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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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 신임 총장에 전영재 교수 선임
    건국대학교 제21대 신임 총장에 전영재 교수(62. 이과대학 화학과)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6월 12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교수와 학생 대표, 동문, 직원, 사회 각계 인사 등 75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추천한 3명의 총장후보자 가운데 전영재 교수를 제21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신임 총장은 9월 1일 취임하며 임기는 4년이다. 전 신임 총장은 건국대 화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삼성SDI 종합연구소 LCD 연구팀장, 삼성종합기술원 디스플레이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외협력처장, 산업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LCD(액정디스플레이) 연구 분야 권위자로 SCI급 국제 저널에 76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대한민국 신기술 사업화 대상을 수상했다. 2012년 광경화성 디스플레이 PDLCD(Polymer Dispersed Liquid Crystal Display, 고분자분산형액정디스플레이: 전기장 유무에 따라 불투명해지는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실용화해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에 선정됐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의 ‘세계 100대 과학자(TOP 100 SCIENTIST)’로 선정됐다. 전 신임 총장은 “건국대가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해 교육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교육 인프라 구축과 교육 콘텐츠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해 세계 100대 대학으로 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기술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축,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 사이버대학 설립, 미래 기술환경 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기술융합센터와 그린뉴딜센터 건립 △충주 글로컬캠퍼스의 지역거점대학 육성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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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웃, 지금 바로 추천해주세요!
    [히스토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우리 사회 숨은 공로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2020 국민추천포상」추천․접수 마감이 보름 앞으로(6.30.까지) 다가왔다고 밝혔다. 추천대상은 나눔 실천, 안전 기여, 희망 전파를 통해 사회에 귀감이 되는 분으로 본인을 제외하고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인명구조 또는 생명보호에 헌신한 사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힘쓴 사람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국제구호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사회 통합을 실천한 사람 등이다.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www.sanghun.go.kr)‧모바일(m.sanghun.go.kr)에서 쉽게 추천할 수 있으며, e-메일(sanghun114@korea.kr)‧우편‧팩스로 추천서를 보내거나 행안부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추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에 현지 공적 확인과 국민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포상할 계획이다. 공적에 따라 수상자에게는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국민추천포상은 현재까지 ‘수단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故이태석 신부 등 각계각층에서 총 420명의 공로자들을 발굴하여 포상했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분들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추천포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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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징역 5년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에도 1회 경고 후 재발시 고발 조치하는데, 1년이하 징역에 처해지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벌칙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위해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병무청은 지난 4월 6일부터 24일까지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되어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2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와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를 도입하는데,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삭제하는 비식별 조치와 암호화 등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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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06-15
  •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세요! '도전.한국' 아이디어 공모 시작
    [히스토리] 정부가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파격 보상으로 대표되는「도전.한국」공모를 오늘(6.15)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9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중복해서 제안 할 수도 있다. 아이디어 공모는 6.15(월)부터 9.15(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광화문 1번가 내 「도전.한국」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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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06-15
  • 5년간 80억 지원받는 상권르네상스 신규 지원 대상 모집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과 함께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2021년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원대상을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018년 12월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 2022년까지 전국 30곳의 상권을 선정해 지원한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12곳*을 선정했고, 이번 모집을 통해 지원수요를 사전 발굴해 예산 범위(미확정)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상권은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최근 2년간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전통시장법 제2조 4호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다. 신청은 상인회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진공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5년간 단계적으로 8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투입된 예산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에 활용된다. 상인회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쇼핑과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조성해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매력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의 생업 기반을 안정화해 지역상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위해, 사업설명회가 6월말 개최될 계획으로 코로나19를 고려해 사전 등록한 인원만 참석토록 하고, 방역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될 계획이다.
