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문재인 대통령은 8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6104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개혁의 큰 걸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