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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장항·평택선 동시 개통 ‘서해안 철도시대 활짝’
-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되면서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가 열리게 됐다.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홍성역에서 서해선, 장항선, 포승~평택선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사업 개통식을 열고 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하고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해 국토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서해선은 충남 홍성역에서 경기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의 신설 노선(총사업비 4조 1217억 원)이다. 충남과 수도권의 서부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축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아산, 당진, 홍성, 평택, 화성, 안산 등 서해안 권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하며 소요시간은 1시간이다. 2026년 3월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을 개통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급 KTX-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시간과 연동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이며, 서해안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화성역과 안중역에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해 컨테이너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운행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의 노선으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2008년 천안~신창(아산) 구간을 복선전철화했고,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복선전철 구간(36.35㎞, 총 사업비 2467억 원)을 개통한다.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을 하루 2회 증편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모두 30회로 늘어난다. 2027년 말 홍성~대야(군산) 구간(82.28㎞)도 개통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이어져 전북 익산부터 충남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된다. 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해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2015년 1단계 구간 숙성~평택(13.4㎞)이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안중~숙성(9.4㎞, 총사업비 1503억 원)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22.8㎞)을 전철화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해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해안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홍성~대야), 포승~평택선 3단계(포승~안중) 등을 차례로 개통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되어 서해안 권역이 우리나라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연말까지 중부내륙(이천~문경),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도담~영천), GTX-A(운정~서울), 동해선(포항~삼척) 등 6개 철도사업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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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장항·평택선 동시 개통 ‘서해안 철도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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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장대국 목사, 영광의 길을 가르치신 예수님
- 영광의 길을 가르치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35~40절 서울은총교회 장대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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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장대국 목사, 영광의 길을 가르치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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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다음 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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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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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손현보 목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잠16장3절)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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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손현보 목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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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후 내 집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은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모두 1091호 규모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6200만 원의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 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이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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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후 내 집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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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항공·버스 등 검색부터 결제까지 ‘K-MaaS’로 한 번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9일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지난 28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MaaS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서로 연계해 하나의 앱으로 경로 검색, 예약·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바일 앱 슈퍼무브를 이용하면 전국 철도·항공·버스·PM 등 교통수단을 검색부터 예약·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슈퍼무브 앱은 사용자가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상에 철도·항공·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교통수단별 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동안 대광위는 K-MaaS 서비스 구현을 위해 각 운송수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활용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선정, 민·관 업무협약 체결, 국민체험단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중계 플랫폼사업자(한국도로공사)가 철도(코레일), 항공(노랑풍선·선민투어), 시내버스(TAGO), 시외버스(버스연합회), 개인형 이동수단(지바이크) 등 여러 운송사의 정보를 통합·중계하고,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슈퍼무브)는 이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대광위는 K-MaaS의 교통분야 서비스 앱을 개시한 데 이어, 앞으로 교통과 관광·숙박 등을 연계한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를 추가로 공모한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상용화된 플랫폼을 개발·운영 중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앱을 개발·출시(서비스 플랫폼사업자)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광위 누리집(http://www.molit.go.kr/mt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K-MaaS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서비스로, 평소 이동이 많아 다양한 교통수단이 필요하거나 평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K-Maa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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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항공·버스 등 검색부터 결제까지 ‘K-MaaS’로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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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선우권 목사,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 약속
-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 약속 세종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선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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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선우권 목사,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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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 활성화…준주거지역 용적률 140%까지 상향
- 정부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에 이번 제정안으로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지역 세분화 먼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눈다. 이에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대중교통 결절지는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한다. ◆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 국토부는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하며,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에도 위임하고 있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완비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다음 달 중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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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 활성화…준주거지역 용적률 140%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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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박상혁 목사, 태국 방콕 선교
