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장항·평택선 동시 개통 ‘서해안 철도시대 활짝’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되면서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가 열리게 됐다.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홍성역에서 서해선, 장항선, 포승~평택선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사업 개통식을 열고 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하고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해 국토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서해선은 충남 홍성역에서 경기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의 신설 노선(총사업비 4조 1217억 원)이다. 충남과 수도권의 서부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축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아산, 당진, 홍성, 평택, 화성, 안산 등 서해안 권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하며 소요시간은 1시간이다. 2026년 3월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을 개통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급 KTX-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시간과 연동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이며, 서해안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화성역과 안중역에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해 컨테이너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운행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의 노선으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2008년 천안~신창(아산) 구간을 복선전철화했고,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복선전철 구간(36.35㎞, 총 사업비 2467억 원)을 개통한다.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을 하루 2회 증편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모두 30회로 늘어난다. 2027년 말 홍성~대야(군산) 구간(82.28㎞)도 개통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이어져 전북 익산부터 충남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된다. 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해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2015년 1단계 구간 숙성~평택(13.4㎞)이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안중~숙성(9.4㎞, 총사업비 1503억 원)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22.8㎞)을 전철화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해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해안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홍성~대야), 포승~평택선 3단계(포승~안중) 등을 차례로 개통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되어 서해안 권역이 우리나라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연말까지 중부내륙(이천~문경),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도담~영천), GTX-A(운정~서울), 동해선(포항~삼척) 등 6개 철도사업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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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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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장항·평택선 동시 개통 ‘서해안 철도시대 활짝’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되면서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가 열리게 됐다.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홍성역에서 서해선, 장항선, 포승~평택선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사업 개통식을 열고 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하고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해 국토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서해선은 충남 홍성역에서 경기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의 신설 노선(총사업비 4조 1217억 원)이다. 충남과 수도권의 서부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축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아산, 당진, 홍성, 평택, 화성, 안산 등 서해안 권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하며 소요시간은 1시간이다. 2026년 3월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을 개통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급 KTX-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시간과 연동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이며, 서해안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화성역과 안중역에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해 컨테이너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운행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의 노선으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2008년 천안~신창(아산) 구간을 복선전철화했고,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복선전철 구간(36.35㎞, 총 사업비 2467억 원)을 개통한다.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을 하루 2회 증편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모두 30회로 늘어난다. 2027년 말 홍성~대야(군산) 구간(82.28㎞)도 개통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이어져 전북 익산부터 충남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된다. 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해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2015년 1단계 구간 숙성~평택(13.4㎞)이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안중~숙성(9.4㎞, 총사업비 1503억 원)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22.8㎞)을 전철화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해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해안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홍성~대야), 포승~평택선 3단계(포승~안중) 등을 차례로 개통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되어 서해안 권역이 우리나라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연말까지 중부내륙(이천~문경),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도담~영천), GTX-A(운정~서울), 동해선(포항~삼척) 등 6개 철도사업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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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2

•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4일에 4개 관계기관은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협의 과정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21일 서명한 공동 합의문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광역시 청사와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하고,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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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일대 551만㎡ 규모 조성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 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 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이다. 또, 제주 제2공항을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 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으며,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이 문을 열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과 운영방안을 지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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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지역특성 살리기’ 10개 지자체 선정…지역당 최대 14억 원 지원

