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쿠바, 전격 수교…한국의 193번째 수교국

  한국과 쿠바가 공식 수교를 맺었다.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쿠바, 양국 주유엔대표부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남은 미수교국은 이제 시리아만 남게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 간 수교는 경제 협력 확대,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1만 4000명의 한국 국민들이 쿠바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 쿠바에는 1921년 일제 강점기 당시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간 문화, 인적 교류, 개발 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왔다. 외교부는 특히 최근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한 양 국민 간의 우호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번 양국 간 수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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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실시간 국제 기사

• 이란 연간 가스 수출 26% 증가

  [히스토리] 이란 국영 가스공사(NIGC)는 전례없는 천연가스 수출 증가를 지적하며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급증세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하산 몬타제르 토르바티 (NIGC Managing Director) "지난해 국내·상업·소규모 산업부문의 누적소비량은 약 100억㎥ 증가했지만 도시·농촌 가구에 대한 가스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이란의 가스산업 발전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토르바티는 이란이 앞으로 가스 수출 거래에 새로운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4월 말 메흐디 잠시디-다나(NIGC Dispatching Director)는 이란이 매일 3,200만 입방미터(mcm)의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현재 이라크 등 일부국가들에게 가스를 수출 중이며 對터키 천연가스 수출은 지난 3월 초 공동 국경 인근 송유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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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한국, 수단의 민주화·경제 개혁 지지하겠다”

  [히스토리]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6.25일 22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개최된 수단 파트너십 컨퍼런스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정부는 수단 과도정부의 민주화 및 경제 개혁을 지지하며, 인도적 지원·개발 협력 등을 통해 수단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독일, 유엔, EU, 수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회의는 수단의 정치·경제적 개혁 노력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연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는 「함독」 수단 총리,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아비」 에티오피아 총리 및 「마스」 독일 외교장관 등 5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이 차관은 “한국은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낸 국가로서 수단 국민들의 정치·경제적 열망에 공감하며,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여 수단 과도 정부가 매진하고 있는 안정적 정치 제도 구축 및 경제 구조 개혁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이 차관은 수단의 코로나19 대응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올해 총 7백 5십만 미불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광활한 농경지와 젊은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수단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농업, 직업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협력 사업을 시행하여 수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참석자들은 △수단의 정치·경제적 개혁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 △수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수단 경제 개혁을 위한 재정 기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입각하여 수단의 민주화 노력을 대외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협력 사업 등 보다 구체적인 對수단 지원 방안을 국제사회에 공표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수단 정세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수단의 민주화와 경제적 잠재력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에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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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美 흑인의 아픔 노래한 12살 흑인소년, 워너 레코드와 음반 계약

  [히스토리]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노래한 미국의 한 12살 흑인 소년이 미국의 주요 음반사 워너 레코드사 음반 계약을 체결했다고 영국 B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드런 브라이언트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숨진 지 하루만에 온라인에 '나는 단지 살고 싶을 뿐이야'(I Just Wanna Live)라는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키드런의 어머니인 조네타 브라이언트가 작곡한 이 노래는 수백만명으로부터 '좋아요'를 받은 등 큰 인기를 얻었다. 워너 레코드는 미국의 노예해방기념일인 19일에 맞춰 키드런 브라이언트가 아카펠라로 부른 그의 노래 음반을 발매하기로 했다. 키드런은 "나는 젊은 흑인 남성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다 하고 있다"고 노래한다. 노래는 "아!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내 종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나는 매일 희생양으로 쫓기고 있어. 우리들은 말썽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라고 이어진다. 키드런의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에는 300만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농구계의 전설 르브론 제임스, 가수 재닛 잭슨, 여배우 루피타 뇽 등이 그의 노래에 찬사를 보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살고 있는 키드런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와 함께 일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경험"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어머니 조네타는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을 눌려 플로이드의 동영상을 보고 "흑인 아들을 둔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나에게는 흑인 남편이 있고 형제, 삼촌, 사촌, 친구들 모두 흑인이다"라고 말했다. 워너 레코드는 키드런 브라이언트의 앨범 발매로 발생하는 수익금 전부를 전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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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아프리카 가봉 해상 피랍 우리국민 1명 무사 석방

