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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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복귀 유턴기업 6곳에 로봇도입 비용 지원
    아주스틸, 대연, 싸이텍, 리모트솔루션, 대영전자, 삼보팩 등 총 6개 유턴기업이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내 복귀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로봇 도입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6곳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 생산설비를 국내로 이전할 경우 공장 신·증설 등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선정했다. 로봇 적용기술의 우수성, 활용성과, 시장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류심사-발표평가-현장평가 등 1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6개 유턴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리모트솔루션의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해외 공장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로의 유턴을 검토했는데 이번 기회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로봇을 활용한 효율적 생산라인의 구축으로 균일한 제품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제조로봇 도입으로 ‘조립 전공정의 생산량 향상 260%, 공정 불량률 감소 500%, 원가절감 210% 등 효과를 통해 내년도 매출액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6개 유턴기업에 33대의 첨단 제조 로봇을 투입, 조립, 가공, 검사, 이송, 포장 등 다양한 공정에 자동화 전환을 독려하고 고위험 업종 3개사에는 로봇 도입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등 작업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에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조현장의 로봇보급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제조 로봇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김일호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이번 사업은 중기부의 스마트 리쇼어링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스마트공장 및 공정품질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와 제조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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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식약처, 국내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수출규제와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국내 마스크 수급은 올해 초와 비교해 생산 역량이 큰 폭으로 향상돼 10월 3주는 1억 9442만 개를 생산했으며,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 6000만 개에 달한다. 또한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도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량 확대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안정을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만큼,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던 점을 반영해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하는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K-마스크 집중 주간‘으로 지정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해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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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국내 기업가치 1조 돌파 ‘유니콘기업’이 20개로 조사됐다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국내 ‘유니콘기업’이 2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벤처캐피탈(VC) 에일린 리(Aileen Lee)가 지난 2013년 최초로 사용한 ‘유니콘기업’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달성한 비상장기업’을 의미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승차 공유업체 쏘카가 6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았다. 앞서 쿠팡과 옐로모바일, 크래프톤, 위메프, 무신사 등도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미국 정보기술(IT) 매체인 ‘씨비 인사이트(CB Insights)’와 다른 IT 매체인 ‘크런치베이스(Crunchbase)’는 지난달 현재 한국 유니콘 기업을 10곳으로 집계했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3곳으로 파악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가치 1조원이 넘었지만 씨비 인사이트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국내 벤처 투자와 언론 등 파악 가능한 방법으로 실제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이력이 있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곳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씨비 인사이트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크런치베이스에는 티몬이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돼 있고 비공개를 희망하는 기업 2곳은 국내 벤처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 잇츠한불, 더블유게임즈, 펄어비스 등 5곳은 상장 전 벤처투자 유치에 힘입어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유니콘기업 현황은 우리나라 창업·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국내 유니콘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중기부는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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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저비용항공사도 여객기로 화물 실어 나른다
    대형항공사에 이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LCC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운항 승인으로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LCC까지 총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기에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9월 항공 여객은 3만 1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6.2% 급감했다. 이로 인해 이달 8일 기준 국내 여객기 363대 중 절반가량인 187대가 멈춰 선 상태다. 이에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으로 활로를 찾고 있으며 국토부는 올해 4월 여객기 화물 운송 관련 안전운항기준을 마련, 항공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객실 내 화물을 싣는 경우 기존 하부화물칸(Belly Cargo)에만 실을 때 보다 4~10톤까지 추가 탑재가 가능하다. 여객기 객실에 화물을 싣고 운송한 첫 저비용항공사는 진에어가 될 전망이다. 진에어는 이달 24일 인천-방콕 노선 B777 여객기에 전자제품 약 2톤 가량을 수송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에어는 여객기 1대의 좌석 393석 중 372석을 제거하고 객실 내부를 화물 전용으로 개조했다. 잔여 좌석 위에는 25kg 미만의 소형화물을, 좌석을 뜯어낸 공간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화물을 수송한다. 또 진에어는 국산 방염천을 이용한 화물 방염포장용기(Cargo Seat Bag: CSB)를 자체 제작해 객실 내 화물운송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는 국산 방염천으로 제작한 첫 CSB로 해외 완제품의 8분의 1수준의 가격에 우수한 방염성능을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189석 규모의 B737 여객기 객실 천장 선반과 좌석 위에 소형가전, 의류원단, 액세서리류 등을 싣고 10월 말∼11월 초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인장강도가 강화된 재질의 끈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티웨이항공은 좌석별 화물 탑재중량을 1열당 75kg으로 제한해 제작사 권고(1열당 90kg)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유휴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 승인에 따라 비행편당 2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 올해 연말까지 항공사별로 약 2억 6000만원에서 최대 19억원의 누적 매출액이 발생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항공사는 화물수요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운항초기 소폭 적자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LCC의 경우 화물운송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각도의 안전대책과 충분한 사전 준비, 훈련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했다”며 “앞으로 항공사들의 안전운항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업계를 돕기 위해 시장 변화에 대응,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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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11월부터 실직·폐업자도 최대 1년 채무 상환유예 가능
