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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한 우주발사체 추정 동체 인양
군은 15일 저녁 8시 50분경 어청도 서남방 200여 km 해역 수심 약 75m 해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 합참은 잔해물을 인양하기 위해 해군 구조함ㆍ소해함 등 10여척, 심해잠수사 수십명 등을 투입해 인양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은 75m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50cm 정도의 시야, 인양줄 연결이 제한되는 원통형 잔해물 등으로 인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상황을 고려한 인양작전을 통해 잔해물을 인양했다. 한편 6월 15일 이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잔해물로 추정되는 직경 약 2~3m 크기 원형고리모양의 잔해물도 추가로 인양했다. 인양한 물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해 한ㆍ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과 인양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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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
[히스토리] 환경부(장관 조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 환경부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 3월 목표 정지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이후,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모든 기능이 차질 없이 정상 동작하고 있다"라면서,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및 대기환경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여, 천리안위성 2B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에듀넷(www.edunet.net), 대학공개강의(www.kocw.net)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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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19.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됐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로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 사이에 한 달 간격 주기로 3회 이상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 수출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 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해 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해 청년마케터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19.7~)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았는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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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8만 3천명에게 271억원 긴급지원
[히스토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8일까지 총 8만 3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13만 2천600건)이 신청했고,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 1백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6,446명(37.1%)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16.9%), 서울 1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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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신다면,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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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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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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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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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전국장애학생체전 개막…16~19일 울산 동천체육관
- 제 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16일부터 19일까지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나흘간의 경기에 돌입한다. 이번 장애학생체전에는 선수 1639명, 임원 및 관계자 1840명 등 장애학생 선수단 3479명이 참가하며 지체·시각·지적(발달)·청각·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들이 각자 17개 시도를 대표해 경기에 나선다.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누어 참가한다. 경기종목은 육성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보급종목 10개, 시범·전시종목 2개 등 모두 17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장애학생체전은 미래의 장애인체육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등용문이 되어왔고, 해마다 대회를 치르며 장애학생 선수들에게 실력 향상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왔다. 특히 올해는 개회식을 포함, 모든 경기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장애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대회기간에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의지를 가지고,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장애학생선수들이 미래의 주역이 돼 굳세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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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전국장애학생체전 개막…16~19일 울산 동천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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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탈락 ‘서산공항’ 비용 줄여 재추진
- 충남도 숙원사업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이 재추진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산공항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재기획 용역을 재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활주로 등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타 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타당성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국토부의 서산공항 사업 추진의지는 변함없다”면서 “기존의 사업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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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탈락 ‘서산공항’ 비용 줄여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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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오른다
-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h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 역시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3861MJ) 기준 약 4400원 증가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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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원창립 92주년 맞이 기념식 개최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사장 유자은)는 12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학원창립 9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자은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 땅에서 가난한 민중을 치료하는 ‘구료제민’과 나라를 바로 세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입국’의 건학 이념이 92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흐르고 있다”며 “2031년 창학 100주년을 앞두고 설립자 상허 유석창 박사님의 건학 정신을 되새기며 특별한 감회와 새로운 각오 그리고 시대적 사명감으로 오늘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다.이번 장기근속상 수상자는 △KU융합과학기술원 시스템생명공학과 김양미 교수 △KU융합과학기술원 공종국 행정실장 등 30년 근속상 74명,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박찬일 교수 등 20년 근속상 74명으로 총 148명이다.축하 공연은 올해 건국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부속 중학교에 임용된 조하솜 교사가 음악교육과 재학생 후배들과 함께 준비한 ‘백조(Le cygne, Saint Saens)’ 등 3곡을 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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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원창립 92주년 맞이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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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개최
- 2023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개최 "2023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드론 축구 세계대회와 드론 레이싱 국제경기들이 개최되며, 다양한 드론 공연이 펼쳐져 세계인들과 함께 드론으로 바뀌어 가는 新 문화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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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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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1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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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 상공 ‘드론 택시’ 상용화 추진
