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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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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세계 1위 지킨다…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목표

정부가 우리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7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 1위인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28년까지 5년간 예산 7100억 원의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현재 56.3%에서 8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것이 목표다. K-조선은 2000년대 초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추격에 나섰고 유럽·일본 등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조선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고질적인 국내 제조인력 부족 등도 불안 요소다. 정부가 조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방침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상황에서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K-조선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수소 등을 이용한 탄소 저감 미래 선박 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 분야에는 예산 4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LNG 운반선 수주 글로벌 1위 자리를 2030년까지 이어가고 관련 기자재 90%를 국산화한다. 암모니아 역시 2030년까지 점유율 세계 1위 달성과 기자재 국산화 100% 달성이 목표다. 이 분야 예산으로도 400억 원이 배정됐다.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인 수소 연료의 경우 원천기술을 2030년까지 확보하고, 세계 최초로 중형선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박 자율운항 과제에는 1600억 원을 지원해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선다. 연간 3000명의 조선 분야 기술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유력 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미래 조선산업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 기술인재도 양성한다. 탈탄소, 스마트화에 대비해 연간 3000명 이상의 조선 분야 기술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유력 기관과 미래 기술의 공동 연구도 지원한다. 조선산업 제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1500억 원을 투입한다. 조선 설계·생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로봇 보급을 통해 제조 혁신을 달성해 생산성은 30% 높이고 공기는 단축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수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연도별, 분기별 필요 외국인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 제도 개선과 외국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중소형 조선사·기자재 산업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중소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법·제도 및 인프라도 정비한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형 조선사들의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여건을 마련하고, RG 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2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사, 대·중·소 기업 간 상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차세대 조선산업법 등의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초 조선 3사와 중소형 조선사, 기자재 업체, 관련 협회·단체 등 기관이 참여하는 ‘미래 조선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미래 글로벌 조선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이날 발표한 9대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여 우리 조선산업도 과거 불황을 딛고 재도약을 위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세계 1위인 K-조선이 앞으로도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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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2023-11-15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세사기 방지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때 활용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뒤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지난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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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말씀선포]선우권 목사, 일흔번 까지도 용서해 주신 사랑

일흔번 까지도 용서해 주신 사랑 세종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선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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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건강한 생활] Q&A로 알아보는 ‘당뇨병’

