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14일부터 영업 정상화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한 칸 띄어 앉기 등 인원이 제한된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제과점 등도 실내 이용이 허용된다. 또 300인 미만 학원이나 헬스장 이용도 가능해진다. 단 방역 당국은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 발휘돼 환자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결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신 노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1차장은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경로 미상의 감염은 20%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고 진단했다. 또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박 1차장은 전했다. 박 1차장은 “이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영업제한과 운영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등은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은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완화해 실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테이블 간 띄어 앉기를 통해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포장·배달 등을 이용해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단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또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이들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접·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는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상황을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는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를 지켜나가고 있다”며 “이를 기억하시며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12일 공식 출범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종합상황실을 신설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며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함으로써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더불어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추진과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분석·대응을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 빅데이터 및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 및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 전주기 감염병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이로써 본청의 감염병 정책 및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이 연계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제주에는 출장소를 설치한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기시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가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상시 협력·지원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방역이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검역소 현장 인력 보강은 개정 검역법 시행(2021년 3월) 등을 고려, 연내에 검토·추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한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 과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 신설되는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령탑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감염병연구부’ 및 ‘신종감염병 전담과’)를 설치하고 총 110명을 보강,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군·구 보건소(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감염병예방법’개정으로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 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검체검사,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각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먼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또한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지난 8월말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며 인력 10명이 보강된다.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인 1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년 예산안 556조 편성…올해보다 8.5% 늘려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내세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총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올해 대비 0.3% 증가한 48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9조2000억(-3.1%)감소하고 국세외 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확대 등으로 10조4000억원(4.5%)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재정수지는 5% 중반, 채무비율은 50% 후반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 축소·폐지 등을 통해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경상비를 5% 이상 감액하고, 공무원 처우개선률도 0.9%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한국판 뉴딜(전략과제) 본격 추진과 4대 투자 중점(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을 설정, 이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16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중 한국판 뉴딜에 국비만 21조3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데이터 댐 구축 등이 포함된 디지털 뉴딜에는 7조9000억원이,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ICT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등이 반영된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이 투입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앞세운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발행으로 20조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6조6000억원을,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과 신성장 투자용 정책금융으로 3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 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46조9000억원을 담았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9000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직접일자리·직업훈련 등을 포함 30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방 분야는 국방전력 고도화·전투역량 강화 등 스마트강군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를 집행가능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 5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 “특정 교회,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해 한국 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 교회)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고 있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이 그쯤 되었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 “무단으로 현장 떠난 전공의 최대한 제재”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다행히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에 대해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진료현장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이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 뉴딜 성공 위해 ‘민·관 어벤져스’ 뭉쳤다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정부와 우리나라 디지털 뉴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협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 기업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1일부터 구성·운영 중인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반’에 더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긴밀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민·관 협력회의를 발족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이번 협력회의에는 국내 통신사, 제조사, 인터넷기업 등 디지털 뉴딜 관련 핵심 업체들과 함께 중소기업, 벤처캐피탈(VC), 경제단체 등의 대표급 20여 명이 참석했다. 우선 전 국민의 통신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통신3사에서부터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 가전제품 세계 1위 LG전자, 가장 많은 국내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전통산업의 강자인 현대차와 포스코 등 국내 대표기업들이 모두 참여했다. 