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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적 기관인 교회를 사업장으로 착각했다
    "생활의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최근에 부목사, 법률가, 노동운동가, 신학생 등이 중심이 되어 소위 기독교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 내에서의 처우 개선과 또 하나는 교회 내 부조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 노조는 성립될 수도 없으며 성공할 수도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며, 또 교회법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교회의 구성 주체인 교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기독교 노조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은 이미 2004년에도 나왔던 것으로, 당시에도 목회자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의 논란이 있었다. 2006년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부목사와 집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었고,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서도 교회와 부목사를 사용자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해 목회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다. 노조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교회를 노동의 현장으로 보고 목회자를 노동자로 보는 견해에서 나온 주장이겠지만, 교회를 일반 직장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를 노조의 개념으로 보면 사용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용자는 담임 목사나 장로 혹은 교인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보아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다. 거기에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더 많은 보상(報償)을 달라는 것인가? 둘째는 세속적 가치를 따라 복음의 본질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3:8)라고 말한다. 세속적 조직인 노조를 통하여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권리를 쟁취한다는 것은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며, 이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복음의 본질을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막10:29~30)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심은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내세에 영생을 얻는 일에 매진하라고 부르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는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진리를 부정하는 투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노조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교회 내부 부조리에도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서 동성애 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하여 그 교단으로부터 치리에 회부된 목사를 감싸는 행동부터 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처우 개선의 문제는 하나의 빌미일 뿐, 실상은 교회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겠다는 속내로도 보인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이기도 하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고민하고 공동체가 합의할 문제이지, 세속적 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총과 같은 외부 권력 집단을 끌어들여 교회를 정치집단화·권력화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들의 주장은 교회법과 공동체의 노력으로 해결 되어야 하며,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고, 계급투쟁을 일으키는 현장도 아니다. 또한 성직자가 노동자가 아님은 이미 명백하며, 교회 공동체의 신앙고백과 영적 지도자로써도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욕심과 명예와 물질에 대하여 초연(超然)하며, 죄인 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모든 육체적 정욕도 함께 버린다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라. 교회 안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교회가 아닌, 회사를 만들어서 그 목적을 이루면 될 것이다. 적어도 성직자가 된 사람은 성속(聖俗)을 구별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 그래도 알아 듣지 못한다면, 이름만 성직자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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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는 일자리’와 ‘생길 일자리’
    넉 달 째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출퇴근 중이다. 간신히 다시 연 학교엔 일주일에 한 번만 간다. 그나마 수업 시간이 줄고, 급식 전 집에 가는 아이가 태반이다. 날마다 엄마 따라 네다섯 군데 방송국을 도는 아들은 입이 댓 발 나와 있다. “대체 이게 뭐야!” 미처 답하지 못했다. “나도 살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반 년째 열 살 어린이의 발을 묶어둔 그건, 바로 처음 만난 바이러스 ‘코로나19’다. 교육열로는 어느 나라에도 안 밀릴 한국에서 학사 일정까지 바꾸게 할 만큼 강력한 변수다. 원인과 전파경로가 뚜렷하지 않고, 백신도 기약이 없으니 일명 ‘3밀(밀폐,밀접, 밀집)’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 한다. 경제는 사람이 만나고 모일 때 움직인다. 사람 사이의 빈번한 교류가 소비를 낳고, 소비가 개발을, 개발이 제조를, 제조가 운수를, 그리고 이 과정에 생기는 부가가치가 다시 서비스업을 키운다. 소비에서 서비스까지 일련의 과정에 우리는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기여한다. 그러니 ‘3밀 포비아의 시대’와 경제 부흥은 평행선의 양 끝이다. 간신히 버텨온 자영업, 안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 가뜩이나 부실했던 경계 기업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천수답 농사짓듯 백신만 기다리는 게 답일까. 단언컨대 ‘언택트 시대(비대면)’에 기다리는 자에겐 기회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했다. 오프라인의 ‘3밀’은 2020년 우리 경제의 적이지만, 온라인 ‘3밀’은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온라인 교육·화상 서비스 회사 ‘줌(ZOOM)'의 성장이다. 지난 2011년 중국계 미국인 에릭 위안이 설립한 세계 최대 화상회의 솔루션 업체 ‘줌’은 코로나19 이후 산업 구조와 삶의 변화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이용자가 1000만 명 수준이었지만,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3월에는 2억 명, 4월에는 3억 명이 ‘줌’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일하고 배우고 만났다.(출처 : statista) 덕분에 올해 1분기 ‘줌’의 매출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69%나 늘어난 3억2830만 달러(한화 약 3989억 원)를 기록했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주식의 가격은 올해 초보다 202% 오른 207.6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시가총액은 500억 달러(한화 60조7450억 원)를 돌파해 유명 가상화폐업체 이더리움을 뛰어 넘었다(6월 11일 현재). 미중 갈등에서 시작된 이른바 ‘줌 금지령’ 속에서도 당분간 이런 흐름은 더 견고해질 전망이다. 