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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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 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 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커뮤니티)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과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 청소년의 권익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2023년~)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이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 회복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또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매년, 모든 청소년 대상)를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리터러시),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239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와 연계해 매체(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1인 미디어·인공지능(AI) 등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로,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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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원 투입

군 당국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각종 무기 도입·운용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1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6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국방부는 2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 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둬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021년 32.2%에서 2026년 36.3%로 4.0%p 크게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먼저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축한다. 상비병력 규모는 2017년 61만 8000명에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한다. 전투분야는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보강해 전투력을 강화하고,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을 확대해 정예화된 군대로 바뀐다. 간부 규모는 2017년 19만 6000명 수준(상비병력의 31.6%)에서 2026년에는 20만 2000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된다. 미래전은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 및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단기의무복무 인원을 줄이고,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여군 비중을 2017년 5.9%에서 내년 8.8%까지 늘린다. 한편 군인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를 포함한 민간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민간인력 규모는 2017년 3만 2000명에서 2026년 6만 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첨단전력 도입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된다.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2022~2026년 중기계획 기간 병력감축과 연계해 2개 군단(2021년 8개→2026년 6개)과 2개 사단(2021년 35개→2026년 33개)이 줄어드나, 전력증강을 통해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전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 수행을 위해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바뀐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한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안전을 보장한다. 또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를 창설해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해 해병항공단을 창설함으로써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해 정예화한다. 공군은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개발·양산에 따른 비행대대 증편으로 공중우세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 우주력 전력 증강과 연계해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단계적으로 전대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상군에 대해 근접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군 부대개편과 연계, 항공지원작전단도 개편할 계획이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미래형 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핵·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표적을 공백 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아리랑 6호, 군정찰위성과 같은 정찰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의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24시간 감시한다. 현재 운용 중인 백두 정찰기 능력보강을 통해 영상정보 외에도 전자·통신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수집해 이상징후를 다방면으로 탐지한다. 탄도탄·장사정포 등 도발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 방어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하고 전방위·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도 높이는 한편, 우주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합동작전 지원 및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기반전력을 지속 확충한다. 지상전력은 제대별 기동력 향상, 원거리 타격 능력 확대 등 기술발전 추세와 전장환경 변화(병력감축, 부대구조 변화, 제대별 작전지역 확대 등)에 부합된 핵심전력을 보강하고, 해상전력은 항공·수상·수중·상륙 전 영역의 전력을 첨단화해 통합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공중 전력은 정밀타격, 장거리 항공수송 등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핵심능력을 확충한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이와 함께,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드론, 로봇, 우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R&D 예산을 올해 4조 3314억 원에서 2026년 7조 1313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뛰어난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해 국방 분야가 전체 국가 R&D 및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 R&D 예산 중 레이더, 소나, 위성,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을 2026년 3조 4459억 원으로 확대하고, 군의 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기술개발 예산을 2026년 2조 6323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미래 방산시장을 선점하고 국내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8대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사이버·테러·재난 및 질병 등 비전통 위협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국방분야에 한국판 뉴딜을 적극 적용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산하고 디지털 강군, 스마트 강군을 구현한다. 이 밖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하고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생산적 시간이 되도록 하며 의식주를 포함한 군 생활 전반의 병영환경을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병 봉급 인상은 목표대로 내년 병장 기준 67만 6100원까지 인상하고 이후에는 하사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해 20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병사의 어학·자격취득 등 자기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해 자기개발지원금을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1학기 3학점)도 전액을 지원한다.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에는 1만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2024년에는 1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민간조리원을 증원 배치하고 취사식당도 위생적인 해썹형으로 2027년까지 100% 전환한다. 아직도 침상형인 일부 병영생활관은 2025년까지 100% 침대형(2021년 92.1%)으로 개선해 병사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법무부,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

