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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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바른 역사관이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는 6월 1일 국무총리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매우 타당하며, 지당한 것으로 채워졌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지 100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독립, 호국, 민주의 애국정신이 빛나는 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모진 탄압에 굴하지 않고 나라를 지킨 독립 선열들, 참혹한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호국 용사들, 독재에 저항하며 나라를 바로 세운 민주열사들이 계셨다’고 하며, ‘이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언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가의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들을 기념하거나 추념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오히려 분노하게 하는 발언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정작 인정받고 추앙해야 할 대상들은 쏙 빼고, 엉뚱한 사람들을 내세우거나 부각시키는 것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한다는 것으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면서 낸 성명서는 지극히 당연하면서, 바르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쉬운 것은 대통령의 이름이 아닌 국무총리 명의(名義)라는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려되는 점은, 과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몸 던져 희생하신 분들을 현재의 잣대로 재단(裁斷)하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선동하는 행위이다. 자신들은 국가 발전에 별다른 보탬이나 큰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한 치도 안 되는 기준으로 폄훼하는 일들은 삼가 해야 한다. 이는 독립을 위하여 희생하신 선열들과 호국 용사들에 대한 도발이며 만행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또 바른 역사 기록에 대한 부정과 선동으로 보인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대할 때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국가도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잘 돌봐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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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미래 광고 산업 이끌어 갈 인재, 여기로 모여라
    [히스토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광고총연합회(회장 김낙회)와 함께 6월부터 미래 광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한다.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사업’은 광고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고회사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이하 한국광고아카데미)을 운영한다. 한국광고아카데미는 광고 기획부터 아이디어 발굴, 광고물 제작, 고객사 제안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실무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며, 국내 광고계를 대표하는 현직 전문가들이 각 과정을 지도한다. 교육생들은 현업인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 광고 기획, 광고 문안 작성(카피라이팅), 동영상 광고 제작, 디자인, 실적 자료집(포트폴리오) 제작 등 광고 창작에 필요한 ‘실습 연수회(워크숍)’, 실제 광고회사, 광고주들과 협업해 광고를 제작해 보는 ‘실무 프로젝트’, 현업 전문가와 진로를 상담하며 현장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차별화된 현장 연계형 교육 과정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 광고업계 종사자 등 광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현직 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교육생 4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교육생은 7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약 5개월간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 이번 교육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광고아카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광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광고 산업이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비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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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이번 여름휴가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휴캉스 어떠세요?
    [히스토리]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오는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6월 15일 오후 6시까지 여름 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한 추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첨 신청은 숲나들e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추첨 결과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사용료를 결제해야 하고, 결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당첨이 취소된다. 숲나들e 누리집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1인당 객실 또는 야영시설 1회에 한하여 최대 2박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 마지막 날인 8월 24일의 경우 1박 2일만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추가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성수기 추첨에 당첨되었어도 이후 지역사회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수도권 지역 국립자연휴양림(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아세안)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중단 기간은 5월 29일 ∼ 6월 14일까지이다.중단되는 휴양림 및 기간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늘어날 수 있으므로, 휴양림 이용객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공정한 추첨제 운영을 위하여 올해에도 ‘외부인 참관제도’를 운영한다. 숲나들e 누리집 게시판을 활용하여 참관을 신청한 일반인 3명과 경찰공무원이 입회하여 추첨 전 과정을 참관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기간,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고객 관점에서 휴양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성수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추첨제 운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와 달라진 주요사항으로는 반려견 동반 자연휴양림 운영 확대(3개소), 유명산 자생식물원 야간정원·산책로 운영, 용화산 산림복합체험장 조성, 덕유산 산림텃밭 조성, 야영시설 요금 통합 등이 있다. 