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0-02(일)

세상
Home >  세상  >  경제

실시간뉴스

실시간 경제 기사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 세상
    • 경제
    2022-07-04
  • 가맹점 계약때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대상 행위를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정위·지자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동안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세상
    • 경제
    2022-05-19
  •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109곳 적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와 가맹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등 298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해 이 중 109곳을 부정유통 사례로 분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했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도 일부 발생했다. 중기부는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거쳐 최종 109건을 부정유통 사례로 적발했다. 향후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000만원) 등 구축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할 방침이다. 또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프로세스를 도입해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2-05-12
  • 중기부, ‘스마트공방’ 1000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인 미만 제조업체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공방’ 사업에 참여할 업체 1000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공방 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공인의 제조공정 자동화, 스마트기술 도입 등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의 개선을 지원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공방 사업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650여 곳이 지원해 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중기부는 신청업체에 대해 스마트공장 전문가의 스마트기술 도입 타당성 등 사전 검토와 서류·발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100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 중에서는 기타기계·장비 제조업이 135곳(1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속가공 제조 130곳(13.0%), 식음료품 제조 89곳(8.9%), 기타제품 제조 82곳(8.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선정업체는 전담 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상황·수준·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솔루션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또 스마트공방 구축에 따른 연구시설, 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스마트 공방 구축 SW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소공인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공인에 대한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2-05-04
  • 평택 고덕 등 4530가구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 시행
    오는 29일 공고를 시작으로 인천 가정2 지구, 평택 고덕 지구 등 총 4530가구에 대한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만 4000가구, 민간 분양은 1만 3000가구를 공급해왔다. 이번 회차에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 고덕 지구가 포함된다. ◆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영종(589가구), 평택 고덕(727가구)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 1316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영종 지구는 전체 5만 4000여 가구(인구 13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곳이며 이번에 A24블록 589가구가 공급된다. 평택 고덕 지구는 전체 5만 9000여 가구(인구 14만 5000명) 규모의 국제화도시로 조성 중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A26블록 727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억원 내외로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 3.3㎡(평)당 추정분양가는 인천 영종은 1005만원, 평택 고덕은 141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인천 영종은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택 고덕은 전체 물량의 50%가 전국에 배정돼 전국 거주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일반공급(15%), 특별공급(85%) 등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자산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일반분양의 경우 두 곳 모두 청약과열지역이므로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인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 특별분양의 상세한 청약자격은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은 다음달 11~12일에는 특별공급, 13~1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2순위 접수일은 15일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음달 28일에 우선 발표하고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평택 고덕,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가정2, 광주 선운2, 김해 진례 지구 등에서 총 3214가구가 공급된다. 제일(제일 풍경채), 대방(대방 디에트르), 우미(우미 린), 라온(라온 프라이빗) 등 7개 업체가 참여하며 일부 물량(59㎡, 244가구)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량을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으로 공급(92%)한다. 파주 운정3 지구 등 민간분양 단지 위치도 파주 운정3 지구 A46블록에서는 전용 84㎡ 383가구(사전청약 345가구)를 제일건설에서 공급하고 A49블록에서는 전용 59㎡, 84㎡ 486가구(사전청약 438가구)를 시티건설에서 공급한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A50블록에서는 전용 84㎡, 99㎡ 642가구(사전청약 578가구)를 모아건설에서 공급한다. 양주 회천 지구 A12블록에서는 전용 84㎡ 621가구(사전청약 568가구)를 라온건설에서 공급한다. 인천 가정2 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60~85㎡ 314가구(사전청약 278가구)를 우미개발에서 공급한다. 광주 선운2 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84㎡ 554가구(사전청약 505가구)를 영무건설에서 공급한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 운정3은 평형별 3억~5억원, 평택 고덕은 4억~5억원, 양주 회천은 4억원, 인천 가정2는 5억원, 김해 진례는 3억원, 광주 선운2는 4억원 등으로 대체로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4%인 771가구를 추첨제로 공급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달 8~13일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8~19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세상
    • 경제
    2022-03-28
  • 지하철 4호선 진접선 19일 개통
    서울도시철도 4호선의 현 종점인 당고개역에서 경기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총 연장 14.9km의 진접선 복선전철이 19일 오전 5시 32분 진접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진접지구 등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시간대 이동 시간이 최대 1시간 8분 단축되는 등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18일 오남역에서 진접선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8일 오남역에서 개최된 ‘진접선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사업비 1조 4192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2013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2015년 착공한 지 7년 만에 개통한다. 창동에서 진접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사업은 지난 2018년 착공해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진접선은 대부분 터널구간(12.8km, 86%)으로 건설돼 도시 간 연결성을 높였고 남양주 주거지구 이동수요를 고려, 별내별가람·오남역·진접역 등 3개 역사를 신설했다. 열차운영은 기존 서울도시철도 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맡고 역사운영은 남양주 도시공사가 담당한다. 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진접지구 등 인근지역 주민들이 정시성이 높고 안전한 교통수단인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남양주 신도시의 교통환경과 정주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양주 주민들은 출퇴근시간 국도 47호선에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함께 버스 이용 시에는 배차간격이 다소 길어 불편을 겪어왔다. 진접선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남양주 진접역에서 서울도심(서울역 기준)까지 출퇴근시간 기준으로 버스 대비 68분, 승용차 대비 18분 단축된 52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출퇴근 시간에는 10~12분 간격으로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6년 말을 목표로 풍양역(가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향후 입주 예정인 남양주 진접2지구(1만가구), 왕숙1지구(5만 3000가구) 입주민도 교통개선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수도권 동북부 지역은 진접선을 필두로 GTX-B 노선, 별내선 등 다양한 철도노선이 계획돼 있고 이번 진접선 복선전철 개통은 수도권 동북부 광역철도망 확대의 서막을 여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남양주를 비롯한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철도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2-03-18
