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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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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구성…피해아동 정보 공유한다

정부가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10월까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 지역 사회가 조기에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체계적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등으로 실습생의 노동·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4일 부처합동으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의 점검 및 보완을 논의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과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이번 추진현황 점검은 지난 7월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기반·제도 개선 상황을 조기 점검해 위기아동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드림스타트 대상자) 이사 시 정보 자동연계(~12월), 가정폭력 신고정보(경찰청)·아동학대 정보시스템(복지부) 연결(~12월) 등 다양한 기관 간의 정보 연계·공유를 진행 중이다. 또한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가 조기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00여 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내년까지 전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던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16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했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동행출동 범위 확대 등 대응 단계별 제도도 개선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등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 구성을 지난 9월에 완료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등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추경과 2021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예방·조기발견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및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발생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보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지역사회·학교의 돌봄 서비스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또한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자 보호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11월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처분청에서 직접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그치지 않도록 중앙 정부와 광역 단위에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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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낮에는 유인 심야엔 무인’ 스마트슈퍼 1호점 문 열다

낮 시간에는 사람이 근무하고 밤에는 스마트기술을 접목, 무인으로 운영하는 스마트슈퍼가 국내에 처음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재 형제슈퍼에서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참석, 스마트슈퍼 1호점 현판식을 진행하고 이어 무인 출입과 셀프계산 등 스마트기술을 시연했다. 동네슈퍼는 전국에 약 5만여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서민 업종이다. 하루 16시간 이상 운영하는 등의 경영 여건 및 자본력과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급격히 진행 중인 비대면·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들가게 육성 정책 이후 10여년 만에 도입되는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으로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 무인점포로 무인 출입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장비의 도입과 디지털 경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네슈퍼 모델이다. 중기부는 지난 9월 마련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2025년까지 스마트 상점 10만 개 육성)의 구체적 내용으로 ‘스마트슈퍼 육성 방안’을 지난 11일 국무총리 주재의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날 개점식에서 스마트슈퍼 육성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관련 업계와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2021년 800곳, 2025년까지 4000개의 스마트슈퍼를 육성한다. 상권 특성과 매장 규모 등에 맞춰 최소 3가지 점포 모델을 마련해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코디의 컨설팅 패키지 지원과 함께 시설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도 점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동네슈퍼의 경우 점주 연령대가 높은 것을 감안, 올해 말까지 구축되는 5개 시범점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 중심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 및 마케팅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나들가게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상품공급망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로컬푸드 등 신규 제품군을 확대하고 심야 무인 슈퍼임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로 상품을 검색·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와 온라인 소통 활성화와 마케팅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바일 배송서비스도 신규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중 민간 배달앱을 통해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민간·공공배달앱에 개별 스마트 슈퍼를 입점시켜 소비자가 구매하면 단시간 내 배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노인·주부들을 중심으로 확대 중인 근거리 도보 배달과 연계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영 인프라도 강화한다. 동네슈퍼 점주가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 제공과 함께 스마트슈퍼 모델 점포와 편의점 무인점포 현장 방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무인 점포에서는 구매자 확인이 어려워 판매가 안되는 제품(담배·주류)군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매자 신분 확인을 위한 대체 기술 개발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스마트슈퍼 1호점인 형제슈퍼 최제형 대표는 “전국 동네슈퍼를 대표해 스마트슈퍼 1호점을 개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동네슈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정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아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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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친환경 제조공장 선도 ‘스마트 생태공장’ 11개 기업 선정

환경부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모델로 전환할 11개 기업을 스마트 생태공장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으로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큰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 외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 설비 개선이 지원된다. 스마트 생태공장으로 선정된 기업은 환경부로부터 최대 10억원의 설비개선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향후 1년간 저탄소·친환경 제조공정 전환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지난 7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공모했으며 국내 제조공장 35개 기업이 신청,사전평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11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1개 기업은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9개사, 중견기업이 2개사이며 향후 1년간 대기·수질오염물질 저감 설비, 폐기물 재이용,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환경부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제조공장이 오염물질과 탄소 배출을 줄이고 깨끗한 녹색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1개사를 시작으로 2021년에 30개사, 2022년에 59개사 등 향후 3년간 총 100개사를 선정·지원해 스마트 생태공장의 선도모델로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선정기업에 업종·공정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친환경설비를 융합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인 상담 지원과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또한 환경부는 선정된 기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클린팩토리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선정된 기업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과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선정 기업 중에는 ㈜ 프론텍 민수홍 대표 등 5개사가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서 친환경 제조공장으로 전환을 위해 선도적으로 도전하는 기업의 노력을 격려하고 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그린뉴딜 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그린뉴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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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박칼린 연출 퓨전국악쇼 ‘썬앤문’ 무대에 오르다

[히스토리] 박칼린 연출의 국악쇼 <썬앤문>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 주관하는 ‘2020 웰컴대학로’ 대표 프로그램인 ‘웰컴시어터’ 참가작으로 선정돼 29일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웰컴대학로는 대학로를 ‘한국의 브로드웨이’로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매력적인 한국관광 콘텐츠로서 소개하는 아시아의 유일한 공연관광 축제이다. 올해 '2020 웰컴대학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행사는 유튜브와 네이버TV 등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국내외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국악쇼<썬앤문>은 국악가락에 파워풀한 퍼포먼스, 홀로그램 영상과 환상적인 조명이 어우러지며, 록, 팝,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크로스오버 되어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뛰어넘는 여성 국악쇼이며, 전통 국악 연주의 꽃인 산조를 통해 국악에 충실하면서도 전문적인 배우의 기량도 선보인다. '2020 웰컴대학로'로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 국악쇼 <썬앤문>의 연주자들은 우리의 국악과 대중음악의 융합이 돋보이는 공연으로 힘든 마음을 달래주고 힘을 낼 수 있는 꽉 찬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으며, 공연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까지 물리적으로 갈 수 없었던 관객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썬앤문만의 풍성하고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전달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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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