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북한 우주발사체 추정 동체 인양

  군은 15일 저녁 8시 50분경 어청도 서남방 200여 km 해역 수심 약 75m 해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 합참은 잔해물을 인양하기 위해 해군 구조함ㆍ소해함 등 10여척, 심해잠수사 수십명 등을 투입해 인양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은 75m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50cm 정도의 시야, 인양줄 연결이 제한되는 원통형 잔해물 등으로 인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상황을 고려한 인양작전을 통해 잔해물을 인양했다. 한편 6월 15일 이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잔해물로 추정되는 직경 약 2~3m 크기 원형고리모양의 잔해물도 추가로 인양했다. 인양한 물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해 한ㆍ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과 인양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 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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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히스토리 HISTORY]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 6월 30일, 진화위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답보상태에 있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여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맺힌 아픔을 풀고 화해와 치유·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다시 얻게 되었다. 진화위 활동이 재개되면, 그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끓여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의 길이 열리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년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이 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기간도 3년으로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1인(상임1)과 국회가 선출하는 8인(여4(상임1), 야4(상임1))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청문회가 도입되어 위원회 조사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진실규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차질없는 후속조치 수행을 위해 (가칭)‘과거사정리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새롭게 조직되는 진화위 출범을 지원할 계획이다. 준비기획단은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사무처 설치, 하위법령 정비 등을 수행하며, 향후 재개될 위원회 활동의 기초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 등으로 진실규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20대 국회 임기 내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앞으로 재개될 진화위 조사활동을 통해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사건이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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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조직은 강해지고, 직원은 행복해지는 변화의 시작

  [히스토리 HISTORY]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직원의 역량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행정 업무매뉴얼인 ‘HaNaRo 병무행정전문가’를 1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무자를 위한 병무행정 업무매뉴얼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만들어 왔지만, 업무 처리절차 중심의 매뉴얼만으로는 실무자가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번에 발간된 업무매뉴얼은 업무 절차, 법령 등 관련근거 뿐만 아니라, 업무과정에서 이전 담당자가 습득한 업무 노하우,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하나로(HaNaRo) 담는 것을 목표로 편찬하였다. 「HaNaRo 병무행정전문가」는 과거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직원의 전문역량을 높여 직원이 행복해지고, 국민에게는 정확하고 신속한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행정은 국민에게 인적부담을 주는 구속력이 강한 행정이므로, 작은 실수일지라도 큰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새롭게 발간된 표준 업무매뉴얼을 통해 꼼꼼히 익히고 공유하여 업무에 적용시켜 나간다면, 한층 더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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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꼬마농부로 변신! 내가 직접 키운 작물로 맛있는 요리까지

  [히스토리 HISTORY]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집에서 부모님과 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 “도전! 꼬마 농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식품의 생산부터 조리, 섭취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교육하는 식생활 교육의 취지를 살려 가정 내에서 영유아가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재배한 작물을 활용한 요리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올바른 식습관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또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되었지만 여전히 집 밖으로 섣불리 나가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여 가정연계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도전! 꼬마 농부” 프로그램은 가정 연계 텃밭 재배(꼬마 농부의 하루) → 재배한 작물을 활용한 요리 실습(도전 제철 요리) → 꼬마농부 콘테스트의 총 3단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텃밭재배) 새싹채소, 잎채소, 열매채소 등 가정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 테이블 텃밭 키트를 집으로 배송하여 심고, 키우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영유아가 식생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한다. 키트에 더하여 유아가 직접 수확과정을 그림일기로 기록하는 꼬마 농부일지를 함께 제공한다. (요리실습) 각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제철 꾸러미와 함께 키운 작물을 활용하여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새싹·잎·열매 채소를 활용)를 제공, 음식이 텃밭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식재료 본연의 맛을 배울 수 있는 요리 활동을 지원한다. (콘테스트) 각 가정 도전 꼬마농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는 진행한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꼬마농부 콘테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수 활동 가정의 영유아를 선정·시상하고, 전국 어린이집과 관계기관에 활동사례를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도전! 꼬마농부’ 프로그램은 만3-5세 유아가 있는 약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는 모집된 500여 가구에 대해 오는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나머지 500가구에 대해서 실시하는 하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7월 중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신우식 과장은 가정연계 비대면 식생활 교육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대응하고,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는 한편,집 안에서 매일매일 직접 체험해보는 텃밭 활동과 요리 실습이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고 올바른 식생활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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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우리나라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담비, 사냥 모습 포착

