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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1∼4월도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건강한생활]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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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5-10

실시간 세상 기사

  •
    세종 중앙공원에 ‘보훈광장’ 23일 개원
    세종시 중앙공원에 ‘세종국가보훈광장’이 문을 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세종 세종동)에 조성한 세종국가보훈광장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제복근무자, 세종시 보훈단체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세종국가보훈광장은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중앙공원 안에 조성돼 시민들이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다. 총 규모는 1만 8590㎡(5633평)으로, 각 시설물은 보훈을 주제로 구성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보훈광장 입구에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일년 열두 달 항상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12개의 ‘받침기둥’이 자리하고 있다. 광장 중앙에는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국가보훈을 상징하는 3개의 ‘세움기둥’이 있다. 또한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대한민국의 높은 이상과 꿈에 다다르는 보훈정신을 나타내는 ‘오름동산’ ▲독립의 숭고한 정신이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짐을 상징하는 ‘이음다리’ ▲보훈의 가치가 높이 솟아 하늘 위 수많은 빛이 되어 미래를 비추는 ‘비춤정원’ ▲무궁화와 태극으로 이루어진 독립운동의 길인 ‘이룸대로’로 구성돼 있다. 박 장관은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미래 세대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상징 공간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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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세계박람회 유치 4차 PT​…부산 개최 의지 열정적으로 전달
    대한민국은 20일 오후(현지시각)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을 성공적으로 펼쳤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네 번째 PT이다. 이번 4차 PT는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T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강남스타일’의 가수 PSY(싸이), 카리나, 조수미 씨 등이 등장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었다.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며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달했다. 한국의 PT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TV 오디션 쇼 형식으로 구성돼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오디션 쇼 시작과 마무리를 이끌었다. 첫 번째 연사로 등장한 가수 ‘싸이’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세계가 하나 될 또 하나의 K-브랜드’를 주제로 K-팝(POP) 등 K-콘텐츠 성공의 바탕이 된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대한민국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전 세계인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세계적인 건축 거장 ‘도미니크 페로’가 영상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본인의 철학과 이에 부합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프랑스 건축가인 페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룩셈부르크 유럽연합(EU) 본부, 마드리드 올림픽 테니스 경기장, 이화여대 캠퍼스 센터, 여수 엑스포 본관 등을 설계한 세계적 실력가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회장의 ‘마스터플랜’을 총괄했던 진양교 홍익대학교 교수가 무대에 등장해 ‘미래의 솔루션을 품은 공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장’이라는 주제로 ‘Re–Earth’ 라는 컨셉 하에 인간과 자연, 기술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박람회장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진양교 교수는 부산 세계박람회장이 각 나라들이 협업하며 축적한 솔루션들을 함께 나누는 열린 플랫폼이자 세계박람회 개최 후에도 지속가능한 공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세 번째 현장 발표 연사로 등단한 이수인 에누마 대표는 전 세계 교육 소외 아동들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던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는 기술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국가 등 모두의 협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부산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이미 전 세계 각국과 협업해나가고 있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며 미래를 바꾸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말한 부산 이니셔티브는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식량·보건, 교육 등 분야의 국제협력사업(ODA, 인력교류 등) 및 한국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반한 우리나라만의 국제협력 모델을 의미한다. 아울러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조수미 씨의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곡 ‘함께(We will be one)’ 뮤직비디오를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뜨거운 열기와 염원을 표현하면서 한국의 경쟁 PT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대한민국 경쟁 PT의 마지막 연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회원국들의 열띤 호응을 끌어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최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70여년 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4차 PT를 성공적으로 마친 대한민국은 21일 오찬으로 진행될 BIE 공식 리셉션을 통해 회원국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올해 11월 최종 개최지 투표까지 정부, 기업, 국회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KOREA ONE – TEAM’ 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다섯 번째 PT는 오는 11월28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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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방문 이야기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가졌다.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프랑스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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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야외활동에 진드기 감염병 주의…치명율 높아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절반이 농작업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돼 농작업 때 긴 옷과 장갑 착용 및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작업 후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농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농촌진흥청은 20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6~11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드기 물림 주의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SFTS이며, 쯔쯔가무시증은 10~11월, SFTS는 6~10월 중 집중 발생한다. 발생 동향을 보면 쯔쯔가무시증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SFTS는 2021년에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두 질병의 사망 동향 역시 발생 동향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SFTS는 올해 1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4명이 사망했을 만큼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농작업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지난해 기준으로 쯔쯔가무시증은 53.1%, SFTS는 50.8%가 농작업 중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농업인은 농작업 및 텃밭 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질병청과 농진청이 권고하는 예방수칙을 보면 먼저, 농작업 전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소매와 긴 바지로 된 농업용 작업복을 입고, 장갑과 장화 등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어 진드기가 옷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밝은색의 옷을 입는 것도 권장한다. 이어서 농작업 중에는 풀 위에 앉을 때 작업용 방석이나 돗자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적으로 진드기 기피제를 약 4시간마다 옷과 노출된 피부에 뿌려주면 진드기 물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농작업 후에는 작업복은 충분히 털어내고 바로 세탁해야 하며, 몸을 씻으면서 벌레 물린 상처나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을 경우 손톱으로 진드기를 터뜨리거나 무리해서 떼어내려 하면 진드기의 혈액에 의해 추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해 제거해야 한다. 한편, 질병청과 농진청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7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보건소와 함께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공동교육 및 홍보, 매개체 감시,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등에서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한, 농작업 손상 예방관리,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관리 등 감염병 외 분야에 대해서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최고의 예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므로, 농작업 전후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작업 후 2주 이내 발열, 두통, 소화기 증상,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농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 적기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호 농진청장도 “최근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가운데 농작업 관련 감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영농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평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농작업 때에는 예방수칙 준수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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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3-06-20