‘생활 습관병’으로 불리는 당뇨병은 최근 2030세대 건강행태 악화 등 요인으로 젊은 연령군에서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당뇨병은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증, 만성콩팥병, 망막병증, 신경병증, 발기부전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당뇨병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당뇨병 진단 기준은 무엇인가? A.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중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남아있어서 문제가 되는 질환이다. 정상 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복 혈장 포도당 100mg/dL미만, 포도당 부하(75g 섭취) 2시간 후 혈장 포도당 140mg/dL 미만이다. 아래 진단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① 당화혈색소 6.5% 이상, ②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 포도당 126mg/dL 이상, ③ 75g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 2시간 후 혈장 포도당 200mg/dL 이상, ④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이 있으면서 무작위 혈장 포도당 200mg/dL 이상 ※ ①, ②, ③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 확진해야 하지만, 같은 날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바로 진단할 수 있다.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혈당검사를 통한 당뇨병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Q2. 당뇨병은 유전인가? A. 당뇨병은 ‘제2형 당뇨병’인 경우가 많은데, 가족 내에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직계 가족들의 당뇨병 발생 위험은 당뇨병이 없는 가족들에 비해 3.5배 높다. 쉽게 말하면 당뇨병 발병은 유전과 분명히 관련되며, 30~7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뇨병 발생에는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등도 관여한다. 따라서 유전적인 성향이 강해도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사전에 예방한다면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유전적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도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 ※ 제2형 당뇨병은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슐린 분비의 장애가 생겨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다. Q3. 당뇨병과 고혈압은 어떤 관계인가? A. 당뇨병 환자는 고혈압이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해서 2배 많이 발견되고, 고혈압 환자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2.5배나 높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함께 있다면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잘 관리해야 한다. 두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가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를 받는다면 사망률 및 합병증 발생률을 일반 환자보다 더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환자 상태나 동반 질환에 따라 치료 목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Q4. 당뇨병 예방에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 A. 당뇨병 환자는 표준체중 유지,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하기, 절주, 금연 등을 통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당뇨병에 좋다고 소문난 식품들이(돼지감자, 구지뽕 등) 있으나 대부분 그 성분이 명확하지 않고, 효과 역시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일부 진액 제품들은 설탕이 추가되어 오히려 혈당을 더 높일 수 있다. 또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식품 자체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복용 중인 당뇨병 치료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드시는 것을 권장한다. Q5. 당뇨병이 있으면 과일을 먹지 못하나요? A. 과일에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들어 있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과일을 많이 먹도록 권장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과일의 당 성분(과당, 포도당 등)이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어 하루에 계획된 총 당질 섭취량을 감안해 적절한 양만큼 먹도록 권장한다. 과일을 먹을 때는 주스나 즙의 형태보다는 섬유소가 풍부한 생과일로 먹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하루 1, 2회 분량의 과일을 섭취하도록 권장하는데 1회 양은 사과 1/3개 정도의 양이다. Q6. 당뇨병 전조증상은 무엇인가요? A. 당뇨병이 있더라도 증상은 없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혈당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당이 심한 경우 다음, 다식, 다뇨(당뇨병의 3대 증상) 및 체력 저하, 피로, 무기력, 졸음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성은 비뇨생식계통 감염이 흔해져 질염이나 방광염, 전신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Q7.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나요? A.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흔히 먹는 단 음식은 열량이 높은 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적고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 피하는 것이 좋다. 비만이 제2형 당뇨병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비만일수록 당뇨병의 발생 위험은 높아지는데, 고도비만인 사람은 정상체중의 사람보다 10년 후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80배나 높다. 또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약 80%가 비만이다. 당뇨병이나 정상과 당뇨병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은 단 음식, 특히 단 음료, 사탕, 단 과자 등 섬유질은 거의 없고 달기만 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Q8. 제로 음료는 당뇨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제로 음료는 설탕이 아닌 인공감미료(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등)를 이용하여 단맛을 낸 제품으로, 다른 가당음료와 달리 열량이 기준 미만(100ml 당 4kcal)으로 낮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나 혈당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 건강증진을 위해 설탕과 같이 정제된 당류를 함유한 음료나 음식 섭취를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설탕 대신 열량이 없는 인공감미료를 사용했을 때 혈당 개선이나 체중 감량의 효과는 입증되어 있지 않다. 일부 연구에서는 가당음료뿐 아니라 인공감미료를 이용한 음료 섭취와 당뇨병 발생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 설탕이나 꿀, 각종 시럽 등의 첨가당이 포함된 음료수를 즐겨 마시던 습관이 있다면 물로 대신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당류 섭취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칼로리 음료를 적당히 활용할 수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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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말씀선포]박상혁 목사, 우리의 주적

우리의 주적 에베소서 6장 10-13절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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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말씀선포]장대국 목사, 바다로 물러가신 예수님

바다로 물러가신 예수님 마가복음 3장7~12 서울은총교회 장대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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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불법사금융 뿌리 뽑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되었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본인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채가 필요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주다 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센터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제 채무자를 만나보면 위축되어 있다”면서 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대리인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씨는 “상담 내용은 주로 대부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불법대부업자는 아닌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대책은 없는지가 많다”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과기부,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느낀 점을 밝혔다. 이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비춰봤을 때 대응과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불법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서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세상
- 정치
2023-11-10
[말씀선포]전병욱 목사, 사람이 못 사는 땅

[출애굽(33)] 사람이 못 사는 땅(21:08) 출애굽기 16장 21~36절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 Good News
- 미션
2023-11-10
‘공부 잘하는 약’, 유혹 부당광고·불법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점검을 통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9일 밝혔다. 먼저 식품 분야는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해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는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점검해 200건을 적발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받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고,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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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말씀선포]손현보 목사, 당신이 몰랐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몰랐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눅15장20절~24절) 세계로교회 손현보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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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전기매트, 라텍스 위에 깔면 화재 위험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7일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을 맞아 해마다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때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해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때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또한,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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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백석총회, 은혜와 기적의 45주년 2부