  [히스토리 HISTORY]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최근 지리산과 내장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가 하늘다람쥐와 청설모를 사냥하는 희귀한 장면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족제비과 포유류인 담비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에서 관심대상종으로 분류된 종이다. 지리산에서는 올해 4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하늘다람쥐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무인센서카메라에 담비가 하늘다람쥐를 사냥하려는 모습이 촬영됐다. 버드나무의 구멍에 서식하고 있는 하늘다람쥐를 담비가 앞발을 이용해 잡으려고 하지만 실패했고, 다른 영상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의 모습도 포착됐다. 내장산에서는 올해 5월 초 청설모를 사냥하려는 담비의 생생한 장면을 자연자원 조사 중인 직원이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소나무를 빙글빙글 도는 담비와 청설모의 추격전을 2분간 담았으며 결국 담비는 사냥을 포기하고 이동했다. 멸종위기종인 담비는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생태계에서 최상의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등 전국 내륙 산악지역에 2~3마리씩 무리 지어 서식하며, 잡식성으로 쥐, 토끼 등 포유류를 비롯해 새, 나무열매 등 다양한 먹이를 취한다. 과거에는 흔히 관찰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산림파괴에 따른 서식 공간 부족으로 개체군이 급감해 드물게 관찰되고 있다. 송동주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장은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국립공원의 생태계 건강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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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긴급재난지원금 전화로 신청하세요!

  [히스토리 HISTORY] 긴급재난지원금 전화로 신청하세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카드사 콜센터·ARS 번호 · 신한카드 : 콜센터 ☎1544-7000 ARS ☎1522-7777 · KB국민카드 : 콜센터 ☎1588-1688 ARS ☎1644-8811 · 삼성카드 : 대표전화 ☎1588-8700 지원금용 ☎1522-0017 · 현대카드 : 대표전화 ☎1577-6000 · 우리카드 : 콜센터 ☎1588-9955 ARS ☎1599-0095 · 비씨카드 : ARS ☎1588-6374 / 1566-4800 · 하나카드 : 대표전화 ☎1800-1111 지원금용 ☎1800-2089 · 롯데카드 : 대표전화 ☎1588-8100 · NH농협카드 대표전화 ☎164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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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다시 '人’ 모집

  [히스토리 HISTORY]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범국민적 응원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회복과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포터즈 ‘다시 人’을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4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발굴된 실패박람회 슬로건 우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민간기획단,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20 실패박람회 슬로건 ‘다시(다 같이 시작하는 재도전)’가 확정되었고, 이를 명칭에 적용했다. 서포터즈 ‘다시 人’은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원래 있던 자리 안(in)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人)을 의미한다. 올해는 국민들의 실패 경험을 나누고, 회복탄력성을 높여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 서포터즈 부문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국민 서포터즈 ‘다시 人 ’은 ▲ 회복과 재도전 상담 분야 관련 전문가, ▲ 스토리 발굴ㆍ확산 분야 경험이 있고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회복과 재도전 상담 지원 분야 참가자격은 심리상담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자산관리사, 경영지도사, 창업컨설턴트, 벤처 투자자 등 관련 분야별 전문 상담과 자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다. ▲ 스토리 발굴ㆍ확산 분야는 크리에이터(유튜버, 웹툰 작가 등), 시민기자ㆍ블로그 기자ㆍ마을미디어 활동 경험자, 소셜 네트워크 운영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활동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이고, 운영 주체는 행안부와 민간기관으로 나뉘며, 이번에 행안부에서 모집하는 2개 부문 50명 외에, 민간기관은 150명 내외 규모로 별도 모집한다. 행안부와 참여기관에서 모집하는 서포터즈 ‘다시 人’에게는 행안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마치면 종합 성과공유회에서 활동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재도전 상담 지원 활동은 실패박람회 누리집()에서 심리ㆍ법률ㆍ창업ㆍ회생 등 분야 전문 상담과 실패 자산화 비결을 공유하고, 스토리 발굴ㆍ확산 활동은 참여자 재능에 따라 영상ㆍ웹툰 등 콘텐츠 제작, 행사 현장 취재와 온라인 정보확산 및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다. 참여 희망자는 행안부와 광화문 1번가 누리집 등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발 결과는 내부절차를 거쳐 6월 5일(금) 행안부 누리집에 공지되며, 6월에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희망의 불씨가 되어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하려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희망이야기를 전하는 서포터즈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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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주민주도 프로그램사업 10개 지자체 선정

