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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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건강한생활]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1∼4월도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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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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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소득없이 음식점 창업·고가주택 구입…97명 세무조사 착수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A씨는 수억 원의 보증금과 창업자금 등을 부담하면서 음식점을 창업했다. 이듬 해에는 수십 억원의 고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다. A씨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초기 창업자금 및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받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초반 B씨는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수억 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지는 자기자금이라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 돈은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B씨의 소득은 어머니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이름을 올려 받은 연 수백만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허위급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경제활동 전이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고가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한 20대 이하 연소자 등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97명을 세부적으로 보면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40명,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11명,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이 46명이다. 국세청이 최근 주택 시장 동향을 파악한 결과,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경우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가장 차입금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보증금을 승계해 취득한 경우 보증금 외의 금액을 누가 지급했는지 확인해 증여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실제 부모가 취득했음에도 연소자인 자녀 명의로 등기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의 경우 부채 자력변제 여부와 부모 등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은 물론 보증금을 승계해 취득한 경우 차입금 상환 및 보증금 반환 때까지 부모가 대리변제 하는지의 여부 등을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해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여부는 물론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자금유출 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탈세에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소자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력 취득 여부 등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은 물론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이 과정에서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부채에 대해서는 차입금 완제 때까지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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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히스토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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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종사자, 16일까지 최대 3일간 휴식
    올해 8월 14일에도 ‘택배 쉬는 날’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택배업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택배 쉬는 날(8월 14일)’을 시행함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16일까지 종사자 들이 폭염 등 혹서기에 최대 3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택배사 4곳은 앞서 지난해에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례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도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3일간 휴일로 인한 지연배송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나 화주 단체는 미리 주문이나 발송 일정에 이를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장은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택배 쉬는 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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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웹툰] 불법대부광고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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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예방접종증명서 사칭 개인정보 요구하는 스미싱 주의
    방역당국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 사건이 보고 되고 있다”며 “질병청에서는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청에서 보내는 문자는 ‘1339’ 또는 질병관리청의 전화번호로만 발송되며,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아야 하며,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접속 주소(링크)를 보내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앞으로 이 같은 스미싱 사건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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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경찰청, 부동산 투기·부정청약·기획부동산 등 단속 강화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되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유념하고, 투기 조직의 유혹에 빠져 형사처벌 되거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부동산시장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으며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이 793억 원에 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청장은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그동안 검거한 사례들을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부정청약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 기획부동산 투기도 근절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최근 법인을 통해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해 전매차익을 얻는 투기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 거래는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간주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환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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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국토부,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앞으로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발생했다.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보행하던 중 숨졌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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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20·30대 우울 비율 가장 높아
