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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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독감 예방접종-사망, 인과관계 철저히 규명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어르신을 중심으로 독감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고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와 신속한 설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코로나19 국내발생 다시 세자릿 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레 이어가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현장 방역실태를 철저히 점검, 고질적 집단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몇 년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할로윈 데이가 한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감염확산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자칫 할로윈 행사가 ‘제2의 클럽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클럽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노력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의 실천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생활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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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경찰청, 내부비리 전담수사대 창설
    경찰청이 부패요인 예방 및 수사·단속 관리체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반부패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선진 일류경찰에 걸맞은 청렴성과 공정성 확립을 목표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경찰개혁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시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하고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와 총경 이상 정기순환 인사제를 도입해 고위직 부패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청탁·유착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퇴직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접촉시 사전신고, 동료간 사건문의 금지 등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를 창설하고 내부 신고창구 신설, 비위사건 보고 채널 다원화 등을 통해 비위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반부패 대책을 정비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추진력을 집중한다. 부패가 자라나는 제도적·환경적 요인(제도·사람·문화)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들을 점검해 형식화된 제도는 정비하고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부패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경찰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경찰관 개개인의 의식과 조직문화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신설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자, 반부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경찰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정책진단에 참여하고 주요비위 발생시 개선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위원회의 주요 역할인 ‘경찰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관리’를 활성화해 반부패 기본계획과 주요 권고안에 대한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고 반부패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총경 이상 고위직 비위근절을 위해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와 ‘총경 이상 고위직 정기순환 인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경급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서장에 필요한 요소를 평가하는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질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수사부서 책임자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총경은 승진 후 2년간 승진한 지방청에서 수사부서 근무를 제한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를 제한해 청탁·유착 고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부패비위 사건의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를 창설, 수사부서 유착비리 등 고비난성 비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청탁·유착 가능성이 있는 수사·단속 분야에 입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현직 경찰 관련 사건 등 유착 우려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사건 종결 전 필수심사하고,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이 관할 경찰서 대상 사건에 대해 점검하며 감사 기능에서 최종 점검하는 ‘3중 심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단속요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해 부패 우려자의 수사단속 부서 근무를 원천 차단하고 퇴직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과 접촉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적 접촉 통제제도를 강화한다. 나아가 경찰 동료 간 모든 수사·단속 사건에 대한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사건문의 적발시 엄중 징계할 방침으로, 대신 민원인이 수사 또는 청문 부서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 조치한다. 또한 대리신고제 운영과 가명조서 활용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 신고창구를 신설하는 등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며 비위발생시 인지부서, 행위자 소속 부서, 청문 부서별 유기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해 비위행위 보고 과정에서의 묵살·축소·은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경찰관 개개인이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면서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주변 동료들이 부패 상황에 개입·제지하는 한국형 EPIC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EPIC(Ethical Policing Is Courageous) 프로그램은 미국 뉴올리언스 경찰국이 고안한 ‘동료개입 연수 프로그램’으로, 익숙한 상황을 제시하고 동료의 불법·부패행위에 개입하는 ‘강의-토의-역할극’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한 면접 방식을 개선하고 재직 중에는 생애주기별 반부패·청렴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시민청문관을 중심으로 한 청렴협의체를 전국관서로 확대, 관서별로 부패 원인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참여형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의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찰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의 반부패협의회는 11월 중 구성할 예정이며,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 및 고위직 정기 순환인사 도입은 올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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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문체부, 골프장 과도한 요금 인상·유사회원 모집 등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골프장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공용공간 감염 위험 노출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회원 모집, 안전·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골프장이 법령이나 방역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편법 운영하는 일부 골프장에 대해 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골프업계에도 자정 노력을 요청드리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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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복무 시행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등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며 이 달 64명, 다음 달 42명 등 올해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1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 등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복무 업부 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등이다. 대체복무원은 일과표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 복장은 일반 교도관과 동일하지만, 별도의 계급장은 달지 않는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한다.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복무 만족도 조사·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복무 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역 복무관리 규칙도 만들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도 지정했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해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시에는 현역 대체복무 요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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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국산 ‘다목적 산불진화 소방차’개발 대통령 표창 수상