  [히스토리 HISTORY]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의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5일 공모를 실시하여 전국 31개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지 10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동해시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고창군 ▲전북 김제시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북 문경시 ▲경남 하동군이다.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북 군위군의 ‘군위(WE) 잘-살아볼클라쓰’는 대구와 연접한 근교도시면서 영화 ‘리틀포레스트’촬영지인 지역특성을 살려 ‘힐링’, ‘소확행’의 키워드를 활용한 청년유입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역청년과 유입청년들이 함께 만나 군위에서 잘 사는 방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계획이다. 정착 의향 수요창출→정착 준비→정착 실행→장기 정착의 4단계별로, 군위청년과 외지청년 교류캠프인 ‘빈둥빈둥 캠프’, 6차산업 연계 지역정착 교육 및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인 ‘잘-살기 연구회’,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작은성공’, 지역특화산업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소셜ON’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충남 청양군의 ‘청년소통을 위한 청춘거리 활성화’사업은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으로 기 조성된 청춘거리와 청춘문화타운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 청년들이 주도하는 활력넘치는 청춘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년 네트워크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역내 동아리와 청년농부, 공방에서 제작한 먹거리, 가공품 등을 ‘누구나 가게‘에서 1주일씩 판매‧홍보한다. 청춘거리 및 청춘타운을 활용하여 공연과 전시활동을 활성화하는 청춘 문화예술거리 조성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북 고창군의 ‘한옥전문인 양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인구유입’사업은 고창군의 빈집, 노후건축물을 활용해 청년이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건축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기술교육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은 직접 주거시설을 개선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근로자에게 수선한 빈집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교 캠퍼스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목조건축 단기교육(1개월), 노후건축물 집수선 목공기술 중기교육(4개월), 한옥건축 전문기술 장기교육(8개월) 과정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본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6억원(국비 8, 지방비 8)을 투입하여 지역 인구활력을 돕고, 프로그램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사업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한층더 발전적인 지역 인구감소 대응 프로그램이 발굴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지역내 기 조성된 거점공간을 활용하여 지역활력의 핵심주체인 청장년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올해 프로그램 사업을 신규로 공모하게 되었다”면서 "3년전부터 추진해 온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 하는 등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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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로 총 34점의 유해와 7,009점의 유품 발굴

