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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짧은 모듈러 공법 활성화…해마다 모듈러 공공주택 3000호 발주 세종 에버파크, 2789세대 대단지·공공지원민간임대·공급촉진지구 지정 복지부, 내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82만 556원…"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조치원문화정원',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 등록 농촌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건강한 생활] 2월의 수산물 '전복·아귀' 내달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11곳에 1983호 공급 올해 공공 25만2000가구 공급 '역대 최대'…3기 신도시 본청약 추진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72.2㎞ 왕복 6차로
  • 공사기간 짧은 모듈러 공법 활성화…해마다 모듈러 공공주택 3000호 발주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성도 높은 모듈러공법 활성화를 추진해 해마다 3000호 규모의 모듈러 공공주택을 발주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모듈러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연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Mock-up)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모듈러공법과 AI 가전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했다.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돼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 볼 수 있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보다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기존 현장공사 방식과 대비되는 탈현장화 건설 기술이다. 우선 공사기간을 20~30%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소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고소작업은 난간설치, 지붕공사 등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하는 작업으로 근로자 추락사고 등 위험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으로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건설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OSC·모듈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5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로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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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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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짧은 모듈러 공법 활성화…해마다 모듈러 공공주택 3000호 발주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성도 높은 모듈러공법 활성화를 추진해 해마다 3000호 규모의 모듈러 공공주택을 발주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모듈러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연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Mock-up)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모듈러공법과 AI 가전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했다.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돼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 볼 수 있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보다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기존 현장공사 방식과 대비되는 탈현장화 건설 기술이다. 우선 공사기간을 20~30%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소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고소작업은 난간설치, 지붕공사 등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하는 작업으로 근로자 추락사고 등 위험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으로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건설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OSC·모듈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5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로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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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LIVE국민의힘 10월 9일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국민의 힘 지도부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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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
  • 세종 에버파크, 2789세대 대단지·공공지원민간임대·공급촉진지구 지정
    8월 15일 그랜드 오픈 대우건설 시공 '세종 에버파크' 민감임대로 10년 후 분양전환 중도금 무이자, 주택수 미포함, 청약통장 불필요, 양도 가능 올해 세종시는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 23만3086㎡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승인·고시했다. 공급촉진지구는 대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 지자체나 국토부가 지정하는 특별 개발 구역이다. 지정되면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완화는 물론 도시·교통·경관·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실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세종시에서 오랜만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지역 분양시장에 활기를 뛸 전망이다. 지난 6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일원에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받고 총 2,789세대 중 1차 장기일반형 1,394세대 아파트를 8월 15일부터 정식 모집에 들어가는 ‘세종 에버파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 에버파크’는 2개 블록에 전용 74·84㎡ 총 2,789세대의 대단지로 1블록은 지하 2층, 지상 20~35층, 17개 동 1,917세대, 2블록은 지하 2층, 지상 23~25층, 8개 동, 872세대로 구성되며, 대우건설이 시공 예정이다. 일단,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공공성을 확보, 사업 안정성이 우수하다. 특히 도시·교통·경관·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되며 다양한 혜택도 제공돼 향후 지역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공공지원형 민간임대 아파트로, 임차 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사업승인 시 확정되는 합의형 확정 분양가로 분양전환이 가능해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은 낮고 프리미엄을 선점 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장기일반형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중에도 지위양도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도 미포함되어 취득세, 종부세, 건보료 등 세금 부담도 없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 중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HUG 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대우건설이 시공 예정인 만큼 고품질의 주거환경 조성도 기대된다. 단지는 4Bay, 탑상형 혁신 평면설계로 조망, 채광, 통풍을 극대화하고, 탑상형 이면 개방 혁신 평면을 적용해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넉넉한 동 간 거리도 적용된다. 