한편 지난해 여름 성수기 추첨 결과를 살펴보면, 약 5만 명이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 객실 3.59대 1, 야영데크는 1.92대 1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객실의 경우 대야산자연휴양림(경북 문경) ‘대야산’이 114대 1, 경쟁률이 가장 높은 야영시설의 경우 가리왕산자연휴양림(강원 정선) 소재 ‘야영데크 201번’이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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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히스토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야외활동 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16~‘18년,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42,687건이며, 44,967명(사망 740, 부상 44,227)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6월은 자전거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체 사고 중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9%(17,595명)이고, 피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61%(27,372명)이다. 연령대별 사고를 분석해 보면, 61세 이상에서는 가해 운전(30%, 4,965명)과 피해 운전(28%, 7,406명) 모두 가장 많았고, 13~20세가 가해 운전 18%(3,016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해 운전 9%(1,448명)를 차지하여 나이대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피해 운전은 51~60세(20%, 5,134), 41~50세(15%, 3,978명) 순으로 파악되었다. 자전거 사고를 법규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면, 안전의무불이행*이 6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7.8%)과 신호위반(7.7%) 등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가해 운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탈 때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한 줄로 다니도록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자전거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에게는 올바른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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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히스토리]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 환급금.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이 무려 14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 미수령환급금 확인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 (모바일홈택스(손택스))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 (정부24)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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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TBS, 박누가 선교사의 삶 다룬 '아픈만큼 사랑한다' 4일 방영
    [히스토리] 독립영화관의 묘미는 멀티플렉스 극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작품이 주는 신선함에 있다. 장르적 다양성이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아니더라도, 상업 영화의 스토리나 전개 방식이 식상해질 때면 톡 쏘는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는 독립영화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법! 전국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프로그래머들이 참여해 작품성이 뛰어난 독립영화와 지역의 독립영화관을 추천하는 TBS <방구석 독립영화제 시즌2> 그 마지막 예술영화관은 제17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필름포럼’이다. 필름포럼’ 조현기 프로그래머의 추천작은 휴먼다큐멘터리 <아픈 만큼 사랑한다>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지난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KBS 1TV <인간극장> 프로그램에 소개돼 KBS 감동대상 봉사상을 받은 故 박누가 선교사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는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로 불리다 지난 2018년 별세한 박누가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간극장>을 통해 故 박누가 선교사의 삶을 전했던 임준현 감독이 방송에서 못다 한 이야기와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낡은 버스를 의료 버스로 개조해 필리핀 도시의 빈민가와 반군 지역의 환자를 찾아 나섰던 박누가 선교사. 박 선교사는 췌장암과 두 번의 위암 수술, 당뇨 등 병마와 싸우며 시한부 삶 선고를 받은 직후까지 30년 가까이 의료 봉사를 해왔다. 장티푸스부터 콜레라, 이질, 뎅기열 등으로 생사를 오가면서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닐라에 누가 선교병원을 열어 무료진료를 이어오던 그는 항암치료 중에도 의료선교를 멈추지 않다가 지난 2018년 8월 세상을 떠났다. 故 박누가 선교사의 생전의 의료봉사 활동과 그를 잊지 못하는 필리핀 현지의 이웃들과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뜻을 이어 의료선교를 계속 이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담아낸 다큐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종교적 색채와 무관하게 그의 소명과 끈기에 감복하게 만든다.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전해줄 편은 오늘 밤10시 30분 TBS TV를 통해 방송된다. TBS TV는 IPTV(KT 214번, SK 167번, LG 245번), 케이블 TV(TBS 홈페이지 혹은 각 지역 케이블방송 문의)와 TBS 유튜브 계정, TBS 앱(스마트폰)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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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0-06-04
  • EU, 코로나19 백신 독점 방지 위해 '강제실시권' 발동
    [히스토리] EU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후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발동을 검토하였다. 필 호건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 서면 답변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19 백신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 또는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독점을 막고 의약산업 기반이 약한 개도국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유럽의회는 EU의 기존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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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2020-06-04
  • 수돗물 사용, 부담은 낮추고 불편은 해소된다.
