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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건강한생활]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1∼4월도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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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
    27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확인보상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소기업은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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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돼지·닭고기, 일부 항생제 내성률 높아…“조리시 손씻고 익혀 먹어야”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소고기에 비해 일부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축산물 조리 시 위생수칙을 준수하면 내성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만큼 손 씻기, 충분히 익혀먹기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직거래 장터에서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실시한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대한 공동 조사·분석 결과를 담은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축산물)’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두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축산용 항생제 판매량(한국동물약품협회)과 가축·도체·유통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 현황을 공동으로 파악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톤)은 2019년 745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항생제 배합사료 첨가 금지 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일부 항생제의 내성률은 낮아진 반면, 판매량이 늘어난 항생제의 경우 항생제 내성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축종별 항생제의 판매량은 돼지 501톤, 닭 139톤, 소 96톤 순이었으며 가축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이 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인 반면 돼지와 닭은 항생제 판매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살아있는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판매량이 감소한 설파계와 테트라싸이클린의 내성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판매량이 증가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페니실린계, 페니콜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은 증가했다. 유통되는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소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높았다. 돼지고기는 페니실린계(67%), 페니콜계(63%), 테트라싸이클린계(61%)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았고 닭고기는 페니실린계(83%), 테트라싸이클린계(73%), 퀴놀론계(71%)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았다. 세균성 감염병 치료를 위해 최후의 항생제로 사용되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가축과 축산물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식품(축산물)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 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경우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받은 항생제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공업자와 유통업자는 작업장과 유통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식품이나 작업자가 내성균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조리 시 식중독 예방수칙(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을 준수해 내성균이 사멸되게 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검역본부는 국내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모델을 개발하고 축산농가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사,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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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경찰청,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를 시행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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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 주차대행·택배배달 금지
    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관계부처·노동계·입주자·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으로 정해졌다.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화재·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지의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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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9일에 온·오프라인 신청 마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29일에 마감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신청 39일 만인 지난 14일 기준 4230만 명에게 10조 5757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DB상 지급대상자 수인 4326만 명 대비 97.8%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요 시·도별 지급대상자 대비 지급비율로는 울산이 98.5%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남이 98.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은 시민들의 국민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SNS, 방송, 홍보전단,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또 부산은 가정 및 요양병원 등을 직접 방문할 때 복지상담을 병행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으며, 충북·제주 등에서는 관외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고규창 국민지원금범정부TF 단장(행안부 차관)은 “위드(with)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지원금 재원이 지역경제 곳곳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지원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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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국토부, 방치된 빈집 ‘4등급제’로 관리
    앞으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히며,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빈집 등급별 예시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에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빈집 등급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했다.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3∼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직권철거 권한도 부여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빈집 신고제 운영방안도 마련,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 소유자나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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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대응 위한 신속수사팀 신설
    법무부는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설된 수사팀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 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수사 업무가 분리되면서 모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현장 출동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5년간 즉시 현장 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했다. 수사팀은 총 78명이며, 평균 9년 이상의 보호관찰 업무 경력을 가진 인원들로 구성됐다. 수사팀장 13명은 직위 공모와 발탁인사를 통해 선발해 전문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자 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수사팀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향후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신속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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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2021년 신중년 인생 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노사발전재단이 중장년층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설계 필요성을 알리고, 이들의 고용시장 내 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1년 신중년 인생 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부문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비스 참여 부문으로 나누어 모집한다. 응모 주제는 ▲인생 3모작 계획을 세우고 실천·도전한 사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겪은 고용위기를 극복한 사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 ▲중장년 채용 및 퇴직예정자를 위한 기업 지원 사례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항공, 관광, 해운항만 등 고용위기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업종특화서비스 참여 사례도 함께 모집한다. (https://blog.naver.com/newjob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lifeplan@nos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노사발전재단은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사례 중 총 20개를 선정해 오는 11월 18일에 시상하고, 이후 책자로 제작해 전국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 주요내용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도약을 준비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신중년의 새로운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중장년분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각 지역에 소재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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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10-07
