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세상
Home >  세상  >  사회

  • home>
실시간뉴스
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건강한생활]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1∼4월도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
    노인 학대행위 지난해 20% 증가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가운데 실제 학대 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 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973건으로 2019년(1만 6071건) 대비 5.6%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이는 2019년의 5243건보다 19.4% 증가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이었고, 발생 장소는 가정(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이었고, 가구형태는 자녀동거(32.9%), 노인부부(32.7%), 노인독거(17.1%) 순이었다.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 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만 4057회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하고 홍보해 노인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가족에게 상담·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올해 37곳으로 확충하고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금융권과 연계해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세상
    • 사회
    2021-06-15
  • 내달부터 군 장병 1인당 1일 급식비 1만원으로 인상
    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가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급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각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장병 급식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로 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기존 8790원에서 1만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3.8% 인상되는 것으로, 약 75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치킨텐더·소양념갈비찜 등 가공식품을 증량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배달음식을 연 4회에서 월 2회로, 브런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장병 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조리병들이 최소한 1주일에 한 끼 정도는 힘든 조리업무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현물’ 제공의 급식 운영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장병들은 급식비를 가지고 병사식당 내 다양한 메뉴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달음식 및 군마트(PX) 등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군 급식의 대안으로 제시된 민간위탁 시범사업은 각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군훈련소 1개 연대를 포함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등을 시범사업 대상부대로 적극 확대를 검토한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이 전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 어떠한 조건들이 사전에 갖추어져야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등 다양한 제약 요인과 극복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철저히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던 군 급식 식재료 조달시스템도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연간단위 계약을 통해 장병들이 먹을 메뉴를 결정하는 조달 방식 대신 장병들의 선호와 맛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에 따라 필요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 세상
    • 사회
    2021-06-03
  • 정부,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 심리지원 강화하기로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저하됨에 따라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의 심리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올해 3월에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은 2018년 4%에서 올해 3월에는 23%로, 자살생각 비율은 5%에서 16%로 증가했다”며 심리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을 통해 24시간 가능한 비대면 심리상담을 안내하고, 청년·여성·대응인력 등에게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20대와 30대 청년들과 여성들, 방역인력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12개 부처에서 72개 종류의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격리자, 대응인력,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고위험군의 심리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에는 모바일앱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지원한다. 대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MOU 체결 등 연계·협력을 통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정신건강 사업도 지원한다. 여성에게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여성 마음건강사업, 난임·우울증 상담, 20·30대 여성 자살예방 정책지원단 운영, 임신부 숲태교 등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지친 의료진과 대응인력의 심리지원을 위해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건소 등 관내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기적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과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상담을 안내하고, 소진관리 프로그램, 숲 치유·사찰체험 등 힐링·치유프로그램, 찾아가는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인 확진자에게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센터 내 정신건강 전담 담당자 지정과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격리해제 후 일상과 사회로 복귀하는 완치자에게는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을 위해 완치된(격리해제) 시점에서 심리지원을 추가 안내하고 심층상담을 제공한다. 필요한 필요한 경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2곳이었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올해 5곳으로 확충해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지난해 1대로 운영했던 ‘마음 안심버스’는 올해 23대로 대폭 늘려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우울 실태조사, 중장기 패널조사를 통해 국민의 마음건강상태를 살피겠다”면서 “일상 회복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상
    • 사회
    2021-06-02
  • 회복과 재도전을 응원하는 ‘2021 실패박람회’ 개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회복과 재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2021 실패박람회’가 본격 추진된다. 또한 숙의토론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의제 제안을 받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재도전 사례공모전과 국내·외 사례 공유와 확산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2021 실패박람회 선포식 및 국민서포터즈 ‘다시人’ 발대식’을 공동으로 개최하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도전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권칠승 중기부 장관,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권선필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장, 50인의 ‘다시人’ 이 참석했다. ‘다시人’은 위기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원래 있던 자리 안(in)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人)을 의미하는데, 행안부는 전문가 10명과 전문상담인 10명, 스토리발굴확산 분야 전문인력 40명 등 ‘다시人’을 50명 선발했다. 이렇게 선정된 ‘다시人’ 서포터즈는 실패박람회 홍보대사로서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과 다양한 재도전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전할 예정이다. 