    • 세상
    • 경제
    2020-06-15
  • 세계 바둑선수권 대회, 내년 6월 러 블라디보스토크 개최
    [히스토리] 제41회 세계 아마추어 바둑선수권 대회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막심 볼코브 러시아 바둑연맹 회장은 이달 초 국제바둑연맹의 결정에 따라 2021년 6월 2일부터 9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대회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제41회 세계 아마추어 바둑 선수권 대회는 올해 5월 28일 부터 6월 1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해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볼코프 회장은 또한 대회 준비를 위해 러시아 대표팀 지도자로 유럽 바둑대회에서 개인전 2회 우승 경력이 있는 6단 알렉세이 라자레프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 아마추어 바둑선수권 대회는 러시아에서 열리는 첫 대회로 한국을 포함한 총 77개 국가에서 80여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 아마추어 바둑 선수권대회는 1979년 일본이 주최하여 세계 약 40개국이 참가하는 첫 대회로 지금까지 40번째 대회가 치러진다.
    • 세상
    • 스포츠
    2020-06-15
  • 스마트 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운전면허 조회 가능해 진다.
    [히스토리] 경찰청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교통민원 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 개발을 마치고 이번 달 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교통민원24는 운전면허정보(적성검사·정지·결격기간 등)·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납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하다.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연간 약 511만 명(하루평균 약 1만4천 명)의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교통민원24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운전자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은 모바일 교통민원24 개발을 추진해 왔고, 2020년 5월 ‘전용 앱’ 개발을 완료하였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6월 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올해 9월까지 4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바일 교통민원24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원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안면인식·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0-06-15
  • 문체부, ‘축제 현장연수 과정’ 1기 연수생 모집
    [히스토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축제 분야의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축제 현장연수 과정’에 참가할 ‘축제인’ 1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축제 현장연수 과정’은 그동안 축제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분야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연수 모든 과정에 걸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될 방침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달까지 축제를 주관하는 지자체(축제 전담기구 포함)를 대상으로 참가 수요를 조사해 1기 연수생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축제 총 12개를 확정했다. 이 축제들은 상설 축제 전담기구(조직), 전담인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축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기 연수생들이 연수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축제 개최가 취소되더라도 연수생들은 축제 전담기구에 배치돼 다음 해 축제 기획 등 축제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연수생은 현장 배치에 앞서 2주간 축제 기획부터 홍보·마케팅, 축제 운영관리 등 실무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받는다. 현장연수 기간 5개월 동안에는 축제 전담기구에서 축제 감독과 기획자 등 현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담(멘토링)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축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축제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서는 6월 15일부터 25일(목)까지 자신이 현장연수 받기를 희망하는 축제와 직무(기획·운영, 홍보·마케팅)를 선택해 ‘참가자 모집’ 누리집에서 제출하면 된다. 관광 관련 전공자, 축제 근무 경력자,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대한다.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와 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1기 연수생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등 선발절차를 거쳐 25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며, 이들은 7월 중순부터 사전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연수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월 180만 원)도 받는다. 연수 수료생들은 관광공사를 통해 취업정보 제공, 취업 박람회 참가 등의 후속 지원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현장연수 과정이 축제 산업을 선도할 우수한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축제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축제 전담기구 실무자, 지역 축제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축제 아카데미)도 별도로 개설하고 8월부터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0-06-15
  • 인문학 강연으로 지친 마음 치유하세요!