    다음달부터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들도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또 미취업 청년 특례지원 대상연령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 취업시 상환 유예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상환유예 대상 확대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하고 있다. 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함으로써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개선된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최장 1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미취업청년 지원도 강화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를 ‘청년기본법’ 의 청년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해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 채무자 보호절차도 마련 현재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 금융거래 불편 해소 현재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등)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한다.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출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제도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 면책 등이 포함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을 상향조정(80%→90%)한다.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을 설정(15%)하고, 성실상환자에 이자율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2년간 성실상환 시 20% 인하, 4년간 성실상환 시 36%를 인하하고 신속·사전채무조정의 경우 4년 이상 성실상환시 상환중 유예기간을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이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한다.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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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온라인 ‘관광 일자리 박람회’ 개막
    호텔업, 여행업, 리조트, 마이스(MICE), 관광벤처 등 관광 분야의 기업 98곳이 참여해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인재를 발굴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19일부터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호텔업협회 등 11개 관광 유관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2020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내외 관광 일자리 정보를 상세히 알려줄 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이 4차 산업혁명과 새 일상(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미래형 관광산업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채용 정보관’을 운영한다. ‘채용 정보관’에서는 기업탐색 기간(19일~11월 6일) 동안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한 구직자들이 채용 담당자와 직접 화상 면접(11월 16~20일)을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연계해 박람회에서 구직자를 채용한 관광기업에는 주 40시간 근무 시 청년 1인당 매월 88만 원 지급하는 채용지원금과 기업 홍보영상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경기침체로 신규채용이 어려운 기업을 돕고, 일경험 기회가 전무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구직자가 직무경력을 쌓아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오는 12월 말까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광 일자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풍성한 부대 행사도 마련한다. ‘일자리홍보관’에서는 체조요정 손연재 씨가 직접 관광기업들을 방문해 선배들의 지도를 받고 일자리를 체험해보는 ‘여기는 어때’ 영상을 통해 여행사, 호텔, 카지노, 항공사 등 관광 분야 주요 기업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취업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유쾌하게 소개한다. 가수 하림 씨는 ‘음악과 함께하는 이야기쇼’로, 유명 팟캐스트 ‘지대넓얕’의 사회자이자 인기 작가인 ‘채사장’은 강연으로 관광 분야 구직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정보관’에서는 내달 9일부터 전문 취업 상담사와 직장 선배가 직접 일대일 화상 상담을 진행하고, ‘4차 산업시대 관광흐름’, ‘관광벤처 창업 성공기’ 등 취업 준비생들이 꼭 알아야 할 비법 등을 영상자료로 제공한다. 박람회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용 누리집(www.tourjobfai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특히 우리 관광업계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관광업계와 구직자 모두에게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관광산업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이며 대한민국의 강점인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과 창의적 사고를 통해 우리만의 관광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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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코리아세일페스타' 전국 17개 시도 참여 역대 최대규모 열린다
    내달 1일부터 보름간 열리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2016년 코세페 개최 이래 최대 규모의 제조사 참여가 예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16일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지자체·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연계 행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가 주도하는 코세페 행사를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동행세일, 추석 계기 4차 추경 집행에 이어 소비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코세페는 최초로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 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위기 극복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 세계김치 랜선축제,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대전 온통세일 축제, 대구 전통시장 세일행사 등 전국 모든 시·도가 코세페 연계 소비진작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 오프라인 행사를 계획중인 각 지자체는 방역단계 상향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철저히 마련, 국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코세페는 제조사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소비진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사로 추진되고 있다. 14일 현재 1084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이중 제조사는 700여개사에 이른다. 2016년 코세페 개최 이래 최대 규모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의류, 가전, 스마트폰, 화장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표 소비재에 대해서 다양한 할인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공제 한도 추가 상향(30만원)을 추진하고, 개별소비세 인하(5→3.5%), 유통사 판촉비 분담의무 완화 등 세제·규제 측면에서 총력 지원한다.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소비 감소가 경기위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활성화는 4분기 경기 회복의 핵심변수”라고 언급하며 “최초로 전국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이번 코세페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소비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업계가 주도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 주요 소비재별, 업태별 할인행사 및 이벤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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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10-16
