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국무부는 “2020국제종교자유보고서”(2020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체포돼서 처형, 고문당하는 가혹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또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주로 기독교)을 이유로 수십만 명(5~20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종교자유는 보편적 인권으로 어느 국가에서나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견해이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북한으로의 자유 정보 유입을 막는 것이 종교와 신념,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부 정보가 담긴 전단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해 6월 평화와 대화와 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자기들 마음대로 폭파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또 한국 내에서도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종교 활동을 제한했다고 지적한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를 방해해 왔으며, 심지어 서울행정법원도 ‘대면 예배를 금지함으로 얻는 공공의 보건 이득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일어나는 해악보다 크다’고 판결한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서부터 나타난다. 문 대통령은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을 두둔하여 대북전단 문제를 놓고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언제 남북이 제대로 된 신뢰와 상호 협력의 관계가 형성되기라도 했는가?

북한은 미국 국무부의 종교자유보고서에서 이른 대로,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이다. <오픈도어선교회>가 올 해 발표한 세계의 “기독교 박해 지수”를 보면 북한이 단연 기독교 박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박해지수 총합계 94점을 얻었는데, 개인생활에서의 박해 지수 16.7, 가정에서의 박해 지수 16.7, 지역에서의 박해 지수 16.7, 국가에서의 박해 지수 16.7, 교회에서의 박해 지수 16.7로 5개 분야에서 최악•최고의 점수를 받고 있다. 그리고 폭력지수에서도 11.1를 받아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박해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북한 정부에 대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 서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 정부의 인권의식은 과연 자유 민주주의 정부가 취할 태도가 맞는가?

이번 주 21일에 미국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무엇이며, 지구상에서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인 북한 당국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제대로 배우고 오기를 바란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나라에서 보편적 인권을 박해하거나, 혹은 박해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침묵하는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며, 인권의 시작점이다. 이를 무시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