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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24일 오전 쏘아올린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정상 궤도에 올랐으며 지상국과의 여러 차례 교신도 성공적으로 이뤄져, 이번 위성 발사가 최종적으로 성공했음이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7시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23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은 1단 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 가량 돈 후 오전 11시 57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다. 그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이날 14시 13분과 15시 44분경에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당초 계획한 궤도(500㎞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 동안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무리하는 오는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와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500㎞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사에 성공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 모두 10대의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모두 11대의 위성을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돼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모든 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 없이 개발해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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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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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라, 학부모 갑질에 무방비 노출
    학부모 갑질에 무방비 노출 초등교사 극단선택에 들끓는 교단, 어떻게 보시나요? 이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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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수산물 방사능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앞으로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진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25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에서 ‘수산물 방사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결과와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 신호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일 및 누적 조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등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조사결과 통계와 11개 수산물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도를 국내 식품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관심·위험 등으로 표시해 보여주는 신호등이다. 해수부는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API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data.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박 차관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누리집, 전광판, KTX,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와 시설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총 127건의 검사 대상을 선정, 117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의 경우 24일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5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 2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 울산 진하, 울산 일산 해수욕장 3곳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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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인도에 1분이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이에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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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개소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재활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20일에 문을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중독회복관리·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 동구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로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중독재활센터가 대전까지 확대·운영된다.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자발적인 의지로 등록한 사람에게 상담·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의무교육과 재활을 위한 개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중앙·영남권 중독재활센터와 달리 개인·부모상담, 미술·야외활동, 건강한 친구관계 형성법 등 청소년 재활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 한편 식약처와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를 기념해 ▲마약류 중독 예방 사업과 홍보 협력 ▲대상별·연령별 재활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협력 ▲예방·재활 전문인력 교류에 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1963년 설립해 미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마약류 치료·재활기관으로, 뉴욕주에 60개 이상 시설을 운영하며 해마다 3만 3000명 이상에게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 간 마약류 중독자 재활과 예방 사업에 대한 경험·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업무 협력 등을 바탕으로 국내의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역량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도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에 적극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10대와 20대에서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청소년 등 미래세대 마약류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사회재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웹툰을 개발하고, 청소년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마약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는 이러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한 마약 중독자의 사회재활에 정부가 본격 박차를 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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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4대강 보 모두 존치…댐 신설·하천 준설 추진
    환경부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체하기로 결정됐던 세종보와 공주보는 다시 존치하는 등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그동안 터부시되어 온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당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그동안 지속돼 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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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세종·논산·청주·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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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카지노 유사 ‘홀덤펍’ 게임 불법도박 처벌
    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의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 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며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도박 근절 집중 단속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로 했다. 특히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해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만약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부 대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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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서울 반지하서 이사하면 ‘무이자 대출 5000만원·월세 20만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는 이주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무이자 대출 5000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때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할 때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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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민관협력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와 선동적 괴담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과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로는 원전 설계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과)와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가 참여한다. 미디어 분야는 학계에서 오랜 기간 가짜뉴스 문제와 팩트체크 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온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중견 언론인 출신의 양선희 객원교수 등으로 짜여졌다. 자문단은 과거 광우병, 사드 전자파 사례와 같이 치명적인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준 엉터리 정보, 선동적 괴담 생산과 진화, 전파의 전반적 과정 및 원인을 추적·분석·조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뉴스 등 지금의 악성 정보의 생산·유통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 팩트체커적 관점, 국민 소통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처방안과 의견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국무조정실의 범정부TF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TF를 통해 일일브리핑, 정책뉴스포털(www.korea.kr) 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모아보기 특집페이지 운영 등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짜뉴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체부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과학 및 미디어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안들을 깊이 있게 검토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되는 가짜뉴스 대응의 성공적인 사례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을 짜임새 있게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에 전문가 대응팀을 추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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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국산 전투기 KF-21 6호기 최초비행 성공
