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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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달 궤도선)의 명칭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이 열린다. 특히 대상 당선자 1명에게는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의 발사장 현장 참관의 특전이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 우주탐사선인 달 탐사선(궤도선)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명칭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첫 장을 여는 달 탐사선에 어울리는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모바일 또는 누리집(www.kari.re.kr/kplo)을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종료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기정통부장관상) ▲우수상 2명(항우연원장상·각 상금 100만 원) ▲장려상 2명(항우연원장상·각 상금 50만원)을 시상하고, 국민 선호도조사 참여자 중 추첨으로 100명에게 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특히 대상 당선자 1명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외에 미국에서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의 발사장 현장 참관 또는 상금 300만 원의 특전 기회가 제공되며, 대상으로 선정된 명칭은 달 궤도선의 대내·외 공식명칭으로 사용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4월 말 응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를 통해 우주를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한 이래로 30년 만에 달 탐사에 이르는 역사적인 시간을 맞이할 예정이다. 달 궤도선은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이 시작돼 현재 우주환경시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발사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달 탐사선에는 임무수행을 위한 5개의 탑재체와 나사(NASA)의 섀도 캠(Shadow Cam)이 탑재돼 있다. 오는 8월에는 달 궤도선을 스페이스 X사의 팔콘-9 발사체에 실어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4개월여 동안의 궤도비행을 거쳐 12월 달 궤도에 도착한 이후 내년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달 궤도선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탐사 역사에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라며 “이번 명칭 공모전에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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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원 투입

군 당국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각종 무기 도입·운용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1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6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국방부는 2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 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둬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021년 32.2%에서 2026년 36.3%로 4.0%p 크게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먼저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축한다. 상비병력 규모는 2017년 61만 8000명에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한다. 전투분야는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보강해 전투력을 강화하고,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을 확대해 정예화된 군대로 바뀐다. 간부 규모는 2017년 19만 6000명 수준(상비병력의 31.6%)에서 2026년에는 20만 2000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된다. 미래전은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 및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단기의무복무 인원을 줄이고,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여군 비중을 2017년 5.9%에서 내년 8.8%까지 늘린다. 한편 군인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를 포함한 민간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민간인력 규모는 2017년 3만 2000명에서 2026년 6만 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첨단전력 도입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된다.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2022~2026년 중기계획 기간 병력감축과 연계해 2개 군단(2021년 8개→2026년 6개)과 2개 사단(2021년 35개→2026년 33개)이 줄어드나, 전력증강을 통해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전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 수행을 위해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바뀐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한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안전을 보장한다. 또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를 창설해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해 해병항공단을 창설함으로써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해 정예화한다. 공군은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개발·양산에 따른 비행대대 증편으로 공중우세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 우주력 전력 증강과 연계해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단계적으로 전대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상군에 대해 근접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군 부대개편과 연계, 항공지원작전단도 개편할 계획이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미래형 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핵·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표적을 공백 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아리랑 6호, 군정찰위성과 같은 정찰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의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24시간 감시한다. 현재 운용 중인 백두 정찰기 능력보강을 통해 영상정보 외에도 전자·통신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수집해 이상징후를 다방면으로 탐지한다. 탄도탄·장사정포 등 도발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 방어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하고 전방위·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도 높이는 한편, 우주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합동작전 지원 및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기반전력을 지속 확충한다. 