  [히스토리 HISTORY]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20일(월)부터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5. 13일 기준)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34점이며 유품은 총 7,009점이다. 지난 5월 8일(금)부터 5월 13일(수) 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총 11점이다. 5월 8일(금) 유해발굴 작업간 갈비뼈 2점, 윗팔뼈 1점, 아래팔뼈 1점을 식별하였고,5월 11일(월) 유해발굴 작업간 정강이뼈 1점, 종아리뼈 1점을 식별하였다. 또한, 5월 12일(화) 유해발굴 작업간 허벅지뼈 1점, 아래팔뼈 1점, 엉덩이뼈 1점을 식별하였고,5월 13일(수) 유해발굴 작업간 정강이뼈 1점, 발가락뼈 1점을 식별하였다. 한편, 유품은 철모, 방탄복 등 3,583점을 발굴하였으며,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추가로 61발의 지뢰와 913발의 불발탄을 식별(5.13일 기준)하여 안전하게 제거하였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뢰제거완료지역에 대해 국제지뢰 행동표준(IMAS)을 적용한 검증을 통해 지뢰제거 작업의 투명성과 작업인원에 대한 안전을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유해발굴간 발견되는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다해 수습하여,6･25전쟁의 상처를 씻고, 마지막 전사자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 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적극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1577-5625로 하면 된다. 특히,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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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출생부터 노후까지’생활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히스토리 HISTORY]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총 390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4), 취업성공패키지(p.56),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p.65),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p.70), 청년구직활동지원금(p.73)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p.154), 암환자 의료비 지원(p.161),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6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67)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20), 긴급복지 지원제도(p.24), 통합사례관리(p.26), 기초연금제도(p.170), 노후준비서비스(p.171) 임신·보육·교육 지원이 필요할 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85), 육아휴직 급여 지원(p.91), 아동수당(p.98) 이번 안내서는 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 등 대상 금융지원 사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내놓았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63쪽)’,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인재 장학금(123쪽)’ 등 청년지원사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45쪽)’, ‘햇살론17(274쪽)’ 등 금융지원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184쪽)’,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183쪽)’ 등 노후생활지원 사업 등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제한 폐지와 급여횟수 확대,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최대 3개월) 별도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20.3, 복지종사자, 일반 국민 총 446명 참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75%)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서민금융지원사업’(43%), ‘청년층지원사업(17%)’ 등을 꼽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의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 및 서민금융 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과 햇살론 등 금융지원 관련 내용을 담았고, 일자리 지원 등 ‘청년층 소책자’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자활꿈터(그룹홈)를 운영하는 A씨는 이 책자를 활용해 실비입소자에 대한 이용료를 지원한다는 것과 장애인시설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을 알게 되어 입소자와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과천시는 이 책자를 활용하여 ‘과천시 복지서비스’라는 자체 자료를 제작하고, 제2·3금융권 대출연체자에게 미소금융·햇살론 등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 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 대상별(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예정 또한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외에도 다양한 전달 방식을 활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6월부터 아동이나 노인 등 대상 또는 위기상황별 정책 대상자(혹은 사례관리사 등 지역담당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책자 활용법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SNS)에 맞춤형 정책을 소개하고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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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학년별로 큰 차이

  [히스토리 HISTORY]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교육부와 함께 지난 달 29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8일간 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 개학’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학부모 580명을 포함해 일반국민 1,099명이 참여한 온라인 개학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 10명 중 6명(61.2%)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에는 66.5%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각각 45.1%, 37.5%만 만족한다고 응답해 자녀 학년에 따라 만족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 개학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적절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 60%로 가장 높았고 ‘교육 콘텐츠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 27.7%,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 5.6%로 나타났다. 그 외 의견으로는 ‘저학년·맞벌이 학부모 부담 과중’, ‘학교의 관심 정도에 따라 교육 편차 발생’, ‘서버·접속 불안정’, ‘과도한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등이 있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제시한 온라인 개학 개선 의견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간 편차와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 또는 각 교육청이 주관해 학생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학년별 공통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중·고등학교 3학년 우선 등교’, ‘요일별 등교(학년별 중간점검)’, ‘교사-학생 양방향 소통(원활한 질의·응답) 방안 마련’ 등의 개선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중·고등학교 3학년 우선 등교를 원하는 주된 이유로 ‘학력 격차 발생’을 가장 많이 꼽아, 학교와 달리 학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집안 형편에 따라 그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불만과 불안감을 표출하였다. 이와 별개로, 이번 기회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강화하고 향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어린이 온라인 교육 강국으로 거듭나자는 희망적인 바람도 있었다. 이번 온라인 개학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개선의견은 향후 교육부의 정책 결정 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온라인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 한계가 있었지만 좋은 개선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해당 부처와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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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코로나19 중대본회의(5.13)