  • 수원시 서부권 5000호 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국토교통부는 경기 수원 서부권에 50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1만 3000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모두 5252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 중 1482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하고, 403호는 오는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이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029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구 조성 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녹지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도시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하도록 주거·상업·업무 복합지구, 수변 예술·문화공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면 동측의 수원당수지구(공사 중)와 남측의 수원호매실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돼 서수원 권역이 3만 3000호의 대규모 신도시로 탈바꿈해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이 될 전망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뉴:홈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택지를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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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6-20
  • 은행 시각장애인 전담창구 설치…혼자서 통장개설 가능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은행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뉴얼은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기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 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 기재가 필요하면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계약서류 작성을 보조하게 된다.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뒤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가입 이후에도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별도의 확인절차(해피콜)를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한다. 또 음성OTP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각 은행은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해당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은행은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점포의 위치, 운영시간 및 제공 가능한 보조수단 등을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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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6-19
  • 윤 대통령, 파리 BIE 총회서 ‘부산 엑스포 유치’ 영어 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하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연설에 직접 나선다. 대통령실은 이번 PT에 윤 대통령이 맨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해 영어로 연설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4차 PT는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강남스타일’의 가수 PSY(싸이),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4명의 연사들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또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등이 영상 메시지로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에게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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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진주 문산 ‘우주산업클러스터’ 배후 주거단지 ​개발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경남 진주 문산읍 일대 6000호 규모를 공급, ‘우주·항공 산업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진주문산 신규 택지는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대 140만㎡ 규모다. 정부가 지정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KAI) 등 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업들이 입지한 경남 서부권에 6000호 규모의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 관련 창업 지원시설, 뉴:홈 공급 등으로 지역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진주 혁신도시와 문산 IC등과 연계한 생활 SOC, 커뮤니티 공간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진주역, 진주고속터미널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2027년 남부내륙철도가 개통하면 서울역∼진주까지 소요 시간이 3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으로 줄어든다. 진주문산 지구와 진주 구도심, 경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계획하고 지방도 1009호선·국도 2호선 연결도로 설치로 도로 단절구간을 해소하는 등 주변 지역과의 교통여건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제한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 국토부·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은 실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드론 및 항공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 및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운영 등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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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 [속보]북한 우주발사체 추정 동체 인양
    군은 15일 저녁 8시 50분경 어청도 서남방 200여 km 해역 수심 약 75m 해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 합참은 잔해물을 인양하기 위해 해군 구조함ㆍ소해함 등 10여척, 심해잠수사 수십명 등을 투입해 인양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은 75m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50cm 정도의 시야, 인양줄 연결이 제한되는 원통형 잔해물 등으로 인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상황을 고려한 인양작전을 통해 잔해물을 인양했다. 한편 6월 15일 이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잔해물로 추정되는 직경 약 2~3m 크기 원형고리모양의 잔해물도 추가로 인양했다. 인양한 물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해 한ㆍ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과 인양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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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평택 지제역세권에 3만 3000호 콤팩트시티 조성
    경기 평택시 평택지제역 역세권에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3만 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경기 평택에 총 3만 3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해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평택지제역세권은 경기 평택시 지제동·신대동·세교동·모곡동·고덕면 일대 453만㎡ 규모다. 주변 고덕 일반산업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등 첨단 반도체 산단이 입지해 청년층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국토부는 여의도 1.56배 규모의 평택지제역세권 신규 택지에 3만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평택지제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문화·의료 등 도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압축·고밀 개발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뉴:홈 공급 등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융·복합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연계 연구개발 및 창업스케일업 등을 지원한다. 이른바 ‘자족형 콤팩트시티’ 구상이다. 평택지제역에는 수서고속철도(SRT)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간다. KTX 수원발 열차도 정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조성으로 광역교통 수요를 확보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GTX-C 노선이 연장될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평택지제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덕국제신도시-평택시청 등을 연결하는 BRT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구도심(서평택)과 신도심(동평택)을 잇는 도로도 확장·입체화해 상습 정체구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평택지제역 주변에는 철도, 버스 환승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연결하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짓는다. 