  • 17~19일 서울 코엑스 ‘EV 트렌드 코리아 2022’ 개최
    환경부는 17~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2’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자동차부터 전기이륜차, 충전기, 관련 부품 등 전기차 관련 최신 제품을 비롯해 국내외 전기차 관련 정책 및 기술, 투자 동향까지 살펴볼 수 있다. 전시 외에도 올해의 전기차 및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우수기업 시상식, 정책토론회, 전기차 경주대회(EV 에코랠리), 전기차 일상사진 공모전 등 국민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선보일 예정이다. 17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전기차 사용자들이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보급 성과를 축하하고 올해 전기·수소차 50만 시대 개막을 다짐한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신설된 ‘이브이 어워즈(EV Awards)’ 시상식 및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선 기업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지난해 출시된 대표 전기차 9종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성능, 디자인 등 7개 부문에 대한 전문 심사위원과 소비자 평가결과 ‘올해의 전기차’ 부문에는 ‘기아 이브이(EV)6’가 선정됐다. ‘올해의 전기 세단’ 부문에는 ‘폴스타 폴스타2’가, 소비자가 선택한 전기차 부문에는 ‘현대 아이오닉5’가 각각 뽑혔다. 이들 차량의 제작사 관계자는 개막식 당일 상을 받는다. 또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을 선언한 240개 기업 중 선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원주시민협동조합과 롯데렌탈이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이어 17일 오후에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정책, 우수기업 사례, 전기차 현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1부에서는 ‘도로 위의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을 주제로 환경부의 정책발표에 이어 물류기업인 쿠팡에서 배송차량 무공해화 전략을, 원주시민협동조합 및 롯데렌탈에서 ‘2030 무공해차 전환 계획 및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전기차 관련 개인방송으로 유명한 고태봉 금융전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 4인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대 이브이(EV)’를 주제로 미래 전기차 기술과 전망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총 55개 기업 또는 기관이 251개 전시관을 통해 참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전기차 등 완성차 제작사인 현대, 기아, 볼보, 르노삼성 외에도 전기차 시상식 후보 차량 9종을 모두 볼 수 있는 ‘어워즈 특별관’이 꾸려져 최신 대표 전기차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기차 또는 충전기 제조에 들어가는 베터리 및 부품 업체들이 참여해 전기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센서, 스마트 물류 등 4차 산업과 연관된 업체의 참여가 많아져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신산업도 엿볼 수 있다.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한 전기차 경주(EV 에코랠리) 및 어린이 코딩 수업(EV KIDS 코딩스쿨) 외에도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학술회(세미나) 및 전시장 방문 도장 행사(EV 스탬프 투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2018년 전기차 시대를 여는 도약의 장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를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국민 전기차 홍보의 대표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무공해차 누적 보급 50만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2-03-16
  • 15일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에 올해 480억 원을 투입해 11개 이음 5G 융합서비스를 구축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이음5G(5G 특화망)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3개 실증사업으로,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과기정통부는 먼저 공공분야에서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의 지정공모 5개와 자유공모 2개 등 총 7개의 융합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구축·운영한다. 또한 민간분야에서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4개를 지정공모하는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5G가 적용돼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모바일 엣지컴퓨팅(Mobile Edge Computing)은 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5G의 장점을 현장에 특화된 융합서비스로 구현한다. 한편 ‘5세대(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는 15일 사업 설명회 개최 뒤 본 공고를 진행할 예정인데, 사업 설명회는 유튜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음5G로 융합서비스 확산의 돌파구가 마련돼 5G다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창출되길 기대한다”면서 “5G 확산과 세계 최고의 5G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5G+ 민·관 파트너십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2-03-14
  • 국토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참여 설명회 개최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전세계 도심항공교통 사업화를 준비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UAM 그랜드 챌린지 코리아’ 참여 설명회(온오프라인 병행)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UAM 그랜드챌린지 코리아 개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그랜드 챌린지는 상용화를 염두에 둔 신기술과 향후 연구개발 성과물 등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해보는 대규모 실증사업이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전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여건에 맞는 운영개념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해 그랜드 챌린지를 기획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외 잠재적 UAM 운항자와 제작자, 교통관리제공자, 버티포트 운영에 관심이 있는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실증 범위·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실증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랜드 챌린지 사업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비도심에서 진행하는 1단계는 전남 고흥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이뤄질 예정으로 현재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국토부는 비행시험장에서 사전시험을 통해 UAM 기체와 통신체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통합운용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2단계는 도심 지역에서 진행되며 1단계의 성과에 따라 이르면 2024년부터 시작된다. 오는 2025년 최초 상용화가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공항 등 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실증회랑에서 통합실증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그랜드 챌린지 2단계 추진에 필요한 테스트베드 선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운용방식, 기준 등에 아직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정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제도화 기준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2-02-16
  •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 확대…5500만원 이하만 100% 지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대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소폭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원대수는 승용 7만5000→16만4500, 화물 2만5000→4만1000, 승합 1000→2000로 늘었고, 최대 보조금액(국비 기준)은 승용 800만→700만, 소형화물 1600만→1400만, 대형승합 8000만→7000만으로 줄었다. 이어,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해 지난해 6,000만원 미만 100%, 6,000~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 미지원에서, 올해는 5,5000만원 미만 100%,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8,500만원 이상 미지원으로 바뀐다. 또한,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전기차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하고,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50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5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은 지난해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에서 20만원 지원하던 것으로 올해 70% 이상일 때로 바꾼다. 또,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의 수급 및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또,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급물량을 확대한다.
    • 세상
    • 경제
    2022-01-1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