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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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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윤 대통령,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대해 “(역내 국가의)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추진 기본원칙으로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디지털·인프라·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 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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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윤석열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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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개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0시를 기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는다.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한다.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다음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다. 취임식 무대 백월(Back Wall)은 지난달 24일 용산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그림 그리기 축제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참가한 어린이들 100명의 그림으로 꾸며진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유명작가가 아닌 일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모아 디자인했다. ‘어린이가 꿈꾸고 상상하는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윤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했다. 취임식은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눠 열린다. 식전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이재용·박보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다니엘라와 어린이 연합 뮤지컬 공연단 ▲학생 연합 치어리딩 댄스팀 ▲청년 연합 수어 뮤지컬 ▲대학생 연합 무용단의 공연 등으로 구성돼 취임식 기조에 걸맞는 따뜻한 감동과 기대감을 고조시킬 계획이다. 본행사는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외의 입장으로 시작한다. 지휘자 차인홍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및 이 마에스트리와 연합 합창단의 합창을 바탕으로 당선인 내외가 입장하며,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단상에 오른다.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이번 취임식은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말처럼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의 꿈,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청년의 꿈, 차별 없는 동행으로 이루어진 약자의 꿈, 국민과 사회에 헌신한 영웅들의 명예를 되찾는 꿈을 출연진·프로그램·무대 디자인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취임식에는 143명의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해 약 300여명의 외빈이 참석한다. 취임식 후 윤 당선인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한다. 오후에는 국내 주요 인사 및 외빈을 위한 경축연회 및 만찬이 진행된다. 경축연회는 이익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며, 외빈 초청 만찬은 김연주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의 진행으로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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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이광재, 디지털 교육 체계 혁신 토론회 개최
    [히스토리] 전방위적 디지털 대전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재 교육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정치권과 소프트웨어 업계, 교육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시스템 구축 방안을 두고 14일(월) 정보통신진흥원 누리꿈스퀘어에서 ‘디지털 교육체계 혁신 토론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위원장 유기홍)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인재 부족, 일자리 미스매치,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산업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의원은 “선진국은 모두 초중고, 대학에서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르칠 교사조차 부족한 현실”이라며 “수준 높은 디지털 교육 인력,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대전환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론회 취지를 전했다. 분야를 아우르는 참석자의 면면에서도 이번 토론회의 지향점이 드러난다. 교육대전환위 소속 권인숙 의원이 자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준희 회장, 한국컴퓨터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한일 교수,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협의회 나연묵 교수가 각 발제를 맡는다. 정치권이 주최하고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업계 관계자와 교육계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 △디지털 직업교육 혁신(기업 주도형) △대학 디지털 교육 혁신(대학 주도형) △초중고교 디지털 교육 혁신(초중고 주도형)으로 구성됐다. 초중고 디지털 튜터 설치, 교대·사대 SW교육 필수화,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기업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설립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광재 의원은 “인적자원이 절대적인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디지털 인재를 기르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며 “비용과 규제를 핑계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모든 가용 수단을 써서 디지털 교육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한다. 비상한 목표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법”이라고 토론회의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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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국방부,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원 투입
    군 당국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각종 무기 도입·운용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1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6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국방부는 2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 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둬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021년 32.2%에서 2026년 36.3%로 4.0%p 크게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먼저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축한다. 상비병력 규모는 2017년 61만 8000명에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한다. 전투분야는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보강해 전투력을 강화하고,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을 확대해 정예화된 군대로 바뀐다. 간부 규모는 2017년 19만 6000명 수준(상비병력의 31.6%)에서 2026년에는 20만 2000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된다. 미래전은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 및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단기의무복무 인원을 줄이고,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여군 비중을 2017년 5.9%에서 내년 8.8%까지 늘린다. 한편 군인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를 포함한 민간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민간인력 규모는 2017년 3만 2000명에서 2026년 6만 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첨단전력 도입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된다.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2022~2026년 중기계획 기간 병력감축과 연계해 2개 군단(2021년 8개→2026년 6개)과 2개 사단(2021년 35개→2026년 33개)이 줄어드나, 전력증강을 통해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전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 수행을 위해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바뀐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한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안전을 보장한다. 