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6-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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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오염수 해양 방출 강한 유감 표명

정부는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연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 실장은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학적·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점검하기로 했다. 또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장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중요 ”

한미 국방장관은 17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목표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경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 장관은 6.25전쟁 발발 후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양 장관은 2006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진전을 이뤘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진전에 기반해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공동 위협 대응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개혁의 큰 걸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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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산 화장품 수출 세계 3위… 무역 흑자 첫 7조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6.1%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다. 수출규모는 75억 7210만 달러를 기록해 1위 프랑스와 2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며 9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는 8조 2877억 원으로 성장했고, 생산실적은 15조 1618억 원으로 2019년 대비 6.8%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손세정제 등 인체세정용 제품류 생산은 전년 대비 20.5% 늘었지만 색조 화장용 제품류 생산은 전년 대비 21.5% 감소했고, 눈화장용 제품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화장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무역수지 7조 원 돌파 ▲수출규모 세계 3위 ▲수출시장 다변화 ▲화장품 영업자 증가 ▲손세정제 등 인체세정용 제품 생산 증가 등이다. 먼저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처음으로 1006억 원 규모로 흑자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 2019년 6조 1503억 원(52억 7421만 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는 7조 92억 원(64억 400만 달러)을 돌파하며 성장 중이다. 특히 지난해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 448억 6528만 달러 중 14.3%를 차지하면서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출액 규모로 보면 화장품 75억 달러는 가전 70억 달러와 휴대폰 41억 달러, 의약품 72억 달러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주요 국가의 수출실적은 대부분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16.1% 증가해 프랑스 148억 1268만 달러, 미국 88억 1160만 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49억 4464만 달러(5조 5898억 원) 규모의 화장품 수출로 세계 4위를 달성한 후,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 3년 만에 세계 3위를 기록해 화장품 G3국가로 도약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 수출국도 2019년 137개국에서 지난해 160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세계 각지로 다변화되었는데,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중국 수출액은 38억 714달러(4조 1669억 원)로 50.3%를 차지했다. 이어 러시아 연방, 카자흐스탄, 일본, 영국, 캐나다,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액도 증가해 북방 지역과 주요 경제 선진국으로의 수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화장품 영업자도 동반 증가했다. 지난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수는 전년 대비 25.9% 늘었고 화장품 제조업체수도 39.8% 증가했다. 또한 제조시설이 아닌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혼합·소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총 112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가 신고됐다. 한편 화장품 생산실적은 15조 1618억 원으로 2019년 16조 2633억 원에 비해 6.8%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제품 유형별로 증감이 엇갈렸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가 강조되는 등 생활 위생 인식의 제고로 손세정제 등 인체세정용 제품류는 전년 대비 20.5% 증가했으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색조 화장용 제품류 생산은 전년 대비 21.5% 감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생산·수출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규제로 혁신성장을 이끌고, 국제화장품규제당국자협의체(ICCR) 의장국 수행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화장품 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600억 달러 한도 통화스와프 3개월 재연장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됐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17일(한국시각, 미국 동부시각 16일)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을 올해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시기를 오는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했으며 규모(600억달러)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한국은행은 이번 만기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곧바로 통화스와프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19일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실시 방안 및 일정을 발표하고 그달 31일부터 총 6차에 걸쳐 198억7200만달러를 공급했다. 이후 외환부문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지난해 7월 30일자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전액 상환했으며 현재 공급잔액은 없다.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됐다. 발표 직후 달러화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즉시 반응했다.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17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계약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으며, 올해 6월 17일에 다시 3개월 연장했다.