    한국형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 6호기가 최초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8일 보라매 시제 6호기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에서 이륙해 33분 동안 최초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초비행 성공에 따라 보라매 비행시험 시제기 6대 모두 최초비행에 성공하게 됐다. 시제 6호기는 4호기와 마찬가지로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돼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할 수 있는 복좌 항공기다. 기본적으론 단좌기와 동일한 형상이지만 후방 조종석 추가로 인한 일부 내부 구성품 변경으로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보라매 복좌기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임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제 6호기는 단좌형 항공기와의 형상 차이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기존 시제기들과 마찬가지로 조종 안정성, 비행영역 확장, AESA(능동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항공 전자장비에 대한 성능검증, 무장시험 등 다양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6호기 비행 성공에 따라 앞으로 보라매 체계 개발을 추진일정에 맞춰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앞으로 6대의 시제기를 모두 활용해 초음속 비행, 첨단 항공전자 및 전자전 장비, 공대공 무장 등의 능력 검증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러한 성과는 방사청을 포함한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개발업체들의 노력뿐 아니라 전국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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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만 나이’ 28일 시행…법적·사회적 나이 기준 일원화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특히 이번 법령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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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수원시 서부권 5000호 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국토교통부는 경기 수원 서부권에 50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1만 3000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모두 5252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 중 1482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하고, 403호는 오는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이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029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구 조성 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녹지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도시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하도록 주거·상업·업무 복합지구, 수변 예술·문화공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면 동측의 수원당수지구(공사 중)와 남측의 수원호매실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돼 서수원 권역이 3만 3000호의 대규모 신도시로 탈바꿈해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이 될 전망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뉴:홈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택지를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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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은행 시각장애인 전담창구 설치…혼자서 통장개설 가능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은행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뉴얼은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기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 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 기재가 필요하면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계약서류 작성을 보조하게 된다.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뒤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가입 이후에도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별도의 확인절차(해피콜)를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한다. 또 음성OTP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각 은행은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해당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은행은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점포의 위치, 운영시간 및 제공 가능한 보조수단 등을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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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진주 문산 ‘우주산업클러스터’ 배후 주거단지 ​개발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경남 진주 문산읍 일대 6000호 규모를 공급, ‘우주·항공 산업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진주문산 신규 택지는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대 140만㎡ 규모다. 정부가 지정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KAI) 등 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업들이 입지한 경남 서부권에 6000호 규모의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 관련 창업 지원시설, 뉴:홈 공급 등으로 지역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진주 혁신도시와 문산 IC등과 연계한 생활 SOC, 커뮤니티 공간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진주역, 진주고속터미널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2027년 남부내륙철도가 개통하면 서울역∼진주까지 소요 시간이 3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으로 줄어든다. 진주문산 지구와 진주 구도심, 경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계획하고 지방도 1009호선·국도 2호선 연결도로 설치로 도로 단절구간을 해소하는 등 주변 지역과의 교통여건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제한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 국토부·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은 실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드론 및 항공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 및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운영 등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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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 [속보]북한 우주발사체 추정 동체 인양
    군은 15일 저녁 8시 50분경 어청도 서남방 200여 km 해역 수심 약 75m 해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 합참은 잔해물을 인양하기 위해 해군 구조함ㆍ소해함 등 10여척, 심해잠수사 수십명 등을 투입해 인양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은 75m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50cm 정도의 시야, 인양줄 연결이 제한되는 원통형 잔해물 등으로 인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상황을 고려한 인양작전을 통해 잔해물을 인양했다. 한편 6월 15일 이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잔해물로 추정되는 직경 약 2~3m 크기 원형고리모양의 잔해물도 추가로 인양했다. 인양한 물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해 한ㆍ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과 인양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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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 입증안되면 수입금지 해제 안 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만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송 차관은 “정부는 수차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방류 여부와는 무관하게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우리 국민분들께서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정부는 해당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송 차관은 “어제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의 수요가 폭증할 경우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이 우려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과 생산지역을 신청하시면 그중 신청 건수가 많은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이라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방류로 인해서 국민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 선정 대상 품목을 늘려간다는 원칙은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도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현재 29대에서 53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송 차관은 “만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 연구소 중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곳에 위탁해서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 장비 부족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산물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게시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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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지역명 결정권' 11일부터 지자체로 이양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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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호 공급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다.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6월에는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932호) 및 안양매곡(204호), 토지임대부형으로 고덕강일 3단지(590호), 일반형으로 동작구 수방사(255호)를 공급한다. 9일 동작구 수방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한다. 전용면적별로 남양주왕숙의 경우 46㎡형 25호, 55㎡형 161호, 59㎡형 746호다. 안양매곡은 59㎡형 141호, 74㎡형 63호다. 서울 고덕강일은 49㎡형 590호, 동작구 수방사는 59㎡형 255호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인 남양주왕숙 2억 6400만~3억 3600만원, 안양매곡 4억 3900만~5억 4300만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 3억 1400만원이다.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는 주변 시세의 70~90% 수준인 8억 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9월에는 하남 교산(452호), 안산 장상(439호), 마곡 10-2(260호)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나온다. 구리 갈매역세권(300호), 군포 대야미(340호), 화성 동탄2(500호)는 선택형으로 첫 공급된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 365호, 인천계양 618호도 공급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한강 이남 300호와 함께 서울 내에서 대방동 군부지 836호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나눔형으로 남양주 왕숙2(836호), 마곡 택시차고지(210호), 위례A1-14(260호), 고양 창릉(400호), 수원 당수2(403호)의 사전청약을 받는다. 안양 관양 276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접수 일정은 19일 동작구 수방사 특별공급으로 시작해 29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접수 마감으로 종료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5일 동작구 수방사, 12일 고덕강일 3단지, 13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순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청약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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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 전개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1879명의 전사자를 기억하는 대국민 참여 캠페인이 펼쳐진다. 국가보훈부는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주제로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대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는 6·25전쟁 참전용사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에 착안해 탄생됐다. 특히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참 의미가 담겼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지난해 말 기준)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879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로 제작됐다. 보훈부는 캠페인 동참을 원하는 국민 누구라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년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에 사용되는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패키지는 아직도 우리 산야에 묻혀 있을 수많은 국군 전사가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디자인됐다. 20일부터 NH농협은행은 ‘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GS리테일은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사전 접수를 진행한다. 수령을 원하는 NH농협은행 영업점 및 전국 GS25 거점점포를 선택하면 선착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국민이 끝까지 기억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다짐과 의지를 담아 일상 속에서 보훈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무엇보다 유족들에게 국민과 정부의 약속과 진심 어린 마음이 닿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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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안심전세앱' 출시, 전국 빌라·오피스텔·아파트 시세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app)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는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가 전국 1252만호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일부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와 함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논의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안심전세앱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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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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