법무부가 26일 한국에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장기체류와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1층 밀레니엄홀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며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인 378명은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도운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다. 박 장관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도 이미 함께 일한 조력자들을 피신시켰다.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어렵지만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내 이송 대상이 결정된 이들에게 단계별로 체류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우선 입국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지만, 이분들에게는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킬 계획”이라며 “입국 후 곧이어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다만, 이 체류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방역 등 안전조치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입국 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이후에도 격리기간 중 두 차례 검사를 더 실시할 예정”이라며 “임시로 생활하는 진천 시설에는 의료진과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검증도 미리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했고, 이후로도 거듭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은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아프간 친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기로 한 충북 도민과 진천, 음성 군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임시생활시설에서는 한국어, 한국문화도 익혀서 적응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계적인 사회통합 교육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며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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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 경형 SUV 캐스퍼 양산체제 가동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15일 1호 차량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양산 1호차 생산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노·사·민·정이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양산을 시작했으며, 지난 4월 완성차 공장 준공에 이어 이날 생산라인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렸다. 차체설비와 조립설비 100% 국산화로 다양한 차종에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 표준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 설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뒤 국가기술표준원 주도로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산업용 통신규격(라피넷, RAPIEnet)을 최초로 모든 생산 공정에 적용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양산을 축하하며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들이 성장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추석 맞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실시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최대 10% 할인 특별판매가 실시된다.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도 100만원까지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류형(종이)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여 판매한다. 농협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개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50만원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는 3000억원 규모로 진행돼 한도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다. 이번 추석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여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을 활용해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세종, 대전 등에 신도시급 신규택지 조성

경기 의왕과 군포, 안산과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또 세종시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인근 조치원에 1만 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택지가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택지에 총 14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14만 가구 중 수도권에서 12만 가구, 세종·대전에서 2만 가구가 공급된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된 13만 1000가구 보다 9000 가구가 증가했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 규모 2곳,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에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에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택지는 서울 남쪽에 집중돼 있고 큰 택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돼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권에는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중 의왕·군포·안산(586만㎡·4만 1000가구), 화성 진안(452만㎡·2만 9000가구)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구월2(220만㎡·1만 8000가구), 화성 봉담3(229만㎡·1만 7000가구)은 중규모 택지이고 남양주 진건(92만㎡·7000가구), 양주 장흥(96만㎡·6000가구), 구리 교문(10만㎡·2000가구)은 소규모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는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4만 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의왕·군포·안산은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로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12㎞ 떨어진 곳에 있다. 지하철 1호선(의왕역)·4호선(반월역)과 GTX-C 노선 등 철도축을 통해 서울과 연결된다. 서울 강남권으로는 20분, 서울역으로는 35분이 소요되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의왕역과 반월역 등지의 역세권을 고밀개발하고 왕송호수 주변으로는 관광·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한다. 전체 면적의 30%는 공원·녹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화성 진안의 경우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으로 수원영통 시가지가 위치해 있어 입지가 양호하다. 동탄 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GTX-A(예정) 동탄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교통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반정천을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구월2는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지구 내를 관통하고 3km 인근에 GTX-B(예정) 인천시청역이 위치해 있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도시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배후지역에는 창업지원·청년주택을 배치할 방침이다. 화성 봉담3은 수원역에서 약 5km 서측에 위치해 있으며 화성 어천 지구와 화성 봉담2 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이다. 동화천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무장애 보행친화형 커뮤니티 코리도도 구축한다.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의 경우 서울 노원구 태릉CC 택지와 3~4㎞ 떨어져 있는 택지로 태릉CC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인 데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지방에서는 세종 연기(62만㎡·6000가구)와 조치원(88만㎡·7000가구), 대전 죽동2(84만㎡·7000가구) 등 소규모 택지 3개가 조성된다. 세종 연기의 경우 세종시 행복도시 6생활권이 북쪽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 조치원 신규택지는 인근 대학교(고려대·홍익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조치원 원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주택유형을 공급하게 된다. 이들 신규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비수도권 광역철도 5개노선 선도사업 선정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권역별 1개씩 모두 5개 노선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 5개 사업(권역별 1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5개 선도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7조 6000억 원 규모며, 총 연장은 222km다. 4차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노선도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권 내 다양한 거점을 연결하는 등 메가시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해졌다. ‘광역철도’는 권역별 메가시티 내 주요 거점 간의 이동시간과 거리를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수단이지만, 수도권(13개 광역철도 운영·추진 중)에 비해 비수도권은 광역철도망이 미비해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에 제약이 되고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발표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철도건설 절차와 한정된 인력·예산 등을 고려해 신규 비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사업 추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선도사업을 선정했다.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신규 사업들의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더불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존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제안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도사업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연장 50.0km, 사업비 1조 631억 원)는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간 통행량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부산도시철도 1호선, 울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도시철도와 연계)을 통해 저탄소 녹색교통 구현 및 지역 교통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 광역철도(연장 61.3km, 사업비 2조 444억 원)는 30분대 접근교통망 구축을 통한 공항이용객 편의 제고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 서대구 KTX역,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대구산업선(서대구역∼국가산단),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등이 연계되면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촉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연장 28.1km, 사업비 1조 5235억 원)는 광주도시철도 1호선(상무역)-광주·전남 혁신도시-호남고속철도(나주역)를 연계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광주~나주, 81분→33분)과 함께 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에 기여하고,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및 도시첨단산단 조성, 나주 한전공대 설립 등 장래 미래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연장 49.4km, 사업비 2조 1022억 원)는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주요 거점(대전 반석역, 정부세종청사, 조치원역, 오송역, 청주공항 등)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주요 도시 간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청주~대전 120분→50분, 청주-세종 80분→30분)하고 KTX 오송역·청주국제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등 지역 내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하나의 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문~홍천 광역철도(연장 34.1km, 사업비 8537억 원)는 경의·중앙선(용문역)과 연계되는 강원권 최초 광역철도 노선으로 개량 중인 중앙선과 충북선 연계 운행 등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함께 국가균형 발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착수일로부터 10~12개월 소요 예정)에 즉시 착수하고, 조사 결과 내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핵심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이 중요한 만큼 GTX급 열차도입과 함께 무인 주행·승무, 유지보수 첨단화 등 고효율 운영방식 도입도 세부노선 선정 과정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 역사와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광역철도 인근에 계획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지역주민 이동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동맥으로 기능할 것이며, 선도사업 선정·추진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지정기준 유연화, 운영비 부담 완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개발 우주발사체 ‘누리호’ 10월 21일 첫 발사 예정