또한 버넥트, 테크빌교육, 알서포트, 비트컴퓨터, 이글루시큐리티 등 디지털 뉴딜의 주요 분야 중견·중소기업들과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더벤처스 등 경제·투자 분야의 유관기관들도 대거 동참했다. 이날 본격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각 기관들은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투자활성화 ▲신규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본격적으로 개시된 토론의 장에선 디지털 뉴딜 관련 민간 투자와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별 민간 기업들의 사업계획(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됐다. 과기부는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정부의 재정투자 및 최근 발표된 ‘국민참여형 한국형 뉴딜펀드’ 등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민간 참석자들은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다양한 신규 사업 등 아이디어와 향후계획을 제시하고 내수 경기회복과 해외진출 확대방안과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개선사항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과기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생태계를 아우르는 기업,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실무반도 구성해 구체적 투자계획과 긴밀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주요 내용은 한국판 뉴딜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등을 통해 공유·보고하고 뉴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세부사업들의 차질 없는 시행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에게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신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1%대로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현재 2~4%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전통시장·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며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까지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등이 집적돼 있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소차 핵심부품 ‘수소연료전지’ 유럽 첫 수출

16일 부산항에서 국내 수소트럭에 이어 수소차의 핵심부품인 ‘수소연료전지’ 4기가 첫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에 수출된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차인 넥쏘에 탑재되는 모델로, 스위스의 수소저장 기술 업체인 ‘GRZ 테크놀로지스’ 및 유럽의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에 제공되어 친환경 발전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수소연료전지 수출은 완성차가 아닌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첫 해외 수출로서 그린뉴딜 분야의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한편 ‘GRZ 테크놀로지스’ 등 2개 업체는 1년간 현지에서 성능검증 테스트를 추진할 예정으로 2022년부터 수출이 본격 개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연료전지는 내연기관차의 엔진에 해당하는데, 수소차 가격의 50%를 차지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친환경 에너지·그린 모빌리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특성으로 인해 친환경 발전기로 활용되며 전기를 동력으로 구동하는 열차·선박·드론·건설기계 등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기업은 수소연료전지 핵심기술인 효율·내구성 등 측면에서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출하는 넥쏘용 수소연료전지는 산업부 R&D지원과 민간 노력이 축적된 성과물이다. 특히 이번 수출은 지난 수소트럭 수출에 이어 우리기술력을 친환경 선진시장인 유럽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수소승용차와 수소트럭에 이어 수소연료전지도 핵심수출상품으로 육성해 글로벌 수소경제 확산 및 그린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차 수출과 달리 수소승용차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트럭기술 강국인 유럽으로 수소트럭을 수출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실제로 올해 1~7월 중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0.7%를 기록했지만 수소차는 74.5%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대형 수소트럭은 2025년까지 스위스로 누적 1600대를 수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해 이번 수출로 에너지·선박 등 다양한 친환경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소연료전지가 해외 발전용으로 수출되는 최초사례로서 친환경 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인데, 현대차는 이번 수출외에도 20여개 업체와 수소연료전지 판매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연료전지 시장은 국제표준도 없는 태동단계로 경쟁국보다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소연료전지를 그린뉴딜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능개선 노력과 함께 다양한 수소차 수출모델 상용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준비상황을 점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1차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대출 중복신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9조 4000억 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차·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2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인수비율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P-CBO의 기업당 한도는 중견기업이 기존 700억원에서 1050억원, 대기업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인수비율은 기존 1.5%~9%에서 1.5%~6%로 완화된다. 손 부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신보에서는 2차 지원 프로그램이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창구혼잡에 대비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조치에 따라 정책형 뉴딜펀드은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에 세부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로 디지털, 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중에 마련해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뉴딜 테마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뉴딜 분야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민간 뉴딜펀드가 뉴딜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를 위한 설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금융권에서 다시 한 번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대응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도 공개했다. 먼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 2000억 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521억원이 지원됐고,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22조 6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조 3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11일까지 200만 5000건, 198조 8000억원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음식점업(37만 6000건), 소매업(32만 7000건), 도매업(23만 9000건)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3조 5000억원), 도매업(25조 9000억원), 소매업(14조 3000억원) 순이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이 총 144만 4000건 87조원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6만건 111조 9000억원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4만 6000건 101조 4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83만 2000건 96조 4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14~18일 ‘코리안 시푸드 온라인 엑스포’ 개최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수산물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수산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2020 코리안 시푸드 온라인 엑스포(2020 KOREAN SEAFOOD ON-LINE EXPO)’라는 이름으로 열리며 국내 수출업체 78개사가 참여해 약 430개의 상품을 전시한다. 해수부는 매년 중국, 미국 등 10여개 국가에서 개최하는 수산박람회 참가와 현지의 수출 상담회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박람회가 취소되거나 해외 입출국에 제약이 많아 참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는 온라인상에서 해외 수입상과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를 연계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해수부는 대면으로 수출 상담과 계약을 할 수 없는 현재 여건을 감안, 국내 업체 78개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K-seafood 전시관’을 운영한다. 