한편 실패박람회는 2018년 행안부와 중기부가 국내 최초로 ‘실패’를 주제로 공동으로 개최한 박람회로, 그동안 실패에 대한 인식개선 행사를 진행하며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재도전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지난해에는 민간·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자율기획프로그램을 신설해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참여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자체 및 공공·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중 운영방식으로 전환, 다양한 연령층 참여를 위해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해 15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는 등 폭넓은 국민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숙의토론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실패사례 속에서 재도전 관련 정책의제를 75건 발굴했고, 이중 35건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함은 물론 실패의 긍정적 가치를 사회전반으로 확산하는데 큰 성과를 이뤄 내기도 했다. 행안부와 중기부는 올해 ‘2021 실패박람회’는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전국으로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고, 온라인 채널을 확대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만드는 가장 값진 자산”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도약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선 실패를 용인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재도전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1-05-25
  • 정부, 내부정보로 부당행위 공무원 중징계 방침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및 파면하는 등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카메라 촬영·유포와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무원의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이는 그동안 별도의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으나, 지난 3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보다 엄한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공직 내 경각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비위유형을 추가하고, 기존 비위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성비위 징계기준 체계를 개선·강화한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의 비위유형을 신설하는데, 지금까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준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 징계했으나 이번에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 현행 ‘강등-정직’에서 ‘강등’만 결정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성비위 징계에 대한 엄정성을 높이고, 징계위원회 간 양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각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운영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세상
    • 사회
    2021-05-24
  • 거리두기·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3주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내달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된다. 6월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 명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6월부터 요양병원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대면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1일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고,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하겠다”며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유행상황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유행 상황이 안정화된 부산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해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반면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의 경우는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또는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 세상
    • 사회
    2021-05-21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 6만가구 추가 지원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6만 2618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 가구 중 6만 2618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9만 5000 가구가 더 늘어나 약 15만 7000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17만 6000명, 의료급여 7만 4000명, 주거급여 73만 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라 수급자는 2017년 103만 2996가구에 수급자 수는 158만 2000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3.06%였는데, 올해 4월 현재 153만 7888가구에 수급자 수는 223만 8000명 4.32%로 증가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1-05-17
  •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사례] #1 건설회사를 다니던 A씨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위장전입을 통해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억대 농지를 취득했다. 또 대도시 한복판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명까지 고용하고 지분 쪼개기로 단기간에 800회나 토지를 양도했다. 국세청은 A씨가 직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판매수입을 누락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파악,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업자 B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했다. 세무당국은 현금 매출액이 많은 사업체의 특성 상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사업 자금을 유출해 토지 등을 취득한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3 사주 C씨는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법인 자금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본인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빼돌린 자금을 법인에 편법으로 대여, 법인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수백억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개발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해 탈세혐의자 289명을 2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한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번 2차 세무조사에서는 분석 대상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했다. 2차 세무조사 대상은 ▲다수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206명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28개 법인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 등이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 자금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조달한 적정한 자금인지,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차입금이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 차입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 시에는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또 토지 취득과 관련해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 및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후에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 유형에 대해 계속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과정에서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 별로 쇼핑하듯이 취득한 사례 등이 발견됨에 따라 가족단위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해 취득자금 편법증여·명의신탁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영농조합법인 등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다. 이 자료에는 연소자의 고액 토지 거래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 세상