  정부가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그 지역만의 특별한 명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무주군(인구감소지역), 전북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전남 곡성군(인구감소지역), 경북 영양군(인구감소지역), 경남 사천시(인구감소관심지역), 경남 함양군(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각 지역은 여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14억 원(국비 기준)을 지원받는 바, 오는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모두 140억 원(지방비 포함) 규모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6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대상 선정 때 지역특성화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으로 지역특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거나(가점 7%),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높이는 지역(가점 5%)에 가점을 크게 부여해 심사했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만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특성화 2단계 지원사업 중 하나다. 이에 1단계 지원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을 통해 지역특색 발굴 및 중장기 특화계획을 마련한 지역이 실제로 지역특성을 구현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화 인프라 확대를 지원한다. 그리고 10개 지자체는 지역 내 독특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와 명소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섬마을(사천시 초양도)과 산촌마을(영양군 죽파리마을) 등 인구감소·관심 지역 6곳을 포함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전북 장수군은 지난해 행안부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트레일빌리지’로 브랜딩하고, 산을 중심으로 탐방로를 조성해 연 4000여 명의 방문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마을까지 탐방로 기반시설(특화 디자인 거리, 편의시설 등)을 늘려 지역브랜드를 정착시키고 방문객 확대 등 지역활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경북 영양군은 등록인구 1만 5000여 명인 육지 최소 인구 지역으로 체류인구도 등록인구의 1.9배에 그쳐 인구의 지역유입 유도가 절실하다. 때문에 죽파리 마을 주민이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 자작나무 숲을 자원으로 지역 내 분산된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로컬 브랜드 ‘유유자작’과 디자인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방문과 체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의 ‘동성로’는 젊음의 상징이었으나 상권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동성로 내 문을 닫은 시설을 활용해 청년 캠퍼스타운과 광장을 조성하고, 지역상권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 곳곳에 365일 색다른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를 기획해 젊음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각 지역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사업이 전국적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자문도 함께 지원해 지자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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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기후대응댐’ 14곳 건설 추진…극한 홍수·가뭄 대비+물산업 육성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 미래 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30일 경기 연천, 강원 양구 등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궁금한 점과 우려 사항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며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 등 총 14곳이다. 기후대응댐은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220만 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억 5000만 톤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해 극한의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추진 배경 최근 홍수·가뭄 피해로 경기 파주(873mm), 충남 부여(809mm), 전북 익산(704mm) 등에서는 올해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초과했다. 특히 전북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우의 패턴도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2022년 서울 동작구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강도인 시간당 141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올해 7월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46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기록을 경신하는 등 극한호우 등으로 인한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조 6000억원이 넘고 인명 피해도 85명에 달했다. 가뭄 피해도 늘고 있는데, 2022년 남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했으며 생활용수 부족과 함께 국가산단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냉천 유역도 상류에 항사댐이 미리 건설됐더라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홍수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가 전략산업 지원에 필요한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극한 홍수와 가뭄, 그리고 미래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수 방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건의해 옴에 따라 댐 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필요한 댐들은 후보지(안)에 반영해 총 14곳을 선정했다. ◆ 기후대응댐 후보지 구체적으로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기후대응댐은 먼저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는데, 가령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 5000만 톤으로, 화순군 동복천댐의 경우 지난해 광주·전남 가뭄 시 이 댐이 있었다면 가뭄이 제일 높은 심각단계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마련 시 댐 건설로 인해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화되도록 하고,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 다목적댐(강원 양구)의 경우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전혀 없으며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도 없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는 동시에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주민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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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 서울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도심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3곳 16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만 4000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만 7000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다. 특히 복합지구 중 4곳 3000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뒤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안내와 같이 주민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에게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해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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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경남 진주, 새싹삼 재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개소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경남 진주시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총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새싹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으로 구축됐다. 중기부는 진주시 내 발달장애인 중 연간 7명 이내 예비창업자을 선발해 새싹삼 재배에 대한 단계별 창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방침이다. 또 이곳에서 연간 약 160만 수의 새싹삼 재배 및 판매가 이뤄져 3억 원 내외의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에서 재배할 새싹삼은 1회전 생육기간은 평균 24일이 소요된다. 연간 12회전이 가능하다. 생산된 제품은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묘삼 공급사와 수매 계약이 체결된다. 친환경 농산물재배로 공공판로 입점(나라장터·학교장터), 농협·임협 공판장과 로컬푸드 입점, 진주시 온라인몰 입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제품과 연계 등을 통해 판로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진주시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을 통해 스마트팜 큐브 2개동을 구입해 활용 중이다. 이순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업장 구축 확대를 통해 장애인이 창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한 판로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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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내년 세종보 정상화…7700명 사용가능 소수력발전 생산

