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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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선포]선우권 목사, 인간만이 감사와 찬송 올릴 수 있는 존재
    인간만이 감사와 찬송 올릴 수 있는 존재 세종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선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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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국내산 수산물 최대 60% 할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명태, 고등어 등 국내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7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특별전은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오프라인 특별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 바다장어, 굴 등이 할인 판매된다. 대형마트 3곳을 포함한 마트 14곳의 1766개 점포 및 온라인몰 24곳이 참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좋은 가격에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셔서 가족, 지인과 함께 즐기며 올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할인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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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말씀선포]박상혁 목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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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말씀선포]장대국 목사, 늘 감사하며 삽시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마태복음 6장 25~30절 서울은총교회 장대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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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5
  • 완도,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개관…갯벌·해조류 등 바다로 치유​
    갯벌, 소금,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내 최초로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일컫는다. 국내 의료진과 연구기관 등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수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신산업으로 보고,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를 추진했다. 이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아울러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및 경남 고성, 제주 등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 중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한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센터에서는 수중운동, 해조류 거품테라피, 스톤테라피 등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층에서는 개인별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전문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해수부와 완도군은 지난 9월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완도군민, 일반인 등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센터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첫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체계 마련, 해양치유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경찰·소방 등에 해양 치유 프로그램 적극 제공, 사회보험복지제도 연계 추진 등 해양치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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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말씀선포]전병욱 목사, 중보기도의 능력
    [출애굽(35)] 중보기도의 능력(28:55) 출애굽기 17장 8~16절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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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 약 16만명 규모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를 추가·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은 2회차(2023년 11월~2024년 1월, 2024년 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지난 22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 격월로 단전과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한다. 주거취약 가구는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당사자가 전입신고 때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에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의 경우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6차 발굴기간 중 연락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한편,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원하는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주소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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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말씀선포]손현보 목사, 섬김과 헌신은 신앙생활의 꽃이다
    섬김과 헌신은 신앙생활의 꽃이다 (롬16장1절~7절)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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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올해 월 162만 1000원에서 내년 월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16%) 인상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해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3.2~8.7% 인상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초등 46만 100원, 중등 65만 4000원, 고등 72만 7000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해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3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세상
    • 사회
    2023-11-22
  •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리시 수낙 총리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Glob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 향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는다.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G20 및 G7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을 추진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며,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또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 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 방안과 함께 인공지능(AI), 디지털, 원전,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 기술,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면서, 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다우닝가 합의’ 채택 및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한영 양국이 140년 간 다져온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미래세대를 위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
    • 정치
    2023-11-21
  • [말씀선포]선우권 목사, 감사하기 어려운 응답을 받고도 감사할 때
    감사하기 어려운 응답을 받고도 감사할 때 세종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선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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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건강한 생활] 환절기 호흡기 건강에 좋은 특용작물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 완화에 좋은 특용작물 3가지를 소개한다. 1. 생강 생강은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은 매워 몸을 따뜻하게 하고 구토, 가래, 기침을 멎게 하며 해독 작용을 한다. 감기에 걸려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추위를 타면서 가래와 기침이 나올 때 섭취하면 좋다.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gingerol)과 쇼가올(shogaol)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과 체온을 정상화하는 효능이 있다. 가정에서는 생강가루를 요리에 넣거나, 편 또는 채로 썰어 설탕에 재워 차로 마시면 좋다. 돼지고기에 생강 소스를 더해 구우면 특유의 누린내를 줄일 수 있으며, 풍미도 살고 소화를 돕는다. 2. 둥굴레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인 둥굴레는 몸 안의 진액을 보충하고 건조해진 것을 윤택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마른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 다당류, 알칼로이드, 스테로이드계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리그닌 같은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하다. 둥굴레는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통째로 가루를 내어 음식에 넣어 먹을 수도 있다. 삶은 둥굴레 뿌리줄기를 갈아 밀가루와 함께 반죽한 뒤 둥굴레 우린 물에 수제비 반죽을 넣고 끓이면 특유의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 3. 맥문동 맥문동은 ‘뿌리 덩어리가 보리(麥)와 비슷하고 겨울(冬)에도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질은 약간 차고 단맛이 나는데,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마른기침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사포닌, 아미노산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며 혈당 강하, 항염증 등의 효능이 보고돼 있다. 맥문동은 궁합이 잘 맞는 약재와 함께 끓여 마시면 좋다. 인삼과 오미자, 맥문동을 1:1:2의 비율로 물과 함께 끓인 생맥산은 새어나간 기운을 보충하고 깨진 전해질 균형을 맞춰 준다. 새콤하고 구수해 맛도 좋다. 한방에서 생맥산은 주로 여름철에 처방하지만, 환절기 오랜 기침을 멈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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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3-11-20