    올해 2분기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우울위험군(3월 22.8%→6월 18.1%)과 자살생각 비율(3월 16.3%→6월 12.4%) 등이 감소해 전 분기 대비 정신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50대·60대에 비해 1.5배 이상 높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연령·성별 우울 점수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이 결과 정신건강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시 조사 시기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백신 접종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등에 따라 일상복귀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우울과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이번달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심리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우울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여성, 특히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우울 평균은 5.0점(총점 27점)으로, 3월 조사 결과(5.7점)에 비해 줄었고 우울 위험군(총점 27점 중 10점 이상) 비율도 18.1%로 지난 3월 조사 22.8%에 비해 4.7%p 감소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3월 우울 5.1점, 우울 위험군 17.5% 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우울 2.1점, 우울위험군 3.2%, 2019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지난해 첫 번째 조사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는 조사 초기에 가장 낮았으나 급격하게 늘어나 최근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대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대·60대(각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였다. 성별로는 우울 점수와 우울 위험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울 점수는 20대 여성이 5.9점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또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 남성이 25.5%, 30대 남성이 24.9% 순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자살생각 비율은 12.4%로 3월 조사 결과인 16.3%에 비해 3.9%p 감소했지만 자살예방백서에서 조사한 2019년 4.6%의 약 2.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가 17.5%, 14.7%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9.3%, 60대는 8.2%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13.8%로 여성 11.0%보다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20.8%, 17.4%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여성이 14.0%로 뒤를 이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백신 접종 확산과 치명률 감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불안은 평균 3.9점(총점 21점)으로 나타나 3월 조사 4.6점에 비해 0.7점 감소했으며, 두려움도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심리적지지 제공자는 가족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직장동료가 21.3%,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8.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5%, 61.2%로 전체 평균(64.2%) 및 다른 연령대(40대 70.8%, 50대 72.6%, 60대 71.3%)에 비해 낮았다. 또 20대는 친구 및 직장동료로 답한 경우가 39.6%로 다른 연령대(60대 13.2%~30대 2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난 30대와 20대에서 각각 12.6%, 11.1% 순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심리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으로 판단하고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 국민 심리지원을 한층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해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달 30일 5개 국립병원 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사회 재난 시 국민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면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신건강 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문가들도 재난 발생 2~3년 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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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방역수칙 강화
    정부가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오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환자 발생 규모를 3단계 기준 이내로 안정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주 내에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단계를 연장하면서 다소간에 형평성 논란이 있거나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사에 대한 방역조치를 추가로 강화한다”면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친족이 아니더라도 49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해 조치한다. 먼저 풋살과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앞으로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금지한다. 아울러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를 금지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은 그동안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안심콜과 QR코드 등의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해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이밖에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를 제외하고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서 현재 결혼식과 장례식은 최대 49명까지의 친족만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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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수도권 종교시설, 수용인원 19명 이하 대면예배 허용
    정부가 20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원의 의견을 고려해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종교계와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법원은 서울과 경기도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손 반장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최대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이 경우에도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크다”며 “수도권 종교시설에서는 종교인들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면 예배 시에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시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운영 중단 등의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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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전국 5만명 전기기술자, 올 여름 전기 절약 동참
    전국 5만명의 전기기술자가 전기 절약과 설비 안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전력수요 최고조 때 냉방조정 등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빌딩·공장 등 전기 다소비자에 상주하는 5만명의 전기기술자가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 때 현장에서 에너지절약을 주도하고, 정전 및 안전사고 대비 사전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협력해 전기기술자(안전관리자)와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기기술자들을 활용해 전력예비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전기피크 시간대(16~18시)에 냉방·조명 수요절감, 운전시간 조정 등 자발적인 에너지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사용량이 많은 공장(7795개소), 업무시설(2905개소), 공동주택(1만642개소), 기타(1만 762개소) 등 1000kW 이상 대량 수요처 3만 곳에는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5만명이 상주하고 있다. 전기기술자들은 현장에서 전기설비의 시간별 운영특성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이러한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를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에너지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전기기술자는 협회에 해당 업무 등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전기절감 매뉴얼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기술자들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에 대비, 매뉴얼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 전기설비를 미리 철저히 확인해 사고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재난재해 발생,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정전사고 등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비상발전기의 정상가동 여부 등도 사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민간 협회의 현장전문가를 활용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동참을 다른 분야에도 확산해 나가고, 전기절감량을 계측해 수요반응자원(DR)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은 “전기기술자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노력은 전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평상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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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경찰, 15일부터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한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자치경찰과 함께 8월 휴가철 종료 시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술자리 원정’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순찰대 등을 동원한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음주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3월부터 사망자는 매월 50% 이상 크게 줄어 들고 있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는 올해 698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7%가 줄었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 1045건으로 26.6% 감소했으며, 사망도 올해 80건으로 지난해보다 47% 줄었다. 