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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앞으로 30년, AI 반도체로 새로운 신화 써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화)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인공지능)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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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실시간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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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부터 한·일 기업인 ‘입국 격리’ 면제
    한·일 양국은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본측 제도의 명칭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으로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다. 지난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회사설립 한정 특정활동) ▲외교·공무 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월 3일 이후)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는 먼저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을 한 후 일본 입국 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차량)의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월 1일~), UAE(8월 5일~), 인도네시아(8월 17일~), 싱가포르(9월 4일~)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월 18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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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北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원의 피격사건과 관련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5일 오전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공개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내온 이 통지문에는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또한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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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군 “북, 실종 우리 국민 총격 후 불태우는 만행…강력 규탄”
    국방부는 24일 북한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만행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다.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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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7.8조 추경 국회 통과…정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이은 4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추진했으며 행정부 자체노력, 기금변경·예비비 등을 통해 조성한 4조6000억원을 더해 12조4000억원 규모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자를 2만8000명 늘려 188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당초 137만명 보다 24만명 추가된 161만명에게 지급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0만명을 추가, 총 220만명으로 넓혔다. 아울러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을 대상으로 돌봄과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계층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도 지급한다. 이번 4차 추경은 정부안보다 274억원이 삭감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방역·학습·위기아동 보호 및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추경안 제출 이후 제기된 소요 중심으로 정부안보다 5903억원 증액했고 이동통신비 지원대상 축소와 함께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예비비 등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6177억원을 감액했다. 국회가 증액한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방역지원 패키지로 2332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백신물량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 코로나백신 구매비용으로 1839억원 반영했고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백신접종비용 315억원을 추가했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등 지원단가를 상향, 3만4000명에 총 17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휴교·원격교육 등에 따른 중학교 학령기 아동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총 2074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145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 총 810억원 지원하고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확대, 총 3만2000개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640억원을 반영했다. 아동학대 예방·보호에도 47억원을 추가 배당하고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 긴급한 소요 26억원을 반영해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 및 CCTV·녹음·녹화장비 구입(24억원), 아동보호전담요원 53명 조기배치(1억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보강(1억원) 등에 나선다. 더불어 피해아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비용으로 21억원을 지원한다. 국회가 감액한 6177억원의 내역을 보면 먼저 통신비 지원대상을 ‘만 13세 이상 전국민’의 정부안에서 축소, 고등학교 학령기 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함으로써 당초 정부안 9289억원에서 5206억원 줄어든 4083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또한 목적예비비(-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396억원),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75억원)를 적정수준으로 삭감했다. 4차 추경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3조 9000억원)가 있다. 여기에는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 3000억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20만명에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0억원, 보증공급으로 대출 2조 5000억원 확대를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출연하는 특례보증 2000억원, 영세 중소기업·집합금지업종 등에 정책자금 융자를 추가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이 포함된다.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1조 5000억원)에는 지원금 신청수요 증가(16만명), 일반업종 지원기간 60일(180→240일) 확대(8만명) 등을 고려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5000억원)이 담겼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70만명에 50만~150만원 지원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6000억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1000억원)을 추진한다.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1000억원)과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급여 신규신청 증가 등에 대비한 구직급여 추가 확충(2000억원), 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만 4000개(1000억원) 제공 등도 포함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4000억원)에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0억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연계하는 내일 키움 일자리(200억원) 등 이다.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1조 8000억원)에는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 2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1조 1000억원), 중학생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반영한 비대면 학습지원(2000억원)이 있다. 또한 휴가사용기간을 최대 10일→20일,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15일로 확대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비용(600억원)과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에 따른 유연근무제 비용(200억원),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039만명에 통신비 부담 2만원을 경감해주는 이동통신요금(4000억원)도 담았다. 이외에도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 위기아동 보호(47억원)과 향후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한 목적예비비(500억원)도 반영됐다. 긴급방역지원 패키지(2000억원)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조기개발에 대비한 선제적 물량확보 비용을 반영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확대에 따른 백신지원과 방역활동에 헌신하는 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한 교육·상담·치유비용 지원 확대가 포함된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필요자금을 전액배정함으로써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전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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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14일부터 영업 정상화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한 칸 띄어 앉기 등 인원이 제한된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제과점 등도 실내 이용이 허용된다. 또 300인 미만 학원이나 헬스장 이용도 가능해진다. 단 방역 당국은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 발휘돼 환자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결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신 노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1차장은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경로 미상의 감염은 20%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고 진단했다. 또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박 1차장은 전했다. 박 1차장은 “이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영업제한과 운영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등은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은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완화해 실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테이블 간 띄어 앉기를 통해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포장·배달 등을 이용해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단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또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이들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접·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는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상황을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는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를 지켜나가고 있다”며 “이를 기억하시며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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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질병관리청’ 12일 공식 출범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종합상황실을 신설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며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함으로써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더불어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추진과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분석·대응을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 빅데이터 및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 및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 전주기 감염병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이로써 본청의 감염병 정책 및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이 연계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제주에는 출장소를 설치한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기시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가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상시 협력·지원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방역이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검역소 현장 인력 보강은 개정 검역법 시행(2021년 3월) 등을 고려, 연내에 검토·추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한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 과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 신설되는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령탑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감염병연구부’ 및 ‘신종감염병 전담과’)를 설치하고 총 110명을 보강,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군·구 보건소(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감염병예방법’개정으로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 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검체검사,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각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먼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또한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지난 8월말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며 인력 10명이 보강된다.