    [히스토리] 소방청은 제12회 소방산업대상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에 다목적 산불진화 소방차를 개발한 에프원텍(대표 김희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소방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소방산업대상은 신기술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한 개인과 단체 등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22일 소방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소방산업대상에는 총 47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산업기술분야에 대통령 표창 등 6점, 시설안전분야와 학술연구분야 총 5점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방청장상을 시상한다.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다목적 산불진화 소방차’는 산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산악 주행이 용이하도록 경량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용해 차체를 견고하게 제작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산불진화차량의 경우 그동안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수리기간이 길었던 수입차량을 대체해 합리적인 가격에 신속한 수리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준불연 시트지’를 개발한 ㈜엘지하우시스(대표 강계웅)가 수상한다. 이 시트지는 준불연 성능을 가진 인테리어 제품으로 국내 최초로 두루마리 형식을 사용해 보관이나 시공이 편리해졌다. 그리고 ‘연결구를 이용한 꼬임방지 소방호스’를 개발한 육송㈜(대표 신경림)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일반적으로 소방호스를 한번 결합하면 호스 자체를 회전시킬 수 없는데 이 제품은 2개의 꼬임방지 연결구를 부착해 저압상황에서도 꼬여있는 소방호스가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개선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산업기술부문에 ‘무선식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개발한 미창㈜(대표 황금)이, 시설안전부문에 ‘LH 수계소화설비 수리해석프로그램’을 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변창흠)가, 학술연구부문에는 ‘연기감지기와 연동하는 영상출력 피난구 유도등’을 연구한 우석대학교 대학원생 김상식씨가 각각 수상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수상제품과 기술에 대해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안에 200억원 규모의 소방산업펀드를 조성해 창의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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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금융위, 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 조사…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집중 대응하고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물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먼저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해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한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먼저 예방단계에선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SNS, HTS 등)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조사단계에선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 통합시스템은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해 활용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처벌단계에선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해 현행 기관경고, 직무정지 3개월 등을 업무정지, 직무정지 6개월로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해선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검찰 고발·통보와 병과하는 등 조치를 강화한다. 테마주·공매도의 경우는 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해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한다.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인지된 혐의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이 기간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올린다. ◆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무자본 M&A의 경우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유사투자자문업(신고대상) 범위를 벗어나 인가·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한다. ◆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토중인 제재수단들을 살펴보면 자본시장 참여 제한의 경우 증권법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을 금지하는 조치로 독일은 최대 2년, 홍콩은 최대 5년, 캐나다는 최대 영구금지를 실행하고 있다. 금융거래 제한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산 등의 처분·사용·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의 경우 미국 SEC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이 가능하다. 무자본 M&A의 경우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차입금인 경우 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기재토록 변경)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전환사채의 경우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해 기존 주주 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콜옵션 행사자 확정시 세부내역(행사자, 행사금액, 전환되는 주식수 등) 공시를 의무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현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관행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해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 발생우려가 높은 매체(인터넷 방송, 카페·블로그 등) 사용시 개별적인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토록 하며 TF 운영을 통해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강화, 현행 신고제도 개편 등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돼 19일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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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사전선별 안된 소상공인 48만명에 새희망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예산편성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전국 2825곳)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0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며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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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구성…피해아동 정보 공유한다
    정부가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10월까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 지역 사회가 조기에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체계적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등으로 실습생의 노동·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4일 부처합동으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의 점검 및 보완을 논의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과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이번 추진현황 점검은 지난 7월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기반·제도 개선 상황을 조기 점검해 위기아동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드림스타트 대상자) 이사 시 정보 자동연계(~12월), 가정폭력 신고정보(경찰청)·아동학대 정보시스템(복지부) 연결(~12월) 등 다양한 기관 간의 정보 연계·공유를 진행 중이다. 또한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가 조기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00여 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내년까지 전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던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16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했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동행출동 범위 확대 등 대응 단계별 제도도 개선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등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 구성을 지난 9월에 완료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등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추경과 2021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예방·조기발견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및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발생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보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지역사회·학교의 돌봄 서비스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또한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자 보호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11월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처분청에서 직접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그치지 않도록 중앙 정부와 광역 단위에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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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관리·버스내 가무 처벌 받는다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QR코드 등을 이용, 버스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만약 버스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방안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가을과 겨울철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가을철은 원거리 여행보다는 가족 단위로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가을의 여유를 즐기시고 만약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단체로 여행할 경우에는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시행해주시고 방역관리자는 여행참가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점검하며 참가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행 중 방역대책에 대해 윤 총괄반장은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에 테이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지점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해 운영한다. 윤 총괄반장은 “여행에서 귀가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단체여행자 중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방역관리자는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경기장 수용인력의 30%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했다”며 “향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경기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정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관중입장 허용 규모 확대에 대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고 대량 유통업자와 상습 판매자에 대해 집중수사할 계획“이라며 ”위조상품 감정결과 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피해보상제 운영을 확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며 장기적으로 상표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지금의 생활방역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이 생활 속에서 당연한 습관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어제부터 시행돼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는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위한 수단이며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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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히스토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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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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