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세상
Home >  세상

  • home>
실시간뉴스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1∼4월도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건강한생활]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4-05-10

실시간 세상 기사

  •
    오산 세교2 지구 1573가구 5차 민간 사전청약 시작
    오는 18일부터 오산 세교2 지구 2개 단지서 총 1573가구에 대한 5차 민간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5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8∼30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민간 사전청약은 지난해 11월 시작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만 1000가구를 공급했다. 5차 민간 사전청약은 오산 세교2 지구 2개 단지에서 총 1573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모두 전용면적 59∼84㎡ 사이다. 오산 세교2 A13블록에는 호반건설이 1030가구 규모의 ‘호반써밋’을 공급하면서 927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는다. 전용면적별로는 59㎡ 620가구, 84㎡ 307가구다. A20블록에는 원건설이 715가구 규모의 힐데스하임을 분양하면서 전용 69㎡ 183가구, 72㎡ 20가구, 84㎡ 443가구 등 총 646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오산 세교2 지구는 오산역, 오산대역을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지구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오산IC),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부우회도로가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단지주변으로 오산시청 및 산업단지(가장1, 가장2 등)가 있어 일자리 확보가 쉽고 가장천, 물향기수목원, 오산종합운동장 등과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오산세교2는 평형별 3억~4억원대(평당 1200만~1300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전체 분양 물량 중 37%를 일반공급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306가구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일반공급의 22.3%, 특별공급의 17.8%가 추첨제로 배정됐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128가구) 외에도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78가구)도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억 3100만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이 가능하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일반공급 1순위, 30일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이 진행되며 다음달 5∼6일에 당첨자가 발표된다.
    • 세상
    • 지역
    2022-03-17
  • 17~19일 서울 코엑스 ‘EV 트렌드 코리아 2022’ 개최
    환경부는 17~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2’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자동차부터 전기이륜차, 충전기, 관련 부품 등 전기차 관련 최신 제품을 비롯해 국내외 전기차 관련 정책 및 기술, 투자 동향까지 살펴볼 수 있다. 전시 외에도 올해의 전기차 및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우수기업 시상식, 정책토론회, 전기차 경주대회(EV 에코랠리), 전기차 일상사진 공모전 등 국민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선보일 예정이다. 17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전기차 사용자들이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보급 성과를 축하하고 올해 전기·수소차 50만 시대 개막을 다짐한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신설된 ‘이브이 어워즈(EV Awards)’ 시상식 및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선 기업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지난해 출시된 대표 전기차 9종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성능, 디자인 등 7개 부문에 대한 전문 심사위원과 소비자 평가결과 ‘올해의 전기차’ 부문에는 ‘기아 이브이(EV)6’가 선정됐다. ‘올해의 전기 세단’ 부문에는 ‘폴스타 폴스타2’가, 소비자가 선택한 전기차 부문에는 ‘현대 아이오닉5’가 각각 뽑혔다. 이들 차량의 제작사 관계자는 개막식 당일 상을 받는다. 또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을 선언한 240개 기업 중 선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원주시민협동조합과 롯데렌탈이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이어 17일 오후에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정책, 우수기업 사례, 전기차 현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1부에서는 ‘도로 위의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을 주제로 환경부의 정책발표에 이어 물류기업인 쿠팡에서 배송차량 무공해화 전략을, 원주시민협동조합 및 롯데렌탈에서 ‘2030 무공해차 전환 계획 및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전기차 관련 개인방송으로 유명한 고태봉 금융전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 4인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대 이브이(EV)’를 주제로 미래 전기차 기술과 전망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총 55개 기업 또는 기관이 251개 전시관을 통해 참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전기차 등 완성차 제작사인 현대, 기아, 볼보, 르노삼성 외에도 전기차 시상식 후보 차량 9종을 모두 볼 수 있는 ‘어워즈 특별관’이 꾸려져 최신 대표 전기차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기차 또는 충전기 제조에 들어가는 베터리 및 부품 업체들이 참여해 전기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센서, 스마트 물류 등 4차 산업과 연관된 업체의 참여가 많아져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신산업도 엿볼 수 있다.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한 전기차 경주(EV 에코랠리) 및 어린이 코딩 수업(EV KIDS 코딩스쿨) 외에도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학술회(세미나) 및 전시장 방문 도장 행사(EV 스탬프 투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2018년 전기차 시대를 여는 도약의 장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를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국민 전기차 홍보의 대표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무공해차 누적 보급 50만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2-03-16
  • 고용부, 중소기업용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제작 배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다. 그렇지만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와 실행하기 위한 방법, 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 및 양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 경영시스템의 일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기업에서는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큰 부담감 없이 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의 수가 적다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소작업 등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면서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고용부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 사례와 외국기업의 핵심 사례들도 소개하면서 기업의 규모, 작업 방법 및 근로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전체 목록을 별도로 구성해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장 활동 중심으로 실행하고 형식적 서류작업에 치우치지 말 것, 고령자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색으로 구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함께 적을 것 등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내 안전보건 사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책임자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들이 확보되고 종사자의 행동 변화도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안내서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영책임자 등은 꼭 한번 읽어 보라”고 권했다.