  환경부가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2024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인 약 9300MWh가 소수력발전으로 생산된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금강 세종보에 방문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3개 보의 운영현황을 비롯해 세종보 수문 정비 상황과 소수력발전 정상화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강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문이 완전히 물길에 누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눕혀진 수문 틈새와 윗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쌓임에 따라 현재 수문을 다시 일으켜 물길을 막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고, 수문을 막아 상·하류의 수위 차이를 두어 이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도 중단됐다. 이에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수문과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시설 주위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누운 수문을 일으켜 세운 후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기상 여건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변 경관도 개선해 금강 수변을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세종시의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를 조속히 정상화해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세종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 유역의 공주보와 백제보도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금강 일대의 3개 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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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촌(村)스럽게 즐기는 농촌관광...숲멍·시골밥상·감따기​

  농촌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17일 최근 가족, 친구 등 소규모로 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농촌의 고유성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지속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사업에는 지금까지의 여행에서 초래된 환경오염과 지역문화 훼손, 자원 낭비 등을 반성하고 지역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가 담겼다. 이번 농촌관광 프로그램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농작물은 눈으로만 감상하기, 걸으며 쓰레기 줍기(줍깅) 등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환경적인 면에서 농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을 적용했으며, 특정 마을만의 정취,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주민과의 교류로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농진청은 이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남 담양 달빛무월마을과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 두 곳에서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현장 실증했으며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담양 달빛무월마을에서는 지난달 17~18일 농촌 감성과 생태, 쉼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촌(村)스럽게 머무는 무월 갬성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연을 활용한 숲멍, 산책, 감 수확 등 활동과 마을 텃밭 채소로 만든 시골밥상을 경험하고, 시골 민박집에 머무르며 주민들과 교류로 농촌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송희두 운영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도 마을 자원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창원 빗돌배기마을은 지난 4일 농촌문화와 여가 활동, 교류 등으로 구성한 ‘설렘, 농촌에서 만난 좋은 예감’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크로케 게임을 비롯해 감 따기, 토피어리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빗돌배기마을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강창국 운영위원장은 “농촌관광의 새로운 모형이 될 것이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사람이 우리 마을을 찾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크로케는 직사각형의 잔디밭에서 망치 형태의 도구로 공을 쳐서 4개의 기둥문을 통과시키는 경기이고, 토피어리는 식물을 여러 동물 모양으로 자르고 다듬어 보기 좋게 만드는 기술 또는 작품이다.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4.50점(5점 만점) 이상으로 나타나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상된 효과를 보였다. 농진청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영농활용 자료 등을 통해 보급하고 농촌관광 기반 체계(플랫폼)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석영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 과장은 “이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많은 참여자가 농촌다움과 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농촌이 가진 다양한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공동체 참여와 농촌 지속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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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경북 영주시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베어링아트, 연구기관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대학 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다.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자리 잡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산-연구개발·기업지원-편의’ 제공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승인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올해 4분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완공 때에는 5조 7827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375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인 베어링산업의 국산화 및 거점화를 실현하고, 동력전달 효율 개선을 위한 전기차용 저마찰 특수베어링, 우주발사체용 극저온 볼베어링, 풍력발전용 장수명 대형베어링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차세대 산업 국가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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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6

• ‘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전남 해남군 선정

  전라남도 해남군이 ‘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마을호텔 등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우고자 동네 빈집을 재생하고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학가구의 임대주택 조성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농촌 빈집재생 사업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기 위해 기획했다. 1호 사업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되었으며, 민간에서는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다. 7월부터 해남군의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해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의 전학가구 임대주택과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호텔 조성에 착수한다. 예산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및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과 이마트 성금 2억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성금 2억원, 국비 및 지방비 2억 2500만원이다. 한편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이주가구를 모집하고, 해남군에서는 주택 계약 및 관리 감독 및 이주가구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마트는 마산초등학교와 협력해 학습실을 조성하는 등 이주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전라남도는 해남군 북평면·동해면 등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 조성을 위해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 많은 기업과 지자체가 농촌 빈집 활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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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세종 중앙공원에 ‘보훈광장’ 23일 개원