은혜와 기적의 45주년 (이기는 자에게 주신 이름, 백석)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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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윤 대통령, GTX 열차에서 수도권 주민 간담회 가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시속 180km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이다.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해,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GTX 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되어야 하고, C노선은 2023년 말, B노선은 2024년 초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며 일정을 당기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내년 3월 GTX A노선 개통을 위해 공사 마무리 및 열차 시험 운전 등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GTX A, B, 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먼저 개통하고, B노선과 C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부터 약속드린 GTX D, E, F 노선안은 제 임기 중에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의 착공 기반을 다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3월에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19분 만에 도달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교통비 지원과 관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K-패스 사용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분담해 출퇴근 이용자에게는 20%, 등하교하는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53% 할인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GTX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줌으로써 30분 출퇴근, 전체로는 1시간 안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며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되면 GTX가 연결되는 경기 북부, 강원, 충청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GTX가 21만 명의 고용과 3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등 효과로 향후 20년간 50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출퇴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인천 부평에서 강남역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한다는 한 참석자는 1호선은 소위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도 많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GTX 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교통인프라는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전후방 효과가 매우 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면서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까지 출퇴근한다는 직장인은 신도시 입주 시에 추진하기로 했던 대중교통시설들이 많이 늦어져서 광역버스나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왕복 3시간 걸려 출퇴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광역교통계획을 우선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주체를 효율화할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자체나 LH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금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간담회 마무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광역 급행열차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들 이 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배려를 우리 당국에서 잘해야 할 것 같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말씀 조언으로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대통령은 GTX-A 개통 준비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험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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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말씀선포]선우권 목사, 천국으로 올라가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천국으로 올라가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세종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선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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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건강한 생활] 영양가 풍부한 11월 수산물…참조기·해삼

영양가 풍부한 11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참조기 참조기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생선으로,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과 제사상 등에 빠지지 않는 생선으로 유명하다. 참조기는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제철이며,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불포화지방산 EPA, DHA 등의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있다. 지방질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성장기 아이들이 먹기에 좋고, 붉은 살 생선에 비해 지방 함유량이 낮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어종이다. 맑게 국을 끓여 먹거나 찌개에 재료로 쓰이고, 소금이나 양념을 쳐서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2. 해삼 해삼은 ‘바다의 삼’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수산물 중 하나로, 요오드와 칼슘, 철 등 무기질이 풍부하고,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10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인 해삼은 신선할수록 돌기가 많이 솟아 있으며 살이 단단하고 육질이 쫄깃하다. 해삼은 가위나 칼로 양쪽 끝의 입과 항문을 자른 뒤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은 후 취향에 따라 양념과 함께 먹으면 된다. 오독오독 식감이 독특하고, 회, 탕수어, 초무침, 볶음으로 즐길 수 있으며, 냉동한 해삼은 해물탕 재료로 활용해도 좋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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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 전종목 공매도 전면 금지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기존에 공매도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공매도가 차단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최근에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관과 개인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한다.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매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10여 개의 글로벌 IB 전수조사단도 실시한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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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말씀선포]박상혁 목사,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의 4가지 공격루트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의 4가지 공격루트 욥기 1장 12-22절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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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말씀선포]장대국 목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 마가복음 3장 1~6절 서울은총교회 장대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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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코로나 재난지원금 8000억원 환수, 전액 면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다”고도 했다. 이어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펼쳐질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아울러,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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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온라인 불법도박 특별단속…청소년 보호 ‘범정부 대응팀’ 출범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한다. 3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에서는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의 혐의까지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 등에 대한 신속히 심의·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수사의뢰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 삭제를 실시하고 여가부는 불법도박 사이트 등 점검 및 홀덤펍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한 진단조사,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등 불법도박 관련 치유와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특히 비행청소년·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월 1회 편성토록 하고, 전국 학교와 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 강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도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추진해 나간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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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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