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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건강한생활]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1∼4월도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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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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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명 결정권' 11일부터 지자체로 이양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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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호 공급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다.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6월에는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932호) 및 안양매곡(204호), 토지임대부형으로 고덕강일 3단지(590호), 일반형으로 동작구 수방사(255호)를 공급한다. 9일 동작구 수방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한다. 전용면적별로 남양주왕숙의 경우 46㎡형 25호, 55㎡형 161호, 59㎡형 746호다. 안양매곡은 59㎡형 141호, 74㎡형 63호다. 서울 고덕강일은 49㎡형 590호, 동작구 수방사는 59㎡형 255호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인 남양주왕숙 2억 6400만~3억 3600만원, 안양매곡 4억 3900만~5억 4300만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 3억 1400만원이다.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는 주변 시세의 70~90% 수준인 8억 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9월에는 하남 교산(452호), 안산 장상(439호), 마곡 10-2(260호)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나온다. 구리 갈매역세권(300호), 군포 대야미(340호), 화성 동탄2(500호)는 선택형으로 첫 공급된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 365호, 인천계양 618호도 공급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한강 이남 300호와 함께 서울 내에서 대방동 군부지 836호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나눔형으로 남양주 왕숙2(836호), 마곡 택시차고지(210호), 위례A1-14(260호), 고양 창릉(400호), 수원 당수2(403호)의 사전청약을 받는다. 안양 관양 276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접수 일정은 19일 동작구 수방사 특별공급으로 시작해 29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접수 마감으로 종료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5일 동작구 수방사, 12일 고덕강일 3단지, 13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순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청약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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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 전개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1879명의 전사자를 기억하는 대국민 참여 캠페인이 펼쳐진다. 국가보훈부는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주제로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대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는 6·25전쟁 참전용사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에 착안해 탄생됐다. 특히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참 의미가 담겼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지난해 말 기준)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879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로 제작됐다. 보훈부는 캠페인 동참을 원하는 국민 누구라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년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에 사용되는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패키지는 아직도 우리 산야에 묻혀 있을 수많은 국군 전사가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디자인됐다. 20일부터 NH농협은행은 ‘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GS리테일은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사전 접수를 진행한다. 수령을 원하는 NH농협은행 영업점 및 전국 GS25 거점점포를 선택하면 선착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국민이 끝까지 기억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다짐과 의지를 담아 일상 속에서 보훈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무엇보다 유족들에게 국민과 정부의 약속과 진심 어린 마음이 닿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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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안심전세앱' 출시, 전국 빌라·오피스텔·아파트 시세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app)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는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가 전국 1252만호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일부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와 함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논의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안심전세앱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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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내일부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전기ㆍ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 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9→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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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노동 분야 전문 민원서비스 ‘노동포털’ 개시
    노동 분야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이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노동포털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사업주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등도 노동포털에서 처리하게 되어 사업가는 기업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다. 노동포털은 M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시·공간 제약없이 접근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을 마련해 대국민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구축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먼저 근로자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처리과정 확인이 곤란했던 점 등을 해소한다. ‘체불 신고→증빙자료 제출→결과 확인→대지급금 신청 연계’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원스톱 처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주 찾는 민원’ 메뉴에서는 ▲임금체불진정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근로감독 청원서 ▲취업규칙 신고서 ▲근로시간 연장신청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민원 신청의 경우 민원 신청자격, 처리 기간 접수방법,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접수 및 처리 기관, 관련 법령, 필요한 구비서류, 담당 부서 등을 알려준다. 본격적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관련 화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원신청 과정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개인정보와 피진정인, 진정내용,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첨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사업주는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한 인허가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파견사업보고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등 노동 관련 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업장 지도 감독 후의 시정지시 내역 확인 및 시정 결과 제출 기능도 제공한다. 노동포털의 가이드 자료 안내에서는 핵심만 담은 노무 관리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가이드북에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함께 계약서류 보존,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을 명쾌히 알려준다. 또한 노동법 교육자료 게시판에는 노동 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식비 및 교통비 최저임금 포함유무, 회식 시간도 근로시간이 맞는지 등 관련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 자료들이 있다. 이밖에도 노동관계 법령 자료를 근로 기준과 산업안전으로 나누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구분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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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 현철호 네네치킨 대표이사, 건국대에 1억원 기부
    건국대학교는 네네치킨 대표이사인 현철호(사료 81) 동문이 건국발전기금과 장학기금으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현철호 동문은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건국대 축산대학을 졸업한 것이 식품 사업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동안 모교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학생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계속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조성된 ‘네네치킨 장학기금’은 상허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줄기세포재생공학과 학생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의 열의를 가진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현철호 동문은 장학금 기부, 장애인 복지 후원 등 다양한 기부 활동과 더불어 사회공헌을 위해 노원구 상계동에 ‘네네봉구스작은도서관’을 마련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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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윤석열 대통령 히로시마 동포 원폭 피해자와 만났다
