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로 통일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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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힌남노 피해’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지난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시장을 방문,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주민에는 일반 재난지역에 주어지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윤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 선포 대상 지역 조사 및 이에 따른 지원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부의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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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정비업자나 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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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 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됐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또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면서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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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경찰청, 전세사기 6개월간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다. 또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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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1만 1689명 검거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모두 1만 2401건으로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분석’을 발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1만 16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2021년 상반기에 비해 피해 발생 건수는 30.4%, 피해 액수는 29.5%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금융사기는 월평균 511억 원, 주말을 제외한 1일 평균 25억 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년 같은 기간(2021년 1월∼6월) 대비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편취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바뀜에 따라 추적수사에 능한 ‘형사’ 기능에서 현금수거책 검거를 담당했고, 202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콜센터 상담원·중간관리자·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해외 범죄조직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267명을 검거하고 85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선정해 특별단속을 추진, 범행수단 3만 7226개 및 불법 환전금액 585억 원을 적발하고 3627명을 검거했다. 특히 경찰청은 그동안 수사과 중심으로 대응했으나 올해 수사·형사·112·지역 경찰 공동으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피해예방→ 피의자 검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해당 번호가 계속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업해 약관을 개정, 올해 상반기에만 총 6만 8640개의 전화번호를 중지시켰다. 또 금융기관 직원의 112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접수 시 금융기관 평가에서 감점되던 것을 삭제하고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는 등 전국 금융기관과 협업했다. 이외에도 신종수법 발생, 피해 건수 증가 등에 대해 매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카드뉴스·웹툰 등으로 예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통신사·금융기관과도 협업해 각 업체에서 피해 예방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로 방심하면 안된다”며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검찰·금융위·금감원 등 보다 체계적인 범정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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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도 개방

  대통령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 본관은 1991년 9월 준공된 이래 대통령의 공간을 상징하던 역사적 장소이다. 대통령 공식 집무와 접견을 위해 주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참모 등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분리돼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많은 관람객들이 본관 내부까지 관람을 희망해 국민의 뜻을 모아 실내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개되는 청와대 본관 구역은 1층의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 다과 행사 시 사용됐던 인왕실, 2층의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동측 별채인 충무실 등이다. 또한 대통령과 가족이 쓰는 사적 거주공간이었던 관저는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창문이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본관과 관저의 내부 공개를 통해 대통령이 일하던 곳과 살던 집에 대한 전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시 시설 점검과 최적의 동선 마련 등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인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4일 0시 기준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 수가 543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내부 관람이 가능해진 영빈관과 춘추관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23일 하루에만 영빈관은 7561명, 춘추관은 6871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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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국토부 “용산공원 시범개방 잠정 연기”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부지 시범개방 행사를 잠정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예정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앞서 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부지 일부를 시범 개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의시설 등 사전준비 부족으로 관람객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잠정 연기한다”며 “국민들께서 보다 편안하게 공원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후 다시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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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지난해 피해액 991억원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매체 이용 증가로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사기 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메신저피싱은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이다. 방통위는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요청 땐 일단 의심 등 ‘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도 집중 홍보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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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공식 취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00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 갈등 등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으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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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