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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군의 날 서부전선 최전방 방문 세금비서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 간단한 문답형으로 간편하게! 국군의 날 시가행진​…육·해·공 ·해병 총출동 [건강한생활] Q&A로 알아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40개 종목 481개의 금메달 경쟁 문체부, 중국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 지원 추석 때 택배사칭 메신저 피싱·문자사기 피해 조심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월 10만원 초과시 세부내역 공개해야 9~12월 취약계층에 정부양곡 20% 할인 판매 윤 대통령, 스리랑카·체코·덴마크 등 9개국 정상 만나
  • 국군의 날 시가행진​…육·해·공 ·해병 총출동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로 치러진 이번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통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6700여 명의 병력과 20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치러졌으며, 해외 주둔 중인 남수단 한빛부대, UAE 아크부대 등도 영상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오후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시가행진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 등과 함께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행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으로 진행됐다. 또 이번 행사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전투부대 병력과 장비도 참가했다. 이번에 참여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 등 최신 장비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해 개발됐다. 행사에는 건군 75주년·한미동맹 70주년·정전협정 70주년 상징 인사, 6ㆍ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장병, 보훈단체, 군 주요직위자 및 외국군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규모로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순국장병과 호국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하며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식후행사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부대로 이뤄진 합동 특공무술팀의 태권도 시범, 아파치 헬기의 전술기동 등이 선보였다. 이어진 분열은 제병지휘부를 시작으로 도보부대 분열, 회전익 공중 분열, 장비부대 분열, 고정익 공중분열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국군장병,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서포터즈, 일반시민(사전신청자) 등 초청자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처럼 서울 한복판 시가행진에서 육·해·공군의 통합된 역량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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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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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날 시가행진​…육·해·공 ·해병 총출동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로 치러진 이번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통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6700여 명의 병력과 20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치러졌으며, 해외 주둔 중인 남수단 한빛부대, UAE 아크부대 등도 영상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오후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시가행진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 등과 함께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행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으로 진행됐다. 또 이번 행사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전투부대 병력과 장비도 참가했다. 이번에 참여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 등 최신 장비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해 개발됐다. 행사에는 건군 75주년·한미동맹 70주년·정전협정 70주년 상징 인사, 6ㆍ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장병, 보훈단체, 군 주요직위자 및 외국군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규모로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순국장병과 호국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하며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식후행사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부대로 이뤄진 합동 특공무술팀의 태권도 시범, 아파치 헬기의 전술기동 등이 선보였다. 이어진 분열은 제병지휘부를 시작으로 도보부대 분열, 회전익 공중 분열, 장비부대 분열, 고정익 공중분열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국군장병,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서포터즈, 일반시민(사전신청자) 등 초청자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처럼 서울 한복판 시가행진에서 육·해·공군의 통합된 역량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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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문체부, 중국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2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 중심의 민간이 주도하고,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중국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중국의 인플루언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6개)의 설명회와 작은 박람회,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샤오홍슈, 웨이보 등 중국의 주요 누리소통망에 케이-의료관광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고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 중국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가운데 20·30대의 비중(54.9%)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61.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국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보건산업진흥원) 응답자의 49.4%가 케이-컬처 경험이 한국 의료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전략적으로 마케팅 대상을 한국 문화에 친근하며 접근성이 좋은 국가의 20·30대 여성 등으로 특정하고, 피부·성형 등 미용과 연관성이 높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접목해 방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가칭) 케이-뷰티&메디 페스타’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해외 마케팅 사업 대상국도 올해 7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용호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한국을 더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준비함으로써 케이-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 “의료관광객들이 입국 후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전후 관광지 방문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케이-의료관광이 되도록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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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추석 때 택배사칭 메신저 피싱·문자사기 피해 조심
    정부가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이하 ‘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는 접속을 유의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나 전화는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번에 연락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 스미싱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로 악성 앱 설치 또는 전화 통화 등을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잇달아 유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등 보안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112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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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월 10만원 초과시 세부내역 공개해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전기·수도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만약,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시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허위·거짓·과장되게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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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9~12월 취약계층에 정부양곡 20% 할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9~12월 중 20% 할인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로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해 판매 중이다. 