  세종시 중앙공원에 ‘세종국가보훈광장’이 문을 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세종 세종동)에 조성한 세종국가보훈광장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제복근무자, 세종시 보훈단체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세종국가보훈광장은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중앙공원 안에 조성돼 시민들이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다. 총 규모는 1만 8590㎡(5633평)으로, 각 시설물은 보훈을 주제로 구성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보훈광장 입구에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일년 열두 달 항상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12개의 ‘받침기둥’이 자리하고 있다. 광장 중앙에는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국가보훈을 상징하는 3개의 ‘세움기둥’이 있다. 또한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대한민국의 높은 이상과 꿈에 다다르는 보훈정신을 나타내는 ‘오름동산’ ▲독립의 숭고한 정신이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짐을 상징하는 ‘이음다리’ ▲보훈의 가치가 높이 솟아 하늘 위 수많은 빛이 되어 미래를 비추는 ‘비춤정원’ ▲무궁화와 태극으로 이루어진 독립운동의 길인 ‘이룸대로’로 구성돼 있다. 박 장관은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미래 세대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상징 공간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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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전국 7곳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곳에 주거·문화·복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7개 지역 대부분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해 의료·교육 등 기존 생활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강원 인제는 2027년 개통 예정인 KTX 인제역 도보권에 위치한 지역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 주택 90세대를 조성한다. 스포츠센터를 짓고 비건 산업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02억원이다.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25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충북 괴산은 은퇴자와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한 타운하우스 40호와 단독주택 필지 15호를 공급하고 ‘마을 통째로 정원화’를 위해 정원식물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케어팜을 조성한다. 전남 담양은 총사업비 1267억원을 들여 500세대 규모 귀농·귀촌 은퇴자 주거지를 조성한다. 주변에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 유학시설, 파크골프장도 만든다. 전북 남원은 자연여건이 뛰어난 지리산 자락 해발 600m 부지에 타운하우스(36호), 단독주택(32호), 임시주거시설 10호를 조성한다. 경남 거창은 대학연계형 은퇴자 마을(타운하우스 32세대·단독주택 18세대)을, 경북 청도는 주거·취업·창업 공간을 결합한 마을(단독주택 20호·임대주택 30호)을 만든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육아·일자리·창업지원, 대학연계 강의 등이 이뤄진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훌륭한 입지를 기반으로 매력이 높은 주거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활력타운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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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3

• 예타 탈락 ‘서산공항’ 비용 줄여 재추진

  충남도 숙원사업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이 재추진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산공항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재기획 용역을 재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활주로 등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타 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타당성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국토부의 서산공항 사업 추진의지는 변함없다”면서 “기존의 사업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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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세종시,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단지 착공…7층 4개 동 416가구 규모

  정부가 공사 기간(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산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세종시 6-3 생활권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19일 세종시 6-3 생활권 모듈러 통합 공공임대주택단지 착공식에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모듈러주택’은 외벽체·창호·전기배선·배관·욕실·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활용한 주택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30% 정도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고질적인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날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세종시 6-3 생활권 UR1·UR2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지상 7층 4개 동으로 지어지며 모든 평형이 전용면적 21∼44㎡ 규모, 416가구로 이뤄진다. 해당 단지는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하는 주택 중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이번 모듈러주택은 다양한 입면과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복층 테라스 세대를 도입해 계단식 입면을 구성하는 등 쾌적한 주거성능뿐만 아니라 미관과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모듈러주택의 특징과 장점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 실천과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 등 핵심 정책에 모듈러주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미 2014년 모듈러주택 건설과 관련, 국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으로 충남 천안시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각각 6층짜리 모듈러 주택을 준공했으며 현재 경기도 용인 기흥구 영덕에는 국내 최고층인 13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건설 중이다. 또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의 성장을 위해 모듈러주택 공공발주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모듈러주택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혜택(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 LH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점검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모듈러 사업 표준을 마련하는 등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모듈러 주택 공급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착공식에서 “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 주택건설산업이 직면한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기단축 및 스마트건설기술을 통한 건설생산성 향상, 현장 안전문제 해결, 환경비용 저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이라며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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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선정