  [히스토리 HISTORY]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의료기관 지원 방안 △의료인 응원 캠페인 진행 상황 △헌혈 독려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이태원, 홍대, 논현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서 신속히 검사하고 격리 조치하는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원어민 강사 등 선생님들에 대한 조사와 사전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감염병 전파를 막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각 지역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과 방역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태원 클럽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확진자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기지국 접속자 파악 △경찰과의 협조를 통한 소재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접촉자를 확인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검사 시행을 위해 이태원 클럽과 그 일대 방문자, 접촉자 모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포함하여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검사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수요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5월 13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15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미시행하는 강원과 제주도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심야 시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사 과정뿐 아니라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정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위험장소 공지와 개별 환자 동선공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별환자 동선에서특정 장소 식별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국민께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전체 병상 중 평균 76.4%)은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하여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1차 개산급(4.9.)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였으나,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 원)’을 실시하여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하여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 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5월 7일 기준 총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 원*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4,000억 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3월 23일 인상했으며 3월 2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입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일당 1,150원)를 적용해 왔다. *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 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중환자실 입원료 6~10% 인상 아울러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신고를 유예하며, 각종 수가 산정에 종전(‘19년 4분기) 인력·시설 현황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적정성 평가 등도 연기하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온라인 국민참여 캠페인)’를 지난 4월 16일(목)부터 추진하고 있다. 5월 12일 기준, 최소 16,867명 이상의 국민이 캠페인에 동참하였고 ‘덕분에 챌린지’가 시작한 4월 16일부터 29일까지의 캠페인 정보량은 초기 44건에 불과했으나 2주일 만에 22배 이상 늘어 1,002건을 달하고 있다. 5월 12일 기준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를 중심으로 캠페인(#덕분에 챌린지 해시태그)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은 △블로그 66,545건 △동영상 12,739건 △뉴스 25,930건 △카페 14,254건에 이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언론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스포츠계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중단되었던 프로야구(2020 KBO리그), 프로축구(2020 K리그) 등이 최근 개막하면서 선수들의 ‘덕분에 세리머니’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선수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덕분에 경기를 재개할 수 있었다”며, ‘덕분에 세리머니’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데, 현대그룹은 사회공헌활동(CSR) 차원의 신문광고를 통해 동참하였고,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의료진 ‘존경’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자사 로고와 연계하여 사이트 메인 화면에 지속 노출하고 있다. 의료진의 화답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구 동산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동의료원 △평택성모병원△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 캠페인에 참여하여 의료진 서로를 격려하고 국민에게 감사의 말(메시지)을 전하였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고자 ‘덕분에 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2차 이벤트를 진행 중(5.1~5.31)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공식 ‘덕분에 배지(2종 세트)’ 1,000개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의 캠페인 참여 모습(인증샷)은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덕분에 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소개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덕분에 챌린지를 통한 전국민적 참여는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덕분에 챌린지의 지속적 동참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 독려를 위한 범부처협조 방안과 대국민 홍보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연기가 지속되어 학생헌혈(전체 헌혈의 30%)은 부진한데 반해 코로나 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연기된 수술이 재개되어 의료기관 혈액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5월 8일에는 2월 5일 이후 처음으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혈액위기대응 매뉴얼」혈액보유량 단계 : ① 5일분 이상 : 적정 ② 3일 이상~5일 미만 : 관심③ 2일 이상~3일 미만 : 주의 ④1일 이상 ~2일미만 : 경계 ⑤1일 미만 : 심각 ※ 1일분 = 약 5,700명 헌혈분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개학 후 학생 단체헌혈과 군·민간·공공기관·정부 부처의 헌혈 독려 및 범정부적인 헌혈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개인 헌혈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평일에도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적정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혈액위기상황 시 수혈 우선순위 기준(2.12~)”에 따른 혈액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에 감사드리며,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처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민께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하실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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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북한이탈 여성을 위한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히스토리 HISTORY]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2020. 5. 13.(수) 남북하나재단,(재)성빈센트 드뽈자비의수녀회 유지재단(‘생명의 집’)과 북한이탈 임산부 돌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흔히 북한이탈 임산부는 삼중고를 겪는다. 첫 번째 어려움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이고, 둘째는 입국초기 동반가족이 없거나 정착 지원에 대한 정책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 생기는 것이다. 셋째 임신·출산·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하나원은 북한이탈 임산부 정착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 생명의 집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은 희망하는 임산부가 전문적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임산부를 연계하고 임산부의 출산과 산후조리, 육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나원은 그동안 하나원에서 생활 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전문 상담 진행, 원내 산부인과 개설과 상시 진료 체계 안내,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한 의료적 관리와 산모 출산용품 등을 지원 해 왔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을 홍보 전단(리플릿)을 통하여 안내하고, 산후 전문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등 통합 지원을 제공하여 왔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북한이탈 임산부에 대한 통합 지원이 강화되고,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폭을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 임산부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초기 단계부터 건강 증진과 출산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개선을 위하여 거점별 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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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6.25전쟁 70주년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히스토리 HISTORY]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김은기)는 6·25전쟁 70주년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오는 5월 14일(목)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 서포터즈는 6·25전쟁 70주년 사업에 관심 있는 전국 고교생 및 대학생, 일반인, 외국인 등 총 7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6·25 박사 소녀’, ‘꼬마 외교관’으로 잘 알려진 켐벨 에이시아(13)와 현직 고등학교 역사교사인 진성민(32)씨를 공동단장으로, 대한민국 역사홍보 활동에 앞장서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명예단장으로 각각 위촉된다. 이들은 국민 서포터즈와 함께 국군 및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데 동참한다. 발대식은 김은기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 국민 서포터즈 단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목) 오후 2시 전쟁기념관(이병영 홀)에서 진행된다. 식순은 전쟁기념관 내 전사자 명비 참배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및 선서, 영상물 시청, 격려사, 서포터즈 단장 포부 발표, 서약 챌린지 및 기념촬영 순으로 실시된다. 특히, 공동단장 2인의 선서를 통해 ‘6·25전쟁 70주년 국민 서포터즈’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서약 챌린지’에서는 공동단장이 “함께 기억하고, 평화를 잇겠습니다”라는 선창 후 국민 서포터즈의 후창이 이어진다. 또한 발대식 후 6·25전쟁 70주년 사업소개와 서경덕 교수의 특강을 통해 6·25전쟁 70주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역사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 예방 및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실시된다. 김은기 위원장은 발대식 격려사를 통해 “국민 서포터즈가 6·25전쟁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국내외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널리 알리고,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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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남북통합문화센터’ 온라인 개관

