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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설맞이 한우 최대 50% 할인…18일부터 '소(牛)프라이즈' 열린다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11곳에 1983호 공급 올해 공공 25만2000가구 공급 '역대 최대'…3기 신도시 본청약 추진 하나원 교육생 금융교육 확대 등 탈북민 금융·경제 역량 강화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항공기 운영체계 재점검”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72.2㎞ 왕복 6차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대국민 담화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 내달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에서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송 차관은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정부 비축 수산물 판매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부담 없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1000톤을 적극 방출하고 있다. 또한, 20% 할인된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다채로운 구성의 민생선물세트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설 전 주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휴까지 남은 기간도 수산물 수급 및 가격을 꼼꼼하게 살펴서 설 차례상 준비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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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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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에서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송 차관은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정부 비축 수산물 판매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부담 없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1000톤을 적극 방출하고 있다. 또한, 20% 할인된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다채로운 구성의 민생선물세트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설 전 주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휴까지 남은 기간도 수산물 수급 및 가격을 꼼꼼하게 살펴서 설 차례상 준비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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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설맞이 한우 최대 50% 할인…18일부터 '소(牛)프라이즈' 열린다
    설을 맞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800여 곳에서 한우를 최대 30~50% 할인하고, 10만 원대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손잡고 설 성수기인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새해 첫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덜어 주고, 소비촉진을 통해 최근까지 이어진 한우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은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18일부터 설 연휴까지 전국 1800여 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한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다양한 품질의 한우고기를 판매한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 5000~7620원, 양지 3300~4660원, 그 밖에 불고기·국거리는 2290~2990원 수준에서 판매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20~40% 저렴한 수준이다. 아울러, 그동안 가격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한우 선물세트의 가격도 농협계열 하나로마트와 농협 라이블리 등 온라인몰에서 최대 30% 할인해 판매하며, 10만 원대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도 대폭 확대했다. 한편, 이날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하는 한우 할인행사에는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이 참석하며,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함께 행사 홍보를 비롯해 한우 등 축산물 수급 및 물가 현장 점검도 함께 한다. 박범수 차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이번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맛 좋은 한우와 한우 선물세트를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해 소중한 분들과 한우로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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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11곳에 1983호 공급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고령자복지주택 2곳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곳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곳 123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로 도입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한 뒤 제안발표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 남양주, 강원 양구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서울 성북구, 경기 성남, 대전 서구, 강원 영월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강원 인제 2곳 1234호 등 모두 11곳 1983호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에 모두 310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건설임대)뿐만 아니라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지난해 3085호를 공급했다.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2000호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000호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 디자인 적용 등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그동안 일반 공공임대주택 공급 때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입주자격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공모부터 신규 도입한 유형이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역의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 1234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호 규모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호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하며,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439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인근에 신분당선 판교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여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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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01-15
  • 올해 공공 25만2000가구 공급 '역대 최대'…3기 신도시 본청약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안전한 대한민국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참사 수습에 힘을 쏟고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을 추진한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뒤 오는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곳),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도로 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100곳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하고,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 서민 주거 안정 국토부는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 동안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 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으로 30조 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000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하여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 이동·구리 토평 등 7만 1000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높이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HUG가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국토부는 또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대폭 확대한다. ◆ 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 국토부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도심융합특구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개시하고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 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한다.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도로 4조 2000억 원, 철도 4조 1000억 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에 도로 2조 5000억 원, 철도 2조 1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조 3000억 원, 철도공단 3조 5000억 원, 도로공사 2조 7000억 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 연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역 쇠퇴를 가속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확대하고, 이번 달 개통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도입한다.