▲ 열부종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게 되면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부종(몸이 붓는 증상)을 뜻한다. 주요 증상 손, 발이나 발목의 부종 응급조치 방법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힌다. -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둔다. ▲ 열발진·땀띠 땀관이나 땀관 구멍의 일부가 막혀서 땀이 원활히 표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작은 발진과 물집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 여러 개의 붉은 뾰루지 또는 물집(목, 가슴상부, 사타구니, 팔, 다리 안쪽) 응급조치 방법 · 환부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 발진용 분말가루 및 연고 등을 사용한다.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1.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이온음료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2. 시원하게 지내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3.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17시)에는 휴식 취하기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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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청와대, 국민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기획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 “본관과 영빈관 등 청와대 공간이 국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청와대의 기존 소장 작품뿐 아니라 국내의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전시해 국민이 쉽게 감상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문체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화생활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예술 작품 구매 예산 집행 시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들의 작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장애인 작가, 신진 작가, 청년 아티스트들의 전시 공연 공간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소진된 영화발전기금을 대폭 확충해 달라”며 “문화상품 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상품바우처를 확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재 기획 중인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한 국가 보유 미술품들의 지방 순회 전시를 활성화해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대해 “(역내 국가의)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추진 기본원칙으로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디지털·인프라·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 임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개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0시를 기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는다.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한다.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다음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다. 취임식 무대 백월(Back Wall)은 지난달 24일 용산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그림 그리기 축제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참가한 어린이들 100명의 그림으로 꾸며진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유명작가가 아닌 일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모아 디자인했다. ‘어린이가 꿈꾸고 상상하는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윤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했다. 취임식은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눠 열린다. 식전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이재용·박보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다니엘라와 어린이 연합 뮤지컬 공연단 ▲학생 연합 치어리딩 댄스팀 ▲청년 연합 수어 뮤지컬 ▲대학생 연합 무용단의 공연 등으로 구성돼 취임식 기조에 걸맞는 따뜻한 감동과 기대감을 고조시킬 계획이다. 본행사는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외의 입장으로 시작한다. 지휘자 차인홍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및 이 마에스트리와 연합 합창단의 합창을 바탕으로 당선인 내외가 입장하며,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단상에 오른다.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이번 취임식은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말처럼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의 꿈,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청년의 꿈, 차별 없는 동행으로 이루어진 약자의 꿈, 국민과 사회에 헌신한 영웅들의 명예를 되찾는 꿈을 출연진·프로그램·무대 디자인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취임식에는 143명의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해 약 300여명의 외빈이 참석한다. 취임식 후 윤 당선인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한다. 오후에는 국내 주요 인사 및 외빈을 위한 경축연회 및 만찬이 진행된다. 경축연회는 이익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며, 외빈 초청 만찬은 김연주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의 진행으로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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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가맹점 계약때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대상 행위를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정위·지자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동안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109곳 적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와 가맹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등 298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해 이 중 109곳을 부정유통 사례로 분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했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도 일부 발생했다. 중기부는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거쳐 최종 109건을 부정유통 사례로 적발했다. 향후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000만원) 등 구축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할 방침이다. 또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프로세스를 도입해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스마트공방’ 1000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인 미만 제조업체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공방’ 사업에 참여할 업체 1000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공방 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공인의 제조공정 자동화, 스마트기술 도입 등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의 개선을 지원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공방 사업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650여 곳이 지원해 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중기부는 신청업체에 대해 스마트공장 전문가의 스마트기술 도입 타당성 등 사전 검토와 서류·발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100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 중에서는 기타기계·장비 제조업이 135곳(1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속가공 제조 130곳(13.0%), 식음료품 제조 89곳(8.9%), 기타제품 제조 82곳(8.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선정업체는 전담 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상황·수준·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솔루션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또 스마트공방 구축에 따른 연구시설, 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스마트 공방 구축 SW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소공인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공인에 대한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고덕 등 4530가구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 시행