- 내년부터 서울 상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이하 UAM 팀코리아)회의에서 도심항공교통의 2단계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을 위한 수도권 실증 버티포트 입지를 공개했다. 총 7개의 버티포트로 구성된 해당 노선도는 세부적으로 아라뱃길 노선, 한강 노선, 탄천 노선으로 나뉜다. 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아라뱃길 노선(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 신도시) 실증이다. 내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시되며 준도심에서의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어 한강 노선(김포공항∼여의도공원∼고양 킨텍스)에서 2단계 실증이 진행된다. 2025년 4월에 한 달간 공항 지역과 한강회랑에서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3단계 탄천 노선(잠실헬기장∼수서역) 실증은 2025년 5월에 한 달간 이뤄지며 본격적인 도심 진출을 위한 마지막 검증이 이뤄진다. UAM 수도권 실증노선 노선은 안전 등을 고려해 주로 강 위로 선정됐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UAM 팀코리아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의 초석을 함께 다지고 있다”며 “우리 도심항공교통산업이 세계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 제정, 실증, R&D 등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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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 생명존중 공모전’ 개최
- 5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은 학교폭력, 자살 등 폭력에 과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문화 인식 향상을 위해 ‘청소년 생명존중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작품들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이모티콘 △영상 △사진 △손글씨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10인 이내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공모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생명존중 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활동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분야 합산 총 25명(팀)에게 상장과 함께 총상금 500여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임호영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는 “청소년들이 웃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많은 고민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각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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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 생명존중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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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365의원 화성 동탄 비만클리닉 오픈
- 이엠365의원이 화성 동탄 비만클리닉을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엠365의원 비만클리닉은 풍부한 시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만족도 높은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동탄점 개원으로 전국에 6개 지점을 두게 됐다. 이엠365의원 동탄 비만클리닉은 개인의 체형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는 치료가 아닌 안전하고 건강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근력라인과 슬림라인을 만드는 기본패키지와, 르쉐이프·RET 고주파·코어스컬프 시술을 포함한 특수관리 패키지 등 단계별 체형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엠365의원 비만클리닉은 체중 감량과 함께 근육을 관리해 매끈한 몸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평소 운동을 자주 하지 못해 근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호응이 좋다. 이엠365의원 동탄 비만클리닉 조민기 원장은 “비만 관리에 대해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체중 감량 이후에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해 사후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엠365의원 동탄 비만클리닉 진료 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오후 7시(월, 목 오후 9시)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다. 휴진은 수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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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노숙인·쪽방 ‘무더위쉼터’ 24시간 개방
- 정부가 여름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24시간 개방하고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해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10일 마련했다. 이에 올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무료급식·냉방용품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한다. 또한 쪽방 주민 건강관리 및 위험장소에 상주하는 거리노숙인을 집중 관리하고, 노후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140여 개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노숙인 8500명과 쪽방 주민 4800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하절기와 동절기 특별 보호 대책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반을 구성해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 및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또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도, 교각 밑에 상주하거나 알코올중독, 만성질환 등으로 폭염 또는 열대야 기간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숙인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밖에도 냉방설비, 옹벽·지지대 및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개보수하도록 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혹서기에는 주거 여건이 열악한 쪽방촌의 여름나기는 더욱 힘들다”면서 “집중호우나 폭염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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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노숙인·쪽방 ‘무더위쉼터’ 24시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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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출정식…올말까지 270곳 선정 시스템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이영 장관과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1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열린 초격차 프로젝트 출정식에 참석, 초격차 프로젝트 BI 선포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프로젝트에는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2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프로젝트 추진 첫해인 올해 말까지 27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학계, 산업계, 투자 분야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스타트업 150개사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5억원의 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게 된다. 또 정책자금·보증·수출 등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가 45개로 가장 많고, 미래 모빌리티 30개,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에너지, 로봇 각 25개다. 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만큼 연구원 스타트업이 절반 이상 55%을 차지했다. 첫 선정을 기념해 열린 출정식은 선정평가 경과 발표, 초격차 스타트업 비전 및 글로벌 성장 전략 발표, BI(브랜드 아이덴티티) 선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5개 분야 제품을 선보이는 전시 부스도 별도로 운영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파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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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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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신축 제2교사 착공식 개최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는 9일 서울 사이버한국외대 제2교사 부지에서 제2교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사이버한국외대 제2교사는 연면적 2979.07㎡,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2024년 8월 준공된다. 주요 시설은 가변형 강의실, 열람실, 학생라운지, 화상세미나실 등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이버한국외대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신축 제2교사는 친환경, ICT 기반 스마트설비를 접목한 최첨단 건축물로써 사이버한국외대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이 강화되고, 학생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최적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장지호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2교사는 개교 20주년을 앞둔 우리 대학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성장엔진이 됨은 물론,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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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신축 제2교사 착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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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다음 달 5일 공식 출범
- 다음 달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을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에 두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5일 신설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집행할 전담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를 추진해왔다. 지난달 27일에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기로 결정했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해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할 것”이라며 “다음 달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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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다음 달 5일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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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 가중처벌한다