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 국토부는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 × 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한다.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와 김천~거제 착공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해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하고,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착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해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서지역의 택배 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50개 지역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만 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189곳에서 210곳으로 확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22곳에서 188곳으로 확대해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하고, 두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부는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체질도 적극 개선한다. 국토부는 먼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을 육성한다.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해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50㎞/h 이내의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3.2㎞)을 달린다. 최고 100㎞/h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IC 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고,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한편, 농어촌이나 새벽·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도 높인다. 드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체의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도 47곳에서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항공 분야는 지난해 12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중·일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서남아 신흥시장, 코펜하겐, 브뤼셀 등 유럽 등에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하는 한편, 대양주-한-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신설해 외국인 환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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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하나원 교육생 금융교육 확대 등 탈북민 금융·경제 역량 강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9일 금융감독원, 통일문화연구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와 다기관 업무 협력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5개 기관은 탈북 청소년 등의 금융·경제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금융교육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하나원 교육생을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한겨레중고등학교·여명학교 등 탈북청소년학교에서 정례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일문화연구원은 하나원 교육에 참여하고 탈북청소년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례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는 금감원과 통일문화연구원의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탈북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금융교육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금융 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 열심히 일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심껏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여명학교 박효동 학생(학생회장)은 "금감원 등의 교육을 통해 금융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학교 졸업 후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승신 하나원장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상호 협력하고, 보다 나은 탈북민의 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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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를 선정·소개했다.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먼저 1월에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다. 이에 청년·출산·구직·전입과 관련된 약 1100여개의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바, 오는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월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을 포함해 총 43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가령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미표출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는 70만 원까지만 감면한다. 또한 1월에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 100㎡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1월에는 풍수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8월부터는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바,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돼 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해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해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 등 6개 품목으로 구성한 ‘일시구호세트’를 제작·제공한다. 한편 올해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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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항공기 운영체계 재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대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해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및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을 보강하고, 신속 DNA 분석기를 추가하는 등 신속한 검안 및 신원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유족·목격자 뿐 아니라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0199)해 달라고 안내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 심리치료 및 장례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현장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유가족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다가가 살피고 챙기는 등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충남 서산 해역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 “해경청 등 관계기관은 실종자 분들에 대한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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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1-01
  •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72.2㎞ 왕복 6차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해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72.2㎞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7조 4367억 원이 투입됐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위례·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권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 안성시(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 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92㎞에서 72.2㎞로 19.8㎞ 줄어들고, 이동시간은 88분에서 39분으로 49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구간(31.1㎞)은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시속 120㎞를 도입해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 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해 강우 때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센서 기술을 통한 도로 평탄성 개선으로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도로 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해 미래형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주요 시설물로는 세계 최장경간 콘크리트 사장교(교각과 교각 사이 최대거리 540m)인 한강 횡단 고덕토평대교와 국내 최장 6차로 터널(연장 8345m)인 남한산성 터널이 있다. 특히, 남한산성 터널은 전 구간에 화재 탐지센서와 자동 물분무 설비를 설치해 화재 때에도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실시협약체결에 기간이 소요된 남용인 나들목과 고삼호수 휴게소는 이번 개통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전광표지(VMS), 내비게이션(길도우미), 도로안내표지 등을 통해 대체 이용시설 및 추후 개통계획 등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고삼호수휴게소는 임시 휴게소로 운영한 후 2025년 10월 완공하고 남용인IC는 12월 개통한다.