국내 개발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0월 21일 첫 발사를 시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출한 누리호 발사 계획서 및 발가 허가 신청서를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신청일은 1차 발사가 오는 10월 21일이고, 2차 발사는 내년 5월 19일이며, 최종 발사일자는 다음달 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심사방법 및 기준(과기정통부 내규)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발사계획서 및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발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약 3개월 간에 걸쳐 누리호 발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발사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확정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발사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담평가단에서 지금까지 점검한 한국형발사체의 전반적인 개발 현황과 발사 준비 상황을 국가우주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1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한국형발사체의 사용 목적 및 발사체 등의 안전 관리,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발사허가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누리호의 발사허가를 확정했다. 먼저, 이번 발사는 위성모사체와 성능검증위성을 700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2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발사목적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등 우주조약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발사 때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으며, 발사체에 비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사장 안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돼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형발사체의 발사 사고에 대한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 200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책임 보험을 가입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항우연에서 신청한 발사예정일은 1차 발사가 오는 10월 21일(발사 예비기간 10월 22~28일)이고 2차 발사는 내년 5월 19(발사 예비기간 2022년 5월 20~26일)이며, WDR(Wet Dress Rehearsal) 이후 해당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1차 발사가능일을 최종 검토·확정할 예정이다. WDR이란 극저온 환경에서 발사체의 구성품과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하 183℃의 산화제를 충전·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국가우주위원회는 그간 전담평가단에서 수행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대한 점검결과와 발사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한국형발사체 개발이 이상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1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점검·자문해 왔으며 지난 5월부터는 매월 대면점검을 진행해왔다. 전담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형발사체는 75톤 및 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의 부분품들이 모두 개발 완료됐고, 각 단별 성능검증 또한 모두 성공했으며 현재 비행모델 조립이 최종 완료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각 단과 발사대 간의 인증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돼 오는 10월 발사를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한 뒤, 항우연 내에 있는 한국형발사체 시험 설비를 시찰하고 연구원들을 독려했다. 임 장관은 “누리호는 2010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땀 흘리며 개발해온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로서, 올해 10월 발사는 국내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연구자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더보기

