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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한 우주발사체 추정 동체 인양
군은 15일 저녁 8시 50분경 어청도 서남방 200여 km 해역 수심 약 75m 해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 합참은 잔해물을 인양하기 위해 해군 구조함ㆍ소해함 등 10여척, 심해잠수사 수십명 등을 투입해 인양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은 75m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50cm 정도의 시야, 인양줄 연결이 제한되는 원통형 잔해물 등으로 인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상황을 고려한 인양작전을 통해 잔해물을 인양했다. 한편 6월 15일 이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잔해물로 추정되는 직경 약 2~3m 크기 원형고리모양의 잔해물도 추가로 인양했다. 인양한 물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해 한ㆍ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과 인양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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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
[히스토리] 환경부(장관 조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 환경부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 3월 목표 정지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이후,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모든 기능이 차질 없이 정상 동작하고 있다"라면서,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및 대기환경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여, 천리안위성 2B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에듀넷(www.edunet.net), 대학공개강의(www.kocw.net)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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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19.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됐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로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 사이에 한 달 간격 주기로 3회 이상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 수출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 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해 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해 청년마케터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19.7~)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았는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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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8만 3천명에게 271억원 긴급지원
[히스토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8일까지 총 8만 3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13만 2천600건)이 신청했고,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 1백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6,446명(37.1%)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16.9%), 서울 1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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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신다면,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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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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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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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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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주의해야 할 정신질환] ① 알코올 의존증후군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에서 ‘혼술’ 혹은 ‘홈술’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코올 의존증후군은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20년에는 남성 환자 수가 여성 환자 수의 4.2배 이상 높았습니다. 나이대별 환자 수를 보면 50대 환자의 비율이 27.6%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와 6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면 다 알코올 의존? 알코올 의존증후군이란 흔히 알코올 중독으로 일컬어지는 병으로, 술과 같이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생기는 의존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존성은 금단 혹은 내성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 의존성이 커질 경우 폭력, 음주 운전 등 사회적인 문제나 기억 장애와 같은 심각한 신체적 질환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중단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나도 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자가 체크리스트 알코올 의존증후군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① 이전과 같은 정도로 취하기 위해서는 전보다 많은 양의 술이 필요하다. ② 술을 끊으면 손떨림, 불면, 환청,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③ 금주하거나 절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했다. ④ 술 때문에 일상적 활동에 제대로 집중하기 힘들다. ⑤ 술을 구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술에서 깨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⑥ 음주에 의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술을 마신다. 위의 리스트 중에서 3가지 이상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후군은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치료 시엔 조절 능력을 회복시켜 술을 적당히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주변에 알코올 의존증후군 환자가 있다면 금주 동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도울 수 있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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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주의해야 할 정신질환] ① 알코올 의존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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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추위, ‘한랭질환’ 주의하세요~
-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추위에 노출 시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소개한다. * 한랭질환 :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임 한파 관련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 ▲ 어르신과 어린이 -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상시와 외출 시에 보온에 신경쓰세요. ▲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세요. ▲ 음주 -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하세요. ▲ 낙상(노인, 영유아, 퇴행성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자) - 빙판길, 경사지거나 불규칙한 지면, 계단을 피해 가급적 평지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합니다. 한파 대비 건강수칙 ▲ 생활 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 실내 환경 - 실내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외출 전 - 날씨정보(체감온도 등)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입니다. ▲ 외출 시 -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로 따뜻하게 입습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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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추위, ‘한랭질환’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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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추적’ QR·안심콜·수기명부 중단…‘접종확인’ QR체크는 계속