석유 화학이 울상을 짓고, 해운과 항공이 무너지고, 자동차 회사가 간판 내리길 고민하는 이때에 그저 온라인에서 업무와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솔루션이 이룬 성과는 놀랍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더욱 빠르고 강하게 우리 삶을 바꿔놓으리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인 IT 기술과 제조 능력을 함께 보유한 한국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 기존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가 될 적기다. 언택트 시대의 기본은 탄탄한 통신망과 고성능 모바일 기기다. 그간 통신망을 잇는 네트워크 장비 부문에선 중국과 북유럽 업체들에게 밀렸던 게 사실이다. 2018년 기준으로 화웨이가 전체 시장의 29.8%를, 에릭슨과 노키아가 각각 24.9%, 20.4%를 차지한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한국이 상용화 시대를 연 5G 장비 분야에선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지난해 3분기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3%로, 1위 화웨이(30%)와 한 자릿 수 이내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잘 지켜왔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은 약 20%, 화웨이가 16%를 차지했다. 애플은 10%에 그치지만 고가의 하이엔드 시장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가 크다. 글로벌 상위 5개 업체 중 3곳이 중국 업체라는 건 두렵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IT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시의적절하다. 손에 잡히지 않는 산업으로 피부에 와닿는 경제 충격을 설명하는 데엔 한동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프라 산업이되 시멘트와 토목이 아니며, 제조이되 자동차 석유가 아닌 뉴 노멀을 강조하는 건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다. 통신과 그에 기반을 둔 장비. 그리고 여기서 유발될 다양한 일거리와 서비스. 정부가 강조하는 ‘한국형 뉴딜’은 사실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설명은 이 부분에 보다 방점을 둬야 한다. 코로나19 소나기를 피해가는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결국 정부의 기능은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일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한국형 뉴딜’을 통한 향후 고용정책의 중심은 반드시 5G 관련 산업 선점에 둬야 한다. 피상적인 인력 확대 등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전공대 설립의 사례처럼 관련 산업의 기틀이 될 사람을 키우고 공공 부문의 수요 창출이 어느 방향으로 이뤄질 것인지 확실한 시장을 열어주는 게 급선무다. 가을이 지나면 잎이 진다. 가는 계절을 되돌릴 순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지는 일자리’에 대한 애도보다 ‘생길 일자리’를 찾아내는 일이 급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46만 명이 사망한 지금도, 인류 최대의 고민은 감염(64%)보다 먹고 살 걱정(77% : 칸타, 2020, 아시아 6개국 ‘디지털 버즈 분석 조사’)이 더 크다는 게 민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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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평화로 가는 대로를 닦자”
    한교총은 6.25 성명서를 류정호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기성 직전총회장)와 진희근 목사(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이사장)가 발표했다. “동족 간에 벌인 3년여의 전쟁은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고, 민족의 가슴에 깊은 원한을 심어 놓았다. 전쟁이 멈춘 뒤로도 조국은 분단과 남북간의 적대정책으로 비극이 끊이지 않았다.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산가족의 아픔은 가실 길이 없다.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의 세력 다툼은 남북의 평화의 걸림돌이 되어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며, “판문점의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잠시 보이던 평화의 그림자는 다시 냉기류에 스러지고 있다. 남북이 화해와 공존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요원하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도 삼고, 다가올 죽음을 피하지 않고 순교의 면류관을 받아든 산돌 손양원 목사의 사랑이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찾게 한다. 분단의 갈등을 넘어서는 화해의 길은 용서와 사랑의 순교정신으로 열 수 있다.”고 진단하고, 7개 항을 제시한다. 1. 우리는 인간이 탐욕으로 전쟁을 일으켜 이웃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훼손하였으나, 오직 평화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은총의 선물임을 믿는다. 2. 정부는 휴전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주변국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정착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3. 여야 정당은 오직 민족의 공존과 국익을 위해 민족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온 것을 반성하고, 신뢰회복으로 교류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라. 4.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편승한 한반도의 영구분단 정책을 내려놓고 분단된 민족, 분열된 가족의 교류를 보장하라. 5. 한국교회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무력과 대결을 통한 적대시 정책을 거부하며,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데 헌신할 것이다. 6.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인 주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7. 한국교회는 다음세대를 통일세대로 키워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민족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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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 6.25전쟁 70년, 전쟁도 비극도 끝나지 않았다
    올해로 6.25전쟁 70주년을 맞는다. 이 전쟁은 역사상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이었다. 피해 규모로도 가장 큰 것이었으며, 군대를 파견하여 함께 싸워준 유엔군이 16개 국가이며, 그 외 의료지원, 물자지원, 복구지원 등 51개 국가가 참여했으니, 가히 세계대전이라고 이름붙일 만하다. 6.25전쟁은 어떤 구실과 변명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김일성의 북한 공산군이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인 지원하에 벌인 용서 못할 민족반역의 범죄 행위이다. 이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었으며 그 피해가 컸었는가는 몇 장의 사진이나 기록물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물질적인 피해는 복구하였으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은 수많은 이들의 슬픔을 무엇으로 보상한단 말인가? 어떤 이들은 비애를 마음에 품고 무덤으로 내려갔으나, 어떤 이들은 기나긴 시간이 지나간 지금도 이를 잊지 못하며, 비극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많다. 