지상전력은 제대별 기동력 향상, 원거리 타격 능력 확대 등 기술발전 추세와 전장환경 변화(병력감축, 부대구조 변화, 제대별 작전지역 확대 등)에 부합된 핵심전력을 보강하고, 해상전력은 항공·수상·수중·상륙 전 영역의 전력을 첨단화해 통합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공중 전력은 정밀타격, 장거리 항공수송 등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핵심능력을 확충한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이와 함께,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드론, 로봇, 우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R&D 예산을 올해 4조 3314억 원에서 2026년 7조 1313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뛰어난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해 국방 분야가 전체 국가 R&D 및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 R&D 예산 중 레이더, 소나, 위성,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을 2026년 3조 4459억 원으로 확대하고, 군의 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기술개발 예산을 2026년 2조 6323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미래 방산시장을 선점하고 국내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8대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사이버·테러·재난 및 질병 등 비전통 위협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국방분야에 한국판 뉴딜을 적극 적용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산하고 디지털 강군, 스마트 강군을 구현한다. 이 밖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하고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생산적 시간이 되도록 하며 의식주를 포함한 군 생활 전반의 병영환경을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병 봉급 인상은 목표대로 내년 병장 기준 67만 6100원까지 인상하고 이후에는 하사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해 20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병사의 어학·자격취득 등 자기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해 자기개발지원금을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1학기 3학점)도 전액을 지원한다.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에는 1만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2024년에는 1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민간조리원을 증원 배치하고 취사식당도 위생적인 해썹형으로 2027년까지 100% 전환한다. 아직도 침상형인 일부 병영생활관은 2025년까지 100% 침대형(2021년 92.1%)으로 개선해 병사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법무부,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

법무부가 26일 한국에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장기체류와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1층 밀레니엄홀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며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인 378명은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도운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다. 박 장관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도 이미 함께 일한 조력자들을 피신시켰다.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어렵지만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내 이송 대상이 결정된 이들에게 단계별로 체류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우선 입국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지만, 이분들에게는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킬 계획”이라며 “입국 후 곧이어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다만, 이 체류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방역 등 안전조치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입국 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이후에도 격리기간 중 두 차례 검사를 더 실시할 예정”이라며 “임시로 생활하는 진천 시설에는 의료진과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검증도 미리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했고, 이후로도 거듭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은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아프간 친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기로 한 충북 도민과 진천, 음성 군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임시생활시설에서는 한국어, 한국문화도 익혀서 적응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계적인 사회통합 교육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며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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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 확대…5500만원 이하만 100% 지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대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소폭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원대수는 승용 7만5000→16만4500, 화물 2만5000→4만1000, 승합 1000→2000로 늘었고, 최대 보조금액(국비 기준)은 승용 800만→700만, 소형화물 1600만→1400만, 대형승합 8000만→7000만으로 줄었다. 이어,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해 지난해 6,000만원 미만 100%, 6,000~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 미지원에서, 올해는 5,5000만원 미만 100%,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8,500만원 이상 미지원으로 바뀐다. 또한,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전기차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하고,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50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5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은 지난해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에서 20만원 지원하던 것으로 올해 70% 이상일 때로 바꾼다. 또,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의 수급 및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또,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급물량을 확대한다.

‘K배터리’…유럽에서 판매 점유율 1위

지난해 미국, 유럽연합 등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신규 배터리 생산설비 대부분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했고,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유럽에서는 판매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 에너지부(DOE) 발표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미국 내 건설 예정인 13개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 중 11개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3사 관련 설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가동중인 국내기업의 배터리 설비는 미국 전체 생산 설비의 10.3%에 불과하나, DOE가 발표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전망했다. EU 지역은 2017년부터 진행된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로 이미 국내 배터리 3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EU 내 배터리 생산설비 중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4.2%이며(한국전지산업협회),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EU시장 판매 점유율은 71.4%였다. 