생계·의료수급자는 10kg에 2500원(90% 할인),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에 1만 원(60% 할인),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0kg 1만 2650원(50% 할인)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은 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현행 가격에서 20% 수준을 추가 할인해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을 통해 연말까지 약 24억 원의 쌀값 부담이 추가적으로 경감되는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양곡의 매입, 보관·관리, 가공 및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의 정부양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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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식약처, 온라인·중고장터에서 의약품 판매는 불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 이에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는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함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이었다. 특히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며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자사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참고로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과 주성분명 등으로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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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가을철 벌 쏘임 사고 주의…9월·50~60대에 가장 많이 발생​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벌 쏘임 사고가 총 5457건 발생한 가운데, 특히 9월에 50~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벌 쏘임 사고로 151명이 입원했고, 이 중 24명이 사망(연평균 4.8명)했는데 15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오는 29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 성묘, 가을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 동안 조사에 의하면 벌 쏘임 사고는 8~9월에 절반 이상 발생했고, 24명의 사망자 중 이 기간에 사망한 사람도 13명이었다. 이중 남자는 3,512명(64.4%), 여자는 1945명(35.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고, 연령별로는 50세~59세가 25.1%로 가장 많았다. 벌 쏘임 사고는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9월(25.3%)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평일보다는 주말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고 오후 시간대가 많았다. 벌에 주로 많이 쏘이는 장소는 야외, 강, 바다로(43.0%) 나타났고 도로(15.8%), 집(15.2%), 농장 및 일차산업장(8.4%) 순이었다. 야외, 강, 바다에서는 8월(40.4%), 9월(57.6%), 10월(48.7%)에 많이 발생했다. 한편 벌 쏘임 당시 휴식과 식사 등과 같은 일상생활(40.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등산,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의 여가활동(21.7%), 무보수 업무(17.3%), 업무(16.6%) 순이었다. 특히 9월에는 벌초, 화단정리, 밤 따기 등 무보수 업무 활동이 27.3%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청은 벌 쏘임 주요 예방법으로 벌을 자극하는 향이 있는 물품 사용 자제, 밝은색 옷 입기, 긴 옷을 이용해 팔·다리 노출 최소화, 벌집 접촉 시 신속대피 등을 안내했다. 벌 쏘임 시 주요 대처법으로는 카드 등으로 긁어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소독 후 얼음찜질을 시행하는데, 만약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벌 쏘임은 주로 8-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벌은 10월 중순까지도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므로 10월까지 벌 쏘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해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벌에 쏘이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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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부모급여 내년부터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지급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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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10월 2일 임시공휴일…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석 대책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내수활성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60만장 지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길어진다.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준다. 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 쿠폰 60만 장도 푼다. 기존 계획과 보다 2배 늘린 규모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 달 중 최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추석 당일인 9월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 요금이 최대 50% 할인된다. 방한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했다. 중국 유통플랫폼인 타오바오·티몰 등과 연계하고 중국 모바일 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을 늘리는 등 중국인 방한 관광객의 수요도 유도한다.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내달 초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면세점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도 개최한다. 정부는 9월 황금녘 동행 축제, 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 할인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 국내 소비도 진작한다. 10∼12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독려 등을 통해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입 한도는 다음 달 1인당 30만 원 추가로 확대되고,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5만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새로 포함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문화시설 할인 대상 확대,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패스트트랙,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할인 등도 추진한다. 민생 안정…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대출·보증·명절 영상통화 무료 정부는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조 5600억원)보다 17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3조 6000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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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향후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과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의 제재를 조치한다. 만약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면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 보완도 검토하는데,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를 조속히 법제화화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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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살인계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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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한 총리 “ 범죄예방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 적극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 나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와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모든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한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는데 그동안의 중환자 관리 중심에서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고,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고자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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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21~24일 전국에 ‘을지 자유의 방패’​ 실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이 본격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을지연습을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접적지역 등 지역 특성 맞춤형 훈련과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 등도 실시하는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정부는 올해 을지연습 시작에 앞서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고도화된 북핵위협 상황과 드론 테러, 사이버 위협, 회색지대 도발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을 반영해 위기상황 때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먼저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전시 직제편성 훈련을 과(부서) 단위로 실시하며, 이에 따라 개인별 전시임무와 전쟁수행기구로서의 역할 등을 점검한다. 