  [히스토리] 지난 2020.5.3일 아프리카 가봉 인근 해상에서 해적 세력에 의해 피랍되었던 우리 국민 1명(50대, 남)이 피랍 37일째인 현지 시간 6.8일 저녁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에서 무사 석방되었다. ※ 사건 개요: 2020.5.3.(일) 가봉 인근 해상에서 우리국민 1명 포함, 6명(한국 1, 세네갈 2, 인도네시아 3)이 해적세력에 의해 피랍(피랍 선박은 프랑스인 선주의 세네갈 선적 소속) 석방된 우리국민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피랍 우리국민의 가족과도 수시로 상황을 공유해 왔고, 석방 직후 우리국민이 가족과 통화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며, 우리국민의 귀국까지 필요한 제반 영사 조력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세네갈·인도네시아 국적 동료 선원 5명도 함께 석방되었으며, 우리 대사관이 동인들을 나이지리아 주재 세네갈·인도네시아 대사관측에 안전하게 인계하였다. 정부는 이번 피랍사건 인지 후 즉각 외교부 본부 및 현지공관 (주가봉대사관,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대책반을 각각 설치하여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하였으며, 우리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세력과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 가운데, 본부-공관-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납치 세력과 석방교섭을 진행한 선사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한편, 이번 피랍사고 관계국가인 가봉, 나이지리아, 프랑스 정부 등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 왔다. 외교부 관계관은“이번 피랍 사건이 무사히 해결되어 다행”이라고 하면서“특히 국내 가족들이 강한 인내심으로 정부와 선사를 믿고 지지해 준 데 힘입은 바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국민 승선 선박 안전 확보 등 예방 조치를 포함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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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OPEC+, 하루 970만배럴 감산 7월까지 한달 더 연장

  OPEC+가 다음달에도 하루 970만배럴을 감산하기로 6일 화상회의 끝에 합의하였다. OPEC+는 당초 5월1일부터 6월말까지 두달만 하루 970만배럴, 7월부터 연말까지 하루 770만배럴, 다음해 1월부터 4월까지 하루 580만배럴 등으로 감산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7월말까지 한달 연장한다. OPEC+는 7월말까지 하루 970만배럴을 감산한 뒤 월단위로 추가 감산 여부 등을 위해 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6월 18일 회의 진행 예정이다. OPEC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8월, 또는 연말까지 추가 감산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5~6월 OPEC+ 감산 할당량을 이행하지 못한 국가는 미이행분 만큼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추가 감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 준수하지 못한 이라크와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로 인해 OPEC+ 5월 감산 합의 준수율은 89%로 110만배럴 가량이 이행되지 못하였다. 이번 합의는 석유시장 회복에 도움을 주어, 석유 자원에 의존하는 신흥 경제국과 주요 석유기업의 재정난을 완화할 것이며 감산 할당량을 이행하지 못한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설득한 OPEC+의 양대 축 사우디와 러시아의 승리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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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EU, 코로나19 백신 독점 방지 위해 '강제실시권' 발동

  [히스토리] EU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후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발동을 검토하였다. 필 호건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 서면 답변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19 백신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 또는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독점을 막고 의약산업 기반이 약한 개도국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유럽의회는 EU의 기존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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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절차 재개키로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 실장은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일본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때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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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EU, 사상 최대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7,500억 유로

  [히스토리] EU 집행위는 27일(수)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EU 70년 역사상 최대 규모로 5,000억 유로는 무상 지원되고, 2,500억 유로는 저리로 융자될 예정이다. 7,500억 유로는 EU 장기예산(MFF, 2021-2027년)에 편입, 여름까지의 주요사항을 합의한 후 내년 1월부터 집행. 장기예산을 1조 1천억 유로 증액하고, 예산부담 완화를 위해 3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 집행위는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시장 차입과 함께 디지털세·국경탄소조정세 등 세제 신설을 추진한다. 디지털세는 OECD가 연말까지 국제기준을 제시할 예정인데, 코로나19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독자적인 세제 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은 이미 국내법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OECD나 EU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이를 철회키로 했다. 현재 미국계 IT 기업의 유럽 거점을 다수 유치한 아일랜드는 EU 차원의 디지털세에 강력 반대하고 있고, 미국은 EU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보복관세로 맞대응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아일랜드는 우군이던 영국의 EU 탈퇴로 디지털세 반대 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별도의 조건을 제시하고 디지털세를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국경탄소조정세는 현 집행위의 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이나, 관세, 세금 또는 EU 배출권거래시스템 연장 등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경탄소조정세는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고, 일부 회원국이 교역국과의 통상분쟁 및 보복관세를 우려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집행위는 경제회복기금 지원 조건으로 회원국에 투자·개혁에 대한 경제회복 계획 제시를 의무화한다. 회원국들이 각국의 경제회복 계획을 심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투자 계획은 EU의 녹색·디지털 전환 전략과 궤를 같이 해야 하고, 개혁안은 EU집행위가 회원국별로 제시한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네덜란드 등 이른바 'Frugal four'의 대출금 방식의 지원 주장에도 불구, 독일과 프랑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어 대부분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U는 회원국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이번 경기부양책 외에 5,400억 유로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EU GDP 3%(약 4,200억 유로) 이상을 재정 투입토록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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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과기정통부, 한국형 코로나19 대응 모델 국제사회와 공유

