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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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24일 오전 쏘아올린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정상 궤도에 올랐으며 지상국과의 여러 차례 교신도 성공적으로 이뤄져, 이번 위성 발사가 최종적으로 성공했음이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7시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23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은 1단 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 가량 돈 후 오전 11시 57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다. 그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이날 14시 13분과 15시 44분경에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당초 계획한 궤도(500㎞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 동안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무리하는 오는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와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500㎞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사에 성공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 모두 10대의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모두 11대의 위성을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돼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모든 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 없이 개발해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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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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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전기ㆍ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 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9→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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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노동 분야 전문 민원서비스 ‘노동포털’ 개시
    노동 분야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이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노동포털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사업주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등도 노동포털에서 처리하게 되어 사업가는 기업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다. 노동포털은 M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시·공간 제약없이 접근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을 마련해 대국민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구축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먼저 근로자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처리과정 확인이 곤란했던 점 등을 해소한다. ‘체불 신고→증빙자료 제출→결과 확인→대지급금 신청 연계’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원스톱 처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주 찾는 민원’ 메뉴에서는 ▲임금체불진정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근로감독 청원서 ▲취업규칙 신고서 ▲근로시간 연장신청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민원 신청의 경우 민원 신청자격, 처리 기간 접수방법,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접수 및 처리 기관, 관련 법령, 필요한 구비서류, 담당 부서 등을 알려준다. 본격적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관련 화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원신청 과정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개인정보와 피진정인, 진정내용,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첨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사업주는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한 인허가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파견사업보고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등 노동 관련 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업장 지도 감독 후의 시정지시 내역 확인 및 시정 결과 제출 기능도 제공한다. 노동포털의 가이드 자료 안내에서는 핵심만 담은 노무 관리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가이드북에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함께 계약서류 보존,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을 명쾌히 알려준다. 또한 노동법 교육자료 게시판에는 노동 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식비 및 교통비 최저임금 포함유무, 회식 시간도 근로시간이 맞는지 등 관련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 자료들이 있다. 이밖에도 노동관계 법령 자료를 근로 기준과 산업안전으로 나누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구분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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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 현철호 네네치킨 대표이사, 건국대에 1억원 기부
    건국대학교는 네네치킨 대표이사인 현철호(사료 81) 동문이 건국발전기금과 장학기금으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현철호 동문은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건국대 축산대학을 졸업한 것이 식품 사업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동안 모교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학생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계속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조성된 ‘네네치킨 장학기금’은 상허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줄기세포재생공학과 학생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의 열의를 가진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현철호 동문은 장학금 기부, 장애인 복지 후원 등 다양한 기부 활동과 더불어 사회공헌을 위해 노원구 상계동에 ‘네네봉구스작은도서관’을 마련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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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윤석열 대통령 히로시마 동포 원폭 피해자와 만났다
    대 대통령 최초,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 만나 ‘슬픔과 고통’에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주요 7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났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히로시마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만남에는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당시를 직접 겪은 피폭 1세대와 후속 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동포들이 입은 원폭 피해는 자의든 타의든, 식민지 시절에 타향살이를 하면서 입게 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 극심할 것”이라면서 참석 동포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계획을 전하며,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위령비를 찾는 것은 사상 최초이고, 사실 한국 대통령으로서도 이 위령비 참배가 처음”이라며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와 기시다 총리는 위령비 앞에서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타향에서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늦게나마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늦게 여러분들을 찾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 피폭 2세인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78년 만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찾아 주어 마음에 맺힌 아픔이 풀렸으며 동포사회에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80세인 권양백 전 위원장은 “오늘 윤 대통령의 위로를 하늘에 계신 선배님들께 꼭 보고드리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피폭 가족과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들은 한국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며,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어려웠던 한일관계를 개선시켜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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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천안함' 새롭게 부활, 대한민국 바다를 지킨다
    “천안함 46용사의 애국충정 담아 해양수호 임무 완벽히 수행할 것” 천안함이 우리 해역을 수호하기 위해 부활했다. 이번 천안함은 천안시를 함명으로 사용한 세 번째 함정으로, 최초 천안함(LCI-101)은 1946년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한 상륙정으로 1953년에 퇴역했으며, 2대 천안함(PCC-772)은 1988년에 취역한 초계함으로 서해를 수호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되었다. 침몰한지 13년 만에 신형 무기 등을 장착, 더 강해진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9일 우리나라 해군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826)이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다며 올해 말 서해 수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형 천안함은 함대함·함대지 미사일·장거리 대잠어뢰,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등 강력한 무장을 갖췄다. 신형 천안함은 지난 2021년 11월 9일 진수식을 거행했으며 이후 장비탑재 및 시운전 평가를 마쳤다. 해군 함정의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한 군함을 인수해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편입했음을 선포하고 취역기를 게양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김종철 합참 전력기획부장,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취역한 신형 천안함은 구형 호위함(FF, 1500톤급)과 초계함(PCC, 1000톤급)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하는 신형 호위함 7번함으로 2020년 6월 17일 건조를 시작했다. 