또한 실제 전쟁상황과 같이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적 위협상황을 부여해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협조를 통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의사결정, 조치결과 보고 등 실시간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서는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위협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드론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드론 통합방호 훈련을 실시하고,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체계도 점검한다. 접적지역과 서해5도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민 참여 훈련과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별 맞춤형 훈련은 백령·연평지역 주민 출도훈련, 접적지역 자원 동원과 주민 이동 훈련,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훈련 등을 시행한다. 한편 오는 23일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사이렌을 실제로 울리고 이에 따라 주민 대피 훈련과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을 시행한다. 김정학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을지연습은 우리를 위협하는 실제적 안보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비상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고도화된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 참여기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번 훈련에 참여하도록 해 국가 비상 대비태세를 한층 격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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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생 413명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하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24개 및 26개 과정을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1일부터는 순차적으로 413명의 해외취업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취업연수사업은 연수생에게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K-Move스쿨 등으로 선정된 연수 과정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먼저 미국이 8개 과정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 6개 과정, 호주 5개 과정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수생 정주연 씨는 “K-Move스쿨에서 6개월 동안 토론과 회화 등 어학 및 직무교육을 받고 미국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견문을 넓혀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분야로 진로를 개척했으며, 해외취업이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해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멕시코 등 해외취업연수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연수 과정 14개(203명, 14개 기관)를 선정했다. 김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이 넓은 세상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공단이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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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SRT, 9월부터 ​서울 수서에서 창원·여수·포항 운행
    내달 1일부터 SRT를 타고 서울 강남 수서에서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SRT 운영사인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지난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된다. 그동안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으로 확대된다.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은 하루 두 번씩 왕복 운행한다. 경부선은 공급에 여유가 있는 월~목에 한해 하루 왕복 40회에서 왕복 35회로 조정한다. 주말 운행은 왕복 40회를 유지한다. 경부선 감축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에스알은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 요구를 수렴해 부산 등 장거리 이용객의 좌석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에 KTX를 하루 왕복 3회 증편한다. 다음달 1일부터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발매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운행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운영사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는 노선별 운행 규모가 적지만 KTX·SRT 차량 추가 도입 및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 선로용량 확대가 완료되는 2027년에 열차 증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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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태풍 ‘카눈’ 10일 오전 남해안 상륙 후 한반도 관통 예상
    정부가 8일 오후 5시를 기해 태풍 ‘카눈’의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상향했다. 중대본은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해 오는 9~11일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은 오는 10일 오전 중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남해안 상륙 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권(영동)지방 일부는 600mm 이상, 경상권(북부서부내륙·동부해안)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며 그 외에 전국 모든 지역도 태풍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대본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철저한 사전통제와 선제적 주민대피 등을 지시했다. 먼저 태풍 내습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급경사지, 지하차도, 하천변, 해안도로, 방파제 등에 대한 긴급 점검, 사전 통제조치와 주민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또한 태풍이 근접한 시점인 만큼 모두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장맛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한다. 휴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하천변, 산간계곡, 야영장·캠핑장 등은 피서객 사전통제와 대피권고·명령을 적극 실시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특히 새벽시간대에는 대피가 어려운 만큼 오는 10일 오후까지 반지하가구, 산지주변 및 하천변 마을 등 위험지역 거주민에 대해 대피소로 전면 대피를 완료한다. 출근 시간대 많은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대중교통 증편과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통제상황과 기상상황 등 긴급상황에는 재난문자 등 가용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알린다. 이와 함께 어선통제, 산사태 예방, 홍수관리 등 관계부처에서 소관 분야에 대한 인명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피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피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지하차도, 하천변 등 위험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통제와 선제적인 주민대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논둑이나 물꼬 관리,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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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농림·수산·식품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한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판매할 땐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입양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도입…온라인도매시장도 출범 농산물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 수급 조절, 물류 효율화를 위해 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이달부터 가락시장에 시범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선택권이 넓어지고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오는 11월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게 돼 농산물 도매거래와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승인 LMO 유통 원천 차단…가축전염병 방역기준 개선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내 유통 재발을 방지하고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종자의 신품종 보호 출원, 생산·수입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지난 1월부터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등 8개 품목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총 13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기준도 10월 19일부터 본격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닭,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이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정부가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일컫는다. 