한편 시간대별로는 유흥시설과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새벽·심야시간대(00~06시) 음주사고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정 이전 시간대(18~24시) 음주사고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 조치가 음주운전 행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해 시·도경찰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내 음주단속 현황 분석 데이터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시·도경찰청에 제공·지원할 방침이다.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집중단속과 관련해 “비접촉 음주감지기 사용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흉악 범죄임과 동시에, 피해 가족의 평온한 일상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테러 행위”라며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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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2019년 자살자 수 1만3799명…자살률 10만명당 26.9명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799명으로 전년 대비 129명(0.9%) 늘었고,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 수)은 26.9명으로 0.2명(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동기는 남자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 10~30세는 정신적 어려움, 31~60세는 경제적 어려움, 61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었고, 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에 대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2019년 통계 기준에 따른 ‘2021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19년 자살현황 등을 수록한 기본편과 자살예방 관련 연구를 소개한 특집편, 지자체 우수사업을 소개한 부록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살 및 자해·자살 시도 현황과 OECD 회원국의 자살 통계를 제공한다.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자살률이 최고치였던 2011년과 비교할 때 2107명(13.2%↓) 감소했고, 자살률은 4.9명(15.3%↓) 감소했다. 성별로는 전체 자살사망자 중 남자가 9730명으로 70.5%·여자는 4069명으로 29.5%를 차지했고 자살률은 남자(38.0명)가 여자(15.8명)보다 2.4배 높았다. 반면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는 여자(2만 850건, 57.4%)가 남자(1만 5486건, 42.6%)보다 1.3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8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늘어 80세 이상(67.4명)이 가장 높았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는 20대(8732건, 24.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6121건, 16.8%), 30대(5689건, 15.7%) 순이었다. 지역으로는 경기(3310명), 서울(2151명), 부산(1020명) 순으로 많았고,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충남(29.1명), 제주(28.1명), 강원(26.4명) 순으로 높았다. 월별로는 5월(1274명, 9.2%), 7월과 10월(1248명, 9.0%), 3월(1182명, 8.6%) 순으로 많았고, 2월(971명, 7.0%)에 가장 적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은 23.0명(2017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1.2명)보다 2.1배 높다. 한편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2019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염병·지진·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과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와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의적절한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전 국민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우울증 자가검진 체계를 구축해 코로나 대응인력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자살 빈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유족 지원 서비스 확대 등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20·30 여성·노인 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해 송출하고, 종교계와 협업해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이 마주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대국민 심리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으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살예방 정책과 사업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모든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불안과 우울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사고도 높아지고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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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산업부, 여름철 안정적 전력 수급 위해 8GW 추가 예비자원 확보
    정부는 올 여름철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여름철 휴가분산, 냉방기 순차운휴 등 에너지절약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여름은 전력공급 능력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기상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고장·정지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 능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과 경기회복세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전망 90.9GW 내외, 상한전망 94.4GW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발전소 고장 정비 등으로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99.2GW로 예상되고, 최대전력수요 발생은 다음달 2주, 최저예비력 주간은 이달 4주로 보고 있다. 전력 수급 대책은 전력수급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했다. 예방정비 중인 발전기(부산복합 4호기, 고성하이 2호기)의 시운전 일정을 전력피크 주간으로 조정,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충전한 ESS의 방전시간을 전력피크 발생시간으로 변경, 전력수요 의무감축(DR), 공공비상발전기 등도 적기에 투입하는 등 추가 예비자원을 활용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요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여름철 휴가 분산 및 냉방기 순차운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편의점·마트·슈퍼 등 주요 프랜차이즈와의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상업 부문이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에너지절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관리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시설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상황을 재점검해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올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은 늦더위에 대비해 오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수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여름철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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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월 8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이들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어도 적용이 된다. 또한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데, 월보수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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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기재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또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전국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됐다.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재정·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전자기부금 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이 실렸다. 