- 19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의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며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1개월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적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연장한다”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한다. 그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앞으로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과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반대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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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추적’ QR·안심콜·수기명부 중단…‘접종확인’ QR체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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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홍호, U-23 아시안컵에서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와 C조 편성
- [히스토리]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3 대표팀이 오는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2022 AFC U-23 아시안컵에서 동남아 세 팀(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과 C조에 속하게 됐다. AFC U-23 아시안컵 조추첨식이 17일(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렸다. 지난 2020년 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포트를 배정하는 방식에 따라 ‘디펜딩 챔피언’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지난 대회 준우승), 호주(지난 대회 3위)와 함께 1번 포트에 배정됐다. 추첨 결과 한국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한국이 U-23 아시안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동남아 세 팀과 상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16개국이 참가한다. 지난해 열린 U-23 아시안컵 예선을 1위로 통과한 11개 팀(대한민국, 일본,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카타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 요르단)과 2위 중 상위 4팀(태국,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에 더해 개최국 우즈베키스탄이 출전한다. 지난 2014년 창설돼 2년마다 열리는 AFC U-23 아시안컵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개최될 경우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올림픽 진출 티켓 3장)을 겸해 열린다.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해에는 올림픽 출전권과 상관없이 개최된다. 따라서 올해 대회는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지 않으며,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의 U-23 아시안컵은 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하게 된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U-23 아시안컵 예선 H조 1위를 차지해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이후 황 감독은 경주와 서귀포에서 소집훈련을 진행하며 조직력을 가다듬는 동시에 선수를 테스트했다. 황선홍호는 6월 U-23 아시안컵에 이어,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한국은 역대 U-23 아시안컵(옛 명칭 AFC U-23 챔피언십 시절 포함)에서 통산 24전 15승 3무 6패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1회 대회 4위(3승 1무 2패, 故 이광종 감독)를 시작으로, 2016년 대회 준우승(3승 1무 2패, 신태용 감독), 2018년에는 대회 4위(3승 1무 2패, 김봉길 감독)에 그쳤으나, 2020년 대회에서 첫 우승(6승, 김학범 감독)을 차지한 바 있다. 2022 AFC U-23 아시안컵 조추첨 결과 A조 – 우즈베키스탄, 이란, 카타르, 투르크메니스탄 B조 – 호주,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C조 – 대한민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D조 – 사우디아라비아, UAE, 일본,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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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홍호, U-23 아시안컵에서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와 C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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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 등도 고려됐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농업인 약 800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영이양형 상품 내용도 개선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지급기간이 만료될 때 담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때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해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이 도입됐고, 기존 가입자가 상품을 변경하거나 중도 상환하는 것도 허용됐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다른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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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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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참여 설명회 개최
-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전세계 도심항공교통 사업화를 준비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UAM 그랜드 챌린지 코리아’ 참여 설명회(온오프라인 병행)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UAM 그랜드챌린지 코리아 개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그랜드 챌린지는 상용화를 염두에 둔 신기술과 향후 연구개발 성과물 등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해보는 대규모 실증사업이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전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여건에 맞는 운영개념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해 그랜드 챌린지를 기획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외 잠재적 UAM 운항자와 제작자, 교통관리제공자, 버티포트 운영에 관심이 있는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실증 범위·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실증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랜드 챌린지 사업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비도심에서 진행하는 1단계는 전남 고흥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이뤄질 예정으로 현재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국토부는 비행시험장에서 사전시험을 통해 UAM 기체와 통신체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통합운용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2단계는 도심 지역에서 진행되며 1단계의 성과에 따라 이르면 2024년부터 시작된다. 오는 2025년 최초 상용화가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공항 등 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실증회랑에서 통합실증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그랜드 챌린지 2단계 추진에 필요한 테스트베드 선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운용방식, 기준 등에 아직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정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제도화 기준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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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참여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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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문대 유치원·보건교사 양성학과 정원 1194명 감축