    • 사회
    2021-05-13
  •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부과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곳)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해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KTX·SRT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 세상
    • 사회
    2021-05-11
  • 코로나19로 ‘홈술·혼술’ 늘어 주류수입량 2년 연속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홈술’과 ’혼술’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주류 수입은 전년 대비 1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지난해 주류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맥주와 청주는 각각 22.8%, 45.4%씩 감소했고 와인과 같은 과실주 수입량은 30.4% 증가했다. 우리나라 주류 수입량은 2016부터 2018년까지 평균 28.5%씩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3.7%가 감소한 40만 4229톤이 수입됐다. 특히 주류 수입량 1위인 맥주는 2018년 39만 5021톤이 수입된 이후 2019년 36만 2027톤, 2020년 27만 9654톤으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이는 수입맥주 시장의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과 와인, 수제 맥주 등 타 주류 소비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편 맥주 수입량은 줄곧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가 2019년 2위로, 2020년에는 85.9% 감소해 9위에 그쳤다. 그 사이 네덜란드산 맥주가 전년 대비 31.8% 증가한 5만 4072톤 수입되며 2019년 5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일본산 맥주의 빈자리를 채웠다. 또한 청주의 수입량도 2019년 4266톤에서 2020년 2330톤으로 전년 대비 45.4% 감소했는데, 대부분 같은 해 일본산 청주(사케)의 수입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코로나19와 함께 맥주뿐 아니라 청주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과실주는 2020년 6만 9413톤이 수입돼 전년 대비 30.4%가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특정시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1만원 이하 제품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홈술’과 ‘혼술’이 트렌드가 되면서 과실주의 용도가 특별한 날에 즐기는 술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상에서 즐기는 술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입량 상위 20개 과실주 대부분 1만원 이하의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집에서 일상적으로 즐기기에 부담 없는 제품이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과실주 주요 수입국은 칠레,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호주 순으로 최근 3년간 순위 변동은 일부 있었으나 주요 수입국가에 변동은 없다. 한편 ’20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회 평균 음주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과 비교할 때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이 57.3%에서 63.5%로 상승했고, 남성(67.2%)이 여성(59.7%)보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식약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술‘과 ’홈술‘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적정 음주량을 지켜 과도한 음주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건전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 세상
    • 사회
    2021-05-04
  •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한시적 생계 지원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온라인은 10일부터, 현장에서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으로 나뉘는데, 먼저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에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세상
    • 사회
    2021-05-03
  •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고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핵심적인 해결책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을 언론과 국회 등에 알리며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국회 또한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이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며,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이며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상
    • 사회
    2021-04-30
  • 행안부, 국가보조금 ‘보조금24’로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 가능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보조금24에서는 개인의 연령과 가구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한다. 지원 형태별로는 현금지원 171개, 의료지원·일자리·돌봄 등의 서비스 84개, 이용권 27개, 현물지원 23개 순이다. 보조금24는 정부24(http://www.gov.kr)에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를 거치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서 그동안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 부처별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정식 개통에 앞서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해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왔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동안 “내가 받을 혜택이 무엇이고 어떤 구비서류를 준비해 어디에서 신청하는지를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어 고맙다”는 인사가 이어졌던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중앙부처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 연말에는 6000여 개의 지자체 서비스를,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혜택도 포함해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가보조금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당연히 받을 수 있음에도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혹은 대상자인지 몰라서 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서비스 확대에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조금24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지원으로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1-04-28
  • '전기차 완속충전기' 장시간 점유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앞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현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사진=정책기자단)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차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판뉴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등 친환경차 보급·확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선도적 수요창출 및 전기차 사용자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구체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으며, 의무구매비율을 2016년 5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 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하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 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0.5% → 5%)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1-04-27
  • 성인광고·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 위반사업자 적발
    [히스토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여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에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피의자 3명 검찰송치)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음란물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하여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였다.