- 태국 방콕 선교 사도행전 13장 1 - 12절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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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박상혁 목사, 태국 방콕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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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4도 3촌 라이프’ 본격 기대
- 주말농장 운영, 체험영농 등을 이유로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도시민들은 그간 주로 농막을 짓고 그곳에서 짧게 나마 휴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농막은 무엇보다 숙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전한 쉼터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공간이다. 다행히 올해 12월부터는 주말농부들의 농촌 라이프가 한결 더 편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인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농막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인했다. 그리고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에게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의 청사진이 구체화됐고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한 농막의 불편함을 개선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본격 도입되게 된 것이다. ‘4도 3촌’ 라이프, 주말농부를 꿈꾸는 도시민들과 생활인구 유입으로 농촌의 활력을 기다리고 있는 농촌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도 국민 누구나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12월 본격적인 쉼터 도입을 앞두고 벌써 쉼터 전용 이동식 주택 광고도 등장하는 등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설치 기준 등 정확한 정보도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석 농지과장으로부터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의 의미와 농막과의 차이점, 기대효과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들어보았다. ◆ 농촌체류형 쉼터가 올해 12월부터 정식으로 허용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크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가 궁금하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등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10평 이내로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해서 불편함이 컸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을 이용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드린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신속한 이행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농식품부는 사실상 숙소로 사용되어오던 농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합법적 형태의 숙소를 희망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 10월, 농민과 귀농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4.3%가 농막 주거허용 또는 주거 가능한 신규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이 중에 80.4%가 주택 등 신축비용 부담 및 환경적응, 농촌체험을 이유로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월 민생토론회에서 농지이용규제 합리화와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쉼터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 방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면서 올해 12월 도입을 확정짓게 됐다. ◆ 기존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농막은 농기구와 농작물 보관 등을 이유로, 또는 농작업 중 잠시 쉬는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로 숙박 등 주거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총넓이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기존 농막의 넓이 제한 20㎡(6평)에 비하면 생활반경이 더 넓어져 주거지로의 장점이 더 커졌다. 부엌과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고 데크, 처마도 설치할 수 있다. 최근 주말체험영농 등 농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 임시 숙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곳, 국가가 정한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기존 농막보다 입지 조건도 강화됐다. 영농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만큼 안전도 중요하다.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황도로 등에 접해 있는 농지에 쉼터를 설치해야 하며 취사나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사항이다. ◆ 그렇다면 이미 지어 놓은 기존 농막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한다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의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합법적으로 설치한 농막은 물론, 임시숙소처럼 사용했던 농막들도 법 테두리 안으로 포용해 양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는 농막도 규제를 개선해 농민과 귀농·귀촌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농막 총넓이(20㎡ 이내)와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 쉼터 사용기간과 설치 시 주의사항이 궁금하다. 지난 8월,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할 당시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발표 이후,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11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쉼터를 농지에서 가설건축물로 설치를 허용한 것은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임시숙소에서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집처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쉼터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도 필수조건이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별장처럼 이용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 지난 9월 24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들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농촌 현지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다.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당시 현장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농장 입주자분들도 함께 계셨는데 참석자들 모두 귀농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셨다. 특히, 쉼터의 도입으로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사업이 더 활기를 띠면서 농촌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척 크다고 말씀하셨다. 내년에 시범실시 예정인 농촌체류형 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는 주민들의 응원도 컸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 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내년부터 모두 3곳(1곳당 사업비 30억 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이 농촌 활성화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 전망과 기대를 들려 달라. 농촌체류형 쉼터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도시민의 도농 복합생활과 귀농·귀촌이 현실화되어 농촌생활인구 확산에도 이바지할 뿐 아니라 도시민의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삶도 덩달아 기대된다. 무엇보다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다. 타 지역민들이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도 농촌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도시에서 온 주말농부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농촌 지역민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농촌이 새로운 인생 2막을 여는 행복의 공간, 활기찬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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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4도 3촌 라이프’ 본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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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장대국 목사, 당하실 일을 가르치신 예수님
- 당하실 일을 가르치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32~34절 서울은총교회 장대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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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장대국 목사, 당하실 일을 가르치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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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정상회담,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 규탄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또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해,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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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정상회담,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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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손현보 목사, 노예처럼 비굴하게 살 것인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 노예처럼 비굴하게 살 것인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단3장28절~30절)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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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손현보 목사, 노예처럼 비굴하게 살 것인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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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동결…“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 종합 고려”
