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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는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구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학생별 지원구간을 확정해 10월 5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달 2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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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2-08-16
  • 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맞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상등교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도 수업, 비교과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행사 등에서 대면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로의 전환과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해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하되 재유행 시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는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준비단계(4월 21~30일) ▲이행단계(5월 1~22일) ▲안착단계(5월 23일~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해 나간다. 먼저,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학교도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되 일부는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 방역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대한 ‘준비단계’로, 이달 말까지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지역실정을 고려해 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반 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5일간 2회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이행단계’인 다음 달 1일부터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 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권장한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는 시도교육청별 계약 기간 계속 운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비밀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도록 한다. 방역당국이 잠정적으로 정한 ‘안착단계’ 시작 시점인 다음 달 23일 이후부터 1학기까지는 방역당국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진자 발생 시 등교관리, 학교 내 접촉자 검사, 자가진단 앱 안내사항’ 등을 확정해 안내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또 단계적 교육활동 정상화와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 당국의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해 이달 중 준비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 및 온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대학 또한 대면교육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학교·대학 지원체제를 코로나 대응에서 교육 회복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되 학교 방역·학사운영체계의 유지·보완을 지속 지원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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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2-04-21
  • 교육부, ‘열린대화’ 개최…온·오프라인서 토론 진행
    교육복지의 대표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1일 오송&세종컨퍼런스회의실에서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3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미래교육 방향 정립 등을 위해 연속 기획으로 마련됐으며, 이번 제3차 열린 대화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교육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복지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지훈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소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또 박상철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서동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조정자 등 토론자들은 지난 20년 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며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교육복지담당자,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담당자,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 관계자 등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 현장도 유튜브로 생중계돼 참석자들이 통신대화를 통해 토론에 직접 참여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IMF 이후 서민층과 중산층 자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도입·확대해 온 교육복지정책은 이제 ‘결핍모형’을 벗어나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성장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과 보다 두터운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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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2-03-11
  • 교육부, 전문대 유치원·보건교사 양성학과 정원 1194명 감축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노력에 중점을 둔 역량진단에 따라 2023년 교원양성정원 1194명이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17일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하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 지원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역량진단은 5주기(2018~2021) 4차 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대학과 교원대 및 전문대학 등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 등 총 114개교(174개 기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에 따라 2023학년도 교원양성 정원이 조정되며, 교직과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이 교직과정에 진입하는 2024년에 감원이 적용된다. C등급은 교원양성 정원의 30%, D등급은 교원양성 정원의 50%를 감축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원(재교육 과정)의 경우 정원 감축·폐지는 미실시하되, 전공 신설 제한 등의 조치는 실시된다. 양성 정원 감축 규모는 전문대학 등을 통해 양성되는 유치원(예비교사) 1164명, 보건(예비교사) 30명 등 총 1194명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실시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 분석과 정보 등을 각 교원양성기관에게 제공해 개선·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이번 5주기 역량진단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원양성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량진단과 정성진단의 구분 실시, 진단위원 수 확대 등 진단의 공정성을 높여 면밀한 역량진단이 이뤄지도록 했다. 교육부는 객관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4450여 명 감축 예정 등 양성 정원을 조정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임용경쟁률 적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6주기(2022~2025)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다. 6주기 역량진단에서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주요 내용을 반영해 교원양성기관이 미래형 교원양성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역량진단 대상, 일정, 방법, 지표,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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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7일부터 저소득층 성인 3만명 대상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오는 7일부터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이하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 또는 www.lllcard.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만 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또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이용자를 대상으로 35만 원의 재충전 기회를 올해 하반기에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해 올해부터는 단기 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에는 선발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특히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과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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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2-01-07
  • 직업계고 현장실습 모든 기업 전수 사전실사 실시
    앞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가 실시되고,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 국가 책무성은 더욱 강화된다. 또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와 기업의 안전 인식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이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23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와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학교·기업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되도록 실습 준비와 실행, 점검 등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실사…산재기업 정보공유 확대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와 고용부가 산업안전·권익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해 현장실습의 준비-점검-관리 전반에 걸쳐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산재기업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고용부가 협업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단위 지도점검 때 교육부는 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지침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 법령 정비로 실습생 안전 확보 개선 근거 마련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학생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 확대, 소규모 밀착형 교육 확대 등도 지원해 나간다. ◆ 실습 비용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권익구제 지원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청의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의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안전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와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해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실습일지 내용 중 권익침해, 위험징후 등을 자동 감지해 학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실습일지 점검(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상담 챗봇 기능 등을 추가해 24시간 질의응답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평가에는 실습프로그램, 근무 환경, 개선사항 등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신규로 도입한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를 다음 해 현장실습운영계획에 환류하고 소속 재학생·학부모에 공개하는 등 현장실습 사후평가와 환류를 내실화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고용의 83%를 담당하면서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맞춤반 확대, 일자리 창출 우수 제조 혁신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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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1-12-23