  [히스토리 HISTORY]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5월 13일(수) 12시에 온라인으로 개관한다.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센터는 ‘남북 주민을 위한 공동 문화 구역’, ‘탈북민의 성장 공간’, ‘평화 체험의 산실’로 나아가겠다. 우선 센터는 탈북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밀착 강좌(요가, 육아, 요리, 음악, 역사 체험 등) △‘남북생애나눔대화’ △남북 통합 문화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북 주민이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 문화 구역’이 될 것이다. 또한 센터는 탈북민이 통합 문화 콘텐츠를 직접 창작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도 함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센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기획전시관, 통합문화체험관, 평화통일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등의 체험 공간이 ‘평화와 통합을 체험하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통일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개관에 맞추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소규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5월 13일(수)부터 통일부와 센터 누리집, 누리 소통망(SNS)에서 △센터 소개(웹드라마, 시설 안내 등) △축하 인사(통일부 장관, 강서구청장, 조수미, 임형주 등) △축하공연(임형주, 설운도, 김성실, 김철웅, 유태평양 등)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1인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가 통합문화체험관과 기획전시관 등 센터를 직접 돌아보며 체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누리집과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의 다양한 전통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줌(Zoom)을 통하여 남북․평화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에게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평화통일도서관이 보유한 3만여 권의 도서를 온라인으로 대출하여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탈북민과 지역 주민의 ‘남북생애나눔대화’, 탈북민 대상 개별․소집단 상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스크 나눔 체험, 남북통합문화 해설사(도슨트) 과정 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소규모(6명 내외)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센터가 남북 주민이 즐겁게 소통하면서 따뜻한 마음, 평화로운 삶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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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방통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소외계층 시·청각장애인용 TV 15,000대 무상 보급 추진

  [히스토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신태섭)은 시·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맞춤형 방송수신기(TV)를 무료로 보급하기 위한 신청서 접수 (’20.5.11~6.5)를 시작한다.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 여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선정하여 7월부터 TV 15,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소외계층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 사업은 정부혁신 중점사업으로, 방통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중심으로 TV를 보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기여해 왔다. 올해 보급될 시·청각장애인용TV는 작년 32형(FULL HDTV)과 달리 ▲40형(FULL HD 스마트TV) ▲음성안내 성별(남, 여) 선택 ▲수어화면위치 자동 탐색 ▲방송화면과 수어화면 분리 및 수어화면 비율확대(최대 200%) 등 편의기능을 향상시켰다. 시·청각장애인용 TV 신청은 ’20.5.11(월)부터 6.5(금)까지 도착한 우편*,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전용홈페이지(tv.kcmf.or.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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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나?