-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한전의 재무 여건과 경제 주체들의 민생 부담 여력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전력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41조 원(연결), 올해 상반기 부채는 203조 원(연결)에 이르러 재무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하고,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로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하는 산업용 고객은 평균 9.7%를 인상한다. 이 중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하는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한다. 한편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전력망 건설에 매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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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동결…“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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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이석 목사, 많은 기독교인이 먹지 않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 많은 기독교인이 먹지 않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눅 11:9~13) 하나교회 이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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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이석 목사, 많은 기독교인이 먹지 않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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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 조성사업 순조롭게 진행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국내 최초로 여러 개의 개별 박물관을 집적화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가 지난해 4월 어린이박물관 개관에 이어 도시건축박물관이 착공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31년 이전이 예정된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2구역 사업의 윤곽도 곧 드러날 전망이다. 행복청은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사업, 2구역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국립박물관단지 전체를 문화와 상업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그동안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중심에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모든 연령·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단지가 있다. 도심 중앙부 녹지공간에 조성 중인 이곳은 도시 문화와 자연을 조화롭게 연결하며 향후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문화적 상징이 된다. 나아가 국토 한가운데 위치한 중부권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자리를 잡아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 세종동(S-1생활권)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는 총 부지면적 19만 7000㎡에 이른다. 행복청은 2016년부터 1단계(1구역) 7만 5000㎡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건립사업을 시작했다. 1구역에는 지난해 개관한 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도시건축박물관(2026년), 디자인박물관(2027년), 디지털문화유산센터(2027년), 국가기록관(2028년) 등 5개의 테마형 국립박물관이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어린이박물관은 지난해 4월 준공해 운영 중이며, 도시건축박물관은 지난 1월 착공해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하고, 국가기록박물관은 다음 달 국제설계공모 뒤 내년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각 박물관은 단순한 역사 유물의 수집과 전시뿐만 아니라 공연과 체험, 전문 연구와 교육 등 기능까지 두루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연 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독립형 국립어린이박물관으로, 개관 이후 현재까지 월평균 1만 5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을 만큼 인기가 높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도시와 문화, 숲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상설전시와 지구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획전시와 정원 식물 관찰·초상화 그리기·우주여행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전시물을 만지고 놀면서 호기심을 채우고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인 이곳은 주말마다 전 회차가 매진될 정도로 지역 대표 어린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전통의 생활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도 2구역 내 5만 1000㎡ 부지로 옮겨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건축공사 등을 거쳐 2031년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금강과 제천이 흐르는 국립박물관단지 서남쪽에 위치해 다양한 자연과 야외환경이 연계된 수변공간을 활용한 전시와 프로그램 등을 계획할 예정이다. 국립박물관단지 잔여 부지 12만 1000㎡를 대상으로 한 2구역 사업도 곧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지난 4월, 2구역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문화시설 건립 수요조사와 국내·외 우수 문화시설의 행복도시 입주를 위한 요구사항, 유치조건 등 사례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각 문화시설의 성공 요인과 선호 여건 등을 파악하고, 우수한 민간 시설의 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이번 용역은 1구역과의 조화 및 연계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엮인 행복도시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을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도록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미국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독일 베를린의 박물관섬, 캐나다 오타와의 박물관구역 등 세계의 문화 선진국들은 나라의 중심에 박물관을 단지화해 지역 및 국가의 랜드마크로 삼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을 앞둔 행복도시에 국립박물관단지를 성공적으로 건립해 역사와 전통, 활기와 매력이 흘러넘치는 대표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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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 조성사업 순조롭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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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선우권 목사, 나를 사랑하신 그 희생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 나를 사랑하신 그 희생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종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선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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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선우권 목사, 나를 사랑하신 그 희생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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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
-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4일에 4개 관계기관은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협의 과정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21일 서명한 공동 합의문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광역시 청사와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하고,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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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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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박상혁 목사, 예수님께 주인의 권리를 내어드리는 삶
- 예수님께 주인의 권리를 내어드리는 삶 로마서 14장 1-9절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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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선포]박상혁 목사, 예수님께 주인의 권리를 내어드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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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군 러 파병' 대응 안보 긴급 점검회의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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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군 러 파병' 대응 안보 긴급 점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