    [히스토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책마루 인문학 강연」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총 6회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실시한 대표적인 지역 인문학 강연으로 올해는 강의 내용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강연 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인문학적 성장을 위한 8개의 질문(6.18. 김종원/작가)(온라인 강연), 전래동화의 인과응보 결말에 대하여 : 전래동화에서 ‘억지로’ 교훈 찾기(6.25. 김종광/소설가), 그때그때 달라요 : 한옥 공간의 변신(7.2. 황두진/건축가), 음악 찾아 떠나는 여행-아프리카, 발칸, 아나톨리아)(7.9. 신경아/작가), 알고 보면 신기한 전통주 인문학(7.16. 명욱, 칼럼니스트), 젓가락에 담긴 품격(7.23. 김필수/한국젓가락협회장)으로 진행된다. 6월 18일에 실시하는 1차 강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며, 당일 오후 7시에 유튜브 ‘국립무형유산원 디지털 아카이브 채널’에 접속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2차 강연부터는 참여자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 두고 앉기 등 생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책마루 공간을 대신해 객석이 많은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강연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다. 참여자는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책마루 누리집 또는 전화(070-4227-9243)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강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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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경찰인재개발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개소
    [히스토리] 경찰인재개발원은 6월 11일 경찰 최초의 경찰견과 운용 요원의 전문 양성·교육 기관인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경찰견은 1973년 “수사견”이라는 이름으로 13두를 최초 도입하였다. 1983년 서울경찰특공대 창설을 시작으로 전국 13개 경찰특공대에서 탐지반을 운영하여 폭발물 탐지와 안전검측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과학수사 분야에서도 채취 증거 견을 도입하여 실종자 수색과 증거채취 영역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에서는 체계적 경찰견 양성을 위해 2011년 경찰인재개발원 교무과 소속으로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설을 추진하였고, 올 상반기에 건립을 마무리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관리동, 견사동, 실내훈련 동과 야외훈련장 등이 있으며, 1만 3천여 평 규모이다. 관리동 1,306㎡(395평)에는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과 경찰견 치료를 위한 진료실을 갖추고 있다. 견사동 1,115㎡(337평)은 총 80두의 경찰견을 수용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로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관리에도 빈틈없이 기하고 있다. 실내훈련동 1,675㎡(507평) 및 야외훈련장 1,980㎡(600평)에서는 환경적응훈련, 인지훈련 등 경찰견의 분야별(폭발물·수색·마약 등) 훈련 환경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16주간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치안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우수한 경찰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훈련을 마친 경찰견들은 국가 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투입되어 폭발물 탐지, 범죄·수사, 마약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경찰견 종합훈련센터가 신축됨으로써 체계적인 경찰견 양성으로 원활한 경찰견 수급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활용분야 확대,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최첨단 시스템과 첨단 장비의 도입 추진을 통하여 경찰견 및 운용요원의 양성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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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마스터플랜 국제현상공모, 글로벌 건축사 UNStudio 당선
    [히스토리] 세계적인 건축가 벤 반 버클((Ben van Berkel)이 이끄는 네덜란드의 건축사무소 유엔스튜디오(UNStudio)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마스터플랜 국제현상 공모에 당선됐다. KFA가 지난 3월부터 1, 2단계에 걸쳐 진행한 이번 공모는 1단계 심사에서 선정된 프라우드, 에이텍, 2단계에 미리 초청된 DMP 건축사사무소와 유엔스튜디오(UNStudio) 등 4개 건축사사무소가 경합을 벌인 끝에 10일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충남 천안시 입장면에 건설되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KFA와 천안시가 협력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엔스튜디오가 제출한 설계안의 콘셉트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축구대표팀과 축구팬들이 함께하고, 각급 대회의 에너지를 융합시킬 수 있는 한국 축구의 중심지로 규정했다. 훈련시설의 설계 방향은 단순한 훈련만이 아닌 IT와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스폰서 친화적 구성 등 상업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브랜딩 전략을 포함했다. 이런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한 설계의 초점으로 중심 공공광장을 창출했으며, 센터의 핵심이 되는 랜드마크 건축물로는 스타디움, 실내 축구장, 축구박물관을 제안했다.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벤 반 버클(Ben van Berkel)은 다양한 컨셉과 파격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건축, 도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대표작으로는 두바이 소재 중동 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iddle Eastern Art), 프랑스 소재 유로파시티 영화박물관(Europa City Centre), 호주 소재 사우스 뱅크 벨루아 복합단지(Southbank by Beluah) 등이다. 이번에 당선된 마스터플랜은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수정보완을 거치게 되며, 이후 실시설계사로 이미 선정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이 이를 이어받아 최종 설계도면을 완성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천안시와 함께 약 45만㎡ 부지에 선수동과 사무동, 소형스타디움, 정규규격 실내축구장, 천연 및 인조잔디 구장, 체육관, 축구박물관, 풋살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 각종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KFA는 축구종합센터를 성인국가대표팀은 물론 각급 남녀대표팀, 유소년, 생활축구, 심판, 지도자 등 각계각층의 축구인들이 훈련하고, 지역민과 축구팬들 또한 축구를 즐기는 한국축구의 요람이자 국내 최고의 스포츠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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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일제강점기 고양 서삼릉에 옮겨진 조선왕실 태실의 제자리 찾기