    • 세상
    • 경제
    2024-12-30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상
    • 정치
    2024-12-28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상
    • 정치
    2024-12-26
  • 공공 공사비 현실화·PF 보증규모 확대…건설산업 활성화 나선다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부처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 공공투자 확대 공공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 및 업계가 참여한 현장조사 등 거쳐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신설(31건)한다. 아울러, 신기술·특수공법, 공사 종류 다양화 등에 따른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검증하기 위한 수요 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어서,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은 중소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요율을 1~2%p 상향한다. 또한,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되도록 100억 원 이상 공사의 낙찰률 상향(1.3~3.3%p↑)을 유도한다. 간이형(100억~300억 원), 일반형(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때 단가심사 범위를 각각 3%p(±15%→12%), 1%p(±18%→17%) 축소한다. 더불어, 물가 반영기준을 조정해 GDP디플레이터를 기본 적용하고, 두 지수의 증가율 갭이 4%p 이상인 물가 급등기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 밖에, 턴키 수의계약 체결 때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 변동분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공사비 급등기(2021~2022)의 물가가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특례를 적용(최대 5000억원 효과)한다. 자재비 급등에 따른 리스크 헤지 금융상품을 내년 1분기 내 출시·적용하고, 상품 가입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 민간 부문 투자 확대 유도 정부는 먼저, 신속 착공 지원을 위해 PF 사업장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정상 사업장은 주택은 PF보증 규모를 40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하고 브리지론에서 본PF로 전환할 때 대환범위(토지비, 제세금)에 금융비용을 추가한다.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으로는 PF보증(4조 원) 신설,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 가능한 사업장 확대(6조 원)를 추진한다. 부실 사업장은 내년 1분기 중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2조 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은 1000세대 이상 사업장(전체의 27%)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 발생 때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 요청 때 세부내역서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공사비 검증인력 증원 등을 추진한다. 도시분쟁조정위(지자체) 조정 범위에 공사비 분쟁 등을 추가하고, 국토부 내 중앙위를 신설해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일반사업은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발주자-수급인, 공사 참여자 간 분쟁에 대해 건설분쟁조정위에서 집중 조정한다. 조정위 운영을 분기에서 격월로 확대해 신속히 조정하고, 조정안의 수용성 제고 위해 전문기관(국토안전원)에 운영을 위탁한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건설현장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먼저, 90조 원+a,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등 대상 회사채 발행 지원수단도 추가로 마련한다. 중소 건설사의 지방 현장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 수수료도 내년 한시 최대 20% 할인한다.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어서, PF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국토부·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 내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32개에서 11개로 통합·단순화하는 전면 개편방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을 권고한다. 또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한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기간을 최대 50% 단축하고, 분양시기를 조정한다. 다만, 부실시공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는 현 기준을 적용한다. ◆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앞으로 시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공사비 현실화 과제 중 보정기준 현실화는 내년 1월부터 즉시 적용하고, 나머지 과제는 1분기 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모두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건설경기 동향 및 업계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건설경기 회복 위한 과제를 발굴해 시행한다.
    • 세상
    • 경제
    2024-12-24
  • 전세사기피해자 등 910건 추가…총 2만 557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열어 1830건을 심의하고, 모두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되었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2만 55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3만 5000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더욱 깊이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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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서울~부산 잇는 중앙선, 완전 복선화 개통…KTX 이음 운행 시작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KTX-이음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앙선 철도의 완전 개통 기념식을 19일 안동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공사 관계자, 주민 등 30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0년 청량리~덕소, 20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0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 단선철도는 145.1㎞의 복선전철로 선형이 개량됐고, 사업비는 4조 3413억 원을 투입했다. 이로써,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되면서 동해남부선(경주~부전)과 연계해 청량리부터 울산을 거쳐 부전까지 KTX-이음이 운행하게 된다. 20일부터 청량리~울산·부산 구간에는 KTX-이음이 하루 왕복 6회 운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를 대체하게 될 ITX-마음은 하루 왕복 4회 운행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 초기에는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 기준으로 3시간 56분(청량리~태화강 3시간 12분), ITX-마음 기준으로 5시간 30분 가량 걸릴 예정이다. 내년 말 안동~영천 구간에 고속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이 개량되면, 청량리~부전 구간 KTX 운행 시간은 3시간 40분대(청량리~태화강 3시간)로 단축되고 KTX-이음도 추가 투입해 하루 왕복 18회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방도시가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확대돼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원 원주,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안동·의성·영천 등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울산 도심과 기장·해운대·센텀 등 동부산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도담~영천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철도교량건설 신공법이 적용되고 친환경 건설재료도 활용됐다. 안동역과 의성역을 잇는 안동고가에는 하회탈의 눈매를 형상화해 독특하면서도 전통적인 구조미를 갖춘 연속 크로스 리브 아치교를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리브(Rib)는 둥근 천장에 있는 갈빗대 모양의 뼈대를 의미하며, 안동고가 ‘크로스 리브 아치교’는 올해 제20회 토목건축기술대상 토목부분 대상을 받았다. 또한, 철근 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 감소되는 유리섬유 보강근을 활용한 콘크리트 궤도를 국내 최초로 안동~영천 구간(터널 17곳)에 설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통식에서 “이번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KTX 이음 운행 개시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경북·충청 등 내륙지역과 수도권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 누구나 살고 싶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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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정부, 9조 3000억 규모 7개 프로젝트 밀착 지원…투자 장애요인 해소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대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연내 산단계획 승인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먼저,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돕고, 특히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7개 프로젝트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3700억 원), 광주 AI융복합지구(7400억 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5900억 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1조 4000억 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 400억 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5조 