우리들이 6.25전쟁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형이라는 것과, 역사의 비극을 잊거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심하면,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잊을 수 없으며 잊어서도 안 되는 이 전쟁은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민족통일을 이루어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이 만나서 맺은 6.15선언 20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모든 것을 적(敵)으로 돌린다’는 그야말로 평화를 전쟁으로 몰아가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 고위직의 망발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냉면을 만드는 옥류관의 주방장까지 나서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 고위직 인사들을 향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어댄다. 북한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다. 북한은 3대째 세습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범여권의 17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종전을 선언 하자’고 한다. 종전(終戰) 선언은 북한으로 하여금 침략의 기회를 더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6.25와 같은 전쟁을 통한 비극은 단호히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에 대하여 무조건 낮은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맹수를 조련하려면 온정(溫情)으로는 안 된다. 조련사에게는 맹수보다 강한 힘과 조련방법이 있어야 한다. 맹수에게 약점을 보이면 그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 우리는 살인, 폭력, 독재의 김일성 정권이 만들어낸 6.25와 같은 전쟁을 다시 겪지 말아야 한다.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면, 대북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햇볕정책’ ‘관용주의’ ‘온정주의’로는 안 되니, 유엔군으로 참전하였던 국가들과 특별히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원칙 있는 대북관계롤 통하여 북한 당국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천부적 인권마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선제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압도해 나가야 한다. 한국 교회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북한 주민의 자유와 공산 치하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일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평화는 북한 주민들이 70년 넘게 공산주의 독재, 김씨 왕조의 독재와 억압 아래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북쪽의 일,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 기나긴 세월, 극한 고통과 인권 유린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구해내야 하는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정권에만 맡길 수 없는 엄정한 국가·국민·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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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4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으로 알려진 김여정이 남한의 민간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으로 인하여 상당히 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전단 살포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등 같은 당 소속의 의원 21인은 대북전단 살포를 실제적으로 막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야말로 짜고 하는 듯한 상황이 나온 것이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것은 ‘접경 지역의 긴장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물론 대북 전단 살포로 지난 2014년에는 남북 간에 긴장감이 있기도 하였다. 남북 간에 상호 심리전으로 행했던 “삐라 살포”는 이미 2000년에 중지되었지만, 시민 단체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금하기 어렵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반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지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본다. 북한은 한국과의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 왔고, 국제 사회와도 많은 약속을 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심한 인권침해로 악명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폐쇄된 나라로 알려진다. 그런데 대북 전단을 통하여 북한 정권의 실상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김여정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북한 주민을 위하고 평화 통일이 된 이후를 생각한다면, 민간 차원의 북한 실상 알리기는 우리 정부가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정하여 막으려고 하니,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를 ‘끔찍한 일’ ‘터무니 없는 일’ ‘타당한 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는 체제가 다르다. 북한은 일인 독재에 의한 공산주의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미운 것처럼...표현의 자유를 떠벌이며 아닌보살하는(시치미를 떼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꼬락서니가 더욱 격분을 자아낸다’고 하고,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통령을 겨냥해 ‘달나라 타령을 하고 있다’고 조롱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공갈·협박이 공허하게 됨을 보여주어야 하며, 교묘하게 남남을 이간질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확실한 태도를 통하여 보여 주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어설프게 민간에서 행하는 남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거나 법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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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동성애퀴어행사 반대가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라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동성애퀴어행사 반대가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라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은 부당한 압력이다 지난 해 5월 7일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은 서울시가 동성애퀴어행사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 시 이를 불수리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성소수자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연한 주장이다. 서울광장은 모든 서울시민이면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에 있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예년의 서울광장에서 벌어진 동성애퀴어행사를 보면 상당히 음란한 모습들이 연출되었는데, 과도한 복장과 노출 등이 나타났고, 성 기구 등을 판매하는 등, 일반 시민이나 아동·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상당 수 있었다. 그래서 이를 보다보다 못해,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인데, 이에 대하여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장 좌세준. 