    [히스토리]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 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후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정수(停水)처분 해제수수료’가 없어진다. 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상수도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2018년 말 기준 수도 보급률이 99.2%에 달하고 있으나, 요금 부담이나 사용 과정에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다시 공급 받으려면 그간의 미납된 요금, 연체금뿐만 아니라 별도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특히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지자체별로, 급수관 크기에 따라 최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줬다. 또 일부 지자체는 수도요금 미납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해제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거나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계절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많거나 누수로 인해 예기치 않게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경우에도 대다수 지자체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하나로 통합된 계량기만 사용하다 보니 수도요금을 둘러싼 입주민들 간 분쟁이 계속 발생했다. 이는 가구・세대별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요금을 나누다 보니 가구원이 적어 사용량이 많지 않은 입주자가 실제 사용량 보다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되고 입주자들끼리 매달 요금을 정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올해 11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이 끊긴 후 다시 공급받고자 할 때 연체금 이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배관시설이 분리돼 있고 입주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요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이나 한시적 납부 유예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즉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 부담을 줄이고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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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이선희, 새 앨범 '안부' 발매
    [히스토리] 가수 이선희의 신곡에 그룹 '엑소' 찬열이 피처링을 한다. 3일 이선희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선희가 오는 15일 발매 예정인 정규 16집 타이틀곡 '안부'에 찬열이 랩 피처링으로 참여한다. 이미 이선희는 앞서 다양한 장르의 젊은 뮤지션들과 협업을 해왔다. 2009년 14집 수록곡 '유 투'엔느 힙합가수 타이거 JK, 15집 수록곡 '동네한바퀴'는 래퍼 칸토가 함께 했다. 찬열도 펀치와 함께 한 '스테이 위드 미', 정기고와 부른 '렛 미 러브 유' 등으로 듀엣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이선희, 찬열의 조합에 가요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 (사진 = 후크 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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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영화 속 도심항공교통, 2025년 현실이 된다
    [히스토리] 정부는 하늘 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19.10) 등에 담긴 ‘플라잉카 ’25년 실용화‘ 목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도시권은 인적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상교통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지상이 아닌 상공을 나는 3차원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UAM)이 대두되고 있고, 소재·배터리·제어(S/W)·항법 등 핵심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도심항공교통은 실현 가능한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올랐다. 도시 권역 30~50km의 이동거리를 비행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은 승용차가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단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다. 버스·철도·PM(Personal Mobility) 등과 연계해 환승시간이 최소화된 연계교통(Seamless)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 헬기와 유사한 고도·경로를 비행하나, 전기동력 활용으로 탄소배출이 없고 소음도 대폭 저감(헬기 80dB 대비 체감 기준 20%인 63~65dB)돼 도시의 하늘을 쾌적하게 운항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미래교통수단이다. 특히, 기존 헬기보다 진보된 설계·형상적 특성과 기상(micro weahter)·항법 등을 지원할 첨단설비가 구축되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운임은 상용화 초기에는 40km(인천공항~여의도) 기준 11만원으로 모범택시보다 다소 비싼 수준이나,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원 수준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율비행은 기술개발과 감항당국의 안전인증 시간소요로 ’35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항공교통이 미래 모빌리티산업 신성장동력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항공기술을 선점한 항공업계부터 대규모 양산이 가능한 자동차업계까지 200여 개 업체가 기체 개발에 진출·투자 확대 중이고, 국내 주요업체의 사업진출도 늘고 있는 추세다. 업계는 기체개발 위주로 먼저 진행하고 있어 주요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렵항공안전청(EASA)은 우선 기체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또는 임시기준 활용) 중이고, 일부 기체는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새로운 항공분야인 만큼 기체·운항·인프라 등 안전기준 마련과 인증에 따른 시간소요로 최초 상용화는 ’23~‘25년, 본격 확대는 ’30~‘35년경으로 예상된다. 