    대 대통령 최초,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 만나 ‘슬픔과 고통’에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주요 7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났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히로시마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만남에는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당시를 직접 겪은 피폭 1세대와 후속 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동포들이 입은 원폭 피해는 자의든 타의든, 식민지 시절에 타향살이를 하면서 입게 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 극심할 것”이라면서 참석 동포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계획을 전하며,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위령비를 찾는 것은 사상 최초이고, 사실 한국 대통령으로서도 이 위령비 참배가 처음”이라며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와 기시다 총리는 위령비 앞에서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타향에서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늦게나마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늦게 여러분들을 찾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 피폭 2세인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78년 만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찾아 주어 마음에 맺힌 아픔이 풀렸으며 동포사회에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80세인 권양백 전 위원장은 “오늘 윤 대통령의 위로를 하늘에 계신 선배님들께 꼭 보고드리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피폭 가족과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들은 한국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며,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어려웠던 한일관계를 개선시켜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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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천안함' 새롭게 부활, 대한민국 바다를 지킨다
    “천안함 46용사의 애국충정 담아 해양수호 임무 완벽히 수행할 것” 천안함이 우리 해역을 수호하기 위해 부활했다. 이번 천안함은 천안시를 함명으로 사용한 세 번째 함정으로, 최초 천안함(LCI-101)은 1946년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한 상륙정으로 1953년에 퇴역했으며, 2대 천안함(PCC-772)은 1988년에 취역한 초계함으로 서해를 수호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되었다. 침몰한지 13년 만에 신형 무기 등을 장착, 더 강해진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9일 우리나라 해군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826)이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다며 올해 말 서해 수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형 천안함은 함대함·함대지 미사일·장거리 대잠어뢰,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등 강력한 무장을 갖췄다. 신형 천안함은 지난 2021년 11월 9일 진수식을 거행했으며 이후 장비탑재 및 시운전 평가를 마쳤다. 해군 함정의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한 군함을 인수해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편입했음을 선포하고 취역기를 게양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김종철 합참 전력기획부장,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취역한 신형 천안함은 구형 호위함(FF, 1500톤급)과 초계함(PCC, 1000톤급)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하는 신형 호위함 7번함으로 2020년 6월 17일 건조를 시작했다. 신형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2800톤이며, 최고속력 30노트(시속 55㎞)에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또한, 5인치 함포, 20mm 팔랑스(Phalanx), 함대함유도탄,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의 무장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신형 천안함은 선체고정음탐기(HMS)는 물론, 과거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으며,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를 탑재하여 잠수함으로부터 생존성이 보장된 가운데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특히, 신형 천안함은 추진체계로 추진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탑재해 대잠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평상시 소음이 작은 추진전동기를 운용해 잠수함의 탐지를 피해 은밀히 항해하고, 잠수함 위협시에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 신형 천안함은 취역 이후 전력화 과정과 작전 수행능력평가를 거쳐 올해 말 서해에 작전 배치할 예정이다. 한규철 천안함장은 “우리 천안함이 해군의 전투함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취역식에 참전장병을 비롯한 유가족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깊다”고 밝히고 “서해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해양수호 의지를 이어받은 우리 천안함과 승조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해를 완벽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함(PCC-772)의 참전장병이자 신형 천안함의 승조원인 류지욱 중사는 “새로운 천안함의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 게양은 하늘에 있는 46명의 전우와 군과 사회에 있는 58명의 전우들과 함께 올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새로운 천안함의 승조원으로서 천안함이 하루빨리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천안함의 대한민국 수호는 2010년 3월 26일에 멈춰 있는데,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이 대한민국 수호 임무를 새롭게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히고 “북한이 다시 한번 도발한다면 PCC-772 천안함 전사자 및 참전장병의 몫까지 더해 강력히 응징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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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공무원 채용시험 첫 온라인 설명회…유튜브 생중계
    공무원 채용 사상 처음으로 원서접수 기간 이전 단계에서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원서접수 이전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더욱 많은 우수 인재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명회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32개 기관의 인사팀장과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이 참석해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시험주관기관인 인사처는 민간경력자 채용제도와 시험 일정을 소개하고 면접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무원 인재상과 최근 공직문화 변화 모습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기관별 인사팀장은 15~20분 동안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 조직문화, 복지혜택, 인사 운영원칙과 채용 예정 직위에 대한 정보 등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 상세한 정보를 설명한다. 민간경력자 선배 공무원이 본인이 겪은 생생한 공직 경험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유승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은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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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복지부, '고독사' 예방 위한 첫 기본계획 마련
    정부가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 및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대상 발굴 조사를 강화한다. 경제적 취약가구 발굴 중심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위기정보와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 차별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을 개발한다. 아울러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 정도 및 필요서비스 판단을 위한 점검표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등이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고독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별 가족센터를 활용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소통·교류·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주민 간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고립가구가 단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연결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극적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의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학습 후 사용량 급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안부 확인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위험군이 필요로 하는 정서·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및 특화사업 연계를 통해 청년 위험군의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청년 일경험지원사업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청년 위험군의 직무역량 향상과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한다. 특히 중·장년은 2021년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인만큼 건강관리·안전, 가사, 재취업, 사회관계 등 각종 일상생활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기적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중·장년 위험군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복지대상자로 선별되는데 거부감이 심한 중·장년 위험군의 사회참여 유도와 고립적 일상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응모델도 마련한다. 조기퇴직한 중·장년 위험군에게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 교육을 추진한다. 