또 박람회 기간 동안 미국(LA·뉴저지), 중국(상해·청도·홍콩), 일본(도쿄) 등 10개소의 해외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업체와 해외 바이어 90개사 간 1대 1 영상 수출상담회를 집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영어, 중국,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에 대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K-FISH브랜드 홍보관, 가공수산식품관, 냉장·냉동 수산식품관, 김·해조류 식품관, 해외 무역지원센터관 등 총 6개의 전시관을 통해 업체별 홍보 영상과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관 방문 스템프 투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해외 수입상과 참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 등도 진행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수산물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번 온라인 수산박람회를 통해 수출이 활성화가 되기를 바란다”며 “박람회 종료 후에도 해외 수입상이 더 많은 상품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K-seafood 전시관을 확대 운영하고 해외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해 연중 영상 수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수산박람회에 대한 문의는 전용 누리집(www.k-seafoodtrade.kr)과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02-2240-5603)에서 할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수험생 성적 공개된다

수도권-세종청사 통근버스 2022년 운행 중단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중앙부처의 세종청사 이전 및 세종권 정주여건 개선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수도권에서 세종청사를 오가던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세종청사 간 통근버스는 33개 노선에서 일 평균 38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환승역 등 교통거점 중심으로 권역별로 노선을 통합해 약 40%를 감축 운행하고, 1년여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는 수도권 전 노선의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통근버스 운행지원을 청사 주변지역으로 전환, 조치원·대전·청주·공주 등에서 세종청사로 운행하고 있는 통근버스는 현재 운행노선을 유지하면서 이용수요를 감안해 필요시 확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근버스 감축으로 당분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오송역 노선에 대해서도 통근버스 운행 대수를 증차한다. 한편 정부세종청사의 수도권 통근버스는 수도권 거주 공무원들의 통근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53대 운행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약 20% 내외 규모로 감축·운행해왔고, 올해는 38대를 운행 중이다.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재부 등 중앙부처의 1단계 입주 당시 부족하던 주거 및 생활시설, 교통여건,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이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충되는 등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단계별 이전에 따라 매년 이주해 오는 공무원들도 많아져 최근 세종청사 등 입주부처 공무원의 약 90%가 세종시를 비롯한 대전, 청주, 공주 등 세종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202년부터 수도권 거주 공무원들의 통근 지원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해 왔지만 그간의 정주여건 개선사항을 감안해 2022년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라며 “세종중심 근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주부처 공무원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 동안 면제되어 왔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가급적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를 권고하고,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하지 않고 추석 연휴기간 휴게소 방역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한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요인은 일상 곳곳에 있다”며 “지금의 진정세를 이어나가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자의 역할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할 때 지금 거리두기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풍피해 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15일 지난 9월 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시,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때와 동일하게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보다 신속히 지원하는데, 15일부터 피해 지자체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한다. 또한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읍면동 포함)를 검토하고 태풍 피해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풍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며 “복구계획 수립 또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재질 중심에서 배출 방법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 변경

환경부는 국민들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꾼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이끌기 위해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 지속적으로 알리고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자체·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5일부터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이는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확대(8mm → 12mm)해 보다 쉽게 분리배출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분리배출표시 상 플라스틱, 비닐, 캔의 경우에는 재질을 표기하지만 국민들이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번 행정예고에 앞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분리배출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하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돼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되는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8월 말 전국 공동주택에 배포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제1기 자원관리도우미들이 9월부터 공동주택 재활용 현장에 배치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분리배출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추가 모집 중인 제2기 자원관리도우미도 9월 말까지 투입, 총 1만여 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5일부터 약 2주간 제품·포장재, 배달용기에 대해 분리배출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분리배출표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정 도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포장재의 정면·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심벌마크 크기를 8mm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문구·완구류 등 복합재질의 플라스틱 제품, 합성수지가 코팅된 종이 등 임의로 분리배출 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으로 옷,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리배출표시 개정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행정예고 등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수도권 학교 수업 재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 기간이 이번 주로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 등교 수업이 재개된다.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전북 익산의 원광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을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교육부가 15일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학사 운영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21일부터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단,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로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9월 28일~10월 11일)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10월 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여건에 맞게 학교 밀집도를 조정하는 경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60인 이하), 농산어촌 학교, 기초학력 부족 학생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한 등교 방침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10월 12일부터 등교수업일을 더 확대할지 여부는 감염증 추이와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교육부와 협의회는 원격수업 운영 방식과 관련해 교사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사랑,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우선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한다. 