    • 세상
    • 사회
    2022-03-16
  • 청약 당첨 위해 위장이혼·통장매매 행위 적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전입하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시청에 근무 중인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B씨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장매매로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한 14건도 적발됐다. 춘천에 거주하는 C씨와 홍성에 거주하는 D씨, 횡성에 거주하는 E씨,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F씨는 모두 청약 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이들이 공인인증서를 양도해 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위장이혼으로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과 불법전매로 전매제한 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를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도 적발됐다. 분양권을 보유한 A씨는 전매제한 기간 중 L씨에게 1억 20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불법전매한 후, 이 사실을 모르는 M씨에게 다시 3억 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같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 뒤 잠적했다. 국토부는 불법전매 매수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경고했다. 과거 배우자(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G씨는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으나 G씨와 배우자 및 세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국토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 동안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늘려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3-15
  • 15일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에 올해 480억 원을 투입해 11개 이음 5G 융합서비스를 구축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이음5G(5G 특화망)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3개 실증사업으로,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과기정통부는 먼저 공공분야에서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의 지정공모 5개와 자유공모 2개 등 총 7개의 융합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구축·운영한다. 또한 민간분야에서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4개를 지정공모하는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5G가 적용돼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모바일 엣지컴퓨팅(Mobile Edge Computing)은 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5G의 장점을 현장에 특화된 융합서비스로 구현한다. 한편 ‘5세대(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는 15일 사업 설명회 개최 뒤 본 공고를 진행할 예정인데, 사업 설명회는 유튜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음5G로 융합서비스 확산의 돌파구가 마련돼 5G다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창출되길 기대한다”면서 “5G 확산과 세계 최고의 5G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5G+ 민·관 파트너십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2-03-14
  • 교육부, ‘열린대화’ 개최…온·오프라인서 토론 진행
    교육복지의 대표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1일 오송&세종컨퍼런스회의실에서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3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미래교육 방향 정립 등을 위해 연속 기획으로 마련됐으며, 이번 제3차 열린 대화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교육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복지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지훈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소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또 박상철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서동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조정자 등 토론자들은 지난 20년 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며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교육복지담당자,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담당자,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 관계자 등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 현장도 유튜브로 생중계돼 참석자들이 통신대화를 통해 토론에 직접 참여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IMF 이후 서민층과 중산층 자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도입·확대해 온 교육복지정책은 이제 ‘결핍모형’을 벗어나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성장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과 보다 두터운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세상
    • 교육
    2022-03-11
  • 세종시, 15일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 개관
    세종시청에 가면 한글과 책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책을 직접 제작해 보는 출판문화를 체험하고 한글 관련 책과 더불어 다양한 일반도서를 빌려 볼 수 있으며 독서강좌 등 다양한 행사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5일 세종시청 유휴공간이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로 탈바꿈해 새롭게 문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세종 책문화센터’는 한글사랑 도시를 표방한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해 ‘한글’을 핵심 콘텐츠로 정해 세종시청 건물 1층에 ‘집현전 책벗(165㎡)’과 4층에 ‘집현전 글벗(545㎡)’을 마련했다.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19년부터 지역의 책문화 생태계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휴공간을 지역 출판인의 창업 보육, 지역작가의 창작 환경, 지역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책문화센터’로 구축해 오고 있다. 해마다 공모를 통해 2019년에 강릉시청, 2020년에 안성 보개도서관을 선정하고 지난해에는 세종시청 등 지자체 1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부천시 꿈빛도서관에 책문화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집현전 책벗’에서는 피오디(POD) 출판물 제작, 전자책·소리책·웹툰 제작 교육과 출판사·서점 창업 보육 사업 등 책을 읽는 활동부터 교육, 직접 책을 제작해 보는 출판문화 체험까지 다양한 책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나도 작가다’, ‘책 친구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달마다 ‘한글주간’을 정해 ‘세종대왕에게 배우는 독서습관’, ‘나만의 한글사전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행사로 한글사랑 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집현전 글벗’은 한 손에 책을 든 세종대왕의 조형물이 설치된 시청 4층의 중앙 휴게공간에 꾸며졌다. 이곳에서는 한글 자료를 특화해 전시하고 한글 관련 도서와 다양한 주제의 일반도서를 갖춰 시민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빌릴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한글과 독서 강좌 등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집현전 책벗(1층)’은 주말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세종책문화센터가 ‘한글사랑 도시’의 정체성과 한글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는 한편, 평생 독자를 양성하고 지역 출판인과 작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책문화 발전의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면서 “책문화센터가 책으로 이어진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을 넘어서는 데도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상
    • 지역
    2022-03-10
  • [웹툰] 신종 사기 ‘로맨스 스캠’을 조심하세요!