-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노력에 중점을 둔 역량진단에 따라 2023년 교원양성정원 1194명이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17일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하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 지원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역량진단은 5주기(2018~2021) 4차 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대학과 교원대 및 전문대학 등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 등 총 114개교(174개 기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에 따라 2023학년도 교원양성 정원이 조정되며, 교직과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이 교직과정에 진입하는 2024년에 감원이 적용된다. C등급은 교원양성 정원의 30%, D등급은 교원양성 정원의 50%를 감축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원(재교육 과정)의 경우 정원 감축·폐지는 미실시하되, 전공 신설 제한 등의 조치는 실시된다. 양성 정원 감축 규모는 전문대학 등을 통해 양성되는 유치원(예비교사) 1164명, 보건(예비교사) 30명 등 총 1194명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실시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 분석과 정보 등을 각 교원양성기관에게 제공해 개선·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이번 5주기 역량진단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원양성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량진단과 정성진단의 구분 실시, 진단위원 수 확대 등 진단의 공정성을 높여 면밀한 역량진단이 이뤄지도록 했다. 교육부는 객관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4450여 명 감축 예정 등 양성 정원을 조정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임용경쟁률 적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6주기(2022~2025)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다. 6주기 역량진단에서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주요 내용을 반영해 교원양성기관이 미래형 교원양성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역량진단 대상, 일정, 방법, 지표,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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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문대 유치원·보건교사 양성학과 정원 1194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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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 ④ 동창
- 겨울철, 야외에 오래 있다 보면 손과 발이 붉어지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는 추위로 인해 피부의 모세 혈관계가 손상을 입게 되어 나타나는 동창의 증상입니다. 극심한 추위로 인해 발생하는 동상과 달리, 가벼운 추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동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1만 명이 넘는 동창 환자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든 2019년에는 8000명대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환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성별 환자수를 비교해보면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많았습니다.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동창, 영상의 날씨에도 발병하는 이유 동창은 영상 5~10도의 날씨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추위에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 더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추운 날 바깥 활동을 오래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여 누구라도 발병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좋아질 수 있다던데…동창은 가벼운 질병일까? 동창은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긴 하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동창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 부위에 세균이 침범할 시 진물이 나오고 잘 낫지 않는 궤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창이 의심된다면 아래의 증상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동창 증상 - 손발이 붉고 자주색을 띤다. - 피부가 따갑고 저리다. -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니 피부가 매우 가렵다. 동창을 예방하는 3가지 방법 동창은 추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장갑과 양말, 모자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손과 발이 습한 경우 발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인을 알고, 방지해야 합니다. 동창을 예방하는 3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1) 추운 곳에서는 수시로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한다. 2) 신발이나 장갑이 젖게 되면 신속하게 손과 발을 빼서 말린다. 3)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두꺼운 양말, 꽉 끼는 신발을 피하고 보온성이 좋은 양말과 벙어리장갑을 착용한다.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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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 ④ 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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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성적‧졸업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
- [히스토리] 앞으로, 전국 약 45만명에 이르는 사이버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도 성적증명, 졸업증명 등의 각종 증명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전문기업인 ㈜디지털존 및 ㈜아이앤텍과 협력하여 2월 16일부터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347개 대학의 증명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는 대구교육대, 폴리텍대학 등 20개 일부 대학교에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공주교육대, 건국대 등 347개 대학교가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총 367개 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직접 대학교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에서 종이 증명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등의 불편함 없이 성적증명, 졸업증명, 재학증명, 휴학증명 등 20종의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한양사이버대학 등 24개 사이버대학도 추가되었는데,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강의를 듣고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의 교육을 제공하여 재교육을 원하는 직장인, 주부, 고졸 학력 보유자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국 사이버대학의 재학생이 12만명 이상, 졸업생도 33만명을 넘어서, 이들 약 45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앱 또는 페이코, 토스 앱 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설치 후 최초 한번 ‘정부 전자문서지갑’ 이용을 신청하고, 인터넷 증명 발급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수령방법을 ‘정부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를 통해 대학생이나 졸업생은 취업이나, 국가자격증 시험 등에 필요한 각종 대학 증명서류를 전자증명서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외에,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스마트 뱅킹’ 앱에서 우체국 예금 가입 등에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경찰청 ‘경찰민원 모바일’ 앱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이제 대부분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분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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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성적‧졸업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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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수출 중단