이 중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 충족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p에서 20%p로 올라간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 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이 포함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다. 52시간제 적용은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지난해 7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은 것이다. 당국은 당분간 5~49인 기업에 대한 단속·처벌보다는 현장 안착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등이 실렸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12월을 기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 분야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등이 주된 내용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등이 포함됐다. 국방·병무 분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등이 실렸다. 행정·안전·질서 분야는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이다. 특히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는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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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해양수산부, ‘2021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바다로,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한 귀어귀촌 박람회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과 온라인(www.sealifeexpo.co.kr) 등에서 ‘2021 귀어귀촌 박람회’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귀어귀촌 박람회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및 관계자들이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박람회는 해수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최·주관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어촌계 등 34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박람회에는 해양수산부관, 귀어귀촌종합관, 귀어귀촌 성공사례 특별관, 지역·교육정보관 등 귀어귀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관이 운영된다. 지자체 설명회에서는 지역별 귀어귀촌 정책을 소개하고 8개 귀어귀촌 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방안 등을 안내한다. 정책·금융·어선어업·양식업 등 귀어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 강의도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최종 선발된 사람에게 1년간 어촌마을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교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슬기로운 어촌생활’ 공모전의 본선이 열린다. 선배 귀어귀촌인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일정도 준비돼 있다. 모든 행사는 온라인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볼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한 질의도 가능하다. 또 3D 어촌마을로 구현된 박람회 누리집에서는 언제든지 귀어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귀어귀촌 박람회가 도시민과 어촌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소통창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바다와 어촌에서 제2의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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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지난해 귀농·귀촌 35만 7694가구…30대이하 청년 귀농 역대 최대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해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귀농·귀촌 가구는 35만 7694가구(귀농 1만 2489, 귀촌 34만 5205)로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이하 귀농 가구(비중)는 지난 2019년 1209가구(10.6%)에서 지난해 1362가구(10.9%)로 늘었고, 20대 이하 귀촌 가구(비중)는 2019년 6만 4536가구(20.3%)에서 지난해 7만 1614가구(20.7%)로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계를 발표하고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국내인구 총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청년 인구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귀농·귀촌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30대 이하 귀농은 역대 최대치고, 신중한 귀농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30대 이하 귀농 가구는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50·60대 가구는 전체의 67.5%로 귀농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청년농의 증가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의 정책적 유인과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1인 귀농가구 비중도 계속 늘고 있고,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의성, 상주, 고흥, 화순, 임실 등 귀농 상위 5개 시군 사례 중심으로 귀농 정착지 특성을 보면 동일지역 내 또는 연고지 등 익숙한 곳,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으로 귀농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귀농 전 거주지를 보면, 의성은 대구(54.5%)·경북(16.9%)이 전체의 71.4%, 화순은 광주광역시가 78.5%, 임실은 전북이 59.0%를 차지했다. 지역의 중심도시와의 거리가 1시간 내외로 접근성이 좋은 점도 귀농인이 많은 지역의 특징이다. 농지가격도 해당 도내 평균보다 낮아 귀농인의 영농 기반 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이었다. 각 시군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해 귀농인을 위한 정책 지원도 활발한 곳이다. 아울러 귀촌은 일자리·주택 확보를 위한 귀촌 흐름이 늘었는데 다만 연령대별로 귀촌 사유 우선순위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가족의 비중이 상승했다. 전통적인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직업·주택뿐만 아니라 가족·교통·건강 등의 목적을 가진 귀촌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번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의 흐름과 특성에 맞춰 신중한 귀농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 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착지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자율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신중한 귀농 지원을 위해 사전 준비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민에게 영농교육과 함께 농업 일자리 탐색·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농촌생활경험을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의 ‘귀농귀촌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오는 8월에 개편해 귀농귀촌 정책·사업의 홍보·접수 중심에서 지역단위 통합정보 제공으로 기능을 확장한다. 이에 더해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차(2022~202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연말에 수립하고, 중장기적 정책 추진전략 및 신규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언택트, 워라벨, 인구저밀도 지역선호 등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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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6-24
  •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으로 인상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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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국토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 이용 가능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로카모빌리티, 디지비유페이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이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됐으나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의 전국 확대를 위해 협력사를 추가 공모, 지난 4월 전국 각 지역에서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로카모빌리티와 디지비유페이를 협력사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137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이용자가 23만명에 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강원도(춘천시)가 새로 참여함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됐다. 박정호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절감에 도움이 돼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실물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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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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