    [웹툰] 신종 사기 ‘로맨스 스캠’을 조심하세요
    • 세상
    • 문화
    2022-03-08
  • 영양소 풍부한 3월 농산물 2가지
    영양소 풍부한 3월 농산물 2가지를 소개한다. 입맛을 돋우는 ‘냉이’ 봄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리는 냉이는 쌉쌀한 맛과 특유의 향이 있으며, 야생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봄철 식재료이다. 피로해소와 춘곤증에 좋으며, 지혈과 산후출혈 등에 처방하는 약재로도 사용되고 단백질과 비타민 및 무기질이 풍부하다. 구입 후 바로 먹는 것이 좋으며, 장기 보관 시 흙이 묻은 상태로 키친타월에 싸서 비닐 팩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초록빛 산삼 ‘무’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겨울 무는 12월 상순부터 4월 상순까지 수확하며 아삭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단맛, 풍부한 수분으로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다. 무는 감기 예방과 함께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숙취해소를 돕는다. 수분이 많고 단단하며, 윗부분이 푸르고 흰색이 많은 것을 고르고, 표면이 변색된 무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세상
    • 건강
    2022-03-08
  • [코로나19 장기화, 주의해야 할 정신질환] ③ 불안장애
    “너무 무서워요.” 누구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낄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스트레스, 위험, 고통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특정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거나 적응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기 방어 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 공포에 압도되어 대처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공포반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병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불안장애 환자는 74만 7373명으로 2016년에 비해 약 25% 증가했는데요. 여성 환자가 45만 5783명, 남성 환자가 29만 1590명으로 여성 환자가 약 56% 많았습니다. 40~69세 환자가 전체 환자의 51.8%를 차지한 만큼 중년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감정 표현, 신체 증상, 행동으로 나뉘는 증상 불안장애의 증상은 감정 표현, 신체 증상, 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왜 불안한 건가요? 불안장애를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통적으로 유전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불안장애와 관련된 뇌의 특정 부분이 기능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신경전달물질이 불균형적으로 분비될 때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잘못된 인지 왜곡으로 인해 생긴다는 설명도 있는데요.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닥치지도 않은 위험을 크게 걱정하거나 사소한 것을 크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위험을 실제보다 크게, 부적절하게 인식하여 불안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큰 사고나 재해를 겪은 후 주로 발병합니다. 정상적인 심리 반응인 ‘불안’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불안의 정도를 낮추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평소 휴식과 취미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완하고 관리하는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 세상
    • 건강
    2022-03-07
  • 생활 속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 지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택이나 원격수업, 자가격리 등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지만 배달이나 포장 음식으로 식사하는 가정도 많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과일·채소 섭취는 감소 추세에 있고, 나트륨의 과잉 섭취와 어린이의 당류 과다 섭취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국인의 식생활 지침을 소개한다.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1.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 2.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3. 물을 충분히 마시자. 4.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5. 아침식사를 꼭 하자. 6.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7.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8. 술은 절제하자. 9.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자료=보건복지부>
    • 세상
    • 건강
    2022-03-04
  • 버스기사 코로나19 특별지원금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전세버스 기사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4일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이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인원은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 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8만 6000명이다. 정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3-03
  • 영양가 풍부한 3월 수산물 3가지…참치·멍게·미더덕
    영양이 가득하고 맛도 좋은 3월 제철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참치 ‘바다의 귀족’이라 불리는 참치는 ‘참 좋다’라는 의미로 참 진(眞)을 써 ‘진치’로 불리다가 진(眞)을 한글로 바꿔 ‘참치(또는 다랑어)’로 부르게 됐다고 한다. 참치의 대부분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와 근육 생성과 유지에 도움이 되고, 니아신 함량이 높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류신과 라이신 등의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기력 회복 및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참치는 주로 회로 즐기는데 다른 회처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좋지만, 간장에 고추냉이를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한다. 2. 멍게 특유의 맛과 향이 매력적인 멍게는 평범하지 않은 생김새로 이름이 다양하다. 표준어는 ‘우렁쉥이’이지만 경상도 사투리인 ‘멍게’로 많이 불리면서 복수 표준어로 지정됐다. 단단한 몸체에 돌기가 많은 생김새 때문에 ‘바다의 파인애플’이라고도 불리며, 3월에서 5월이 제철인데 특히 이때 나는 멍게에는 지방질이 거의 없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음식으로 인기가 높다. 칼슘이 풍부해 성장발육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타우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베타인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혈압강하, 인슐린 분비 촉진 등 고혈압과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 멍게는 회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갖은 야채를 넣어 비빔밥으로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며, 젓갈로도 즐길 수 있다. 3. 미더덕 미더덕은 ‘바다 더덕’으로 불리며, 단백질이 많고 글리코겐, 칼슘, 인, 철 등이 함유되어 영향학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해산물이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골다공증과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며, 셀레늄의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신체조직의 노화 방지와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된다. 꽃게찜이나 아귀찜과 같은 찜 요리나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면 오도독 씹는 맛과 향긋한 향이 있어 음식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료=해양수산부>
    • 세상
    • 건강
    2022-03-02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300명이 늘어나 총 1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접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이에 접수는 2일 9시부터 진행하는데, 공제회는 선정된 대상자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의 복지포인트 20만점을 지급하며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자녀양육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3-02
  • 3월부터 QR확인 · 모든 방역패스 중단