노인 위험군에는 지역 내 다양한 의료·건강관리·돌봄 서비스 등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연계, 방문의료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역 내 방문의료 서비스를 늘리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위험군에게는 우울증 진단과 사회적응 등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위험군과 공공·민간 자원봉사자간 1:1 결연을 통한 정서지원과 지역 내 노인들간 상호돌봄을 위한 ‘노노케어’ 등도 강화한다. 더불어 사전에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확산한다. 한편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확대하고 고독사 시신 발견·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주변인들이 겪는 정신적 외상에 대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중앙·지역별 전문기관 지정, 인력 확충, 정보시스템 구축, 실태파악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지원을 담당할 중앙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한다. 또한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고독사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사례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해마다 고독사 사망자와 위험군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정책소통을 통한 국민 인식 강화를 추진한다. 기관 간 정보연계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관리 활성화 유인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사회복지관 대상의 평가·포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칭)고독사 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과 정책포럼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에 따라서 고독사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번 계획을 발표로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를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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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 생명존중 공모전’ 개최
    5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은 학교폭력, 자살 등 폭력에 과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문화 인식 향상을 위해 ‘청소년 생명존중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작품들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이모티콘 △영상 △사진 △손글씨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10인 이내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공모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생명존중 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활동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분야 합산 총 25명(팀)에게 상장과 함께 총상금 500여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임호영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는 “청소년들이 웃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많은 고민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각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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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여름철 노숙인·쪽방 ‘무더위쉼터’ 24시간 개방
    정부가 여름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24시간 개방하고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해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10일 마련했다. 이에 올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무료급식·냉방용품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한다. 또한 쪽방 주민 건강관리 및 위험장소에 상주하는 거리노숙인을 집중 관리하고, 노후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140여 개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노숙인 8500명과 쪽방 주민 4800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하절기와 동절기 특별 보호 대책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반을 구성해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 및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또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도, 교각 밑에 상주하거나 알코올중독, 만성질환 등으로 폭염 또는 열대야 기간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숙인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밖에도 냉방설비, 옹벽·지지대 및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개보수하도록 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혹서기에는 주거 여건이 열악한 쪽방촌의 여름나기는 더욱 힘들다”면서 “집중호우나 폭염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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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재외동포청’ 다음 달 5일 공식 출범
    다음 달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을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에 두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5일 신설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집행할 전담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를 추진해왔다. 지난달 27일에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기로 결정했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해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할 것”이라며 “다음 달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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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 가중처벌한다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보호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지원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대상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마약류 등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해 학교·학원 주변 순찰·단속도 집중 실시한다.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글 등의 신속 차단을 위해 서면심의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한다. 마약 중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위해서는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서비스도 연계 지원토록 한다. 올해부터는 중1·고1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를 진단해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의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한다. 청소년 상담·치유시설의 도박 문제 청소년 치유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치유 서비스 지침도 개발해 보급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위기청소년 대상 폭력 및 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엄정 수사토록 한다. 올해부터 전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5대를 운영하는 등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적 지원도 추진한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실시간 플랫폼에서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및 환심형 성범죄(온라인그루밍) 의심 행위 등을 상시 점검하고 경찰청 내 사이버성폭력 전담반을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정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정보 차단, 삭제, 수사 등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통합형(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환경이 확산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 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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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로 통일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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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힌남노 피해’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지난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시장을 방문,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주민에는 일반 재난지역에 주어지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윤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 선포 대상 지역 조사 및 이에 따른 지원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부의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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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정비업자나 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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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 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됐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또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면서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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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경찰청, 전세사기 6개월간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다. 또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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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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