  제주 서귀포시, 전북 고창군, 충남 서천군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선정됐다. 서귀포에는 물영아리오름습지, 고창에는 운곡습지와 고창갯벌, 서천에는 서천갯벌이라는 람사르습지가 있다. 제주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습지(사진=환경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26일(현지시각) 람사르협약 습지도시인증제 독립자문위원회가 이날 스위스 글랑에서 제59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귀포·고창·서천을 포함한 13개국 25개의 새로운 람사르습지도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서귀포시 등 3곳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신청서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그동안 사무국 독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인증을 결정했다. 이들 3곳은 올해 11월 중국 우한에서 열리는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서를 받을 예정이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람사르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한다고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인증한 곳이다. 지난 2018년에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7개국 18개 도시가 처음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됐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 창녕, 인제, 제주, 순천 등이 인증을 받았다.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은 기생화산구에 발달한 습지로, 마을규약을 통해 주민주도형 습지 보전활동과 생태교육·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고창군 운곡습지는 오베이골의 저층습지와 운곡저수지의 호소형습원이 결합된 내륙습지이며 고창갯벌은 수려한 경관을 지닌 지형과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연안습지다. 고창군은 내륙·연안습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생태관광을 운영하는 등 습지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실천하고 있다. 서천군 서천갯벌은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한다. 서천군은 이곳에서 철새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갯벌 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지역주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람사르습지도시는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람사르습지도시 상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부와 해수부로부터 습지의 보전·관리, 인식증진,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확정은 람사르습지를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주민들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습지정책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계기로 습지보전의 노력이 지역사회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나라 습지의 생태적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람사르습지도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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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31일 개통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이하 서대구역)이 3년간의 건설공사를 마치고 오는 31일 개통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통 전날인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 권영진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구역 개통식 행사가 개최된다. 서대구역은 고속철도 이용객의 증가로 이미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고 대구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2019년 3월 착공해 지상 4층, 연면적 8726㎡ 규모의 선상역사로 건설됐으며 총 10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시는 고속열차가 2곳에 정차하는 광역시가 됐다. 서대구역에는 주말기준으로 KTX열차 28회(상행 14회·하행 14회), SRT열차 10회(상행 5회·하행 5회) 등 고속열차가 하루 38회 정차할 예정이다. 서대구역 1일 이용수요는 6162명으로 예상되며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시에는 1만 621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대구 서남부권에 집중된 산업단지의 발전과 향후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대구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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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평택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손잡고 경기도 평택시를 버스·트럭 등 상용차의 수소모빌리티 전환을 선도하는 특구로 조성한다. 환경부는 24일 경기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경기도, 평택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이앤에스(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평택시 내에 ▲수소 상용차(버스·트럭·청소차 등)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차량 운반 화물차(카캐리어)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평택항·고덕신도시·지제역 등 주요 거점을 활용해 2030년까지 평택시에 수소 상용차 총 850대를 보급하고 상용차의 수소모빌리티 전환을 선도하는 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구축되는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거점으로 항만·물류용 수소트럭 250대를 보급하고 고덕신도시에 구축될 예정인 고덕수소스테이션을 거점으로 수소청소차 150대, 광역(통근) 수소버스 200대를 보급한다. 국내 최초로 버스차고지 내에 액화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인 지제역 등 평택시 월곡, 지제역, 안중 등 버스차고지 3곳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2030년까지 시내·광역버스 25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오는 12월부터는 평택항에서 인근 현대·기아차 생산공장(광명·화성 등)을 오가는 노선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 수소 차량운반차(카캐리어)의 시범운행(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도 늘린다. 현재 평택시 내 수소충전소 3곳(팽성·현덕·장안 각 1기)이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로 3곳에서 7기(수소교통복합기지 3기·월곡 2기·평택휴게소 2기)가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 대비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중·대형 트럭(5~10톤)도 승용차 대비 연간 온실가스 약 20배, 미세먼지 약 25배를 배출하고 있어 수송분야 핵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지적받고 있다. 수소트럭은 상반기, 수소 광역버스는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내연기관 버스 및 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평택시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교통·물류 거점으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아 수소 상용차 전환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평택시를 수소모빌리티 특구 선도사업의 모범사례로 육성하고 향후 화성과 안성, 용인 등 인근 지역으로도 확산시켜 지역 특화 수소경제가 탄소중립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수소 상용차 수요에 맞춰 수소연료 공급에 유리한 액화수소 충전 기반시설도 지자체, 기업과 협력하여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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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오산 세교2 지구 1573가구 5차 민간 사전청약 시작