이 같은 EU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현재 생산설비 규모를 2025년까지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가장 규모가 큰 중국에서는 중국 자국업체들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점유율 10% 미만으로, EU·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그러나 현재 시장점유율 및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EU,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0년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배터리 4대 소재 기업들의 매출액은 2017년 대비 2~8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배터리 3사의 매출액은 2.5배 증가했다. 이들은 배터리 3사 협력, R&D 지원 등을 토대로 급성장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국내 소재 기업 6개사는 세계 시장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이들은 배터리 3사 협력, R&D 지원 등을 토대로 급성장했으며 2021년 매출액은 2020년 대비 20%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수산화 리튬은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호주·칠레·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중이다. 2025년 국산화율 37%를 목표로 국내 설비투자(포스코 7만톤, 에코프로 2만6,000톤)와 배터리 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염호 인수, 호주 광산지분 투자 등으로 2025년 7만톤의 생산능력 확보했고, 에코프로는 포항에 ‘탄산리튬→수산화리튬 전환공장’을 준공하고, 내년까지 2만6,000톤의 생산능력 확보했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도 실증센터 구축, 공정자동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2025년 1만7,000톤, 2030년 2만7,000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니켈, 코발트는 배터리 3사 및 포스코 등이 광산기업 지분투자, 장기구매 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중이다. 전구체는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에코프로GEM, 이앤드디 등 양극재 기업이 생산공장 설비를 2025년까지 5배 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조흑연은 포스코케미칼이 내년까지 1만6,000톤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천연흑연은 포스코가 탄자니아 광산 지분 인수로 2024년부터 3만5,000톤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조선업 수주 8년 만에 최대…전세계 발주량중 37.1% 수주

지난해 국내 조선업이 8년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2020년(823만CGT) 대비 112%,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2019년(958만CGT) 대비 82% 늘어, 그동안 침체됐던 국내 조선산업이 회복을 넘어 재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지난해 1,744만CGT를 수주해 이 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계 발주량(4,696만CGT) 중 국내 수주비중은 37.1%이며,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수주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주량 중 고부가가치 선박(1,252만CGT)이 72%, 친환경 선박(1,088만CGT)이 62%를 차지해 고부가·친환경 선박이 우리나라 주력 선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수주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 1,940만CGT(302척) 중 65%에 해당하는 1,252만CGT(191척)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선종별로, 최근 선가가 상승 중인 대형 LNG운반선(174k m3이상)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의 89.3%를 우리나라가 수주했으며, VLCC는 88%를, 해운운임 상승으로 발주량이 크게 늘어난 대형 컨테이너선(1.2만TEU 이상)은 47.6%를 수주했다. 특히, 조선·해운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난해 6월 29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 HMM이 계약한 1만3,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2척(65만CGT, 1조8,000억원)도 이번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점유율 1위 달성에 기여했다. 최근 국내 수주비중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친환경선박도, 전 세계 발주량 1,709만CGT 중 64%에 해당하는 1,088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달성했다. 연료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 선박 수주량 중 약 82.4%가 LNG 추진 선박이며, 뒤를 이어 LPG 추진 선박이 11.6%, Methanol 추진 선박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형 조선 3도 LNG·LPG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탱커)을 중심으로 목표 수주액을 크게 초과 달성했다. 현대 3사(현대중, 현대미포, 현대삼호)는 LNG선 255만CGT, 컨테이너선 251만CGT, LPG선 121만CGT, 탱커 124만CGT 등을 수주해 목표수주액(149억 달러) 대비 53%를 초과한 228억 달러를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 237만CGT, LNG선 190만CGT, 탱커 24만CGT를 수주해 목표수주액(91억 달러) 대비 34%를 초과한 122억 달러를 수주실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컨테이너선 147만CGT, LNG선 137만CGT, 탱커 55만CGT, LPG선 27만CGT를 수주해 목표수주액(77억 달러) 대비 40%를 초과한 108억 달러를 수주했다. 지난해 구조조정 등을 완료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영업을 추진한 중형조선사의 경우에도 대한, 대선, 케이조선, 한진 등 4사 모두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국내 선박 수출에서도 전년(197억 달러) 대비 16% 증가한 23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7년 이후 4년만에 최대 실적을 보였다. 다만, 발주량이 반등한 지난해와는 달리 새해 글로벌 발주는 지난해(4,696만CGT) 대비 23.3% 감소한 3,600만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발생했던 이연 수요가 지난해 대부분 해소됐고, 지난해 수주계약 증가에 따른 조선소의 슬롯 제한, 선가 상승에 따른 선주의 발주 시기 관망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는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공동으로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 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백서를 발간했다. 최근 침체를 벗어나 시황 회복 중인 조선·해운업의 위기 극복 노력과 상생협력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번 백서는 지난해 수주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대출’ 신청을 3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총 1조 4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가능하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한다. 또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용콜센터(☎1533-01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혁신기업’ 235곳 추가 선정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국가대표 혁신기업에 235개사가 추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의 4회차로 235개사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 체계도 4회차로 선정된 기업은 첨단제조, 환경, 바이오,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정부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기술사업화 등을 앞둔 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이로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기업은 모두 835개사로 늘어났다. 