도심항공교통은 기체(부품) 제작·유지보수(MRO), 운항·관제, 인프라, 서비스 및 보험 등 종합적인 산업생태계를 형성, 세계시장 규모가 ’40년까지 730여 조원(국내는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도심항공교통 전담조직으로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하고 새로운 항공교통 분야의 이슈와 과제를 발굴하는 산·학·연·관 전문가 기술위원회를 운영(’19.9~’20.3)했다. 그간 국내업계는 비행노하우 축적을 위한 시험·실증 지원, 합리적 수준의 안전기준 마련, 정부 주도 조종방식 탐색과 인프라 기준 마련체계 구축, 유수 벤처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건의했고, 이번 로드맵에 그 주요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주요 컨설팅보고서의 심층분석을 비롯해, 앞서 사업에 착수한 해외 주요기관·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계적 기술·제도동향을 반영한 글로벌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5년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24년까지 비행실증, ’30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최초서비스를 ’25년에 도입하는 실천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도심항공교통 선도국가로의 도약’,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미래형 일자리 창출 가속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기존 안전·운송제도 틀이 아닌 새로운 제도틀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으로 선진업계 진출·성장 유도 등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3대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실증사업(K-UAM 그랜드 챌린지, ‘22~’24)을 추진한다. 운항기준(ConOps)은 도심항공교통 운항과 연관되는 공역(고도), 운항대수, 회귀 간격, 환승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개념도 또는 절차다. 실증사업의 설계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실증사업 선두주자인 미국 NASA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 차원의 포괄적 운항기준(National ConOps)을 마련하고 기상·통신·도시 등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운항기준(Regional ConOps, 세부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 다양한 형태로 개발 중인 신개념 비행체(eVTOL)는 미국·유럽 등의 인증체계를 벤치마킹해 세부 인증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도 추진(‘20~)하는 한편, 국가적 안전기준의 기초가 되는 산업표준(예 : ISO, KS규격) 및 단체표준(예 : ASTM 등) 논의에도 적극 동참한다. 도심항공교통의 교통관리는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UTM)인 K드론시스템(’17~‘22, R&D 중)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구현해나간다. K드론시스템 운용고도(150m)를 현재 헬기 운용고도(300~600m)까지 확대해 전자적 비행계획 제출·승인, 비행체-통제센터-관계자 간 비행상황 모니터링·공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20~)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Vertiport)의 건축과 관련된 구조, 충전, 비상착륙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민관합동으로 마련해나가고. MRO(기체 유지보수·정비), 조종사 자격도 기준을 탐색·구체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자율비행용 항공분야 AI인증방안도 마련해나간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25) 이전, 시험·실증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법에 따른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용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설비는 실제 운항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도심지를 포함한 실증노선도 지정·운용(’24)한다. 기체·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R&D도 지원한다. 1인승 시제기 개발(’19~‘23, 국토·산업부)를 우선 완료하고, 도심 내 운항을 넘어 도시 간 운항도 가능하도록 중·장거리(100~400km) 기체와 2~8인승(현재 4인승 위주 개발 중) 기체개발도 검토한다. 특히,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전기배터리 분야 관련 고출력·고에너지밀도 배터리셀과 배터리패키징 기술, 고속충전기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발(’20~’23)한다. 향후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주도할 핵심 기술·소재·부품·S/W 등은 기술개발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인 R&D를 추진한다. 추진·동력 계통에서 전기식·저소음 분산추진용 모터·인버터와 중장거리 비행을 위한 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전지 개발해나간다. 빠른 시장성장으로 생겨날 대량수요에 대비하여 탄소복합소재, 수지, 전지·배터리용 등 주요소재는 생산기술도 확보한다. 특히, 도심항공교통의 미래인 자율비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인지·판단·제어 3대 핵심분야를 좌우할 센서·항법·시스템반도체·S/W를 종합적으로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 산업에 도전하는 유수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분야·성숙수준 등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등화하여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안전·환경에 관련된 고해상도 기상정보, 전파간섭 현황 등 정보를 3차원 도심지도에 표출해 효율적으로 제공(고성능 네비게이션)할 수 있는 정보수집·제공체계도 구축(’20~)해나간다.도심항공터미널(Vertiport)을 구축할 때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면, 기체 과세표준 마련 및 세제혜택, 기체·충전설비 친환경 보조금 등 경제적 혜택도 시장의 성숙수준에 맞춰 준비한다. 여객수송용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앞서 교통관리시스템인 K드론시스템의 실증과 화물운송으로 안전성을 검증, 화물 운송서비스를 우선 구현한다. 