또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를 창설해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해 해병항공단을 창설함으로써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해 정예화한다. 공군은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개발·양산에 따른 비행대대 증편으로 공중우세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 우주력 전력 증강과 연계해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단계적으로 전대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상군에 대해 근접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군 부대개편과 연계, 항공지원작전단도 개편할 계획이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미래형 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핵·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표적을 공백 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아리랑 6호, 군정찰위성과 같은 정찰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의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24시간 감시한다. 현재 운용 중인 백두 정찰기 능력보강을 통해 영상정보 외에도 전자·통신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수집해 이상징후를 다방면으로 탐지한다. 탄도탄·장사정포 등 도발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 방어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하고 전방위·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도 높이는 한편, 우주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합동작전 지원 및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기반전력을 지속 확충한다. 지상전력은 제대별 기동력 향상, 원거리 타격 능력 확대 등 기술발전 추세와 전장환경 변화(병력감축, 부대구조 변화, 제대별 작전지역 확대 등)에 부합된 핵심전력을 보강하고, 해상전력은 항공·수상·수중·상륙 전 영역의 전력을 첨단화해 통합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공중 전력은 정밀타격, 장거리 항공수송 등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핵심능력을 확충한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이와 함께,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드론, 로봇, 우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R&D 예산을 올해 4조 3314억 원에서 2026년 7조 1313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뛰어난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해 국방 분야가 전체 국가 R&D 및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 R&D 예산 중 레이더, 소나, 위성,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을 2026년 3조 4459억 원으로 확대하고, 군의 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기술개발 예산을 2026년 2조 6323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미래 방산시장을 선점하고 국내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8대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사이버·테러·재난 및 질병 등 비전통 위협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국방분야에 한국판 뉴딜을 적극 적용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산하고 디지털 강군, 스마트 강군을 구현한다. 이 밖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하고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생산적 시간이 되도록 하며 의식주를 포함한 군 생활 전반의 병영환경을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병 봉급 인상은 목표대로 내년 병장 기준 67만 6100원까지 인상하고 이후에는 하사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해 20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병사의 어학·자격취득 등 자기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해 자기개발지원금을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1학기 3학점)도 전액을 지원한다.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에는 1만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2024년에는 1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민간조리원을 증원 배치하고 취사식당도 위생적인 해썹형으로 2027년까지 100% 전환한다. 아직도 침상형인 일부 병영생활관은 2025년까지 100% 침대형(2021년 92.1%)으로 개선해 병사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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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법무부,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
    법무부가 26일 한국에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장기체류와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1층 밀레니엄홀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며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인 378명은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도운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다. 박 장관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도 이미 함께 일한 조력자들을 피신시켰다.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어렵지만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내 이송 대상이 결정된 이들에게 단계별로 체류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우선 입국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지만, 이분들에게는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킬 계획”이라며 “입국 후 곧이어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다만, 이 체류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방역 등 안전조치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입국 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이후에도 격리기간 중 두 차례 검사를 더 실시할 예정”이라며 “임시로 생활하는 진천 시설에는 의료진과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검증도 미리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했고, 이후로도 거듭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은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아프간 친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기로 한 충북 도민과 진천, 음성 군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임시생활시설에서는 한국어, 한국문화도 익혀서 적응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계적인 사회통합 교육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며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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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27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합의
    남과 북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면서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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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한미 정상회담 위해 문 대통령 19~22일 미국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현지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며,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20일 시작된다. 먼저 20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미 의회를 찾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사흘째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회담 직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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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문-바이든 대통령, 5월 21일 백악관서 첫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30일 발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과 국민들 간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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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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