우선 정부는 올해 100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및 각종 정책자금과 연계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푸드테크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도 확대한다.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올해는 지방 중소식품업체로 푸드테크 기술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포항공대, 전주대, 전북대, 전남대 등 대학 4곳에는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된다. 교육대상은 학교당 20명이 정원이며 교육과정은 2년 4학기제로 운영된다. 한편 정부가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사업 시작 이후 대학, 학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업규모를 기존 69만명 대상에서 234만명 대상으로 당초보다 3.4배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 개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해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개정안이 다음 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의 경우, 지난 달 5일부터 도입됐다.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제조번호를 각인한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를 판매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도 개선된다. 한우를 수입하는 홍콩을 비롯해 외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육질, 육량, 중량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외국어로도 발급한다. 또 그동안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는 근내지방도가 표기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근내지방도를 표시해야 한다. 김치, 전통주에 한정돼 운영 중인 전통식품 자조금의 경우에는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전통식품 자조금 운영을 통해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출활성화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도 나선다.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품목에 올해 하반기부터 벌꿀도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등급기준을 통해 원하는 품질의 벌꿀을 구매하고 이력번호를 통한 생산이력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오디, 뽕잎의 생산·가공,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등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추가돼 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수산물 이력제 개편…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정부가 기존 참여율이 낮았던 수산물 이력제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복잡했던 정보 입력절차는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유통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업체 부담을 경감한다. 또 이력 표시 정보도 기존 33종에서 4종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위주로 최소화한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도 확대한다.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 등 총 5종에 대해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참홍어, 바지락에 적용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도 확대했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 관리하는 선진 수산자원 관리 제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15개 어종에 더해 참홍어의 적용 해역이 전남·인천 일부에서 서해 전역으로, 바지락도 경남 일부에서 경남 전역으로 적용해역이 확대된다. 한편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 예약, 결제가 간편해진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네이버 등 아이디를 이용해 예약할 수 있으며 네이버 플레이스, 스마트스토어 등과 연동해 쉽게 검색하고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나무병원 사업자 부담 완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선정해 발급한다. 다양한 소외계층 등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대상자의 범위가 한부모가족까지 늘어난다. 지난 2018년 6월 28일 ‘나무의사 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유지됐던 경과조치가 6월 27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1종 나무병원만이 가로수,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예방·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란 사람이나 동물의 의사,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해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를 수행한다. 나무병원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나무의사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생활권 수목의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나무병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성이 높은 수목진료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반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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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인천공항,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 시작
    여건이나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도 출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가 28일 인천공항에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범 운용을 개시했다. 스마트패스는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 검색요원에게 여권이나 탑승권을 보여 주지 않고도 본인 확인 절차를 빠르게 거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선 인천공항 출국장 6곳, 탑승구 16곳에 적용된다. 위·변조, 복제가 어려운 어려운 생체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 완료해야 한다. 처음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출국장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나, 탑승게이트는 일부 참여 항공사만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 기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패스 서비스 안내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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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이혜라, 학부모 갑질에 무방비 노출
    학부모 갑질에 무방비 노출 초등교사 극단선택에 들끓는 교단, 어떻게 보시나요? 이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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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수산물 방사능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앞으로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진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25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에서 ‘수산물 방사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결과와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 신호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일 및 누적 조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등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조사결과 통계와 11개 수산물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도를 국내 식품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관심·위험 등으로 표시해 보여주는 신호등이다. 해수부는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API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data.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박 차관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누리집, 전광판, KTX,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와 시설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총 127건의 검사 대상을 선정, 117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의 경우 24일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5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 2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 울산 진하, 울산 일산 해수욕장 3곳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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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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