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 기사

• 스마트기기로 에너지 절감하면 1㎾h당 1600원 보상

  가정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원격 제어 스마트기기를 설치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h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토 DR’ 실증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토 DR’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국민 DR 발령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을 뜻한다. 국민 DR은 가정과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반응제도다. ▲수급 비상 예상 시 ▲미세먼지 경보 시 ▲이상기온 발생 시 ▲적정 공급예비력 미달 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국민 DR을 발령하고, 이때 전력 소비를 줄이면 보상받는다. 예컨대 수급비상이 예상될 때 전력거래소에서 DR을 발동하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불필요한 전등·에어컨을 조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Auto DR의 효과 검증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한 결과, 기존 방식 대비 참여율 6%p, 감축량 24%가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따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스마트기기 등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올해 CU 직영 편의점 4개소, GS 더프레시 1개소 등을 시작으로 상업시설 대상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 효과가 검증되면 일반 편의점 점주들이 운영 중인 대리점으로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천 실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들이 전력 수급에 기여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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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누리호 성공,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 확보

  자주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18시 24분 정각에 발사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한 뒤, 발사체 비행 정보를 분석한 결과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6기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출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으나, 도요샛 4기 중 1기의 경우 사출 여부 확인을 위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예정이다.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비행 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누리호 1, 2, 3단 엔진 모두 정상적으로 연소되고, 페어링도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사출 과정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의 신뢰성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발사체 본연의 역할인 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최초로 발사 운용 등에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3차례 반복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하며,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누리호 3차 발사 준비를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연구자, 산업체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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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속보]누리호 점검 마치고 오늘 발사 재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누리호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상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오늘 18시 24분 누리호 3차 발사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늘 11시에 개최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발사 준비 자동 제어 시스템과 발사대 장비 제어 시스템의 이상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누리호 3차 발사 일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항우연은 문제 발생 직후 원인 규명에 즉시 착수하였으며, 점검 결과 발사대의 헬륨 저장탱크와 지상장비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에서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수정 작업 완료 후, 여러 차례 반복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 제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해당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발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기술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상 조건도 어제와 동일하게 안정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여 오늘 18시 24분에 누리호를 발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시 경부터 추진제(연료, 산화제) 충전이 진행될 예정이며 17시 54분경 발사체 기립 장치가 철수되면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 자동 운용에 들어가게 된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발사 직전까지 모든 과정을 더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누리호를 발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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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尹 대통령, 중소기업인대회 참석해 격의 없이 소통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포상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요새 다자회의에 나가면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우리하고 양자회담을 하려고 손을 내밀고 해외에서 대우를 잘 받는데 저는 그게 다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시스템을 갖추고 첨단 분야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대접을 받고 서로 만나려고 일정을 잡는 것이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 해외에 나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의 중요성과 스타트업, 기업인의 혁신·도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급망 분절과 블록화되는 통상·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과 원팀이 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더 과감하게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해 세계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과감히 뛰어들어 달라. 정부도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5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치맥’(치킨과 생맥주)을 함께하며 격의 없이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청년 스타트업 로보 아르테의 '로봇이 튀긴 치킨'과 푸드트럭으로 시작해 미국과 인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고피자' 시연 부스를 방문해 피자가 만들어지고, 치킨이 튀겨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시식을 하기도 했다. 이어진 소통의 시간에 대통령은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며 참석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공식행사가 끝난 후에도 대통령은 테이블에 앉아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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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내일 누리호 3차 발사…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 우주로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내일 실시된다. 발사 시간은 24일 오후 6시 24분(±30분)이며 현재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 완료된 상태이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시험비행 성격의 1, 2차 발사와 달리 실용 위성 8개를 탑재하고 이를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발사 하루 전인 이날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후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사 준비 작업을 모두 마치면 발사 당일인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이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상황, 기상 상황, 발사 윈도우,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발사 시각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가장 큰 변수는 날씨 등 기상 상황이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발사대가 있는 전남 고흥군 봉래면의 24일 날씨는 구름이 약간 낄 것으로 보이며, 강수 확률은 2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3차 발사에는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체가 제작한 실용급 위성이 처음으로 탑재된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독자 개발한 합성개구레이더(SAR)의 우주에서의 지구 관측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SAR은 위성에서 쏜 마이크로파가 지상에서 반사돼 돌아온 신호를 통해 지구관측레이더 영상을 획득한다. 북극 해빙변화, 산림 생태변화, 해양환경오염 탐지 등의 임무수행이 기대된다. 발사대로 옮겨진 누리호는 발사 당일인 24일에는 발사 4시간 전부터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시작된다. 이 같은 과정이 모두 문제없이 완료되고 기상 조건까지 부합되면 누리호는 오후 6시 24분 우주로의 비행에 나서게 된다. 김종범 항우연 책임연구원은 “누리호 반복발사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접근보다는 반복발사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발사 성공률을 높여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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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오른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h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 역시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3861MJ) 기준 약 4400원 증가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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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2023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개최

