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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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안 656조 6000억원 확정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감소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됐다.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 1000억 원 ▲R&D 6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3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 원 등에서 증액됐고, ▲환경 -1000억 원 ▲외교·통일 -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8000억 원 등이 감액됐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R&D·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청년 월세 지원도 관심을 모았던 R&D 분야와 새만금 관련 예산이 각각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3000억 원 증액됐다. 기재부는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다”며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총 69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 지원비를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체류 지원비는 3개월간 월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Pass’도 내년 5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비 환급 요건도 월 21회 이상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 기간도 8개월로 연장하는데 5억 원 더 투입되기도 했다. 청년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민생 예산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 원씩 인상해 총 2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초 인상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대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정은 분유의 경우 월 9만 원, 기저귀는 월 11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85억 원, 루게릭 등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 전문병원 의료 장비 지원에 20억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이자 감면·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융자 공급 규모 확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데도 2520억 원을 투입한다.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6만 8000여 명에 해당하는 석유류 공급 등 면세유 인상분과 양식어민 1만 3000호에 해당하는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엔 171억 원이 투입된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예산도 288억 원 늘리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기존 대비 18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주택 매입 지원 5000호를 비롯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 편성하고, 광역버스를 증차하는 사업에도 증액됐다. 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에스컬레이터 1000여 대를 개선하는 데도 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으로 지원자가 급감한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대한 지원금도 74억 원 증액됐다. 당초 학업을 하는 8개월 동안 매달 8만 원씩 지급하던 학업 생활지원금을 10개월 간 18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연지급액 기준 1인당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0%가량 늘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각 부처·지자체에 집행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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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말씀선포]손현보 목사, 감춰진 일도 보여 주신다
    감춰진 일도 보여 주신다 (렘33장1절~3절)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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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때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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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말씀선포]이석 목사, 안식일의 비밀을 깨달아 복 받는 한해가 되자
    안식일의 비밀을 깨달아 복 받는 한해가 되자 (출 31:12~18) 이석 목사 동탄하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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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건강한 생활] Q&A로 알아보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주로 아동 중심으로 발생 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무엇인가? A.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주로, 학령기 아동 및 젊은 성인에서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Q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 A. 주 증상은 발열과 심하고 오래가는 기침이다. 초기에는 두통, 발열, 콧물, 인후통 등을 호소하다가 목이 쉬고 기침을 하게 된다. 기침은 발병 2주 동안 악화되다가 발병 3~4주가 지나면 증상이 사라진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되어 폐렴, 폐농양,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등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호흡기 증상 이외에는 구토, 복통, 피부발진 등이 잘 동반되고, 뇌수막염, 뇌염, 심근염, 관절염, 간염, 용혈성 빈혈 등도 발생할 수 있다. Q3.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 A. 환자가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된다. 주로 같이 동거하는 가족,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학교, 어린이집, 기숙사, 군부대 등 집단시설일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다. Q4.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 A.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백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준수, 실내에서 자주 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Q5.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치료방법은 무엇인가? A. 적절한 항생제 치료 또는 임상 경과에 따라 스테로이드 병용치료를 하는 것이고 일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시일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자연회복된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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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말씀선포]선우권 목사, 십자가의 사랑 느껴질 때 능력
    십자가의 사랑 느껴질 때 능력 세종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선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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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건강한 생활] 겨울나기 위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전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 침족병이 있음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해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는 큰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생활습관 적절한 수분과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가벼운 실내 운동하기 실내환경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실내 적정 습도(40~60%) 유지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고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하기 외출 시 방한용품(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착용하고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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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말씀선포]박상혁 목사, 복음의 신
    복음의 신 에베소서 6장 13-15절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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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말씀선포]장대국 목사, 참 가족을 밝히신 예수님
    참 가족을 밝히신 예수님 마가복음 3장 31~35절 서울은총교회 장대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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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6
  • '학폭' 실태조사…언어폭력 37.1%로 가장 많아
    교육부가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지난해 1차 조사 때 비해 0.2%p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이 17.3%, 집단따돌림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14일 시도교육청 16곳과 함께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초4~고3 재학생 전제 384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급별로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초 3.9%, 중 1.3%, 고 0.4%로 조사돼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41.8%에서 37.1%로, 사이버폭력이 9.6%에서 6.9%로 줄었으나 신체폭력이 14.6%에서 17.3%로 늘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았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로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조사돼 초등학교는 0.9%p, 중학교는 0.3%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거의 동일했다.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4.6%로 0.8%p 늘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조사돼 각각 0.6%p, 1.5%p, 0.4%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기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또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방안을 내년 1학기에 차질 없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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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말씀선포]전병욱 목사, '모세' 두 번째 시내산에 서다!
    [출애굽(38)]모세, 두 번째 시내산에 서다!(29:43) 출애굽기 19장 1~6절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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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거짓 구인광고 퇴출시킨다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해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의심 사업장은 사전에 차단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처리하는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협약식 전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사회초년생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을 가감 없이 밝히고, 고용노동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업무협약에서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해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고용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적자원(HR) 채용 분야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해 구인·구직사이트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개선하도록 했다. 한국직업정보협회는 회원사가 단기간 이력서 과다 열람 등 의심 활동 계정은 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계정 정지 등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고용부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해 구인·구직사이트 활용 범죄 예방에 동참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으로 구인·구직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이끈 것에 더해 이번에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로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신설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부·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함께 청년들이 개인정보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고 밝히고 “오늘 업무협약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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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말씀선포]손현보 목사, 마음이 낮아질때 보이는 것들
    마음이 낮아질때 보이는 것들 (단4장22절~27절)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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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윤 대통령, 네덜란드 ASML 본사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ASML의 혁신을 통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한 자릿수 나노미터 시대로 진화할 수 있었고, ASML의 노광장비를 이용해 생산된 반도체가 인공지능, 5G,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ASML이 삼성전자와 함께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처음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건설하기로 하고, SK하이닉스와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공정 개발을 함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 기업의 투자·협력 노력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세계 반도체 산업을 끌고 갈 미래세대를 함께 키워내기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개설에 합의하는 등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양국의 협력 관계가 다층적 관계로 서로 얽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협력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해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 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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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12-13
  • [말씀선포]이석 목사, 뭐든지 잘되는 복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뭐든지 잘되는 복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갈 3:8~11) 이석 목사 동탄하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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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건강한 생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며, 특히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증상은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이며, 1~3일간 낮은 발열이나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을 자세히 알아본다. 일상생활 시 ①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② 채소·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고, 껍질은 벗겨 먹기 ③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기(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④ 끓인 물 마시기 ⑤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 - 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 고기용, 생선용)하여 사용 환자 발생 시 ① 환자는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 제한 권고 ②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하도록 권고 ③ 배변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기 ④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토물, 접촉 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 - 가정용 락스 희석액(락스1: 물 50)으로 염소 소독 - 세탁물은 70℃ 이상에서 세탁하거나, 락스 희석액 (락스 1: 물 330)으로 5분 이상 헹굼 ⑤ 올바른 손씻기로 개인위생 준수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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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말씀선포]선우권 목사, 바로 그 산으로 가라 거기서 축복하리라
    바로 그 산으로 가라 거기서 축복하리라 세종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선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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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도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발급 목적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일 때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 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 통(6.0%), 일반용 2743만 통(89.2%)이었다. 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이 있으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때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때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30%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으며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를 추가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한다. 또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다. 행안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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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농촌 빈집 철거 불이행 땐 1000만 원 이하 강제금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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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말씀선포]박상혁 목사,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에베소서 6:14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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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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