  • [말씀선포]박상혁 목사,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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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말씀선포]장대국 목사, 열두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열두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마가복음 3장13~19절 서울은총교회 장대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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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8
  • 촌(村)스럽게 즐기는 농촌관광...숲멍·시골밥상·감따기​
    농촌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17일 최근 가족, 친구 등 소규모로 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농촌의 고유성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지속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사업에는 지금까지의 여행에서 초래된 환경오염과 지역문화 훼손, 자원 낭비 등을 반성하고 지역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가 담겼다. 이번 농촌관광 프로그램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농작물은 눈으로만 감상하기, 걸으며 쓰레기 줍기(줍깅) 등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환경적인 면에서 농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을 적용했으며, 특정 마을만의 정취,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주민과의 교류로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농진청은 이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남 담양 달빛무월마을과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 두 곳에서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현장 실증했으며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담양 달빛무월마을에서는 지난달 17~18일 농촌 감성과 생태, 쉼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촌(村)스럽게 머무는 무월 갬성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연을 활용한 숲멍, 산책, 감 수확 등 활동과 마을 텃밭 채소로 만든 시골밥상을 경험하고, 시골 민박집에 머무르며 주민들과 교류로 농촌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송희두 운영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도 마을 자원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창원 빗돌배기마을은 지난 4일 농촌문화와 여가 활동, 교류 등으로 구성한 ‘설렘, 농촌에서 만난 좋은 예감’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크로케 게임을 비롯해 감 따기, 토피어리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빗돌배기마을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강창국 운영위원장은 “농촌관광의 새로운 모형이 될 것이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사람이 우리 마을을 찾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크로케는 직사각형의 잔디밭에서 망치 형태의 도구로 공을 쳐서 4개의 기둥문을 통과시키는 경기이고, 토피어리는 식물을 여러 동물 모양으로 자르고 다듬어 보기 좋게 만드는 기술 또는 작품이다.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4.50점(5점 만점) 이상으로 나타나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상된 효과를 보였다. 농진청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영농활용 자료 등을 통해 보급하고 농촌관광 기반 체계(플랫폼)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석영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 과장은 “이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많은 참여자가 농촌다움과 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농촌이 가진 다양한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공동체 참여와 농촌 지속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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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말씀선포]전병욱 목사, 집착이란 함정
    [출애굽(34)] 집착이란 함정(26:42) 출애굽기 17장 1~7절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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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배달·순찰 로봇 허용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 달 안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실외이동로봇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등을 부과한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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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말씀선포]손현보 목사, 내 인생 최고의 감사
    내 인생 최고의 감사 (대상29장10절~17절)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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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K-조선, 세계 1위 지킨다…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목표
    정부가 우리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7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 1위인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28년까지 5년간 예산 7100억 원의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현재 56.3%에서 8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것이 목표다. K-조선은 2000년대 초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추격에 나섰고 유럽·일본 등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조선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고질적인 국내 제조인력 부족 등도 불안 요소다. 정부가 조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방침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상황에서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K-조선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수소 등을 이용한 탄소 저감 미래 선박 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 분야에는 예산 4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LNG 운반선 수주 글로벌 1위 자리를 2030년까지 이어가고 관련 기자재 90%를 국산화한다. 암모니아 역시 2030년까지 점유율 세계 1위 달성과 기자재 국산화 100% 달성이 목표다. 이 분야 예산으로도 400억 원이 배정됐다.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인 수소 연료의 경우 원천기술을 2030년까지 확보하고, 세계 최초로 중형선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박 자율운항 과제에는 1600억 원을 지원해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선다. 연간 3000명의 조선 분야 기술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유력 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미래 조선산업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 기술인재도 양성한다. 탈탄소, 스마트화에 대비해 연간 3000명 이상의 조선 분야 기술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유력 기관과 미래 기술의 공동 연구도 지원한다. 조선산업 제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1500억 원을 투입한다. 조선 설계·생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로봇 보급을 통해 제조 혁신을 달성해 생산성은 30% 높이고 공기는 단축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수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연도별, 분기별 필요 외국인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 제도 개선과 외국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중소형 조선사·기자재 산업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중소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법·제도 및 인프라도 정비한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형 조선사들의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여건을 마련하고, RG 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2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사, 대·중·소 기업 간 상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차세대 조선산업법 등의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초 조선 3사와 중소형 조선사, 기자재 업체, 관련 협회·단체 등 기관이 참여하는 ‘미래 조선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미래 글로벌 조선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이날 발표한 9대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여 우리 조선산업도 과거 불황을 딛고 재도약을 위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세계 1위인 K-조선이 앞으로도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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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세사기 방지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때 활용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뒤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지난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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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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