신형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2800톤이며, 최고속력 30노트(시속 55㎞)에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또한, 5인치 함포, 20mm 팔랑스(Phalanx), 함대함유도탄,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의 무장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신형 천안함은 선체고정음탐기(HMS)는 물론, 과거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으며,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를 탑재하여 잠수함으로부터 생존성이 보장된 가운데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특히, 신형 천안함은 추진체계로 추진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탑재해 대잠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평상시 소음이 작은 추진전동기를 운용해 잠수함의 탐지를 피해 은밀히 항해하고, 잠수함 위협시에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 신형 천안함은 취역 이후 전력화 과정과 작전 수행능력평가를 거쳐 올해 말 서해에 작전 배치할 예정이다. 한규철 천안함장은 “우리 천안함이 해군의 전투함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취역식에 참전장병을 비롯한 유가족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깊다”고 밝히고 “서해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해양수호 의지를 이어받은 우리 천안함과 승조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해를 완벽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함(PCC-772)의 참전장병이자 신형 천안함의 승조원인 류지욱 중사는 “새로운 천안함의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 게양은 하늘에 있는 46명의 전우와 군과 사회에 있는 58명의 전우들과 함께 올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새로운 천안함의 승조원으로서 천안함이 하루빨리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천안함의 대한민국 수호는 2010년 3월 26일에 멈춰 있는데,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이 대한민국 수호 임무를 새롭게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히고 “북한이 다시 한번 도발한다면 PCC-772 천안함 전사자 및 참전장병의 몫까지 더해 강력히 응징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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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공무원 채용시험 첫 온라인 설명회…유튜브 생중계
    공무원 채용 사상 처음으로 원서접수 기간 이전 단계에서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원서접수 이전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더욱 많은 우수 인재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명회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32개 기관의 인사팀장과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이 참석해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시험주관기관인 인사처는 민간경력자 채용제도와 시험 일정을 소개하고 면접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무원 인재상과 최근 공직문화 변화 모습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기관별 인사팀장은 15~20분 동안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 조직문화, 복지혜택, 인사 운영원칙과 채용 예정 직위에 대한 정보 등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 상세한 정보를 설명한다. 민간경력자 선배 공무원이 본인이 겪은 생생한 공직 경험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유승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은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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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복지부, '고독사' 예방 위한 첫 기본계획 마련
    정부가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 및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대상 발굴 조사를 강화한다. 경제적 취약가구 발굴 중심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위기정보와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 차별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을 개발한다. 아울러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 정도 및 필요서비스 판단을 위한 점검표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등이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고독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별 가족센터를 활용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소통·교류·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주민 간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고립가구가 단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연결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극적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의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학습 후 사용량 급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안부 확인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위험군이 필요로 하는 정서·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및 특화사업 연계를 통해 청년 위험군의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청년 일경험지원사업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청년 위험군의 직무역량 향상과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한다. 특히 중·장년은 2021년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인만큼 건강관리·안전, 가사, 재취업, 사회관계 등 각종 일상생활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기적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중·장년 위험군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복지대상자로 선별되는데 거부감이 심한 중·장년 위험군의 사회참여 유도와 고립적 일상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응모델도 마련한다. 조기퇴직한 중·장년 위험군에게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 교육을 추진한다. 노인 위험군에는 지역 내 다양한 의료·건강관리·돌봄 서비스 등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연계, 방문의료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역 내 방문의료 서비스를 늘리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위험군에게는 우울증 진단과 사회적응 등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위험군과 공공·민간 자원봉사자간 1:1 결연을 통한 정서지원과 지역 내 노인들간 상호돌봄을 위한 ‘노노케어’ 등도 강화한다. 더불어 사전에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확산한다. 한편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확대하고 고독사 시신 발견·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주변인들이 겪는 정신적 외상에 대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중앙·지역별 전문기관 지정, 인력 확충, 정보시스템 구축, 실태파악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지원을 담당할 중앙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한다. 또한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고독사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사례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해마다 고독사 사망자와 위험군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정책소통을 통한 국민 인식 강화를 추진한다. 기관 간 정보연계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관리 활성화 유인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사회복지관 대상의 평가·포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칭)고독사 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과 정책포럼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에 따라서 고독사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번 계획을 발표로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를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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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 생명존중 공모전’ 개최
    5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은 학교폭력, 자살 등 폭력에 과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문화 인식 향상을 위해 ‘청소년 생명존중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작품들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이모티콘 △영상 △사진 △손글씨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10인 이내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공모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생명존중 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활동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분야 합산 총 25명(팀)에게 상장과 함께 총상금 500여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임호영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는 “청소년들이 웃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많은 고민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각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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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여름철 노숙인·쪽방 ‘무더위쉼터’ 24시간 개방
    정부가 여름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24시간 개방하고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해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10일 마련했다. 이에 올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무료급식·냉방용품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한다. 또한 쪽방 주민 건강관리 및 위험장소에 상주하는 거리노숙인을 집중 관리하고, 노후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140여 개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노숙인 8500명과 쪽방 주민 4800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하절기와 동절기 특별 보호 대책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반을 구성해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 및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또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도, 교각 밑에 상주하거나 알코올중독, 만성질환 등으로 폭염 또는 열대야 기간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숙인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밖에도 냉방설비, 옹벽·지지대 및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개보수하도록 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혹서기에는 주거 여건이 열악한 쪽방촌의 여름나기는 더욱 힘들다”면서 “집중호우나 폭염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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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재외동포청’ 다음 달 5일 공식 출범