-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보호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지원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대상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마약류 등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해 학교·학원 주변 순찰·단속도 집중 실시한다.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글 등의 신속 차단을 위해 서면심의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한다. 마약 중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위해서는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서비스도 연계 지원토록 한다. 올해부터는 중1·고1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를 진단해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의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한다. 청소년 상담·치유시설의 도박 문제 청소년 치유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치유 서비스 지침도 개발해 보급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위기청소년 대상 폭력 및 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엄정 수사토록 한다. 올해부터 전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5대를 운영하는 등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적 지원도 추진한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실시간 플랫폼에서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및 환심형 성범죄(온라인그루밍) 의심 행위 등을 상시 점검하고 경찰청 내 사이버성폭력 전담반을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정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정보 차단, 삭제, 수사 등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통합형(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환경이 확산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 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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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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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총리 5월7~8일 방한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7(일)~8일(월)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으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만에 이루어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다. 한편,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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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총리 5월7~8일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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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세요"
-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마찬가지다.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 5000명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근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기 연장기간 포함)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확정신고 기한인 이달 말(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납할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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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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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통일백서 발간…북한 비핵화·인권증진 등 강조
-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2023 통일백서’를 1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백서에는 ‘담대한 구상’ 등 윤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이 강조돼 기술됐다. 민간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담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국민들이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특히 총 7장 가운데 2장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국제협력,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 2장에서는 남북 간 인도협력 추진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지원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남북관계 경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남북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지난해 7월 22일 진행된 업무보고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시작으로 영유아, 산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3 통일백서’의 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 통일백서는 총 1만부 발간돼 입법·사법·행정기관, 통일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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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통일백서 발간…북한 비핵화·인권증진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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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취인 줄 알았는데 ‘독초’…봄철 산나물 조심 하세요
- 산나물과 닮은 독초를 먹고 장염 증상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독초를 섭취하고 복통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는 총 26건이다. 봄철인 3∼6월 접수된 것이 85%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4월에 가장 많이 발생(1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꽃이 피기 전엔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봄철에 특히 위험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산나물과 닮은 대표적인 독초로는 동의나물, 여로, 박새 등이 있다. 독초인 동의나물은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곰취와 혼동하기 쉬운데 곰취는 향이 좋으면서 잎이 부드럽고 광택이 없으며 날카로운 톱니를 가진 데 반해 동의나물은 향이 없고 잎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또 독초인 여로는 산나물로 먹는 원추리와 비슷한데 여로는 잎에 털과 깊은 주름이 있는 반면 원추리는 잎에 털과 주름이 없다. 독초인 박새는 주로 명이나물로 불리는 산마늘과 오인하기 쉬운데 박새는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으며 주름이 뚜렷한 반면 산마늘은 마늘(부추) 향이 짙게 나고 줄기 하나에 2~3장의 잎이 달려 있어 구별할 수 있다. 이 밖에 미국자리공의 뿌리를 인삼·도라지·더덕 등의 뿌리와 오인해 섭취하거나 산괴불주머니를 쑥으로 혼동해 먹는 사례도 있다. 식약처는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야생식물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독초를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 경우 진료에 도움을 위해 남은 독초가 있다면 가져가는 것이 좋다.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라 하더라도 원추리, 두릅, 고사리 등은 식물 고유의 독성 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먹어야 한다. 원추리에는 콜히친(Colchicine)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원추리가 성장할수록 강하게 나타나 반드시 어린 잎만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독성 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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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취인 줄 알았는데 ‘독초’…봄철 산나물 조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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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가 풍부한 3월 수산물 …도다리·숭어
- 영양가 풍부한 3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도다리 봄이면 생각이 나는 도다리는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지방함량이 낮아 담백한 맛을 낸다. 제철인 쑥을 넣어 국을 끓이면 쑥의 진한 향과 어우러져 봄철 별미이다. 도다리는 생김새가 비슷한 광어와 헷갈리기 쉬운데, 정면에서 볼 때 눈이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 왼쪽에 있으면 광어라고 기억하면 구분하기 쉽다. 2. 숭어 봄철 연안으로 돌아오는 숭어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고소한 맛과 식감이 일품이다. 회로 즐겨 먹지만, 숭어 살을 얇게 잘라 고기, 두부 등 소를 넣어 숭어만두로 만들어 먹으면 숭어의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함께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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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가 풍부한 3월 수산물 …도다리·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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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발족
-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자문 역할을 수행할 ‘북한인권증진위원회’가 발족했다. 통일부는 지난 6일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1기 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된 일부 인사를 포함해 북한인권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오는 10일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일부장관 주재로 열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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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