산업부,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해 국내 부품산업의 생산·고용·수출 규모를 유지·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 1조원 이상 부품기업을 2030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1000만 달러 이상 수출부품기업도 250개로 확대하는 등 부품기업의 대형화·글로벌화를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1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이번 추진전략에는 완성차사 및 지원기관 등이 함께 부품기업의 전략수립, 기술개발, 자금조달, 사업화 등을 밀착 지원하는 미래차 전환 지원플랫폼 구축을 담고 있다. 이에 중앙부처는 ‘사업재편 지원단’을 확대·개편해 미래차 개발·구매계획 공유와 컨설팅·금융·판로·사업화 등을 일괄 지원하고, 지자체는 부품기업 사업재편에 대한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화지원 플랫폼을 만든다. 또한 완성차사 퇴직인력 20명과 공공기관 연구인력 등을 부품기업에 파견해 미래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부품 품목별 수요 전망을 제공하며, 부품기업의 미래준비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이종산업간 협력의 장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산업협회를 설립해 부품기업과 IT·서비스 등 이종 기업간 공동 R&D, 전략적 제휴, 표준화 등 협업을 촉진한다. 아울러 부품기업 희망 협력분야를 토대로 스타트업을 발굴·연계하는 스마트 브릿지(Smart 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이업종 기업간 협력사업을 발굴·승인하고 R&D·금융·세제·인프라·규제완화 등 집중 지원한다. ◆ 자동차 부품산업의 사업모델 혁신 지원 부품기업들이 시장이 성장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완성차사 신차개발 전략에 부합하는 부품·소재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하이브리드, SUV 전기차, 고효율 승용차 등 중견3사의 신차개발 전략과 연계해 중견3사 협력업체 특화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기차·UAM·자율주행·연료전지 등 선도 완성차사의 미래 투자계획과 연계해 4대 분야 부품개발을 집중 지원해 시험·인증 기반을 만든다. 이와 함께 2·3차 협력사는 상생형 R&D 신설, 사업화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형 부품기업과 공동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한편 완성차사의 공급망 내재화 계획과 연계해 국산화 전략품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14종의 기술자립화를 지원한다. 또한 현재 70% 수준인 전기·수소차 소재 국산화율을 오는 2025년에는 95%로 제고하기 위해 올해 329억원의 자동차소재 R&D 예산을 투입한다. 더불어 차량용 반도체 양산성능 평가 및 기업간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119억원을 지원해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고, 자율주행 6대 핵심부품 국산화 및 고도화 분야에도 2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특장차, 소형 전기화물차 등 틈새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 부품 이외에 충전기·배터리 재활용 등 신사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장차 전문 개조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해 공공수요를 창출하며, 중소 부품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소형 전기화물차는 정부 구매보조금의 10%를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해 초기 시장확보를 지원한다. 또 전기·수소 충전기 분야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기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고, 친환경 철도·항공·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의 국책 연구개발 사업에 차 부품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OEM 대상 마케팅 및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차 부품기업의 글로벌화를 집중 지원하고, 정비업·주유소·제조 장비 등 자동차 연관 산업 생태계의 미래차 대응역량 강화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자금·기술·인력·공정 등 4대 지원수단 확충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나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및 M&A 소요자금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P-CBO는 매출 감소 및 저신용 등급 중소기업의 지원한도 확대를 통해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한다. 또 5000억원 규모 미래차 펀드를 조성해 분사, M&A, 설비투자 등 사업재편 유형별 종합적인 자금지원을 추진하며, 미래차 분야에 설비투자 시 공장증설 없이도 외투·지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재편 전용 R&D 신설 등을 통해 후발기업의 미래차전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사업성이 우수한 후발기업의 R&D를 지원하고 환경·안전규제 대응을 위한 공용부품 고도화 지원 등 미래차 역량 중급단계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2022년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계·전자·SW 등 융합형 미래차 전문인력을 5년간 1만명 양성해 미래차 인력수요 3만 8000명의 약 1/4은 정부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고급 연구인력은 부품기업 R&D부서 재직자 융합교육 등을 통해 5년간 3800명을 양성하며 현장인력은 5년간 6200명에 대해 융합기술 실무교육을 지원해 재직자 직무전환을 촉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부품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제조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부품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3000개의 자동차부품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전장부품 성능 데이터 및 미래차 운행 데이터를 축적·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부품 신뢰성 향상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 또한 차량 설계단계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설계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지원 종합전략을 3분기 중에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2050 탄소중립 실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추진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3일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높인다. 이는 20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을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p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7월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자립률은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건축물 자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이다. 이에 고시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한번 지어지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공간이므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오랜 기간 누적돼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현재 설계되는 주택대비 세대당 에너지절감비용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연간 약 3만 5100원으로 예상된다. 일반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적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용면적 84㎡ 기준 약 0.109톤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약 4.64만톤 감축이 기대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정부가 한 달 동안 실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부동산 광고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300여건이 위반의심 광고로 나타났다. 정부의 조사대상 중 실제로 필수 정보제공 규정 등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비율인 ‘위반율’이 SNS 광고가 광고플랫폼의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SNS상 불법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 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 있는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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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농·귀촌 35만 7694가구…30대이하 청년 귀농 역대 최대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해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귀농·귀촌 가구는 35만 7694가구(귀농 1만 2489, 귀촌 34만 5205)로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이하 귀농 가구(비중)는 지난 2019년 1209가구(10.6%)에서 지난해 1362가구(10.9%)로 늘었고, 20대 이하 귀촌 가구(비중)는 2019년 6만 4536가구(20.3%)에서 지난해 7만 1614가구(20.7%)로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계를 발표하고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국내인구 총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청년 인구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귀농·귀촌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30대 이하 귀농은 역대 최대치고, 신중한 귀농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30대 이하 귀농 가구는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50·60대 가구는 전체의 67.5%로 귀농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청년농의 증가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의 정책적 유인과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1인 귀농가구 비중도 계속 늘고 있고,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의성, 상주, 고흥, 화순, 임실 등 귀농 상위 5개 시군 사례 중심으로 귀농 정착지 특성을 보면 동일지역 내 또는 연고지 등 익숙한 곳,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으로 귀농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귀농 전 거주지를 보면, 의성은 대구(54.5%)·경북(16.9%)이 전체의 71.4%, 화순은 광주광역시가 78.5%, 임실은 전북이 59.0%를 차지했다. 