  [히스토리]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하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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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히스토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0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며,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5.6)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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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집이 훨씬 넓어졌다?…인테리어 비결 5가지

  [히스토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더니, 집이 훨씬 넓어졌다! 공간이 넓어지는 인테리어 비결 5가지 1.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공간의 확장! -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처분하기! · 공간의 유용성은 필요 없는 것을 비워내고 버리는 것에서 시작! 집을 꾸미기 전, 먼저 필요 없는 물건부터 처분 2. 공간을 밝게 활용해보세요! - 조명은 무조건 밝게! · 외관으로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요소이지만, 밝고 화사한 조명은 좁은 공간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 - 창문은 절대 가리지 않기! ·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가리면, 그늘이 지게 되어 공간이 좁아 보이게 되는 원인! 3. 벽면에 입체감을 부여하세요! - 거울의 활용으로 공간에 입체감을! · 큰 거울을 벽면에 세워두면 전체적으로 공간에 입체감을 부여해 집 전체가 넓어 보이는 효과! ▷ TIP! 큰 거울 설치할 공간이 여의치 않다면, 작은 거울을 여러 군데 배치해 비슷한 효과 연출! 4. 효과적인 가구 배치로 공간을 넓어 보이게 사용하세요! - 작은 키의 가구 배치로 벽면 노출 · 키와 부피가 큰 가구는 그늘을 만들어 공간을 작아 보이게 하므로 키가 작고 아담한 가구를 배치! · 가구의 키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키를 맞춰주고, 밝은 느낌의 가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5. 침실의 공간까지 생각하세요! - 옷장과 수납공간은 붙박이장으로! · 벽 한 면을 빈틈없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붙박이장! · 침실에 슬라이딩 도어식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침실을 더욱 넓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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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청주에 건립 추진키로

  [히스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 장관)는 다양한 분야 첨단산업의 원천기술 경쟁력 혁신에 기여할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할 부지로 충청북도 청주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전략 원천기술 경쟁력의 신속한 확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이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은 대형 가속기 인프라의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 내용을 포함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이 지난 3월 24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되었다. 또한 동 심의회에서 신규 방사광가속기의 부지선정은 산업수요 충족 및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라는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취지를 고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위”)를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2월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련 전문가들로 실무반을 구성하여 산업수요 충족 및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라는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취지에 부합하는 선정평가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선정위가 토의를 거쳐 선정평가기준을 확정하였다. 이후 3월 27일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계획을 공고하고, 한 달 이상의 준비기간을 두고 지자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선정위는 3차에 걸친 사전 준비회의와 지자체의 유치계획서 서면검토 이후, 5월 6일 발표평가와 5월 7일 현장확인까지 1박 2일에 걸친 최종평가를 통해 1개의 유치 지자체와 부지를 선정하였다. 5월6일 발표평가 결과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가 90.54점, 전라남도 나주시가 87.33점, 강원도 춘천시가 82.59점, 경상북도 포항시가 76.72점을 획득하여 후보지별 우선순위가 결정되었고, 다음날인 7일 상위 2개 지역의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 시 제출된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1순위 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충청북도 청주시를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최적의 부지로 선정하였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평가항목 전반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리적 여건, 발전가능성 분야 등에서 타 지역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적의 부지로 선정되었다. 과기정통부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사업 추진 방향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마련하여,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 ’22년 이전에 구축에 착수하여, 늦어도 ’28년에는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선정위 위원장인 이명철 과학기술 한림원 이사장은 “과학기술인 입장에서 첨단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앞서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평가에 임했다”며, “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과학적·객관적 시각에서 공모의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선정된 부지와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기획을 완료하고 5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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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반복된 인재’ 악순환 고리 끊는다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4.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장관 주재)를 개최했다. 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투입됐다. 사고 이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4.30)에서 범정부 TF*(단장 : 국무조정실장)를 통해 사고수습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부·행안부·기재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에서는 화재사고 이후 국토부가 논의한 주요 검토과제들을 설명하고,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검토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자재 기준 강화)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 강화했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② (안전 최우선 공사관리 기반 조성)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이라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현장 이행력 강화)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이행력을 확보한다.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오늘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물론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안·건의된 과제들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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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