  • 18일 51만명 수능 시험
    교육부가 수능을 하루 앞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상황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0시 기준 교육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수능 지원자 50만 9821명 중 확진 수험생은 총 101명으로 이 가운데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예정인 수험생 18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 수험생은 총 68명이다. 확진 수험생은 전국 12개 병원과 1개 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병상에 배정됐으며, 교육부는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현재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할 격리 수험생은 총 105명으로 이 중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은 85명, 지자체 등에서 이동 지원을 받는 수험생은 20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5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2시험지구(서울 서부) 별도 시험장인 한성과학고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매일 확진·격리 수험생을 파악했으며, 이달 4일부터는 확진자 병상 배정과 시험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이에 지난 16일 기준 전국 일반시험장 1251곳을 운영하고 별도시험장 112곳을 마련해 3099명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생활치료센터도 32곳 463병상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 직전까지 철저한 수험생 관리를 위해 17일 전국 보건소의 근무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수험생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수험생은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PCR)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부-질병청 공동상황반과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시험장학교, 질병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능과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 기간까지 수험생과 가족분께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등 수능과 대입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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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1-11-17
  • 교육부, 11월 22일부터 유·초·중·고 ‘전면 등교’ 실시
    사회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학교도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3주간 준비를 거쳐 수능 이후인 오는 11월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또한 대학교는 올해 겨울 계절학기 동안 대면수업 전환을 위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해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본격 시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사회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예방접종 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의 방역관리는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11월 18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을 위해서도 최대한 안전하게 일상회복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에 교육부는 등교·대면활동 확대를 위한 학교의 사전 준비 필요성을 비롯해 학기 단위로 운영되고 방학이 있는 학사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또한 앞으로 남은 2학기와 겨울방학, 내년 1학기 이후 시기별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철저한 방역 아래 교육활동 운영의 제약 요소를 점진적으로 수정·완화하는 한편, 교육회복 집중 지원을 본격화해 심리·정서적, 사회적 위기 문제와 교육결손을 해소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넘어 새로운 일상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자 하며, 우리 교육도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학교 일상회복의 성공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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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1-10-29
  • 교육부, 백신접종 관계없이 수능 응시할 수 있어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철저한 방역관리를 토대로 응시를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대학은 대학별평가 시 ‘대학별전형 운영 안내사항(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체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응시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5일 시도교육청과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를 위해 수험생을 일반·격리·확진 수험생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대응체계 및 응시환경을 구축하고, 향후 방역상황을 살피면서 수험생과 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수능이 시행되기 전인 오는 9월 중순까지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1차 접종이 마무리돼 오는 20일까지 2차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며, 졸업생 등 수험생은 오는 10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돼 9월 11일까지 접종을 완료한다. 시험 당일에는 일반수험생의 경우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게 된다. 아울러 일반 수험생 및 격리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한 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사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는데, 이 곳은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일반시험실에는 24명까지만 배치되는데, 수능시험의 특성과 백신접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감염병 전문가 및 방역당국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점심시간에만 3면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은 수능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게 된다. 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별도고사장과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은 원서접수 현황과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10월 초까지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이뤄지는 평가에서도 공정성이 담보되고 대학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최대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대입관리방향과 함께 배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에 기초해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체방역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거나 시험 특성 상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와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확진자도 대학의 관리가능 범위와 위험수준 등을 감안해 응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대학은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며 응시자 유형에 따른 일반고사장·별도고사장(유증상자)·격리자고사장을 대학 내 마련하도록 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별평가 운영 지원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대학별 평가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학별평가 상황반은 내년 2월말까지 운영되는데, 이를 통해 각 대학의 지원자 중 격리·확진정보를 사전에 파악·제공해 대학이 전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토대로 대학, 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험생 및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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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교육부, 2학기 학자금 대출 7일부터 시행
    정부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고, 특별승인제도를 확대해 1회에 한해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히며 미성년자 학자금 대출 신청시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희망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가능하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난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특별승인대출은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승인 기준(D학점 이상, 특별승인 교육 이수 등)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로서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해 학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때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해 대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 미성년자가 대출에 대해 숙려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약 8주간의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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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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