  [히스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글로벌COVID-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총 30만 불을 특별 기여금으로 제공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및 기술역량을 IAEA 회원국에 전수하기로 하였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 회원국들이 IAEA에 도움을 요청하고, IAEA가 우리나라를 포함, 주요 회원국에 특별 기여금 납부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산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성공적인 서울 동북권 코로나 대응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개도국의 의료진 및 보건정책 공무원을 대상으로 ▲병원출입통제 ▲선별진료소 ▲안심진료소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노하우 등을 초청 또는 파견의 형태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개도국 의료진을 대상으로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질환 진단․판독을 위한 컴퓨터단층촬영장비(CT) 활용역량을개도국에 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 멸균장비를활용하여, 개도국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개인보호장구(예: 수술용 마스크, 장갑)에 대한 멸균표준체계(예: 방사선양, 횟수 등) 교육도실시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는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특별기여금 납부와 후속 프로젝트의 수행은 우리의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글로벌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는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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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한-인도 외교장관 화상회의 개최

  [히스토리 HISTORY] 강경화 외교장관은 5.19일 저녁「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관련 양자·다자 협력방안 및 향후 양국관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과 자이샨카르 장관은 양국의 코로나 상황과 대응방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외국민 귀국지원, 진단키트 수출, 역내 7개국 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두 나라간 코로나 대응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강 장관은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임을 상기하면서, 인도의 참전부대 및 가족들을 위한 우리 정부의 마스크 지원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자이샨카르 장관이 코로나 확진자·접촉자 추적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인도 내 코로나 확산 방지 현황을 소개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나가자고 하였다. 강 장관은 봉쇄상황에서도 인도 내 우리국민 귀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해 준 인도측에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재외국민 귀국 과정에서 양국이 지속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인도 양자협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연대와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WHO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글로벌 대응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 장관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는 대로 양국간 외교·안보, 경제 등 제반분야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하고, 다만 현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시급한 인도 방문에 대해서는 예외적 입국이 허용될 수 있도록 인도측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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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한-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 화상 콘퍼런스 개최

  [히스토리 HISTORY] 외교부,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는 공동으로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와 화상 콘퍼런스를 5.19일 오전(09:00-11:00)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화상 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경제·금융정책, ▲중남미지역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복구전망,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경험과 중남미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한-중남미 경제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더해 최근 유가폭락과 사회·정치 불안으로 중남미지역에서 급격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 콘퍼런스를 통해 우리 진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 위기대응 방안 및 가능한 한-중남미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외교다변화 전략의 주요 대상 지역이자 신흥시장인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 등 중남미지역 경제협력체와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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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한-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협력 화상 실무회의

  [히스토리 HISTORY] 외교부는 5.12.(화)「한-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양측 실무그룹 대표 주재하에‘한-UAE 원자력 협력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 양국‘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 축인 원자력 분야 협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하였다. 양측은 금년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제3차 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고위급 협의회 산하 3개 실무그룹(①바라카 원전 협력 및 제3국 원전사업 공동진출, ②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R&D), ③원자력 안전규제.핵안보)별로 합의사항 이행을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화상회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라는 상황 하에서도 양국간‘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 축인 원자력 분야 협력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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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미국에 대한 마스크 긴급 지원

  [히스토리] 우리 정부는 미 정부에 대해 한·미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 지원하였다. 이는 한·미 정상통화(3.24.) 계기 양 정상간 코로나19 공동대응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서, 우리 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마스크 수급 현황,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 물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의료 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며, 5월11일 새벽 출발하는 미측 화물기를 통해 수송한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한미 양국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도전과제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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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한·EU 통상장관 화상회의 개최

  [히스토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5.7(목) 우리의 핵심 경협 대상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EU와 통상장관 화상회의(EU대표: Phil Hogan 통상집행위원)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 및 양측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국이 ‘철저한 방역’과 ‘사회경제 활동 유지’를 조화시키는데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히며 EU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 K-방역모델: ①검사·확진→ ②역학·추적→ ③격리·치료 등 모든 절차와 기법 등을 체계화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경제가 주목받으며 양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디지털경제 표준 및 규범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한·EU 디지털 전략대화(가칭)’ 개설을 제안하는 한편,최근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간의 균형을 한층 더 강화했음을 강조하며, EU측이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속 상품·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인력의 이동 원활화를 위해 지난 5월 1일 한국이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채택한 ‘공동 각료 선언문’에 대해 EU측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양국 경협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한·EU FTA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양측간 무역·투자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비관세장벽 완화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점진적 자유화 등을 고려해 무역제한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한국의 동유럽 투자가 EU의 낙후지역 발전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므로 우리기업의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긍정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EU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본부장은 그간 양측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모범적 협력을 만들어가자고 제의하며,금일 논의된 결과가 향후 제9차 한·EU FTA 무역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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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에게 마스크 지원한다