오는 29일 공고를 시작으로 인천 가정2 지구, 평택 고덕 지구 등 총 4530가구에 대한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만 4000가구, 민간 분양은 1만 3000가구를 공급해왔다. 이번 회차에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 고덕 지구가 포함된다. ◆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영종(589가구), 평택 고덕(727가구)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 1316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영종 지구는 전체 5만 4000여 가구(인구 13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곳이며 이번에 A24블록 589가구가 공급된다. 평택 고덕 지구는 전체 5만 9000여 가구(인구 14만 5000명) 규모의 국제화도시로 조성 중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A26블록 727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억원 내외로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 3.3㎡(평)당 추정분양가는 인천 영종은 1005만원, 평택 고덕은 141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인천 영종은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택 고덕은 전체 물량의 50%가 전국에 배정돼 전국 거주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일반공급(15%), 특별공급(85%) 등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자산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일반분양의 경우 두 곳 모두 청약과열지역이므로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인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 특별분양의 상세한 청약자격은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은 다음달 11~12일에는 특별공급, 13~1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2순위 접수일은 15일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음달 28일에 우선 발표하고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평택 고덕,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가정2, 광주 선운2, 김해 진례 지구 등에서 총 3214가구가 공급된다. 제일(제일 풍경채), 대방(대방 디에트르), 우미(우미 린), 라온(라온 프라이빗) 등 7개 업체가 참여하며 일부 물량(59㎡, 244가구)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량을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으로 공급(92%)한다. 파주 운정3 지구 등 민간분양 단지 위치도 파주 운정3 지구 A46블록에서는 전용 84㎡ 383가구(사전청약 345가구)를 제일건설에서 공급하고 A49블록에서는 전용 59㎡, 84㎡ 486가구(사전청약 438가구)를 시티건설에서 공급한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A50블록에서는 전용 84㎡, 99㎡ 642가구(사전청약 578가구)를 모아건설에서 공급한다. 양주 회천 지구 A12블록에서는 전용 84㎡ 621가구(사전청약 568가구)를 라온건설에서 공급한다. 인천 가정2 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60~85㎡ 314가구(사전청약 278가구)를 우미개발에서 공급한다. 광주 선운2 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84㎡ 554가구(사전청약 505가구)를 영무건설에서 공급한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 운정3은 평형별 3억~5억원, 평택 고덕은 4억~5억원, 양주 회천은 4억원, 인천 가정2는 5억원, 김해 진례는 3억원, 광주 선운2는 4억원 등으로 대체로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4%인 771가구를 추첨제로 공급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달 8~13일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8~19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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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됐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또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면서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전세사기 6개월간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다. 또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1만 1689명 검거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모두 1만 2401건으로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분석’을 발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1만 16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2021년 상반기에 비해 피해 발생 건수는 30.4%, 피해 액수는 29.5%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금융사기는 월평균 511억 원, 주말을 제외한 1일 평균 25억 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년 같은 기간(2021년 1월∼6월) 대비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편취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바뀜에 따라 추적수사에 능한 ‘형사’ 기능에서 현금수거책 검거를 담당했고, 202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콜센터 상담원·중간관리자·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해외 범죄조직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267명을 검거하고 85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선정해 특별단속을 추진, 범행수단 3만 7226개 및 불법 환전금액 585억 원을 적발하고 3627명을 검거했다. 특히 경찰청은 그동안 수사과 중심으로 대응했으나 올해 수사·형사·112·지역 경찰 공동으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피해예방→ 피의자 검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해당 번호가 계속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업해 약관을 개정, 올해 상반기에만 총 6만 8640개의 전화번호를 중지시켰다. 또 금융기관 직원의 112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접수 시 금융기관 평가에서 감점되던 것을 삭제하고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는 등 전국 금융기관과 협업했다. 이외에도 신종수법 발생, 피해 건수 증가 등에 대해 매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카드뉴스·웹툰 등으로 예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통신사·금융기관과도 협업해 각 업체에서 피해 예방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로 방심하면 안된다”며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검찰·금융위·금감원 등 보다 체계적인 범정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도 개방

대통령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 본관은 1991년 9월 준공된 이래 대통령의 공간을 상징하던 역사적 장소이다. 대통령 공식 집무와 접견을 위해 주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참모 등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분리돼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많은 관람객들이 본관 내부까지 관람을 희망해 국민의 뜻을 모아 실내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개되는 청와대 본관 구역은 1층의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 다과 행사 시 사용됐던 인왕실, 2층의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동측 별채인 충무실 등이다. 