    다음 달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을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에 두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5일 신설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집행할 전담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를 추진해왔다. 지난달 27일에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기로 결정했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해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할 것”이라며 “다음 달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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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 가중처벌한다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보호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지원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대상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마약류 등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해 학교·학원 주변 순찰·단속도 집중 실시한다.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글 등의 신속 차단을 위해 서면심의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한다. 마약 중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위해서는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서비스도 연계 지원토록 한다. 올해부터는 중1·고1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를 진단해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의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한다. 청소년 상담·치유시설의 도박 문제 청소년 치유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치유 서비스 지침도 개발해 보급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위기청소년 대상 폭력 및 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엄정 수사토록 한다. 올해부터 전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5대를 운영하는 등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적 지원도 추진한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실시간 플랫폼에서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및 환심형 성범죄(온라인그루밍) 의심 행위 등을 상시 점검하고 경찰청 내 사이버성폭력 전담반을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정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정보 차단, 삭제, 수사 등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통합형(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환경이 확산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 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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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로 통일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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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힌남노 피해’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지난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시장을 방문,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주민에는 일반 재난지역에 주어지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윤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 선포 대상 지역 조사 및 이에 따른 지원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부의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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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정비업자나 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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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 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됐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또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면서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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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경찰청, 전세사기 6개월간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다. 또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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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1만 1689명 검거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모두 1만 2401건으로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분석’을 발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1만 16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2021년 상반기에 비해 피해 발생 건수는 30.4%, 피해 액수는 29.5%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금융사기는 월평균 511억 원, 주말을 제외한 1일 평균 25억 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년 같은 기간(2021년 1월∼6월) 대비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편취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바뀜에 따라 추적수사에 능한 ‘형사’ 기능에서 현금수거책 검거를 담당했고, 202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콜센터 상담원·중간관리자·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해외 범죄조직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267명을 검거하고 85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선정해 특별단속을 추진, 범행수단 3만 7226개 및 불법 환전금액 585억 원을 적발하고 3627명을 검거했다. 특히 경찰청은 그동안 수사과 중심으로 대응했으나 올해 수사·형사·112·지역 경찰 공동으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피해예방→ 피의자 검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해당 번호가 계속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업해 약관을 개정, 올해 상반기에만 총 6만 8640개의 전화번호를 중지시켰다. 또 금융기관 직원의 112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접수 시 금융기관 평가에서 감점되던 것을 삭제하고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는 등 전국 금융기관과 협업했다. 이외에도 신종수법 발생, 피해 건수 증가 등에 대해 매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카드뉴스·웹툰 등으로 예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통신사·금융기관과도 협업해 각 업체에서 피해 예방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로 방심하면 안된다”며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검찰·금융위·금감원 등 보다 체계적인 범정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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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도 개방
    대통령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 본관은 1991년 9월 준공된 이래 대통령의 공간을 상징하던 역사적 장소이다. 대통령 공식 집무와 접견을 위해 주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참모 등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분리돼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많은 관람객들이 본관 내부까지 관람을 희망해 국민의 뜻을 모아 실내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개되는 청와대 본관 구역은 1층의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 다과 행사 시 사용됐던 인왕실, 2층의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동측 별채인 충무실 등이다. 또한 대통령과 가족이 쓰는 사적 거주공간이었던 관저는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창문이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본관과 관저의 내부 공개를 통해 대통령이 일하던 곳과 살던 집에 대한 전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시 시설 점검과 최적의 동선 마련 등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인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4일 0시 기준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 수가 543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내부 관람이 가능해진 영빈관과 춘추관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23일 하루에만 영빈관은 7561명, 춘추관은 6871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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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국토부 “용산공원 시범개방 잠정 연기”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부지 시범개방 행사를 잠정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예정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앞서 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부지 일부를 시범 개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의시설 등 사전준비 부족으로 관람객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잠정 연기한다”며 “국민들께서 보다 편안하게 공원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후 다시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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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지난해 피해액 991억원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매체 이용 증가로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사기 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메신저피싱은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이다. 방통위는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요청 땐 일단 의심 등 ‘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도 집중 홍보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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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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