교사는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 학생의 출결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당일 원격수업 내용 개요 등을 주제로 소통한다. 부득이하게 미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개별 SNS 등을 통해 조·종례 내용을 전달하고, 특이사항을 파악한다. 또한, 원격수업 운영 시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외에도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대화창(채팅) 등을 통해 학생에게 환류(피드백)하는 수업까지 포함해 교사와 학생 간에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원격수업 시 1차시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의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과제수행 및 피드백 시간,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준비 시간 등을 포함해 단위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원격수업이 1주일 내내 지속될 경우 교사가 주 1회 이상은 전화 또는 개별 SNS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도록 한다.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방송(EBS)이나 학습·놀이꾸러미 등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할 때도 전화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의 상담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1일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교실 내 무선 인터넷(Wi-fi) 환경을 구축하며, 약 20만 대의 노후 기자재 교체 및 지원을 보다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염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수업 시 자기주도적 학습 및 집중도 유지 방법,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및 긍정적 대화 방법 등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교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찾기로 했다. ◆교육안전망 현장 안착 지원 한편, 교육부와 협의회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에 발표한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가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철저한 학교 방역을 통해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재개하고, 수석교사·(예비)교사·기간제 교원 등 학교의 역량을 모아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지도를 한다. 협력 수업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지도를 전담하기 위한 기초학력 집중지원 담당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학교 현장 교사의 방역 부담도 줄이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학습 도우미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학교방역지원인력’을 1학기 수준(약 4만 명)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초등 3~6학년 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 국정→검정 전환

교육부가 11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현행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해 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수정고시안은 지난해 초등 국정도서 중 사회·과학 과목을 검정 전환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으로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 및 교사·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검정 전환 대상 디지털교과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 총 16책이며, 변경된 발행체제는 학년군별로 3~4학년은 2022년부터, 5~6학년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10월 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일부 수정 고시를 통해 검정 전환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24일간이며, 일부 수정 고시(안)은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과용 도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분류하는데, 이 중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의미한다. 또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이며, 인정도서는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혹은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다.

교육부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사업’ 거점학교 선정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사업’을 수행할 17개 거점학교 선정결과를 4일 발표했다.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거나 미취업한 졸업생, 군 전역 졸업생 등을 위해 출신 직업계고에서 운영 가능한 지원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졸업생 지원 기반 구축, 졸업생 이력관리 및 취업지원, 취업 및 후학습 정보 제공, 학교별 우수사례 등이 담긴 결과보고서 전국 직업계고 배포 등을 수행하며 선정 학교당 연간 1억 원,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을 희망할 경우 모교를 통해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취업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행보의 연장선으로 2020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9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추가·보완 과제’ 중 하나로 설정, 역점적으로 준비해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7월부터 거점학교 선정 준비에 착수했으며 공모 당시 전국 37개 직업계고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현장의 큰 관심을 일으켰다. 거점학교에는 공업 10개교, 상업 5개교, 농업 1개교, 가사·실업 1개교 등 총 17개 직업계고가 계열별로 골고루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들은 온·오프 융합 공간 구축(세그루패션디자인고), 취업 관리 앱 개발·활용(군산기계공고), 지역 특화 영농창업 공간 제공(홍천농업고) 등 졸업생 지원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최종 선정된 3개 권역, 17개 거점학교는 매년 1억 원씩, 최대 5년간 예산지원을 받게 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각 거점학교는 졸업자를 위한 별도의 취업공간을 조성하고 졸업 후 미취업자를 위해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맞춤형 구직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졸업생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졸업 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졸업생들의 이력을 관리한다. 또한 인근 학교 및 유사 계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매년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국 직업계고에 배포, 졸업생 지원과 관련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김일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고졸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에 전국 17개 거점학교가 디딤돌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재학 중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체계적인 취업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 고1 치를 2023학년도 수능, 2022년 11월 17일 시행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22년 11월 17일(목)로, 성적 통보는 12월 9일로 결정되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방법으로 치러지는데, 국어와 수학은 ‘공통+선택’ 과목의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과 함께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또 사회·과학탐구는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고, 직업탐구 영역은 2개 과목 응시시 전문공통과목과 계열별 선택과목 중 1개과목을 선택한다. 단, 1개 과목을 응시할 경우 계열별 선택과목 중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국어·수학의 문항 수는 영역별 전체 문항 중 공통과목 75%, 선택과목 25% 수준으로 출제하며, 문제지와 답안지는 공통·선택과목 문항을 단일 합권 형태의 문제지로 제공한다. 국어·수학의 성적 산출은 공통과목을 이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치는데, 특히 제2외국어와 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성적은 등급(1∼9등급)만 제공한다. 한편 이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수도권 유초중고, 26일∼9월11일 원격수업 전환…고3은 제외

교육부는 25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일부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와 수도권지역 교육감은 24일 교육감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6일부터 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대면 등교 시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9월 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지역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으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