국토부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제한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 국토부·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은 실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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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 입증안되면 수입금지 해제 안 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만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송 차관은 “정부는 수차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방류 여부와는 무관하게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우리 국민분들께서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정부는 해당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송 차관은 “어제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의 수요가 폭증할 경우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이 우려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과 생산지역을 신청하시면 그중 신청 건수가 많은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이라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방류로 인해서 국민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 선정 대상 품목을 늘려간다는 원칙은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도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현재 29대에서 53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송 차관은 “만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 연구소 중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곳에 위탁해서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 장비 부족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산물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게시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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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6-16
  • 대통령 주관, 한미 연합 '화력격멸훈련' 실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직접 주관했다. 이번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됐다.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K9자주포, 미측의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참가 장병들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5군단장인 김성민 육군중장 보고로 시작됐으며, 1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에 이어, 2부 반격작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연합 공중전력과 K-9, 천무 등을 통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드론으로 전장상황을 파악 후 공격헬기, 포병, 직사화기 등의 실사격을 통해 GOP 일대 북한의 공격을 격퇴했다. 이어진 2부 반격작전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표적에 대해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타격해 반격여건을 조성했다. 이후 △지상공격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부대의 동시통합사격으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고속기동부대에 의한 목표지역 확보 순으로 진행됐으며,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한 한미 장병들의 개선 행진을 끝으로 훈련은 종료됐다. 대통령은 훈련 종료 후 외부 관람대로 이동해 훈련에 참가한 대표 장병들을 격려한 후 우리 측의 K-808 차륜형 장갑차, 무인 무기체계, 천무, 천궁, 미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둘러봤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훈련이 벌어진 훈련장은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군이 발전을 시킨 곳”이라고 설명하고,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어서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훈련에는 공개모집 한 국민참관단 300명, 한미 군 주요직위자,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판규·이승섭·하태정·이건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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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6월 14일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 세상
    • 문화
    2023-06-15
  • 윤석열 대통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
    6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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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6-14
  • 北 불법 외화벌이 차단 위해 韓·美 공조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블아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분야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특히 한미 양국이 지난 4월과 5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함께 지정하는 등 긴밀한 공조로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망을 구축해온 것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제사회와 민간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구글과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한 의견 교환을 비롯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탈취, 민감정보 해킹 등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자행 중”이라며 “이는 무고한 개인과 기업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생태계 전반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맨디언트사가 지난 4월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의 주요 공격대상·수법 등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사회 경각심을 제고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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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정부, 3년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상대 447억 손배소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약 102억 5000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344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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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6-14
  • 국내 최초 해상풍력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 출항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 프론티어호가 13일 출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남 통영 HSG성동조선에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전용 선박인 현대 프론티어호의 출항식이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스틸산업㈜이 개발한 현대 프론티어호는 800톤까지 들수 있는 페데스탈(회전식) 크레인을 달아 10MW급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1만 3000톤급 선박이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은 기자재 운반 바지선과 설치 바지선을 별도로 운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1척으로 운반과 설치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를 일체화했다. 이에따라 풍력터빈을 더욱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기존 방식 대비 5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프론티어호 개발에는 정부지원금 116억원을 포함해 올해까지 1300억원이 투입됐다. 현대 프론티어호는 출항식 이후 통영을 떠나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 건설현장으로 이동해 오는 9월까지 실증을 겸한 실전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전남 신안자은해상풍력(100MW)에 투입해 활용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개발을 계기로 국내 해상풍력 설치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해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건조된 설치선박이 세계 각지로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상풍력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조선, 플랜트 등 연관 산업과 시너지도 큰 만큼 제2의 조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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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반도체 초격차 확보, 융합인재 양성 특성화대학 8곳 선정
    융합인재를 양성해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3개교(연합)와 비수도권 5개교(연합)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해 산업계의 학사급 인력 공급과 석·박사급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올해는 학계·산업계·연구계 전문가의 서면검토, 현장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를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연합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으로 나눠 선정이 이뤄졌다. 수도권 단독형으로는 서울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성균관대(차세대 반도체)가, 수도권 동반성장형은 명지대-호서대(소재·부품·장비, 패키징)가 선정됐다. 비수도권 단독형은 경북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소재·부품·장비), 고려대(세종, 첨단반도체 공정장비), 부산대(차량반도체)가, 비수도권 동반성장형에는 전북대-전남대(차세대 모빌리티반도체),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최종 선정 절차를 거친 후 4년(2+2) 동안 올해 선정된 대학에 사업관리비를 포함한 약 5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사업 수행 대학들이 산업계·연구계와 함께 인력수요와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기존 선정 대학의 특성화분야 등을 감안해 전체 반도체 가치사슬별로 특성화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이 이번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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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청년도약계좌' 출시…5년 만기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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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지역명 결정권' 11일부터 지자체로 이양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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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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