  • ‘낮에는 유인 심야엔 무인’ 스마트슈퍼 1호점 문 열다
    낮 시간에는 사람이 근무하고 밤에는 스마트기술을 접목, 무인으로 운영하는 스마트슈퍼가 국내에 처음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재 형제슈퍼에서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참석, 스마트슈퍼 1호점 현판식을 진행하고 이어 무인 출입과 셀프계산 등 스마트기술을 시연했다. 동네슈퍼는 전국에 약 5만여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서민 업종이다. 하루 16시간 이상 운영하는 등의 경영 여건 및 자본력과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급격히 진행 중인 비대면·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들가게 육성 정책 이후 10여년 만에 도입되는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으로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 무인점포로 무인 출입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장비의 도입과 디지털 경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네슈퍼 모델이다. 중기부는 지난 9월 마련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2025년까지 스마트 상점 10만 개 육성)의 구체적 내용으로 ‘스마트슈퍼 육성 방안’을 지난 11일 국무총리 주재의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날 개점식에서 스마트슈퍼 육성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관련 업계와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2021년 800곳, 2025년까지 4000개의 스마트슈퍼를 육성한다. 상권 특성과 매장 규모 등에 맞춰 최소 3가지 점포 모델을 마련해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코디의 컨설팅 패키지 지원과 함께 시설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도 점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동네슈퍼의 경우 점주 연령대가 높은 것을 감안, 올해 말까지 구축되는 5개 시범점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 중심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 및 마케팅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나들가게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상품공급망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로컬푸드 등 신규 제품군을 확대하고 심야 무인 슈퍼임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로 상품을 검색·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와 온라인 소통 활성화와 마케팅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바일 배송서비스도 신규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중 민간 배달앱을 통해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민간·공공배달앱에 개별 스마트 슈퍼를 입점시켜 소비자가 구매하면 단시간 내 배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노인·주부들을 중심으로 확대 중인 근거리 도보 배달과 연계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영 인프라도 강화한다. 동네슈퍼 점주가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 제공과 함께 스마트슈퍼 모델 점포와 편의점 무인점포 현장 방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무인 점포에서는 구매자 확인이 어려워 판매가 안되는 제품(담배·주류)군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매자 신분 확인을 위한 대체 기술 개발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스마트슈퍼 1호점인 형제슈퍼 최제형 대표는 “전국 동네슈퍼를 대표해 스마트슈퍼 1호점을 개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동네슈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정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아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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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친환경 제조공장 선도 ‘스마트 생태공장’ 11개 기업 선정
    환경부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모델로 전환할 11개 기업을 스마트 생태공장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으로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큰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 외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 설비 개선이 지원된다. 스마트 생태공장으로 선정된 기업은 환경부로부터 최대 10억원의 설비개선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향후 1년간 저탄소·친환경 제조공정 전환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지난 7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공모했으며 국내 제조공장 35개 기업이 신청,사전평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11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1개 기업은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9개사, 중견기업이 2개사이며 향후 1년간 대기·수질오염물질 저감 설비, 폐기물 재이용,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환경부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제조공장이 오염물질과 탄소 배출을 줄이고 깨끗한 녹색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1개사를 시작으로 2021년에 30개사, 2022년에 59개사 등 향후 3년간 총 100개사를 선정·지원해 스마트 생태공장의 선도모델로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선정기업에 업종·공정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친환경설비를 융합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인 상담 지원과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또한 환경부는 선정된 기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클린팩토리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선정된 기업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과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선정 기업 중에는 ㈜ 프론텍 민수홍 대표 등 5개사가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서 친환경 제조공장으로 전환을 위해 선도적으로 도전하는 기업의 노력을 격려하고 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그린뉴딜 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그린뉴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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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
    앞으로 퀵서비스·배달 기사, 대리기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륜차 배송,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인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종사자들이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우려들이 제기돼 왔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주요 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노력,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퀵서비스 업계에서 인성데이타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가, 배달업계에서는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쿠팡 등이 참석했다.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드라이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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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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