지역의 중심도시와의 거리가 1시간 내외로 접근성이 좋은 점도 귀농인이 많은 지역의 특징이다. 농지가격도 해당 도내 평균보다 낮아 귀농인의 영농 기반 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이었다. 각 시군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해 귀농인을 위한 정책 지원도 활발한 곳이다. 아울러 귀촌은 일자리·주택 확보를 위한 귀촌 흐름이 늘었는데 다만 연령대별로 귀촌 사유 우선순위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가족의 비중이 상승했다. 전통적인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직업·주택뿐만 아니라 가족·교통·건강 등의 목적을 가진 귀촌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번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의 흐름과 특성에 맞춰 신중한 귀농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 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착지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자율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신중한 귀농 지원을 위해 사전 준비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민에게 영농교육과 함께 농업 일자리 탐색·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농촌생활경험을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의 ‘귀농귀촌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오는 8월에 개편해 귀농귀촌 정책·사업의 홍보·접수 중심에서 지역단위 통합정보 제공으로 기능을 확장한다. 이에 더해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차(2022~202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연말에 수립하고, 중장기적 정책 추진전략 및 신규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언택트, 워라벨, 인구저밀도 지역선호 등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으로 인상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 이용 가능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로카모빌리티, 디지비유페이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이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됐으나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의 전국 확대를 위해 협력사를 추가 공모, 지난 4월 전국 각 지역에서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로카모빌리티와 디지비유페이를 협력사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137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이용자가 23만명에 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강원도(춘천시)가 새로 참여함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됐다. 박정호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절감에 도움이 돼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실물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학대행위 지난해 20% 증가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가운데 실제 학대 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 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973건으로 2019년(1만 6071건) 대비 5.6%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이는 2019년의 5243건보다 19.4% 증가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이었고, 발생 장소는 가정(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이었고, 가구형태는 자녀동거(32.9%), 노인부부(32.7%), 노인독거(17.1%) 순이었다.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 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만 4057회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하고 홍보해 노인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가족에게 상담·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올해 37곳으로 확충하고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금융권과 연계해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군 장병 1인당 1일 급식비 1만원으로 인상

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가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급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각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장병 급식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로 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기존 8790원에서 1만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3.8% 인상되는 것으로, 약 75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치킨텐더·소양념갈비찜 등 가공식품을 증량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배달음식을 연 4회에서 월 2회로, 브런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장병 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조리병들이 최소한 1주일에 한 끼 정도는 힘든 조리업무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현물’ 제공의 급식 운영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장병들은 급식비를 가지고 병사식당 내 다양한 메뉴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달음식 및 군마트(PX) 등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군 급식의 대안으로 제시된 민간위탁 시범사업은 각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군훈련소 1개 연대를 포함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등을 시범사업 대상부대로 적극 확대를 검토한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이 전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 어떠한 조건들이 사전에 갖추어져야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등 다양한 제약 요인과 극복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철저히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던 군 급식 식재료 조달시스템도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연간단위 계약을 통해 장병들이 먹을 메뉴를 결정하는 조달 방식 대신 장병들의 선호와 맛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에 따라 필요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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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정부가 대학원생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요건을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내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고 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미래에 필요한 전문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해 고급전문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에게도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와 대학원생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해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요건을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 전이라도 경제적 사유로 학업수행 시간이 부족하해 부득이하게 성적요건에 미달한 학생을 위해 올해 2학기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특히 취약계층 이자면제 및 파산자 면책을 허용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전부 면제해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최근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길어진 청년들의 구직기간을 고려하고 장기미상환자 지정이나 재산조사 시점에 대한 채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정 기준을 졸업기준으로 단일화 해 졸업 후 5년 경과 시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인 채무자로 하고, 장기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제도는 하반기 후속 법령 개정을 실시해 추진하는데, 대학원생 및 저소득층·다자녀 등 약 8만 8000명이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 대학 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가 잇따르자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를 명령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가운데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전체 정원에서 4만586명이 미달됐다.