이하 구제위)에서는 올해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양식 있는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은 성소수자 등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구제위가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주장이며,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하고도 심각한 압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지난 3월 23일 서울시 공무원 17인은 서울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이다. 이의를 제기한 이유로는 “구제위가 주장하는 ‘혐오’란 말은 합의된 정의가 아니다. 유엔과 유럽공동체 등 국제기구에서도 혐오 표현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아직 그 개념조차 정해지지 않은 차별·혐오를 근거로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2019.11.28.자 2017헌마1356 결정) 현재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구제위는 혐오의 대상 혹은 특정된 사람에 대한 표현이 없는데도, 공무원들이 ‘성소수자’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선동하며 고취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금지하는 차별·혐오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인권침해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2017헌마1356) 구제위가 양심 있는 일부 공무원들을 겨냥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수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허용하라는 식의 역차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의 용기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이의 신청’을 서울시장은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헌법과 법률에도 근거가 없고, 서울시의 열린광장사용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을 반복하여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동성애퀴어행사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연기(延期)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연기가 아니라 아예 서울 시민들의 자산이며, 모든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만을 수리(受理)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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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정부의 바른 역사관이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는 6월 1일 국무총리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매우 타당하며, 지당한 것으로 채워졌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지 100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독립, 호국, 민주의 애국정신이 빛나는 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모진 탄압에 굴하지 않고 나라를 지킨 독립 선열들, 참혹한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호국 용사들, 독재에 저항하며 나라를 바로 세운 민주열사들이 계셨다’고 하며, ‘이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언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가의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들을 기념하거나 추념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오히려 분노하게 하는 발언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정작 인정받고 추앙해야 할 대상들은 쏙 빼고, 엉뚱한 사람들을 내세우거나 부각시키는 것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한다는 것으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면서 낸 성명서는 지극히 당연하면서, 바르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쉬운 것은 대통령의 이름이 아닌 국무총리 명의(名義)라는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려되는 점은, 과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몸 던져 희생하신 분들을 현재의 잣대로 재단(裁斷)하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선동하는 행위이다. 자신들은 국가 발전에 별다른 보탬이나 큰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한 치도 안 되는 기준으로 폄훼하는 일들은 삼가 해야 한다. 이는 독립을 위하여 희생하신 선열들과 호국 용사들에 대한 도발이며 만행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또 바른 역사 기록에 대한 부정과 선동으로 보인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대할 때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국가도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잘 돌봐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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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당굿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친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전 세계와 온 나라가 큰 피해를 입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진, 정부와 방역 당국, 그리고 전 국민들이 ‘생활거리두기’를 통하여 역병(疫病)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28일 저녁 7시 30분에 지방의 무당들을 서울의 한복판인 역삼동에 불러들여 ‘굿판’을 벌였다고 한다. 개최하는 이유로는,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덜고, 역병을 물리치고 국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귀신을 불러들이고 달랜다고 현대병인 바이러스가 물러간다는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행사를 외교부, 문화재청, KB국민은행이 후원한다고 한다. 또 이 행사에는 문화재청장,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그리고 문화재재단 이사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제례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겠다는 생각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방의 무당들을 서울로 불러서 ‘굿판’을 벌인다고 코로나19바이러스가 물러간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우매한 일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외교부까지 가세하여 ‘굿판’을 벌이는 것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다고 본다. 한국이 무당으로 하여금 역병을 물리치려 한다는 미개국(未開國)으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는 국가기관들이 불안한 국민의 마음과 정서를 이용하여, 혹세무민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조선말에 명성왕후는 국고를 탕진하면서까지 무당들을 불러다가 ‘굿판’을 벌이므로 국가가 망하는데 일조한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상이나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뿐이다. 이제라도 굿판을 걷어치우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국민의 단합된 힘을 통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를 물리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상과 귀신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 우상(偶像)과 미신(迷信)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쓰러지게 되었다. 