또한 대통령과 가족이 쓰는 사적 거주공간이었던 관저는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창문이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본관과 관저의 내부 공개를 통해 대통령이 일하던 곳과 살던 집에 대한 전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시 시설 점검과 최적의 동선 마련 등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인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4일 0시 기준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 수가 543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내부 관람이 가능해진 영빈관과 춘추관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23일 하루에만 영빈관은 7561명, 춘추관은 6871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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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는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구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학생별 지원구간을 확정해 10월 5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달 2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맞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상등교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도 수업, 비교과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행사 등에서 대면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로의 전환과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해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하되 재유행 시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는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준비단계(4월 21~30일) ▲이행단계(5월 1~22일) ▲안착단계(5월 23일~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해 나간다. 먼저,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학교도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되 일부는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 방역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대한 ‘준비단계’로, 이달 말까지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지역실정을 고려해 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반 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5일간 2회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이행단계’인 다음 달 1일부터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 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권장한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는 시도교육청별 계약 기간 계속 운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비밀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도록 한다. 방역당국이 잠정적으로 정한 ‘안착단계’ 시작 시점인 다음 달 23일 이후부터 1학기까지는 방역당국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진자 발생 시 등교관리, 학교 내 접촉자 검사, 자가진단 앱 안내사항’ 등을 확정해 안내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또 단계적 교육활동 정상화와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 당국의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해 이달 중 준비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 및 온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대학 또한 대면교육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학교·대학 지원체제를 코로나 대응에서 교육 회복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되 학교 방역·학사운영체계의 유지·보완을 지속 지원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열린대화’ 개최…온·오프라인서 토론 진행

교육복지의 대표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1일 오송&세종컨퍼런스회의실에서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3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미래교육 방향 정립 등을 위해 연속 기획으로 마련됐으며, 이번 제3차 열린 대화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교육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복지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지훈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소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또 박상철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서동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조정자 등 토론자들은 지난 20년 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며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교육복지담당자,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담당자,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 관계자 등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 현장도 유튜브로 생중계돼 참석자들이 통신대화를 통해 토론에 직접 참여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IMF 이후 서민층과 중산층 자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도입·확대해 온 교육복지정책은 이제 ‘결핍모형’을 벗어나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성장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과 보다 두터운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전문대 유치원·보건교사 양성학과 정원 1194명 감축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노력에 중점을 둔 역량진단에 따라 2023년 교원양성정원 1194명이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17일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하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 지원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역량진단은 5주기(2018~2021) 4차 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대학과 교원대 및 전문대학 등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 등 총 114개교(174개 기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에 따라 2023학년도 교원양성 정원이 조정되며, 교직과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이 교직과정에 진입하는 2024년에 감원이 적용된다. C등급은 교원양성 정원의 30%, D등급은 교원양성 정원의 50%를 감축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원(재교육 과정)의 경우 정원 감축·폐지는 미실시하되, 전공 신설 제한 등의 조치는 실시된다. 양성 정원 감축 규모는 전문대학 등을 통해 양성되는 유치원(예비교사) 1164명, 보건(예비교사) 30명 등 총 1194명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실시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 분석과 정보 등을 각 교원양성기관에게 제공해 개선·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이번 5주기 역량진단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원양성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량진단과 정성진단의 구분 실시, 진단위원 수 확대 등 진단의 공정성을 높여 면밀한 역량진단이 이뤄지도록 했다. 교육부는 객관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4450여 명 감축 예정 등 양성 정원을 조정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임용경쟁률 적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6주기(2022~2025)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다. 6주기 역량진단에서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주요 내용을 반영해 교원양성기관이 미래형 교원양성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역량진단 대상, 일정, 방법, 지표,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7일부터 저소득층 성인 3만명 대상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오는 7일부터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이하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 또는 www.lllcard.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만 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또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이용자를 대상으로 35만 원의 재충전 기회를 올해 하반기에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해 올해부터는 단기 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에는 선발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특히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과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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