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인 1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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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정부, 내년 예산안 556조 편성…올해보다 8.5% 늘려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내세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총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올해 대비 0.3% 증가한 48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9조2000억(-3.1%)감소하고 국세외 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확대 등으로 10조4000억원(4.5%)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재정수지는 5% 중반, 채무비율은 50% 후반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 축소·폐지 등을 통해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경상비를 5% 이상 감액하고, 공무원 처우개선률도 0.9%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한국판 뉴딜(전략과제) 본격 추진과 4대 투자 중점(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을 설정, 이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16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중 한국판 뉴딜에 국비만 21조3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데이터 댐 구축 등이 포함된 디지털 뉴딜에는 7조9000억원이,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ICT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등이 반영된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이 투입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앞세운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발행으로 20조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6조6000억원을,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과 신성장 투자용 정책금융으로 3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 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46조9000억원을 담았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9000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직접일자리·직업훈련 등을 포함 30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방 분야는 국방전력 고도화·전투역량 강화 등 스마트강군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를 집행가능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 5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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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문 대통령 “특정 교회,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해 한국 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 교회)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고 있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이 그쯤 되었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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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정 총리 “무단으로 현장 떠난 전공의 최대한 제재”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다행히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에 대해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진료현장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이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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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정부 “악의적 방역활동 방해, 구속수사 원칙”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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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한다. 특히, 이들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으로 세자리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회·직장·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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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정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특히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있어 우려가 더 크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이번 연휴기간 동안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방역수칙만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국내감염 확산세에 대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었던 국내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최근 4일간 수도권 확진자만 150명을 넘었고, 이는 국내발생 확진자의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단감염이 있었던 소규모 교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더해서 시장, 학교, 패스트푸드점 등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마와 휴가철을 맞아 이완된 분위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러 곳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서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오전 8시부터 하룻 동안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데 대해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코로나19와 수마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께 고통만 드릴 뿐”이라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의사협회가 그간 정부의 계속된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며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스스로 깎아내릴 뿐”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진솔하게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의사협회는 집단행동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토요일이자 광복절인 15일 예고된 집회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했다. 정 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에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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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25년까지 국방비 301조 투입…병장 월급 96만원으로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탄 요격미사일 보유량을 확대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대폭 증강키로 했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 착수하고, 수직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3만톤급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고, 청소·제초는 민간에 맡길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조7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6.1%)을 배분했다.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 100조1000억 원(33.3%)을 투입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00조6000억 원(66.7%)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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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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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풀렸다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28일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한미 간)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며 “하지만 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3개 분야로 나뉘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 온 우주 발사체 분야다. 이번에 고체연료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미사일지침은 총역적 능력, 즉 로켓 엔진이 낼 수 있는 총에너지 양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만~6000만 파운드·초에 달하는 역적이 필요한데, 이를 50분의 1~60분의 1 수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 둔 것이다. 이러한 제약 아래서 의미있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제약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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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행안부 서울 잔류부서 세종시 추가 이전
    [히스토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서울청사 및 광화문KT빌딩에 잔류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5개 부서(141명)를 다음 달 13~15일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이전할 부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13명),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58명),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25명),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24명), 정부혁신전략추진단(21명) 등 5개 부서 141명이다. 이번에 추가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5개 부서는 행정안전부 별관(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 A동) 인근 KT&G 세종타워 B동(세종시 가름로 143)으로 입주할 계획이며, 사무집기, 서류 등을 운송하기 위해 45대(5톤 기준) 이사 차량이 동원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종시 추가 이전으로 신속한 내부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이 촉진되어 행정 효율화와 세종 중심 근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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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면책 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한다. 현재는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법적 효과가 강해지고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까지 가능한데 범죄, 화재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이 기간 내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의사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성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도과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으로, 비위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현행 2배 범위 내 가산 징수에서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공직 내 이들 비위를 확실하게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행위 하나하나가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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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문 대통령 “경제 기적같은 선방…3분기 반등에 성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의 감소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제약인데,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전례 없이 멈춰 섰던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 어려움을 단시일 안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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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3일간 ‘광복절 황금연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19를)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키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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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현장방문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 첫 현장 행보로 전북 부안에 위치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대한민국 대전환과 그린 뉴딜의 본격 추진을 알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산실인 전북 부안 풍력핵심 기술연구센터의 풍력시험동을 방문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풍력 블레이드(회전날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블레이드 9기의 인증시험이 모두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풍력 블레이드를 포함해 해상풍력 부품 전시에 대한 설명을 차례로 듣고 블레이드 시험을 직접 참관한 뒤, 블레이드의 성능과 효율성 면에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블레이드 생산 기업인 휴먼컴포지트 양승운 대표는 "산학연이 협동으로 원천기술개발을 진행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풍력연구센터장을 통해 블레이드 피로하중 시험을 참관한 대통령은 "풍력의 블레이드라는 것이 선풍기의 날개처럼 단순한 것인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첨단 소재와 기술이 결합된 장비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터빈 부분만 국산화하면 세계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있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로 이동했다. 이곳은 국내 세 번째 해상풍력 단지로 2028년까지 석탄발전 2.5기 용량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224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 이곳에서 대통령은 "아름다운 산하, 넉넉한 상생의 정신에 이어, ‘그린 뉴딜’이 전북을 대표하는 세 번째 특산물이 되고 있다"며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린 에너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전략"이라며 "세계는 이미 그린 에너지 중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해상풍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은 "해상풍력이 시작 단계인 지금,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뒤, "정부의 목표는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한 3대 추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지자체가 주도해 대규모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며,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북 서남권 주민참여형 대규모 해상풍력 양해각서 체결이 진행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주민대표, 사업자, 정부, 지자체, 국회가 참여한 민관협의회의 합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한 사업추진 합의는 국내 최초이다. 양해각서에는 정부와 자자체가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 허용 등을 노력하고, 지자체와 사업자는 해상풍력 발전의 수익 일부를 주민과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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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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