  오는 18일부터 오산 세교2 지구 2개 단지서 총 1573가구에 대한 5차 민간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5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8∼30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민간 사전청약은 지난해 11월 시작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만 1000가구를 공급했다. 5차 민간 사전청약은 오산 세교2 지구 2개 단지에서 총 1573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모두 전용면적 59∼84㎡ 사이다. 오산 세교2 A13블록에는 호반건설이 1030가구 규모의 ‘호반써밋’을 공급하면서 927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는다. 전용면적별로는 59㎡ 620가구, 84㎡ 307가구다. A20블록에는 원건설이 715가구 규모의 힐데스하임을 분양하면서 전용 69㎡ 183가구, 72㎡ 20가구, 84㎡ 443가구 등 총 646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오산 세교2 지구는 오산역, 오산대역을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지구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오산IC),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부우회도로가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단지주변으로 오산시청 및 산업단지(가장1, 가장2 등)가 있어 일자리 확보가 쉽고 가장천, 물향기수목원, 오산종합운동장 등과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오산세교2는 평형별 3억~4억원대(평당 1200만~1300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전체 분양 물량 중 37%를 일반공급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306가구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일반공급의 22.3%, 특별공급의 17.8%가 추첨제로 배정됐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128가구) 외에도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78가구)도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억 3100만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이 가능하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일반공급 1순위, 30일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이 진행되며 다음달 5∼6일에 당첨자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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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세종시, 15일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 개관

  세종시청에 가면 한글과 책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책을 직접 제작해 보는 출판문화를 체험하고 한글 관련 책과 더불어 다양한 일반도서를 빌려 볼 수 있으며 독서강좌 등 다양한 행사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5일 세종시청 유휴공간이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로 탈바꿈해 새롭게 문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세종 책문화센터’는 한글사랑 도시를 표방한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해 ‘한글’을 핵심 콘텐츠로 정해 세종시청 건물 1층에 ‘집현전 책벗(165㎡)’과 4층에 ‘집현전 글벗(545㎡)’을 마련했다.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19년부터 지역의 책문화 생태계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휴공간을 지역 출판인의 창업 보육, 지역작가의 창작 환경, 지역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책문화센터’로 구축해 오고 있다. 해마다 공모를 통해 2019년에 강릉시청, 2020년에 안성 보개도서관을 선정하고 지난해에는 세종시청 등 지자체 1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부천시 꿈빛도서관에 책문화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집현전 책벗’에서는 피오디(POD) 출판물 제작, 전자책·소리책·웹툰 제작 교육과 출판사·서점 창업 보육 사업 등 책을 읽는 활동부터 교육, 직접 책을 제작해 보는 출판문화 체험까지 다양한 책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나도 작가다’, ‘책 친구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달마다 ‘한글주간’을 정해 ‘세종대왕에게 배우는 독서습관’, ‘나만의 한글사전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행사로 한글사랑 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집현전 글벗’은 한 손에 책을 든 세종대왕의 조형물이 설치된 시청 4층의 중앙 휴게공간에 꾸며졌다. 이곳에서는 한글 자료를 특화해 전시하고 한글 관련 도서와 다양한 주제의 일반도서를 갖춰 시민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빌릴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한글과 독서 강좌 등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집현전 책벗(1층)’은 주말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세종책문화센터가 ‘한글사랑 도시’의 정체성과 한글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는 한편, 평생 독자를 양성하고 지역 출판인과 작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책문화 발전의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면서 “책문화센터가 책으로 이어진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을 넘어서는 데도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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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