- [히스토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급증하는 국내 가스 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천연가스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에 2018년 38억㎥, 2019년 49억㎥의 천연가스를 공급했으나,2020년 이후 수출을 중단했으며, 중국에는 2020년 32.77억㎥, 2021.1-10월간 40.2억㎥를 수출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시작했으며, 2020년 9억㎥, 2021.1-3월 15억㎥를 수입했다. BP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9년 573억㎥에서 2020년 471억㎥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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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수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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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 [히스토리] 질병관리청은 ’21년 흡연 기인 질병 발생 위해도 모델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흡연 습성과 흡연 노출 생체지표 측정 결과를 통한 위해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 질환 발생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이다. 분석 결과, 흡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0대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해가 더 크게 나타나며, 30대 이상부터는 폐암 발생 위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흡연 누적량이 많은 60대 이후에는 폐암 발생률(68%)이 20대(1%)에 비해 6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습성을 반영한 흡연 기간에 따른 발암 위험률 비교 결과, 흡연 기간이 짧을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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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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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디지털 교육 체계 혁신 토론회 개최
- [히스토리] 전방위적 디지털 대전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재 교육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정치권과 소프트웨어 업계, 교육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시스템 구축 방안을 두고 14일(월) 정보통신진흥원 누리꿈스퀘어에서 ‘디지털 교육체계 혁신 토론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위원장 유기홍)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인재 부족, 일자리 미스매치,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산업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의원은 “선진국은 모두 초중고, 대학에서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르칠 교사조차 부족한 현실”이라며 “수준 높은 디지털 교육 인력,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대전환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론회 취지를 전했다. 분야를 아우르는 참석자의 면면에서도 이번 토론회의 지향점이 드러난다. 교육대전환위 소속 권인숙 의원이 자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준희 회장, 한국컴퓨터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한일 교수,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협의회 나연묵 교수가 각 발제를 맡는다. 정치권이 주최하고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업계 관계자와 교육계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 △디지털 직업교육 혁신(기업 주도형) △대학 디지털 교육 혁신(대학 주도형) △초중고교 디지털 교육 혁신(초중고 주도형)으로 구성됐다. 초중고 디지털 튜터 설치, 교대·사대 SW교육 필수화,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기업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설립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광재 의원은 “인적자원이 절대적인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디지털 인재를 기르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며 “비용과 규제를 핑계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모든 가용 수단을 써서 디지털 교육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한다. 비상한 목표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법”이라고 토론회의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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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디지털 교육 체계 혁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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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 [히스토리]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한다. (유류구매카드)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환급방법)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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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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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항, ‘포항경주공항’으로 새롭게 도약
- [히스토리]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4일부터 ‘포항공항(Pohang Airport)’ 명칭이 ‘포항경주공항(Pohang Gyeongju Airport)’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포항시와 경주시가 합의를 거쳐 「공항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신청한 것으로,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한 포항공항 명칭 변경(안)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변경 심의위원회’ 심의(‘21.10.29)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포항공항 명칭변경(안)’이 2월 9일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통과하여 이번 명칭 변경이 최종 결정되었다. 공항명칭 변경에 따라 공항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여객터미널 내·외의 안내표지, 주변의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 공항명칭 변경내용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여 항공사 등 국·내외 항공업계 종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등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7월 14일부터 변경된 공항 명칭인 ‘포항경주공항’이 사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 ‘포항경주공항’으로의 명칭 변경에 맞추어 포항시와 경주시에서 공항과 경주 관광지 간 직통버스 신설, 렌터카 및 공유모빌리티 유치, 관광안내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명칭 변경 후 새롭게 도약하는 포항경주공항이 지역발전과 관광산업을 이끄는 경제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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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항, ‘포항경주공항’으로 새롭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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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4월 시범실시 예정
- [히스토리]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주민등록법'일부개정(’22.1.11. 공포)을 통해‘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현재, 통신3사는 패스(PASS)앱을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통신3사의 신분확인 서비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상반기에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PASS앱을 통해 확대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라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요처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용기관 확대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②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③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행정영역을 모바일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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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4월 시범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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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전남 구례서 ‘지역과 공정사회 지향하는 유기농업’ 현장 토론회 열어