내년 5회차 선정절차를 거치면 1000개 혁신기업에 대한 선정이 완료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은 혁신적인 중견·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대출·투자·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대표 혁신기업 가운데 자금 수요가 있는 406개사에 대해 총 1392건, 4조 5116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했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는 주력 제조 및 에너지 분야 등을 대상으로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선도기업 등 48개 기업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중소혁신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환경·지속가능 중소기업 등 43개 기업,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의약생명 전문기업 등 30개 기업,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대상으로 콘텐츠·예술·스포츠·관광 관련 총 22개 기업을 선정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를 대상으로 유망 기술을 보유한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22개 기업,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 시티·스마트 건설·드론 기술 기업 등 21개 기업을, 방사청은 방위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무기체계 적용·방산수출 등 성과를 창출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기업,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등 16개 기업을 뽑았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를 대상으로 수산물 유통 플랫폼·수중로봇·해양바이오 등 13개 기업, 환경부는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청정대기·자원순환·스마트 물·녹색 융복합기술 기업 등 10개 기업,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혁신의료기기 부문·보건신기술 부문 등 10개 기업을 선정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성과’를 보면 혁신기업으로 선정돼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성장성, 혁신성, 고용창출 등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지원한 기업(이하 선정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높았다. 선정기업의 지난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7.9% 증가한 반면, 일반기업은 같은 기간 중 12.9% 증가했다. 또, 선정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높게 나타났다. 선정기업의 지난 상반기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은 4.0%인 반면, 일반기업의 같은 기간중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은 2.8%였다. 아울러 선정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고용증가율이 높았다. 선정기업의 지난 상반기 고용인원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4.7%인 반면 일반기업의 같은 기간중 고용인원 증가율은 –0.1%로 뒷걸음 쳤다. 한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선정기업들의 프로그램 신청목적은 투자지원을 받기 위해서(44.6%), 대출·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40.2%), 혁신기업 인증 홍보효과(11.1%) 순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기업들은 혁신기업 선정기준·절차 등에 대해 83.8% 만족하며 불만족은 0.7%뿐이었고 정책금융기관과의 상담 과정에 대해 42.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정책금융을 지원 받은 기업들은 77.8%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13.6%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 사유는 ‘금융지원 금액 부족(36.4%)’, ‘금융지원 방식 상이(18.2%)’, ‘금융지원 조건(18.2%)’ 등이었다. 선정기업 대다수(89.2%)가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비금융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정기업들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혜택 확대,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대, 금융·비금융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내년에 각 부처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IR을 열어 정책금융기관, 성장금융,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등의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산은 NextRise, Mega-7 Club 등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기업 대상으로 특별세션을 마련해 대형 벤처캐피탈, PE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00개 기업에 대한 선정이 끝나면 앞으로는 각 부처별 선정기업의 기술혁신 노력, 미래 성장가능성, 재무·비재무 성과 등을 매 반기별로 평가해 지속적인 혁신노력이 미흡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약화된 기업을 선정기업에서 제외하고, 새롭게 등장한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정책사업은 금융권에서 추진해 온 IP금융 등 동산담보 활성화, 기술금융 고도화 등과 함께 담보나 재무적 성과가 당장은 부족하지만 기술 혁신성과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산업부처,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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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시작…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고, 이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창구 방문의 경우 우선 우리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며 타은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는데,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 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한편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하는데,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되는데, 오는 7월 전국 확대 시에는 관계기관간 협의 뒤 비용을 다시 책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27일부터 우리은행, NICE 정보통신, 팀오투, 그린카, 휙고, 플랜티넷, 한국정보인증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적 부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480만 명으로 전년 설(409만 명) 대비 1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이 예상되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이동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교통 방역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또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관리(QR코드, 간편전화 체크인)가 강화된다. 아울러 주요 휴게소에는 혼잡안내시스템(30개소)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사전에 표출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임시 화장실을 대폭 확충(579칸)하고 거리두기 바닥표지도 부착한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 철도역 1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이동 중에도 진단검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한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 방역 활동 등에 쓰인다.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 승차권만 판매하고, 버스·항공은 창가좌석 우선 예매와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운행 전후 소독 강화와 수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량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 음식물 취식금지를 강력히 시행한다. 정부는 또 설 연휴 기간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10대), 암행순찰차(21대)를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 겨울철 폭설·한파와 같은 기상 악화와 사고 발생 등을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도 유지한다. 