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한계대학 집중관리…삼진아웃 후 퇴출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개선과 질적 혁신을 목표로 대학을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한계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곳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아니지만 ‘재정 위험대학’으로 분류된 곳을 말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재정위험 대학을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먼저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폐교를 명령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폐교 대학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3단계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1단계는 ‘개선 권고’다. 대학이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단계다. 여기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2단계 ‘개선 요구’로 넘어가게 된다. 교육부는 임금 체불 등 문제 상황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컨설팅을 통해 정원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대학은 이에 따라 개선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3단계는 ‘개선 명령’으로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학에는 구조조정 명령이 내려진다. 감정평가를 통해 대학의 자산과 부채, 청산 가치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여기서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폐교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는 폐교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폐교 대학 구성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폐교 자산은 내년 구축 예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 중상위권 스스로 정원조정…유지충원율 낮으면 감축 대상 정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은 자율혁신대학, 즉 중상위권 대학은 대학별로 적정규모로 정원을 줄이고, 특성화 등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및 자율혁신계획을 이행하도록 일반재정지원을 확대·개편하고,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오는 10월 각 대학에 유지충원율 지표 등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적정 규모화 계획이 포함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전형에도 손을 댄다.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외 모집인원을 포함한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 각 대학이 제시한 유지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각 권역별로 하위 30~50%에 해당하는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다. 이때 유지충원율 기준은 5개 권역에 따라 달리 정한다. 교육부는 권역별 기준을 정할 때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각기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한다.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전문대학이 학부 정원을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일부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하고, 같은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에 적용하는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기본역량 진단을 시행해 8월 말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이 50% 제한되는 Ⅰ유형 4년제 대학에 서울기독대, 예원예술대 등 2곳, Ⅰ유형 전문대는 두원공과대, 부산과학기술대, 서라벌대 등 3곳이 지정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된 Ⅱ유형 4년제 대학은 경주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7곳으로 나타났다. Ⅱ유형 전문대는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6곳이 지정됐다.

교육부,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또한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이번 장학금의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는 마감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000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올해 1학기에는 4월 말 현재까지 약 7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 원(학생 1인당 약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교육부, 신산업 분야 특화 12개 전문대학 선정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대학이 교육과정 혁신과 교수학습법 개선 등을 토대로 신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양성 기반 구축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12개 전문대학을 선정·발표했다. 이 사업은 신산업 변화를 견인하는 전문기술인재 집중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다. 선정대학에는 학교 당 10억 원 등 올해 총 120억 원을 지원해 신산업에 대응하는 우수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한 12개교는 각 대학의 학과와 소재지 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9개 특화 신산업 분야를 설정했다, 9개 분야는 인공지능(1개교), 차세대반도체(2개교), 증강·가상현실(1개교), 미래자동차(3개교), 바이오헬스(1개교), 맞춤형헬스케어(1개교), 혁신신약(1개교), 스마트팜(1개교), 스마트·친환경선박(1개교)이다. 이에 따라 특화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과개편·운영 계획 수립, 교육과정 혁신, 교육환경 구축 등 신산업에 특화된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전반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특화 신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 등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선정 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선정대학은 6월 초에 협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2개 선정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을 지원해 사업추진 효과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대학은 사업수행 대학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등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명단(12개교)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의 감소 등 전문대학의 대내외적 여건이 지속해서 변하는 상황에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신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도 이번 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신산업 분야 우수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대, 처음으로 편입학 시행

문호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고 새롭게 도약할 미래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경찰대학이 처음으로 편입학제도를 시행한다. 경찰대학은 7일 개교 40주년을 맞아 일반대학생 25명과 재직경찰관 25명을 뽑는‘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대의 편입학은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남·여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다. 이에 따라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대학생 전형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전공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대상이다. 아울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시험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의 비중으로 합산해 결정하는데, 필기시험은 영어와 언어논리 2과목으로 영어는 독해, 논리추론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이다. 또한 언어논리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다음으로 재직경찰관 전형의 지원 자격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 자격을 포함해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반영되는데,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성적을 획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경찰대학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으로 통보하면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5배수 명단인 125명을 경찰대학으로 추천한다. 이에 경찰대학은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는데,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전형 일정은 내년 4월에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같은 해 10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재직경찰관 추천절차를 거쳐 10월 중 완료한다. 이후 필기시험 및 신체, 적성, 체력검사는 같은 해 12월에 실시한 후 2023년 1월 초 면접시험을 거쳐 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렇게 최종 선발하는 50명은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학 제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경찰대학 제41기로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다. 졸업 요건은 2년간 84학점 이수, 봉사활동 48시간, 영어성적(토익 790점 기준), 사격 등이며, 신입생과 동일하게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와 경찰학사 복수학위를 수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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