아파트에는 스카이라운지, 호텔식 사우나, 소극장, 드롭존(안심 승하차 구역)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 도서관, 카페테리아, 공유오피스, 최첨단 생활 편의 시스템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도 제공될 예정이다. 단지와 인접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신설 예정이며, 현재 연남초, 연봉초,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등도 가깝다. 봉암천과 청정녹지로 둘러싸여 주거 쾌적성도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국립도서관, 근린공원, 세종호수공원 등 세종 행복도시 인프라 접근성도 좋다. 단지 앞에 세종시 BRT 정류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1번 국도가 인접해 세종시 중심생활권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조치원역과 KTX·SRT 오송역이 가까워 광역 접근성도 좋다. 연기지구 신설교통망 계획과 세종~서울고속도로(26년12월 개통예정)와 세종~청주고속도로(30년 개통예정)가 신설 예정인 북세종 나들목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추후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진다. 또한 세종시 개발확장에 따라 현재 세종시 5·6생활권과 연계, 미래의 세종시 7생활권 구도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인근 약 6,000세대 규모의 연기지구 개발에 따른 인프라 확장과 곧 토지보상이 시작될 약 83만평 규모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어 향후 세종시의 새로운 중심권역으로 발전도 기대된다. 세종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오는 2029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올해 내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 이 산업단지는 세종시 미래 일자리의 핵심 거점으로, 에버파크는 이에 따른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할 유망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세종에버파크'는 중도금 무이자와 함께 1,000세대 한정 발코니 무상 혜택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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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복지부, 내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82만 556원…"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내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일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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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 '조치원문화정원',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 등록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3호로 각각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은 현재·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특히, 건축자산 중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지역의 도시건축·역사·문화를 대표하는 특화공간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면 해당 건축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건폐율, 조경 면적 및 부설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는 3곳은 세종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했다. 제1호 우수 건축자산인 조치원 문화정원은 1935년 정수장으로 조성되어 2013년부터 폐쇄·방치된 정수장 시설과 주변 근린공원을 통합해 2019년 1만 600㎡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 정수장을 재해석하여 활용한 전시·체험·휴식공간과 자연환경이 함께 어우러져 세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2호 우수건축자산인 조치원 1927 아트센터(1427㎡)는 1927년 섬유공장으로 지어져 제지공장 등으로 쓰이다 2003년 폐쇄돼 20년 동안 방치됐었는데 이를 복원해 재탄생한 문화거점 공간이다. 근현대 공장의 전형적인 형태인 목조 트러스 구조로 이뤄져 있어 근현대 조치원의 모습과 목조건축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건축자산이며 현재, 공연·전시관, 카페 등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3호 우수건축자산인 장욱진 생가(지상 1층, 115.7㎡)는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이자 동심의 화가로 불리는 장욱진 화백 생가다. 1905년 건립된 주택의 안채 원형이 잘 보존되어 근대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다. 세종시는 이번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3곳을 세종시의 핵심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6624곳에 분포하고 있는 건축자산의 진흥 및 체계적 활용·보전과 미래 우수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올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추진한다. 이달 중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연내 수립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계획에는 우수한 건축자산이 지역의 도시건축·문화·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 제도 개선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역 정체성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건축자산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지만 잘 보전·활용하면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재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도시건축자산이 되고, 더 좋은 건축이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우수건축자산을 꾸준히 발굴해 세종시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지역
    2025-02-07
  • 농촌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 빈집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방문객 12만 명을 불러들이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고스게촌은 민관이 협업해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해 관광객 18만 명을 유치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안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3곳을 선정하고 3년 동안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해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내달 21일까지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달 중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이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군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세상
    • 경제
    2025-02-06
  • [건강한 생활] 2월의 수산물 '전복·아귀'
    해양수산부는 2월 '이달의 수산물'로 전복과 아귀를 선정했다. 누구에게나 널리 사랑받는 수산물인 전복은 '바다의 인삼'이라고도 불리는 영양식으로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해소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전복은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해도 잘 어울리지만 특히 쫄깃한 전복과 짭조름한 양념간장이 어우러진 전복장은 오독오독한 식감에 감칠맛이 더해져 추운 날씨에 입맛을 돋우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절편, 어묵 등 다양한 간편식으로도 판매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전복을 맛볼 수 있다. 넓적한 몸체와 비대칭적으로 큰 머리를 가진 아귀는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과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이다. 아귀는 심해성 흰 살 생선의 특징을 지녀 지방 함량이 낮으므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널리 사랑받는다. 미나리 등 야채와 함께 매콤하게 조리한 아귀찜은 겨울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다.