5000억 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6900억 원)이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도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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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불법사금융 범죄자 최고형량 적용…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이에 앞서 경찰 민원콜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요령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서민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예방, 단속·적발, 처벌 및 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세력은 여전히 각종 수법을 동원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분들의 상당수는 가혹한 이자와 악질적 불법추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과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기존부터 추진해 온 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불법추심의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불법사금융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누구나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번호)로 전화하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종합적으로 쉽고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등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 안전조치, 가해자에 대한 추심 중단 경고 등 다양한 실질적 보호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 불법추심 등으로 물질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면 즉시 112 또는 1332로 연락하면 범죄자의 위협에서 벗어나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등이 직접 인터넷에서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전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대응요령 등의 정보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안에 분산돼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으나, 전담 홈페이지를 이날 개설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불법추심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은 채무자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채무자가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표시하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 여부는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 조회 때 등록번호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된다. 정식 대부업체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는 연간 기준이므로 월 10% 등 연환산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별 추진계획 정부는 먼저, 피해예방을 위한 민간-정부 간 협력·대응 체계를 한층 효율화한다. 이를 위해 불법금융광고 적발 때 행정청의 사후적 차단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금융위(금감원)-방심위 간 연계시스템을 통한 불법광고 차단노력을 이어가고,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통보한 정보는 방통위가 민간플랫폼사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사설 채무구제 사이트 등 불법 소지가 있는 광고를 더욱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방심위-민간플랫폼사 간 민관합동 공조체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의 경우 익명성, 제작 용이성 등으로 사후감시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플랫폼사들을 통한 사전적 감시·차단도 강화한다.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 금융광고 선제적 차단을 위한 규제 노력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금융광고 등 불법 정보를 게재하는 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부과를 추진한다. 이어서,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의 사전심사 및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이 밖에, 대부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정보가 불법사금융 세력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보호·보안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급전 이용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해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전화번호가 없는 등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심업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범죄로 얻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의 피해금액 환급을 지원한다. 성착취 추심,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을 수반하는 등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수취를 제한하고, 이미 수취한 이자는 무효화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기관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환급 소송까지 대리해 채무자가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한다.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며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피해 발생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세상
    • 경제
    2024-12-17
  • 한덕수 총리, “국민 불안 없도록 최선…전군 경계태세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중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세상
    • 정치
    2024-12-16
  • 내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역대 최대 규모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지난 12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 1000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달마다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열고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5만 2000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해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는 물량(12만 9000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 지난해 실적의 2배 수준인 14만 호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연말까지 총력 다하기로 했다.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5000호를 추가해 14만 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보다 2만 호가량 늘어난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 21만 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 내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 8000호로 예년(3만 8000호)에 비해 많은 수준인데,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한다. 이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 7000호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만 8000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까지 5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과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세상
    • 경제
    2024-12-14
  • 내년부터 주택복합 사업도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눠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이어서,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회수를 강화한다. 만기 연장 때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해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전적 부담을 감안해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라면서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4-12-12
  • 12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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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12억 초과 주택 보유 노령가구 위한 ‘민간 종신 주택연금’ 출시
    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8건 지정내용 변경, 1건 지정기간 연장, 1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다.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로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해 줬으며, 이와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사실을 통지하면서 금융시장·질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아울러, SK증권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한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해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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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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