도서·산간 등 상대적으로 물품배송 빈도가 낮은 지역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온 우정사업 분야부터 드론 운송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 사업성을 확보해나가고, 주유소·편의점 유통 물류, 유류선 시료 배송, 음식배달, 도심지 서류 송달, 건설현장 소규모 장비 운송 등 민간분야 배송모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개념 비행체인 전기 분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의 활용·보급을 위한 마중물로 산림·소방·경찰 등 기존 헬기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초기서비스를 제공(’24~)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훈련·탐지·수송 등 헬기 활용수요가 많은 국방 분야에서 헬기를 구매대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용 기체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과 UAM테마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인적자원 저변 확대를 위한 도심항공교통 전문과정과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보급해 학생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Vertiport) 구축에는 민간자본 조달·구축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기존 빌딩옥상에 구축돼있고 기준에 적합한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해나간다. 다만, 정부는 초기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실증노선에 충전·항행·통신·연계교통 등 설비를 구축(’24)하고, 민간사업자 사업계획 등과 연계해 초기상용화 노선으로 고도화(’24~’25)를 검토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도심항공교통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구축·추진계획과 연계(’21~)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조한다. 도심항공교통의 이동시간(10~20분)을 감안해 탑승객 보안검색은 기존 항공보안검색과 달리 이용객 신원확인 및 휴대품 중 위해물품 검색 위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원이 확실한 이용자는 완전면제도 가능토록 Pre-Check시스템을 구축(’25~)해 신속·편리한 보안검색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지역(도심 내)과 운항거리(30~50km)를 감안해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자는 기존 항공 운송사업제도보다 버스·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로 마련(’23)한다. 아울러, 리스·MRO·운항·서비스·인프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기준 및 사업자 간 역할·책임관계도 함께 설정한다. 특히, 초기에는 기존 항공교통 업무를 전담했던 중앙정부 위주로 운송제도를 마련·운영(인·허가)하고, 시장 성숙도와 활성화 수준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로 단계적 권한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 관련 통계가 부족한 초기단계에는 민간보험사가 상품을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23~)한다. 또한, 보험업계 등 연관업계의 활용과 빅데이터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정부와 운송사업자 간 안전통계·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도록 추진한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도심항공노선 배분은 서비스·안전도 평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운송사업 제도 운영계획과 같이 초기는 중앙정부에서 운수권을 배분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을 검토한다. 항공분야의 국제기준을 주도하는 주요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렵항공안전청(EASA)과 협정·약정 확대 및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추진(’20~)한다. 감항당국과의 협력은 물론 국표원·공공기관·학계·연구계를 통해 산업표준 마련 채널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 주요업계는 사업자 단체표준 마련에 참여해 국제동향과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20~)한다. 글로벌 유수업체가 참여하는 주요 컨퍼런스의 국내 개최와 도심항공교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국가와 연합 컨퍼런스 등도 협의(’20~)해나간다. 아울러, 국내 항공우주 관련 학회에 도심항공교통(UAM) 분과를 신설 하고, 연관 학교·학과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학회·싱크탱크와 연구내용 및 생태계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도 확대(’20~)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운송사업자 및 기체제작사 등은 정부 차원의 유치 노력(’20~)을 기울인다. K-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기체 개발·제작업체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설계·건설업체도 유치를 추진해 조화롭고 경쟁력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 해외 유수기업이 기존 자체인력으로 사업이 어려운 분야*는 국내 전문인력을 통해 매칭 및 고용확대를 유도한다. 도심항공교통이 실현되면 이동시간의 혁신적 단축으로 도시 내/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효율적 시간활용으로 사람·집단의 네트워크 향상이 기대된다.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을 기준으로 저감가능한 시간 및 사회적비용은 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소재·부품부터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집약으로, 높은 안전도가 필요한 항공특성 고려 시 높은 수준의 기술발전 유도도 가능하다. 시장분석결과에 따라 ’40년 국내 도심항공교통 시장규모가 13조 원(제작 1.2, 인프라2.0 서비스 9.8)에 이르면 16만 명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23조 및 부가가치유발 11조원 등에 달해 산업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운항·인프라 등 안전기준부터 운송사업 제도까지 새로운 분야의 교통체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용화 전에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6월 중으로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인 “UAM Team Korea”를 발족하고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실현과 산업발전을 가속화한다. UAM Team Korea는 향후 로드맵 세부과제 추진과 신규과제를 발굴·논의하고, 참여주체 간 관심이슈별로 다각적 협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화 속에서만 그려지던 도심항공교통이 기술발전으로 목전에 왔다”며 “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라고 밝히고,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730조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상
    • 경제
    2020-06-04
  • 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과태료도 감면받고!