    • 세상
    • 사회
    2021-04-26
  • 외국인 전 국토의 0.25%( 253.3㎢) 토지 보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53.3㎢로 전 국토의 0.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로 전체 국토면적(10만 413㎢)의 0.25%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해 안정화된 모습이다.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은 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574만㎡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8.6%), 제주 2181만㎡(8.8%)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6785만㎡(66.3%)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 외국인 2136만㎡(8.4%), 순수 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세상
    • 사회
    2021-04-23
  • 국토부,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개최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했다. 13일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해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이 교통안전 실천 다짐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한편,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본행사에 앞서 오프닝으로는 ‘5030 해피송’에 맞춘 플래시몹 공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기념하는 방송인 등의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본행사인 ‘5030 퍼포먼스’에는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해 전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의 교통안전 실천 다짐과 이동국의 메시지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어서 열린 ‘퀴즈로 알아보는 5030’ 토크콘서트에서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형 ‘OX 퀴즈’를 통해 교통법규 상식을 알아보고, 패널들이 교통사고 사례 및 해외 교통문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 등을 널리 알렸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전문가와 시민단체·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으며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효과 ▲우리나라 교통정책·문화의 당면한 과제 및 나아가야할 방향 ▲해외 교통안전 선진 문화 사례 ▲post-안전속도5030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1-04-13
  • 4차 재난지원금 30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사업 예산의 80%인 5조8400억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경 집행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주요 현금지원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말까지 7조3000억원의 80% 이상 지급된다.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100만∼500만원을 주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6조7000억원)은 오는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 50만∼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00억원)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돼 있는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11만5000명에게 주는 70만원 지원금(805억원)은 다음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 5월 초부터 지급한다. 방문·돌봄종사자 6만명에게 주는 50만원 지원금(300억원)도 신청은 다음달 초에 받지만 지급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현금지원 사업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경영바우처·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에게 방역 마스크(103만명, 370억원)를 지원한다. 한편, 25만50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해 청년·신중년·여성 등에 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하고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 등도 집행 여건 발생에 따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담당 기관들은 SNS, 언론, 간행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국민의 문의 사항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민이 겪고 있는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이번 추경이 적기·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상황을 버텨내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고심 끝에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1-03-26
  •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추가 적발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조사 대상자 8780명 중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현황과 토지대장을 교차검증한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최 차장은 “28명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조사됐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일부 있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단은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내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상
    • 사회
    2021-03-19
  • 4월부터 국내공항에서 숙소까지 ‘짐배송 서비스’ 시범 도입
    다음달부터 국내선 출발공항에서 짐 배송을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대신 짐을 찾아 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범 추진된다. 또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 검색 절차가 간소화되고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 절차가 확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도 정비를 통한 항공보안 역량 강화 ▲인적 인프라 질적 고도화 및 보안문화 확산 ▲스마트 보안 체계 구축 및 보안산업 활성화 ▲보안통제 강화로 무결점 항공보안 달성 ▲글로벌 항공보안 협력 및 리더십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국내외 테러 동향과 주요 보안정책 여건,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 4월부터 시범추진한다.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절차 간소화 등 그동안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강조하는 보안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보안의식 제고 캠페인과 워크숍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공항에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이 확대 구축된다. 국토부는 당초 2025년까지 전국공항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판 뉴딜 예산 170억원을 내년까지 투입해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항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를 위한 청사진(로드맵) 마련을 위해 2025년까지 58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다. 특히 테라헤르츠(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기술 개발을 4월에 착수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 검색이 가능한 검색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항공 테러 예방을 위한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의 확대 구축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는 김포공항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설계 및 장비구매를 추진하고 제주공항에는 레이더를 설치·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구축된 인천공항의 경우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긴급 통제 등 항공승객들과 공항시설 안전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유사시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실전 같은 대테러 훈련도 정례화해 시행한다. 아울러 한-미 항공보안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추진해 온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 인천발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위탁수하물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를 통해 한국 환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검색시스템(CVAS)을 구축,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해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 하는 보안환경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1-03-17
처음1112131415161718192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