  • 행안부, 주민등록 1인세대 936만…사상 첫 40% 돌파
    지난 9월 말 기준 3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1인세대가 936만 7439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6일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는 2338만 3689세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1인세대 다음으로는 2인세대(23.8%)와 4인세대 이상(19.0%), 3인세대(17.1%) 순이었다고 밝혔다. 분기별 세대원수 비중 변화 이번 발표에 따르면 1·2인 세대 합계 비중은 63.9%로 지난해 말 대비 1.3%p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고, 4인세대 이상은 2016년 이래 5년 만에 6%p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평균 세대원수는 2.21명이었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는 5166만 7688명으로 지난 6월말에 비해 4712명 줄어들어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3분기 출생(등록)자수는 2분기에 비해 307명 늘었고, 분기별 자연적 요인인 출생과 사망에 의한 인구감소 폭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50대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말에 대비해 50대 이하 전 연령층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은 각각 0.7%p, 0.2%p 증가했다. 2016년~2021년 9월 인구수 및 전년·분기 대비 인구증감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1인세대의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1인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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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보건복지부, '노인의 날' 온라인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50명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함께 하지 못한 어르신을 위해 유튜브 채널로 동시 생중계했다. 노인의 날은 지난 1997년 8월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로, 매년 10월은 경로의 달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단체 등 유공자 110명에 대한 훈·포장 등이 수여됐다. 먼저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강창익 서귀포시지회 지회장은 40년 넘게 지역사회의 여러 사회단체 활동을 주도하며 현안을 해결해 왔다. 또한 청소년 선도활동은 물론 해마다 불우청소년과 복지사각지대 노인에게 생필품 및 격려금을 전달하고, 연극단장으로 치매예방 연극 연출 및 경로당별 찾아가는 순회공연을 진행하는 등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같은 국민훈장을 수상한 김형두 의정부시지회 지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온 모범 노인으로 민간과 손잡고 경로당 환경개선에 앞장섰다. 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학생 학업 지원은 물론 불우노인돕기 방송모금 후원 등 공동체 삶을 실천했고, 여러 번의 시장 번영회장을 역임하면서 시장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올해 100세를 맞은 2013명의 장수 어르신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축하카드와 함께 장수지팡이인 ‘청려장’을 증정했다.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건강·장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데, 통일신라 때부터 임금이 하사하는 전통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청려장을 대표로 받은 최영목, 우제희 어르신의 수상소감을 영상으로 시청하며 100세 어르신들을 축하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면서 “노인(老人)이 아닌 혜인(慧人)시대가 되어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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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보다 앞당겨 오는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이번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의 단계적 완화로 지난해 12월까지 약 17만 6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됐고, 지난 1월 노인과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이번 폐지로 20만 6000가구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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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2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서 사용 가능
    지금까지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29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며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로카모빌리티, 디지비유페이 등 관계기관과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29일부터 부산과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행한다.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교통카드 앱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했으나 일부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알뜰교통카드 앱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 앱은 인천·경기·부산·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은 모바일캐시비, 대구·경북은 원패스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가입방법, 카드사별 이용지역, 추가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알뜰교통카드 및 모바일 교통카드사 누리집(www.alcard.kr, www.locamobility.co.kr, www.dgbup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호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장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사용지역이 대폭 확대돼 보다 편리하게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알뜰교통카드 참여 지자체(현재 137개 시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별 호환성 제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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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국방부,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
    2024년 국내 독자기술 기반 고체 우주발사체 쏘아 올린다 우리나라가 액체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더불어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을 단기간 내 확보함에 따라 7대 우주강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7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고체추진기관은 향후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의 추진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동안 고체연료 추진체 연구를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번 시험에 적극 활용했다.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었던 고체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고체 우주발사체의 주요 구성품들을 검증하고 통합해 2024년 쯤에는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독자기술 기반의 고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다. 국방부는 소형발사체 개발을 위한 민간으로의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을 통해 확보된 고체발사체 기술은 관련 절차를 거쳐 민간에 기술이전 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는 민간기업 주도로 고체발사체의 제작 및 위성 발사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기업이 개발 중인 소형발사체 발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신규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인 발사대와 발사추적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나로우주센터에 구축될 신규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는 단기 발사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민간 기업의 발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1단계(고체)→2단계(액체 포함)’로 사업을 확장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하고, 우주산업 관련 산·학·연이 상호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을 견인하고 우주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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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 13~15일 개최