- [히스토리]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기술혁신과 가치 확산을 위해 10일 전남 구례에서 ‘지역과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유기농업’을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연다. 유기농업은 생물다양성 유지, 토양 개선, 생물순환 등으로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농업체계이다. 특히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일 수 있어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농업 면적을 2050년 3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현장 토론회는 경기 화성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으며, ∆한국 농업의 희망-먹거리 체계의 대전환 ∆지역 내 먹거리 공급을 위한 푸드플랜 ∆군산시 푸드플랜과 친환경 공공급식 ∆유기농 먹거리 생산 및 공급 사례 등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이달 24일까지 총 4개 권역에서 열리게 될 현장 토론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 등 농정 틀 전환에 따른 유기농업의 가치를 짚어보기 위해 개최된다. 또한, 우리나라 유기농업 기술혁신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 전문가와 관련 산업체,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에서 채택된 유기농업의 4대 원칙 ‘생태’, ‘공정’, ‘건강’, ‘배려’의 가치를 지향점으로 삼아 ∆생태계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유기농업(경기, 강원) ∆지역과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유기농업(전북, 전남) ∆건강한 소비, 유기농산물 시장 확대 방안(충북, 충남) ∆배려의 아이콘, 유기농업(경북, 경남, 제주)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현장토론회는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에서 열렸으며, ∆코로나 시대, 세계 농식품체계와 한국의 유기농업 ∆탄소중립 시대의 농업 ∆유기농업 기술 개발 현황 및 연구 방향 등이 발표됐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박상구 과장은 “그동안 유기농업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지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토론회로 유기농업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탄소중립 시대에 유기농업의 역할과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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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전남 구례서 ‘지역과 공정사회 지향하는 유기농업’ 현장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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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2m 이내로 제한
- 앞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전의 규정에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외출 때 목줄 길이를 1.8m(6피트)로, 독일과 호주·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국내에서도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보호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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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2m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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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다면 이 기간동안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14년 2월에서 2014년 4월생 아동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수당을 받게 되는데, 해당 아동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그동안 신청한 적이 없다면 이번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이후에 신청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으로,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아동 주소지에 배송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때 5분여 분량의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 때에는 부모교육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해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새내기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바람직한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마음가짐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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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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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 ③ 동상
-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이런 혹한의 추위에서 무방비 상태로 외출을 하다 보면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질병이 바로 ‘동상’입니다. 오늘은 이 ‘동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 중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2020년의 동상 환자 수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성별별 환자 수를 보면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별 환자 비율을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외출이 잦은 20대 환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동상이 발생하는 이유 인체는 낮은 온도의 환경에 노출되면 피부에 가까운 혈관을 수축시켜 체온을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혈관 수축이 지속되어 신체 말단부에 도달하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혈류가 줄어든 인체 조직은 얼고 손상되는데, 이를 ‘동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상은 추위에 노출되기 쉽고,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손, 발, 코 등의 신체 부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동상의 증상 동상의 증상은 얼마나 오랜 시간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맨 처음 겪는 증상은 창백해지는 피부와 따가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은 무감각으로, 동상 환자의 75%가 이 증상을 겪습니다. 심할 경우엔 통증과 함께 물집이 생깁니다. 또한 동상에 걸린 부위를 오래 방치할 경우엔 ‘괴저’, 즉 조직이 죽고 피부가 검게 변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동상의 치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일단 동상에 걸리면 동상 부위를 빨리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손으로 만졌을 때 뜨겁지 않을 정도의 따뜻한 물에서 피부가 약간 붉어질 때까지 녹이면 좋습니다. 보통 37~42℃ 정도의 물에 30분~1시간 정도 담가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느 정도 정상적인 피부 색깔로 돌아오면 물에서 빼낸 후 마른 천으로 덮어 보온합니다. 만약 괴저가 일어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꼭 방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동상은 따뜻하게 해 주는 것만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간혹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대처법은 꼭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상 부위에 화로나 난로 등으로 직접 불을 쪼이는 것 - 건조한 복사열은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 동상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 - 동상부위를 문지르거나 만지면, 세포 손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동상 부위의 수포나 물집을 터트리는 것 - 수포나 물집을 터뜨릴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방입니다. 지나치게 추운 날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때엔 철저한 방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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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 ③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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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가 풍부한 2월 수산물 2가지…대게·우럭
- 매서운 추위가 연일 계속되는 요즘, 맛과 영양이 풍부한 2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대게 대게는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에 살이 차기 시작하는데 1~2월은 속이 꽉 차고 단 맛이 나는 가장 맛있는 시기이다. 대게는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지방 함량이 적으며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또한 칼슘, 인이 풍부하여 어린이의 성장발육과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주로 통째로 쪄서 먹지만, 짬뽕이나 라면과 같이 매콤한 국물이 있는 음식에 넣으면 특유의 감칠맛과 시원한 맛이 더해져서 풍미가 더 좋아진다. 2. 우럭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횟감 중 하나인 우럭은 봄철 산란기를 앞두고 겨울철에 살이 올라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일품이다. 우럭은 니아신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성인들의 치매예방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다. 우럭은 회 외에도 매운탕, 찜, 구이 등 다양한 음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 특히, 밀가루를 묻혀 바삭하게 튀겨낸 통우럭 튀김에 대파, 고추, 양파, 마늘, 깨, 생강청 등을 넣어 만든 양념장을 더하면 그 맛 또한 별미이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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