    오는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고,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함께 중단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기존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와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한다”면서 “이에 따라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 왔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오는 3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2-28
  • Q&A로 알아보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로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과일, 채소, 굴이나 조개 등의 음식 재료는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란 무엇인가요? A.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겨울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입니다. Q.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A.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주로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상은 2∼3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됩니다. 영아, 노인,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A.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합니다.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Q.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는 무엇인가요? A.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3일 후에 회복합니다.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 섭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 끓인 물 마시기 ○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기 ○ 채소·과일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벗겨 먹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 고기용, 생선용)하여 사용하기 ○ 환자의 구토물, 접촉 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 - 1000~5000ppm의 농도로 염소 소독 <자료=질병관리청>
    • 세상
    • 건강
    2022-02-25
  • 환경부, 한반도 서식 생물종 5만 6248종 확인
    현재 한반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및 미생물 등 생물이 5만 6248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을 집계한 결과,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 수가 지난해보다 1820종 늘어난 총 5만 6248종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1996년부터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균류/지의류, 식물, 조류, 원생동물, 세균 등의 생물종 목록을 집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각 분류군별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국가생물종목록을 구축해 왔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에는 거제도롱뇽, 매끈고치벌 등 지난 한 해 동안 발견된 436종의 신종을 비롯해 날개골무꽃, 꼬마쥐치, 고리손가락새우, 무늬발게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해 모두 1820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식물 분야에서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이끼류 90종이 추가로 확인됐고 곤충 분야에서는 고치벌과, 맵시벌과, 납작좀벌과, 기생파리과 등 신종 140종과 미기록종 420종이 추가됐다. 미생물 분야에서는 무제치늪에서 분리된 메탄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신종과 우리나라 자생 트러플버섯 미기록종인 흑갈색덩이버섯(가칭) 등 생물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생물이 다수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등 연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직접 찾아서 밝혀내거나 국내외 각종 문헌들을 조사해 자생종 서식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축된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 생물종의 분포 기록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인 동시에 각 부처별 생물다양성 연구 및 분포조사, 기후변화 연구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에서 연구재료 선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species.nibr.go.kr)에서 엑셀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종목록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종목록 연관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목록 자료 신청과 내려받기가 연계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지속적인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대외적으로 생물자원의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2-24
  •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1인당 500만원 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가 2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융자는 금리 연 1.5%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419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생계지원비 융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보다 융자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s://welfare.comwel.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세상
    • 사회
    2022-02-23
  • 23일부터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순증됐다. 원안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예산에서 4000억원을 감액했다.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소요 재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이번에 반영된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급하고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하고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을 시작한다.
    • 세상
    • 사회
    2022-02-22
  •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인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 동안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귀농귀촌 누리집(www.returnfarm.com) 메인화면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해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받는다. 지난해에 처음 시행된 ‘살아보기’는 전국 88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서 운영해 도시민 649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 중 73가구(11.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올해 참여 시군은 총 95개로 작년보다 7개 시군이 늘었으며 110개 마을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1일까지 56개 시·군의 64곳이 운영 마을로 선정됐고 나머지 마을은 다음달까지 선정될 계획이다. ‘살아보기’의 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참여형으로 나뉜다. 올해에는 이 세 가지 유형 내에 특화마을을 도입할 방침이다. 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 누리집(www.returnfarm.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은 귀농귀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로 확정되면 다음달 14일부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등을 시작으로 전국 110곳의 운영 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모두 입소 하루 전 신속항원검사나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직접 살아보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의 두려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실제 농촌으로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2-22
처음1112131415161718192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