  2023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개최 "2023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드론 축구 세계대회와 드론 레이싱 국제경기들이 개최되며, 다양한 드론 공연이 펼쳐져 세계인들과 함께 드론으로 바뀌어 가는 新 문화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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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2025년 서울 상공 ‘드론 택시’ 상용화 추진

  내년부터 서울 상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이하 UAM 팀코리아)회의에서 도심항공교통의 2단계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을 위한 수도권 실증 버티포트 입지를 공개했다. 총 7개의 버티포트로 구성된 해당 노선도는 세부적으로 아라뱃길 노선, 한강 노선, 탄천 노선으로 나뉜다. 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아라뱃길 노선(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 신도시) 실증이다. 내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시되며 준도심에서의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어 한강 노선(김포공항∼여의도공원∼고양 킨텍스)에서 2단계 실증이 진행된다. 2025년 4월에 한 달간 공항 지역과 한강회랑에서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3단계 탄천 노선(잠실헬기장∼수서역) 실증은 2025년 5월에 한 달간 이뤄지며 본격적인 도심 진출을 위한 마지막 검증이 이뤄진다. UAM 수도권 실증노선 노선은 안전 등을 고려해 주로 강 위로 선정됐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UAM 팀코리아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의 초석을 함께 다지고 있다”며 “우리 도심항공교통산업이 세계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 제정, 실증, R&D 등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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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본격 추진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출정식…올말까지 270곳 선정 시스템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이영 장관과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1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열린 초격차 프로젝트 출정식에 참석, 초격차 프로젝트 BI 선포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프로젝트에는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2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프로젝트 추진 첫해인 올해 말까지 27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학계, 산업계, 투자 분야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스타트업 150개사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5억원의 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게 된다. 또 정책자금·보증·수출 등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가 45개로 가장 많고, 미래 모빌리티 30개,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에너지, 로봇 각 25개다. 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만큼 연구원 스타트업이 절반 이상 55%을 차지했다. 첫 선정을 기념해 열린 출정식은 선정평가 경과 발표, 초격차 스타트업 비전 및 글로벌 성장 전략 발표, BI(브랜드 아이덴티티) 선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5개 분야 제품을 선보이는 전시 부스도 별도로 운영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파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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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국세청,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세요"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마찬가지다.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 5000명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근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기 연장기간 포함)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확정신고 기한인 이달 말(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납할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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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도시가스 요금 할인 2배 확대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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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올해 대미 김치 수출 2670만 달러…11월까지 2670만 달러 사상최대

  미국으로 김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1∼11월 대미 김치 수출액이 동기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대미 김치 수출액이 267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7%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수출 물량은 7991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2% 늘었다. 9월 28일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에서 열린 ‘2022 외국인 대상 한식 원데이 투어’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포기 김치를 체험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연간 대미 김치 수출액은 2018년 900만 달러에서 2019년 1480만 달러, 2020년 2300만 달러, 지난해 282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K팝 등 한류 열풍으로 대표적인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이 같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김치와 장류 등 전통식품의 해외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현지 식문화와 연계한 김치·장류 조리법을 개발해 미국, 일본 등 10개국에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또 김치 가공품(양념 등), 고추장 등 유망제품을 발굴 육성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비건·할랄 등의 인증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수출국에서 활용할 수 있게 김치를 활용한 조리법 등이 담긴 김치 큐알(QR) 코드를 제작하고 수출용 김치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선, 해외 인증 취득 등 김치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김치 수출 대상 국가가 2012년 기준 62개국에서 올해 89개국으로 확대됐다. 실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 워싱턴DC 등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다. 또 미시간, 메릴랜드 등 5개 주에서는 김치의 날을 선포했으며 미국 연방정부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지난 7월발의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일에는 김치 수출협의회 회원사들과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우리나라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를 연다. 7일에는 워싱턴DC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김치 등 발효식품 전문가, 수출 관계자, 요리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발효식품 토론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오는 8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한남체인, 한양마켓, 케이 마켓(K MARKET) 등 미국 내 유통매장에서 김치, 장류 등 우리 농식품의 판매촉진 행사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케이푸드(K-food)의 대표 주자인 김치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함께 다른 유망한 한국 농식품을 계속 발굴해 해외에 널리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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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윤 대통령 “2032년 달 착륙·채굴…광복 100주년 화성 착륙”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개발 주요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진행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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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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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가맹점 계약때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대상 행위를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정위·지자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동안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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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