그들이 말과 행위로 여호와를 대적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이사야서 3장 8절-현대인의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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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의혹은 해소하고 진실은 밝히자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이 끝나고 40여일이 지나서도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총선에서 부정 투·개표가 있었다는 의혹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 3·15부정선거의 뼈아픈 과거가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정선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어 오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명선거를 지향해 왔다. 그런데 경제와 정치에 있어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했다며 자타가 공인해왔던 우리나라에서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최대 의혹과 음모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 되고 국가 장래를 위하여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행위와 그에 대한 결과는 신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며 그로 인한 민의(民意)는 어느 권력이나 조직도 훼손하거나 침해, 또는 왜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근본이기도 하다. 자유롭고 공정한 투·개표가 담보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마는 것인데, 이는 후진국이라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그 실례는 근·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보아온 터이다. 현재 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은 무려 139건이나 된다. 이는 다른 선거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선거구 절반이 넘는 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투표용지를 보전해 달라는 신청이 73건이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 27건으로, 이 지역에 대한 투표용지에 보전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이처럼 수많은 의혹과 고소 고발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유권자 여러분, 우리를 믿어주세요’라는 식의 대응은 이해 할 수 없는 태도이며, 직무유기보다 더 심한 범죄행위에 가깝다. 선진국을 자처하던 우리 국민들을 부끄럽게 한 것은 외부로부터 먼저 발표가 되었는데, 세계적 부정선거 연구 권위자인 미국 미시건 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는 <2020 한국 총선에서의 부정 의혹>을 4차에 걸쳐 보고서로 냈으며, “2020 한국의 총선은 비정상적인 선거로 조작에 의한 사기 선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과감한 발표를 하여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다. 이는 유권자들의 권리인 투표가 민의로 제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작, 왜곡, 권리 침해를 당하였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정선거 의혹을 해명할 1차적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선거관리를 담당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것은 자명하다. 현재 부정선거 혐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여러 주장이 있다. 사전투표지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것, 투표분리기에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팩트럼 센서가 있다는 것, 또 사전 투표 결과가 여당과 야당의 비율이 여러 지역에서 일정한 비율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은 의혹을 더하고 있다. 수많은 의혹과 주장들이 있으나 그 해결방법은 의혹 제기자이자, 유권자들인 국민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 최선의 방법은 수 개표(手開票)를 통하여 하면 된다. 이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유 없이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 선진국에서는 기계에 대한 조작의 문제로 오히려 수 개표를 시행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공명선거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선거를 이루어 내야 한다. 정부와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될 것’이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국가적 큰 불행이 예견된다. 사회정의를 간절히 원하는 기독교계는 이 같은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염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며, 하루 속히 모든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0-05-27
  • 예배 회복의 날, 지역과 교회의 여건을 감안할 것, 방역 준칙 따르며, 교회 내 체류 시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령강림주일인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 교회가 주일 예배를 생활방역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정상화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감염병 확산을 막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함을 반영한 ‘교회 행동’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심지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생활방역으로 일상을 회복해가는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교회의 첫째 목적인 ‘예배’의 새로운 실천모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인들에게 있어 심리적 방역을 넘어 영적 방역이며, 더 나아가 감염병과 싸워 이기도록 하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방역원칙을 준수하며 예배당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캠페인을 전개하는 중에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이어 국지적으로 지역감염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교회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청합니다. 첫째, 교인 출석 목표치를 조정하여 주십시오. 당초 80% 정도의 출석을 목표하였으나, 수치적 목표달성보다 개별 교회의 장소 및 방역 여건에 맞춰 거룩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 회복의 날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둘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십시오.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지역 상황에 따라 날짜를 조정하여 주십시오. 셋째, 방역준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본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료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예배 회복을 위한 교회의 불가피한 행동입니다. 모든 교회는 ‘교회 방역 준칙’을 지켜주시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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