국방부,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

2024년 국내 독자기술 기반 고체 우주발사체 쏘아 올린다 우리나라가 액체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더불어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을 단기간 내 확보함에 따라 7대 우주강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7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고체추진기관은 향후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의 추진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동안 고체연료 추진체 연구를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번 시험에 적극 활용했다.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었던 고체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고체 우주발사체의 주요 구성품들을 검증하고 통합해 2024년 쯤에는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독자기술 기반의 고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다. 국방부는 소형발사체 개발을 위한 민간으로의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을 통해 확보된 고체발사체 기술은 관련 절차를 거쳐 민간에 기술이전 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는 민간기업 주도로 고체발사체의 제작 및 위성 발사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기업이 개발 중인 소형발사체 발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신규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인 발사대와 발사추적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나로우주센터에 구축될 신규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는 단기 발사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민간 기업의 발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1단계(고체)→2단계(액체 포함)’로 사업을 확장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하고, 우주산업 관련 산·학·연이 상호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을 견인하고 우주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 13~15일 개최

# 퇴직을 1년 앞둔 A씨는 마음이 급하다. 생계를 위해 하루빨리 재취업을 준비하고 싶지만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가 줄어 면접요령, 이력서 컨설팅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2021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매년 9월 셋째주에 열리는 ‘장년고용 강조주간’을 맞이해 사회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신중년의 재도전, 다시 일하는 즐거움’이란 주제로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하며, 누구든 어디서나 박람회 누리집(http://4060job.or.kr)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2021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의 개막식은 13일 오후 1시 열렸다.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은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14~15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또한 채용관에서는 200개 이상 우수 기업이 참여해 신중년들에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12개 기업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채용 면접을 진행해 구직자들에게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더욱 많은 신중년들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 22일까지 채용관을 유지해 기업 소개 영상 및 채용 공고 등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최신 취업 동향에 관심이 많은 신중년 구직자들을 위해 온라인 체험 부스에서 여러 가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실시간 라이브관에서는 8명의 전문 상담사가 개인별 경력 진단을 통해 개인의 자격·전문성·구직 희망 경로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1:1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중년들이 인생2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혜원 시인과 최일구 엠비엔(MBN) 뉴스 진행자, 김석봉 석봉토스트 대표 등 유명 인사들의 특강도 진행한다. 최신 취업 동향에 대비하기 위한 이야기 콘서트 형식의 참여형 강의들도 제공하며, 여기 참여한 신중년들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화술 및 비대면 면접 등을 연습할 수 있다. 신중년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진로 설계를 위한 인생3모작 지원관에서는 취업성공안내서와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등 신중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려금·훈련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취업 이외의 새로운 인생2막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을 위해 귀농귀촌, 기술창업, 사회적 경제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해 다양한 인생경로 설계를 지원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축사 영상에서 “50대 대부분은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나 코로나19로 인해 5060세대가 원하는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신중년분들의 인생 2막을 펼쳐 가는데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일 경험도 풍부하고 의욕도 높은 중장년이야말로 향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박람회가 구직 경험이 부족한 중장년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국립묘지 11곳 참배 못 한다

국가보훈처는 추석 연휴 기간(18~22일)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에 ‘온라인 참배’로 대체 운영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해당되는 11개 국립묘지는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이천·영천·임실·산청·괴산), 민주묘지(3·15, 4·19, 5·18), 신암선열공원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에 국립묘지(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이 통제되고 묘지 내 실내 편의시설(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의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忌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하신 분에 대한 당일 안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보훈처는 “이번 온라인 참배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가족 등의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안내 관련 스미싱 주의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6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지급대상과 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지원금 충전 등의 내용으로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스미싱 문자 예시(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함) 이용자는 먼저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서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민비서와 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혹은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의심 문자로 판단한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클릭에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평상시에도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은 최신 백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은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118상담센터(☎118)에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및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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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백신접종 관계없이 수능 응시할 수 있어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철저한 방역관리를 토대로 응시를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대학은 대학별평가 시 ‘대학별전형 운영 안내사항(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체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응시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5일 시도교육청과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를 위해 수험생을 일반·격리·확진 수험생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대응체계 및 응시환경을 구축하고, 향후 방역상황을 살피면서 수험생과 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수능이 시행되기 전인 오는 9월 중순까지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1차 접종이 마무리돼 오는 20일까지 2차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며, 졸업생 등 수험생은 오는 10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돼 9월 11일까지 접종을 완료한다. 시험 당일에는 일반수험생의 경우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게 된다. 아울러 일반 수험생 및 격리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한 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사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는데, 이 곳은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일반시험실에는 24명까지만 배치되는데, 수능시험의 특성과 백신접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감염병 전문가 및 방역당국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점심시간에만 3면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은 수능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게 된다. 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별도고사장과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은 원서접수 현황과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10월 초까지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이뤄지는 평가에서도 공정성이 담보되고 대학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최대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대입관리방향과 함께 배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에 기초해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체방역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거나 시험 특성 상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와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확진자도 대학의 관리가능 범위와 위험수준 등을 감안해 응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대학은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며 응시자 유형에 따른 일반고사장·별도고사장(유증상자)·격리자고사장을 대학 내 마련하도록 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별평가 운영 지원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대학별 평가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학별평가 상황반은 내년 2월말까지 운영되는데, 이를 통해 각 대학의 지원자 중 격리·확진정보를 사전에 파악·제공해 대학이 전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토대로 대학, 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험생 및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2학기 학자금 대출 7일부터 시행