    • 세상
    • 건강
    2025-02-03
  • 내달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에서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송 차관은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정부 비축 수산물 판매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부담 없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1000톤을 적극 방출하고 있다. 또한, 20% 할인된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다채로운 구성의 민생선물세트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설 전 주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휴까지 남은 기간도 수산물 수급 및 가격을 꼼꼼하게 살펴서 설 차례상 준비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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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01-17
  •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11곳에 1983호 공급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고령자복지주택 2곳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곳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곳 123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로 도입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한 뒤 제안발표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 남양주, 강원 양구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서울 성북구, 경기 성남, 대전 서구, 강원 영월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강원 인제 2곳 1234호 등 모두 11곳 1983호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에 모두 310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건설임대)뿐만 아니라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지난해 3085호를 공급했다.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2000호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000호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 디자인 적용 등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그동안 일반 공공임대주택 공급 때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입주자격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공모부터 신규 도입한 유형이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역의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 1234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호 규모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호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하며,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439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인근에 신분당선 판교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여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세상
    • 경제
    2025-01-15
  • 올해 공공 25만2000가구 공급 '역대 최대'…3기 신도시 본청약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안전한 대한민국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참사 수습에 힘을 쏟고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을 추진한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뒤 오는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곳),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도로 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100곳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하고,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 서민 주거 안정 국토부는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 동안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 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으로 30조 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000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하여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 이동·구리 토평 등 7만 1000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높이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HUG가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국토부는 또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대폭 확대한다. ◆ 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 국토부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도심융합특구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개시하고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 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한다.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도로 4조 2000억 원, 철도 4조 1000억 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에 도로 2조 5000억 원, 철도 2조 1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조 3000억 원, 철도공단 3조 5000억 원, 도로공사 2조 7000억 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 연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역 쇠퇴를 가속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확대하고, 이번 달 개통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도입한다.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 국토부는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 × 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한다.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와 김천~거제 착공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해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하고,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착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해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서지역의 택배 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50개 지역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만 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189곳에서 210곳으로 확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22곳에서 188곳으로 확대해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하고, 두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부는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체질도 적극 개선한다. 국토부는 먼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을 육성한다.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해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50㎞/h 이내의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3.2㎞)을 달린다. 최고 100㎞/h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IC 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고,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한편, 농어촌이나 새벽·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도 높인다. 드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체의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도 47곳에서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항공 분야는 지난해 12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중·일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서남아 신흥시장, 코펜하겐, 브뤼셀 등 유럽 등에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하는 한편, 대양주-한-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신설해 외국인 환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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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72.2㎞ 왕복 6차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해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72.2㎞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7조 4367억 원이 투입됐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위례·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권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 안성시(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 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92㎞에서 72.2㎞로 19.8㎞ 줄어들고, 이동시간은 88분에서 39분으로 49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구간(31.1㎞)은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시속 120㎞를 도입해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 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해 강우 때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센서 기술을 통한 도로 평탄성 개선으로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도로 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해 미래형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주요 시설물로는 세계 최장경간 콘크리트 사장교(교각과 교각 사이 최대거리 540m)인 한강 횡단 고덕토평대교와 국내 최장 6차로 터널(연장 8345m)인 남한산성 터널이 있다. 특히, 남한산성 터널은 전 구간에 화재 탐지센서와 자동 물분무 설비를 설치해 화재 때에도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실시협약체결에 기간이 소요된 남용인 나들목과 고삼호수 휴게소는 이번 개통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전광표지(VMS), 내비게이션(길도우미), 도로안내표지 등을 통해 대체 이용시설 및 추후 개통계획 등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고삼호수휴게소는 임시 휴게소로 운영한 후 2025년 10월 완공하고 남용인IC는 12월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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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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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8