국토부는 본부, 각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공사에 제설대책반을 편성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장비를 사전 확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국도 임시 개통 등 도로 용량 확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부,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달 궤도선)의 명칭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이 열린다. 특히 대상 당선자 1명에게는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의 발사장 현장 참관의 특전이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 우주탐사선인 달 탐사선(궤도선)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명칭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첫 장을 여는 달 탐사선에 어울리는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모바일 또는 누리집(www.kari.re.kr/kplo)을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종료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기정통부장관상) ▲우수상 2명(항우연원장상·각 상금 100만 원) ▲장려상 2명(항우연원장상·각 상금 50만원)을 시상하고, 국민 선호도조사 참여자 중 추첨으로 100명에게 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특히 대상 당선자 1명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외에 미국에서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의 발사장 현장 참관 또는 상금 300만 원의 특전 기회가 제공되며, 대상으로 선정된 명칭은 달 궤도선의 대내·외 공식명칭으로 사용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4월 말 응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를 통해 우주를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한 이래로 30년 만에 달 탐사에 이르는 역사적인 시간을 맞이할 예정이다. 달 궤도선은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이 시작돼 현재 우주환경시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발사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달 탐사선에는 임무수행을 위한 5개의 탑재체와 나사(NASA)의 섀도 캠(Shadow Cam)이 탑재돼 있다. 오는 8월에는 달 궤도선을 스페이스 X사의 팔콘-9 발사체에 실어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4개월여 동안의 궤도비행을 거쳐 12월 달 궤도에 도착한 이후 내년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달 궤도선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탐사 역사에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라며 “이번 명칭 공모전에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8일부터 독서실·백화점·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오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단,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학원과 독서실 등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다시 말해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독서실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먼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아울러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되는데,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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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저소득층 성인 3만명 대상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오는 7일부터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이하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 또는 www.lllcard.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만 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또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이용자를 대상으로 35만 원의 재충전 기회를 올해 하반기에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해 올해부터는 단기 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에는 선발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특히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과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모든 기업 전수 사전실사 실시

앞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가 실시되고,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 국가 책무성은 더욱 강화된다. 또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와 기업의 안전 인식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이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23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와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학교·기업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되도록 실습 준비와 실행, 점검 등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실사…산재기업 정보공유 확대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와 고용부가 산업안전·권익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해 현장실습의 준비-점검-관리 전반에 걸쳐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산재기업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고용부가 협업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단위 지도점검 때 교육부는 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지침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 법령 정비로 실습생 안전 확보 개선 근거 마련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학생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 확대, 소규모 밀착형 교육 확대 등도 지원해 나간다. ◆ 실습 비용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권익구제 지원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청의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의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안전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와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해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실습일지 내용 중 권익침해, 위험징후 등을 자동 감지해 학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실습일지 점검(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상담 챗봇 기능 등을 추가해 24시간 질의응답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평가에는 실습프로그램, 근무 환경, 개선사항 등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신규로 도입한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를 다음 해 현장실습운영계획에 환류하고 소속 재학생·학부모에 공개하는 등 현장실습 사후평가와 환류를 내실화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고용의 83%를 담당하면서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맞춤반 확대, 일자리 창출 우수 제조 혁신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8일 51만명 수능 시험