정부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고, 특별승인제도를 확대해 1회에 한해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히며 미성년자 학자금 대출 신청시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희망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가능하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난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특별승인대출은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승인 기준(D학점 이상, 특별승인 교육 이수 등)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로서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해 학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때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해 대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 미성년자가 대출에 대해 숙려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약 8주간의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정부가 대학원생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요건을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내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고 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미래에 필요한 전문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해 고급전문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에게도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와 대학원생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해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요건을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 전이라도 경제적 사유로 학업수행 시간이 부족하해 부득이하게 성적요건에 미달한 학생을 위해 올해 2학기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특히 취약계층 이자면제 및 파산자 면책을 허용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전부 면제해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최근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길어진 청년들의 구직기간을 고려하고 장기미상환자 지정이나 재산조사 시점에 대한 채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정 기준을 졸업기준으로 단일화 해 졸업 후 5년 경과 시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인 채무자로 하고, 장기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제도는 하반기 후속 법령 개정을 실시해 추진하는데, 대학원생 및 저소득층·다자녀 등 약 8만 8000명이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 대학 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가 잇따르자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를 명령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가운데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전체 정원에서 4만586명이 미달됐다.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한계대학 집중관리…삼진아웃 후 퇴출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개선과 질적 혁신을 목표로 대학을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한계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곳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아니지만 ‘재정 위험대학’으로 분류된 곳을 말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재정위험 대학을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먼저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폐교를 명령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폐교 대학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3단계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1단계는 ‘개선 권고’다. 대학이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단계다. 여기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2단계 ‘개선 요구’로 넘어가게 된다. 교육부는 임금 체불 등 문제 상황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컨설팅을 통해 정원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대학은 이에 따라 개선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3단계는 ‘개선 명령’으로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학에는 구조조정 명령이 내려진다. 감정평가를 통해 대학의 자산과 부채, 청산 가치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여기서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폐교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는 폐교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폐교 대학 구성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폐교 자산은 내년 구축 예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 중상위권 스스로 정원조정…유지충원율 낮으면 감축 대상 정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은 자율혁신대학, 즉 중상위권 대학은 대학별로 적정규모로 정원을 줄이고, 특성화 등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및 자율혁신계획을 이행하도록 일반재정지원을 확대·개편하고,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오는 10월 각 대학에 유지충원율 지표 등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적정 규모화 계획이 포함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전형에도 손을 댄다.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외 모집인원을 포함한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 각 대학이 제시한 유지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각 권역별로 하위 30~50%에 해당하는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다. 이때 유지충원율 기준은 5개 권역에 따라 달리 정한다. 교육부는 권역별 기준을 정할 때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각기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한다.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전문대학이 학부 정원을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일부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하고, 같은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에 적용하는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기본역량 진단을 시행해 8월 말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이 50% 제한되는 Ⅰ유형 4년제 대학에 서울기독대, 예원예술대 등 2곳, Ⅰ유형 전문대는 두원공과대, 부산과학기술대, 서라벌대 등 3곳이 지정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된 Ⅱ유형 4년제 대학은 경주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7곳으로 나타났다. Ⅱ유형 전문대는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6곳이 지정됐다.

교육부,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또한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이번 장학금의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는 마감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000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올해 1학기에는 4월 말 현재까지 약 7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 원(학생 1인당 약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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