  • 서울~부산 잇는 중앙선, 완전 복선화 개통…KTX 이음 운행 시작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KTX-이음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앙선 철도의 완전 개통 기념식을 19일 안동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공사 관계자, 주민 등 30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0년 청량리~덕소, 20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0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 단선철도는 145.1㎞의 복선전철로 선형이 개량됐고, 사업비는 4조 3413억 원을 투입했다. 이로써,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되면서 동해남부선(경주~부전)과 연계해 청량리부터 울산을 거쳐 부전까지 KTX-이음이 운행하게 된다. 20일부터 청량리~울산·부산 구간에는 KTX-이음이 하루 왕복 6회 운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를 대체하게 될 ITX-마음은 하루 왕복 4회 운행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 초기에는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 기준으로 3시간 56분(청량리~태화강 3시간 12분), ITX-마음 기준으로 5시간 30분 가량 걸릴 예정이다. 내년 말 안동~영천 구간에 고속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이 개량되면, 청량리~부전 구간 KTX 운행 시간은 3시간 40분대(청량리~태화강 3시간)로 단축되고 KTX-이음도 추가 투입해 하루 왕복 18회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방도시가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확대돼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원 원주,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안동·의성·영천 등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울산 도심과 기장·해운대·센텀 등 동부산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도담~영천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철도교량건설 신공법이 적용되고 친환경 건설재료도 활용됐다. 안동역과 의성역을 잇는 안동고가에는 하회탈의 눈매를 형상화해 독특하면서도 전통적인 구조미를 갖춘 연속 크로스 리브 아치교를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리브(Rib)는 둥근 천장에 있는 갈빗대 모양의 뼈대를 의미하며, 안동고가 ‘크로스 리브 아치교’는 올해 제20회 토목건축기술대상 토목부분 대상을 받았다. 또한, 철근 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 감소되는 유리섬유 보강근을 활용한 콘크리트 궤도를 국내 최초로 안동~영천 구간(터널 17곳)에 설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통식에서 “이번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KTX 이음 운행 개시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경북·충청 등 내륙지역과 수도권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 누구나 살고 싶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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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정부, 9조 3000억 규모 7개 프로젝트 밀착 지원…투자 장애요인 해소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대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연내 산단계획 승인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먼저,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돕고, 특히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7개 프로젝트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3700억 원), 광주 AI융복합지구(7400억 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5900억 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1조 4000억 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 400억 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5조 5000억 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6900억 원)이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도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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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내년부터 주택복합 사업도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눠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이어서,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회수를 강화한다. 만기 연장 때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해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전적 부담을 감안해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라면서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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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12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세상
    • 정치
    2024-12-12
  • 12억 초과 주택 보유 노령가구 위한 ‘민간 종신 주택연금’ 출시
    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8건 지정내용 변경, 1건 지정기간 연장, 1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다.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로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해 줬으며, 이와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사실을 통지하면서 금융시장·질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아울러, SK증권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한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해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 세상
    • 경제
    2024-12-11
  • 정부대변인·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국민께 드리는 말씀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 다음은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 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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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12-10
  •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개통…‘서해안의 제2 대동맥’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오는 10일 낮 12시 정각부터 개통해 평택시 포승읍에서 부여군 규암면까지 주행시간이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예산 예당호 휴게소에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137.4㎞)이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 2700억 원을 투입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의 고속도로다. 부여-익산 2단계 사업은 연장 43.4㎞,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1500억 원을 투입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해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거리는 132㎞에서 100㎞로 32㎞ 감소하고, 주행시간은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되며, 특히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서해대교, 천안·안성 분기점 등의 상습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택항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아산국가산단과 계획 중인 홍성국가산단, 새만금 지구 등의 주요 산업거점의 교통 여건도 개선돼 경기·충남·전북 등 서부권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해안의 여러 산업 거점이 연계되는 등 지역의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 간 교통 격차 없는 꼼꼼한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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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한파 발생 시 상세 행동요령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한파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파 발생 시 상세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일반 가정 ▲ 외출(야외활동) 시 · 야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노출 부분의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 계획을 알려둡니다. ·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은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 특히, 연세 많은 어르신, 장애인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 응급상황 및 낙상사고 발생 시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되며, 따뜻한 물(약 40°C)로 세척 후에 보온을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따뜻한 물(약 40°C)은 동상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편안하게 손을 넣어둘 수 있는 정도이며,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고 미끄럼이 방지된 신발을 신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 연석, 나무데크, 농구장 등 미끄러운 곳을 주의합니다. ▲ 시설물 관리 ·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기로 녹입니다. ※ 수도관을 녹일 때 절대로 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동파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방지차단체 또는 지역 수도사업부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 ·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시설이 고장 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 전기에 이상이 생긴 경우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신고합니다. 차량 이용자 ▲ 운전 시 ·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스프레이 체인),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삽 등 월동용품을 미리 구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 운전 전에는 앞 유리의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고, 운전 중에는 평소보다 저속 운전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 미끄러운 길이나 빙판길, 커브길 등에서는 되도록 가속과 멈춤을 하지 말고, 속도를 미리 줄이도록 합니다. ▲ 고립된 경우 ·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 연락을 취하며, 동승자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 혈액 순환을 위해 손뼉을 치거나 가끔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등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차량이 고립·정체된 경우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경우 연락처를 두고 열쇠를 꽂아 둔 채로 대피합니다. 농·어촌 ▲ 농작물 관리 · 낮은 기온으로 인한 동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온을 철저히 합니다. - 비닐, 볏짚, 부직포 등으로 농작물을 덮어줍니다. - 비닐하우스 등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 난방, 온실커튼, 축열 주머니 등 미리 조치를 취합니다. - 온풍기 등 전기시설은 미리 점검합니다. - 극심한 기온 저하 예상 시 미리 수확하여 저장합니다. ▲ 축사 · 축사 등은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와 난방기 등을 준비합니다. - 축사 내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전선 피복상태 점검 및 전열기구를 정비합니다. - 가축의 체온 유지를 위해 사료량을 10∼20% 늘려 급여합니다. ▲ 양식장 · 양식장은 사육지 면적의 1% 이상을 별도 확보하여 월동장을 설치하고, 방풍망 등으로 보온조치합니다. · 장기 한파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양식 어류는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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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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