    [히스토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6월 4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금연지원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하고, 금연상담전화는 1544-9030으로 전화 등록하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교육(감경)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고,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교육 이수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상
    • 건강
    2020-06-03
  • 재난지원금 특수…한우, 돼지고기, 제철 농산물 소비 증가
    [히스토리] 5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영향으로 한우, 돼지고기, 제철 농산물 등 농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소비자패널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재난지원금 농식품 소비동향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평소보다 소비가 늘었다는 응답자가 55.9%로 조사됐다. 재난지원금 사용액 가운데 약 60%는 농식품을 포함한 먹거리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관련 소비 가운데 농식품 구입이 36.6%, 외식·배달은 22.9%를 차지했다. 이외에 의료비(10.9%), 공산품(10.7%), 문화생활(7.2%), 교육비(6.1%) 순으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 구매처로 슈퍼마켓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2.0%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4월 조사한 34.5%에 비해 17.5%P 급증했다.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16.2%에서 18.5%로 많아져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회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와 온라인 이용은 각각 8.2%P, 10.8%P 감소했다. 육류소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돼지고기 구입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44.6%로 가장 많았다. 한우 구입이 늘었다는 응답은 34.4%로, 수입 소고기 구입이 늘었다는 응답(18.0%)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신선 농산물 가운데 제철 농산물의 소비가 큰 폭으로 늘었다. 쌈채류 구입이 21.3% 늘었고, 과채류 중에서는 토마토(46%), 참외(43%), 수박(27%) 구입이 가장 많았다. 제철 채소로는 양파, 감자, 마늘을 많이 구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정에서 조리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외식이나 배달 수요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을 늘렸다는 응답이 36.3%로 4월 조사(4.7%) 시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배달 이용을 늘렸다는 응답도 37.5%로 조사돼 줄였다는 응답(13.7%) 보다 많았다. 재난지원금 소비정도를 조사한 결과, 40% 미만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52.3%로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인 8월말까지는 당분간 소비증대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우수곤 과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수입 소고기 대비 한우와 제철 농산물 소비가 증가하며 농식품 소비를 이끌고 있다.”라며, “농식품 소비패턴에 맞춰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구입처를 고려한 맞춤형 출하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0-06-03
  • 지난 50년간 국토면적 2,382㎢증가, 여의도면적 821배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0년 지적(地籍)통계연보(2019. 12. 31. 기준)」를 발간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행정구역(시·도 및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구분별 등 우리나라의 총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통계법」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되어 올해로 공표 50주년을 맞았다. ‘2020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8,993천 필지이며, 면적은 100,401㎢로, 최초 작성된 1970년 지적통계와 비교할 때 전 국토의 면적이 2,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8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면적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간척사업, 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 등 각종 개발사업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 50년간 주요 지목별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5,386㎢(여의도 면적의 1,857배) 감소, 생활용지(대·창고용지·공장용지)는 3,119㎢(여의도 면적의 1,076배) 증가, 도로 및 철도용지는 1,878㎢(여의도 면적의 64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토 이용 또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지적통계’를 기준으로 면적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북도 19,033㎢(19.0%)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1.8%)이며 지목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로 63%이고, 다음으로 답(畓)이 11.1%, 전(田)이 7%이다. 즉, 산림 및 농경지가 우리나라 면적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으로 전체 면적 중 무려 92.6%(1,686㎢)가 산림 및 농경지인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 인제(1,540㎢), 강원 평창(1,358㎢)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생활용지(대·창고용지·공장용지)가 제일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화성(103㎢)이며, 도로·철도용지가 제일 많은 곳은 충북 청주(53㎢)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와 ‘2020년 지적통계’를 비교하면 인구밀도를 알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순으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양천, 서울 동대문, 서울 동작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지적통계가 각종 토지 관련 정책수립, 조세부과 및 학술연구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적통계 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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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수도권 소규모 종교모임 집단감염에 따른 종교계 협조 요청
    [히스토리]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종무실장은 6월 3일, 서현교회(서울 마포구)를 방문해 수도권 지역 소규모 종교모임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병구 실장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온라인 영상예배 실시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적극 준수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 소규모 종교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방역당국의 우려를 전하며, 가능한 공식적인 종교행사 외의 성경공부 등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덧붙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병구 실장은 “코로나19의 위기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으로 언제든 제2, 제3의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국교회가 기도와 성원으로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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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 물, 그늘, 휴식 준수
    [히스토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6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23.6℃)보다 0.5~1.5℃, 작년(24.1℃)보다는 0.5~1.0℃ 높고, 폭염일수는 20~25일(열대야 12~17일)로 평년과 작년보다 많으며, 무더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증가 추세로 열사병 등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는 2018년 12명, 2019년 3명이다. 대부분 건설업, 임업 등 야외 작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이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온도와 습도 조합)로 변경되어 폭염위험단계별 대응요령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제대로 지킬수 있도록 옥외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관,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 장마철 감독(800개소) 시 음료수 비치, 휴식 및 그늘진 장소의 제공 등 3대 기본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특히, 폭염으로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모든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출.퇴근시간 라디오 방송, 안전보건공단 전광판(전국 40개), 수도권 버스 내부 모니터 등을 통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널리 알리고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 노동자의 열사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여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주, 노동자가 3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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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평생직업교육 기회 확대, 전문대학이 지원합니다