    # 퇴직을 1년 앞둔 A씨는 마음이 급하다. 생계를 위해 하루빨리 재취업을 준비하고 싶지만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가 줄어 면접요령, 이력서 컨설팅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2021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매년 9월 셋째주에 열리는 ‘장년고용 강조주간’을 맞이해 사회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신중년의 재도전, 다시 일하는 즐거움’이란 주제로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하며, 누구든 어디서나 박람회 누리집(http://4060job.or.kr)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2021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의 개막식은 13일 오후 1시 열렸다.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은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14~15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또한 채용관에서는 200개 이상 우수 기업이 참여해 신중년들에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12개 기업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채용 면접을 진행해 구직자들에게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더욱 많은 신중년들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 22일까지 채용관을 유지해 기업 소개 영상 및 채용 공고 등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최신 취업 동향에 관심이 많은 신중년 구직자들을 위해 온라인 체험 부스에서 여러 가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실시간 라이브관에서는 8명의 전문 상담사가 개인별 경력 진단을 통해 개인의 자격·전문성·구직 희망 경로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1:1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중년들이 인생2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혜원 시인과 최일구 엠비엔(MBN) 뉴스 진행자, 김석봉 석봉토스트 대표 등 유명 인사들의 특강도 진행한다. 최신 취업 동향에 대비하기 위한 이야기 콘서트 형식의 참여형 강의들도 제공하며, 여기 참여한 신중년들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화술 및 비대면 면접 등을 연습할 수 있다. 신중년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진로 설계를 위한 인생3모작 지원관에서는 취업성공안내서와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등 신중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려금·훈련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취업 이외의 새로운 인생2막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을 위해 귀농귀촌, 기술창업, 사회적 경제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해 다양한 인생경로 설계를 지원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축사 영상에서 “50대 대부분은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나 코로나19로 인해 5060세대가 원하는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신중년분들의 인생 2막을 펼쳐 가는데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일 경험도 풍부하고 의욕도 높은 중장년이야말로 향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박람회가 구직 경험이 부족한 중장년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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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웹툰] ‘인터넷 주소’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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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추석 연휴 국립묘지 11곳 참배 못 한다
    국가보훈처는 추석 연휴 기간(18~22일)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에 ‘온라인 참배’로 대체 운영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해당되는 11개 국립묘지는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이천·영천·임실·산청·괴산), 민주묘지(3·15, 4·19, 5·18), 신암선열공원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에 국립묘지(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이 통제되고 묘지 내 실내 편의시설(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의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忌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하신 분에 대한 당일 안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보훈처는 “이번 온라인 참배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가족 등의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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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국민지원금 안내 관련 스미싱 주의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6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지급대상과 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지원금 충전 등의 내용으로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스미싱 문자 예시(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함) 이용자는 먼저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서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민비서와 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혹은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의심 문자로 판단한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클릭에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평상시에도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은 최신 백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은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118상담센터(☎118)에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및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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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방역수칙 조정 4단계 6인-3단계 8인까지, 식사없는 결혼식은 99명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정방안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로는 식당·카페에서만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한 상태다. 3단계 지역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해 온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자체도 8명까지 가능하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춰진다. 당초 오후 10시에서 한 시간 앞당겼던 조치를 2주 만에 환원하는 것이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아울러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과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지자체별로 임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으면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취식하는 경우에는 현행 49명까지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3단계 지역은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면 이를 따로 구분해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4단계 지역에서는 결혼식 전체 인원이 최대 99명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로 정의했다. 또한,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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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9-03
  •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 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 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커뮤니티)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과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 청소년의 권익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2023년~)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이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 회복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또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매년, 모든 청소년 대상)를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리터러시),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239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와 연계해 매체(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1인 미디어·인공지능(AI) 등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로,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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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4단계 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다만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 저녁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까지는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한분 한분의 참여와 협조 하에 총력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 노력도 강화한다”며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며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의료진과 함께 이번 유행을 하루빨리 잠재우고 국민께 일상을 돌려 드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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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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