  [히스토리]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은기)는 6·25전쟁 22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던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6·25전쟁 당시 미국 등 전투지원 16개국, 의료지원 6개국에서 총 1,957,733명(연인원)의 참전용사가 낯선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고, 이 중 37,902명이 전사하고 103,46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인원이 151,129명에 이르렀다. 22개 참전국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의 유엔참전용사(평균 88세)에게는 마스크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22개국 유엔참전용사에 지원하는 마스크 수량은 총 100만 장으로, 전체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50만 장, 그 외 21개국에 나머지 50만 장을 참전인원 및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이번 지원되는 수량은 참전국의 확진자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마스크 수량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역시 여전히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물량을 정하였다.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보다 안정되고, 마스크 5부제가 해제되어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참전국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마스크 해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인도적 목적’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될 수 있었다. 이번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지원은 ‘70년 전 받은 은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답’이라는 의미로, 외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관계기관의 협조로 가능할 수 있었다. 특히,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외교 측면에서 외교부의 지원으로 6·25 전쟁 70주년 앰블럼과 외교부의 코로나 극복 캠페인인 ‘Stay Strong’ 로고가 부착된 마스크 박스 및 포장용 종이가방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수송 방법은 수량이 많은 미국의 경우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공군수송기를 이용하고, 수량이 비교적 적은 그 외 국가는 외교부 협조 하에 재외공관을 통해 조만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국방부는 6·25전쟁 유엔참전용사들이 가장 많은 미국으로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8일(금) 김해공군기지에서 수송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군 수송기 지원은 전시를 대비한 전시 항공수송 임무와 절차 등을 훈련하고, 조종사들을 비롯한 승무원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군은 기대하고 있다. 8일(금) 17시부터 진행되는 수송행사에는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김은기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직접 김해공항을 찾는다. 김은기 위원장은 캠벨 에이시아 70주년 써포터즈 단장과 함께 수송기 물품 적재 현장을 점검하고,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유엔참전용사 덕분’이라는 의미에서 ‘#UN참전용사 덕분에’를 통해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한다. 그 외 국가의 경우 항공 일정에 따라 수송 시기가 다소 상이하나, 늦어도 5월 중순 경에는 참전국 현지 재외공관에서 유엔참전용사에 물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지원 소식을 접한 주한참전국대사관 관계자 및 참전국 현지 한국전 참전협회 등에서는 유엔참전용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반겼으며, 오래 전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6·25전쟁 7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맞아 유엔참전국에 감사하고,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기억’, ‘함께’, ‘평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70년 전 참전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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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한미 외교장관 통화

  [히스토리] 강경화 외교장관은 5.6.(수) 오전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양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협력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간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폼페오 장관은 한국이 성공적으로 총선을 개최(4.15.)한 것을 축하하고,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력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강 장관은 최근 지역 감염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방심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을 미국 및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심화해왔다는 데 공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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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회의 참석

  [히스토리] 강경화 장관은 5.4(월) 22:00-01:00(한국시각)간 개최된 코로나19 글로벌 대응 국제 공약 화상회의(Coronavirus Global Response International Pledging Conference)에 참여하였다. 동 회의는 국제 공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제품을 개발하여 적정 가격에 폭넓게 공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한다.(75억 유로 모금 목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도로 개최된 오늘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약 40개 공여국,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빌&멜린다게이츠재단,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Vaccine Alliance) 등이 참여하여 백신·치료제·진단제품 개발을 위한 기여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국내 진단키트 생산 역량과 해외 수요 국가들에 대한 공급, ▴국내 기업·연구소의 백신·치료제 개발 노력, ▴화상세미나 등을 통한 우리 방역 경험·기술 공유, ▴국제 보건 기구 및 단체들에 대한 우리 기여 등을 설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백신·치료제·진단과 관련하여 국제 보건 기구 및 단체들에 매년 5,000만불을 기여해 오고 있고, 세계백신면역연합에 대한 다년간 기여 등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감염병혁신연합에 대한 기여를 시작하고 관련 보건 기구 및 단체들과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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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