    [히스토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Ⅲ유형) 신규 지원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2019년 시작)의 목적은 전문대학이 산·학·관 거버넌스 및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등의 후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후학습 과정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의 신규 선정에는 25개 대학(단독 12개교, 컨소시엄형 13개교)이 신청하는 등 다수의 전문대학에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였다. 각 대학별 사업계획과 사업수행의지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지원대학 10개교(단독 4개교, 컨소시엄형 6개교)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은 지역사회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의 발전계획 및 강점분야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성인학습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까지 2년간 총 200억 원(교당 연간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일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중장기 정책방향에 있어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주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손쉽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5개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후학습 친화적 교육기반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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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순복음주안의교회]이현실 목사, '모든 문제의 정답,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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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복지 취약 동네 '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
    [히스토리] 7월부터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8개 지역을 사회보장특구로 선정하고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민간이 협력하여 3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 공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의 저소득층 비율과 영구임대주택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산 북구 등 40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를 사전 선정하였다. 이 밖에 특정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있어서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전선정 지역(40개소) 및 시·도 추천지역(20개소) 중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6월 10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간 정부는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및 포상, 각종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행·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시·군·구의 복지 수준 향상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통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사업의 추진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군·구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특구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은 포괄 보조 방식으로 지역의 복지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 인적 자원 확보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지원과 상담(컨설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둘째, 소규모 생활권역(동네)에 대한 공간 단위의 핀셋형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개인 단위 지원보다는 지역 자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공간 단위 집합적 개입(place-based approach)을 추진한다. 또한 동네만의 지역진단과 복지쟁점(이슈) 발굴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형 생활서비스 등을 설계하여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민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인적-물적-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센터,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연구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맞춤형 상담·조언(컨설팅)을 제공한다. 각 부처와 민간기관의 지역 중심 공모사업 및 생활 시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의 복지기반 확장을 도모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신청지역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역 여건과 자발성과 적극성,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보장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특구사업 수행을 위한 중점기관 및 협력 기관을 선정하고 지역복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생활시설 구축, 연대강화프로그램, 생활돌봄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사회보장특구 지역이 지역 연결망을 강화하여 문제가 생긴 주민이 지역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고 이에 지역이 함께 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복지 수요에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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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이렇게 지켜 주세요!
    [히스토리]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19.11.)‘의 하나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와 개선방안이 담겨 있으며, 국내외의 모범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 안내서는 꿈드림 누리집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각종 청소년 이용 시설 등 민관기관에 배포돼 제도 및 인식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마다 약 5만 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나와 학교 밖에서 각자 자신의 꿈에 도전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차별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생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청소년증에 대해 알지 못해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성인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모전 등 각종 청소년 참여 행사에서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금도 참가자격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표기된 공모전 안내문을 종종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건전한 또래관계 형성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꿈드림 누리집에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방’을 개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불이익과 차별문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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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0-06-03
  • 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절차 재개키로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 실장은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일본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때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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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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