교육부가 수능을 하루 앞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상황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0시 기준 교육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수능 지원자 50만 9821명 중 확진 수험생은 총 101명으로 이 가운데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예정인 수험생 18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 수험생은 총 68명이다. 확진 수험생은 전국 12개 병원과 1개 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병상에 배정됐으며, 교육부는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현재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할 격리 수험생은 총 105명으로 이 중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은 85명, 지자체 등에서 이동 지원을 받는 수험생은 20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5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2시험지구(서울 서부) 별도 시험장인 한성과학고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매일 확진·격리 수험생을 파악했으며, 이달 4일부터는 확진자 병상 배정과 시험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이에 지난 16일 기준 전국 일반시험장 1251곳을 운영하고 별도시험장 112곳을 마련해 3099명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생활치료센터도 32곳 463병상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 직전까지 철저한 수험생 관리를 위해 17일 전국 보건소의 근무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수험생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수험생은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PCR)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부-질병청 공동상황반과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시험장학교, 질병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능과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 기간까지 수험생과 가족분께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등 수능과 대입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 11월 22일부터 유·초·중·고 ‘전면 등교’ 실시

사회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학교도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3주간 준비를 거쳐 수능 이후인 오는 11월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또한 대학교는 올해 겨울 계절학기 동안 대면수업 전환을 위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해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본격 시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사회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예방접종 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의 방역관리는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11월 18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을 위해서도 최대한 안전하게 일상회복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에 교육부는 등교·대면활동 확대를 위한 학교의 사전 준비 필요성을 비롯해 학기 단위로 운영되고 방학이 있는 학사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또한 앞으로 남은 2학기와 겨울방학, 내년 1학기 이후 시기별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철저한 방역 아래 교육활동 운영의 제약 요소를 점진적으로 수정·완화하는 한편, 교육회복 집중 지원을 본격화해 심리·정서적, 사회적 위기 문제와 교육결손을 해소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넘어 새로운 일상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자 하며, 우리 교육도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학교 일상회복의 성공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 백신접종 관계없이 수능 응시할 수 있어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철저한 방역관리를 토대로 응시를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대학은 대학별평가 시 ‘대학별전형 운영 안내사항(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체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응시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5일 시도교육청과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를 위해 수험생을 일반·격리·확진 수험생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대응체계 및 응시환경을 구축하고, 향후 방역상황을 살피면서 수험생과 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수능이 시행되기 전인 오는 9월 중순까지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1차 접종이 마무리돼 오는 20일까지 2차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며, 졸업생 등 수험생은 오는 10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돼 9월 11일까지 접종을 완료한다. 시험 당일에는 일반수험생의 경우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게 된다. 아울러 일반 수험생 및 격리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한 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사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는데, 이 곳은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일반시험실에는 24명까지만 배치되는데, 수능시험의 특성과 백신접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감염병 전문가 및 방역당국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점심시간에만 3면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은 수능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게 된다. 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별도고사장과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은 원서접수 현황과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10월 초까지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이뤄지는 평가에서도 공정성이 담보되고 대학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최대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대입관리방향과 함께 배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에 기초해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체방역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거나 시험 특성 상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와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확진자도 대학의 관리가능 범위와 위험수준 등을 감안해 응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대학은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며 응시자 유형에 따른 일반고사장·별도고사장(유증상자)·격리자고사장을 대학 내 마련하도록 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별평가 운영 지원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대학별 평가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학별평가 상황반은 내년 2월말까지 운영되는데, 이를 통해 각 대학의 지원자 중 격리·확진정보를 사전에 파악·제공해 대학이 전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토대로 대학, 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험생 및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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