    [히스토리]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고양 서삼릉(西三陵) 내 조선왕실의 집단 태실(胎室)과 분묘(墳墓, 무덤) 관련 문헌자료와 초안지(初安地), 초장지(初葬地) 현황을 조사·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작하여 공개하였다. 현재 고양 서삼릉 내에는 조선의 국왕·왕자·왕녀 등의 태실 54기와 왕자·왕녀·후궁 등의 분묘 45기가 모인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태실이란 왕실에서 태어난 아기씨의 태(胎)를 묻은 곳으로, 좋은 땅을 골라 태를 모심[安胎]으로써 아기씨의 건강뿐 아니라 왕실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조선 왕실의 독특한 문화다. 본래 조선 왕실의 태실과 분묘는 전국 각지의 길지(吉地)를 택해 조성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약화된 왕실의 관리 미흡으로 태실과 분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온전히 보전한다는 명분 아래, 1929년부터 서삼릉 내에 집단 태실과 묘역을 조성하여 이들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태실과 분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길지’라는 장소성과 본래의 역사적인 맥락이 훼손되었고 태실과 분묘를 꾸민 석물 등의 문화재도 흩어져 방치되게 되었다.궁능유적본부는 이들 태실과 분묘의 역사성 회복과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의뢰하여 각 태실과 분묘에 대한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 문헌자료 조사,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된 분묘 초장지 현장 조사, 전국에 산재한 태실 초안지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일제강점기의 태실과 왕실 분묘 이장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태봉』과 『능원묘천봉안』 등의 문헌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었고, 기존에 잘못 알려졌었거나 확실하지 않았던 일부 분묘 초장지 또는 태실 초안지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 분묘의 원래 자리는 남양주 휘경원 근처로 추정되어 왔으나 조사 결과 고양군 숭인면 휘경리(현재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로 확인되었다. 또한, 태실 초안지 현장 조사를 통해 중종의 아들이자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의 태실 초안지로 추정되는 여러 곳 중 한 곳에서 당시 태실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잔존 석물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일부 태실 초안지에서 석물 등 유구가 주변에 흩어져 있거나 노출되어 있어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궁능유적본부는 조선왕실 태실과 분묘의 초안지(초장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유적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과 보고서를 발송하여 공유하였다. 또한, 조선왕실 태실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즉 서삼릉으로 이안(移安)되지 않았던 태실들의 현황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양 서삼릉 내 집단 태실과 묘역은 현재 비공개구역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9월경 탐방로와 관람편의시설 등 정비를 마치면 해설사를 동반한 제한관람 형식으로 이 구역을 개방하여 관람객들이 왕실 역사의 또 다른 측면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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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한교총 방문 “기독교 우려 지점 경청 원해”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11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방문해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와 류정호 목사,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를 만나 인권위원회 임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의 사업을 설명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위원장으로서 기독교에서 우리의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우려의 지점을 충분히 경청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한교총은 지난해,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성명서와 서명운동을 진행해 120만 명의 서명지를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며, “현재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를 넘어서 결국 성 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으로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와 오히려 보편적 인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회장 류정호 목사도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을 파괴하게 될 것이며, 성윤리가 무너져 민족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서구사회가 문화 막시즘의 황혼기에 후회하고 있는 동성애 정책을 뒤따라가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할 이유가 있을까?” 묻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백번 동의하나,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어서 모든 교회가 현수막을 걸고, 반대 집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권위원회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므로 잠시 멈춰 서서 국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애 위원장은 “교계의 입장을 잘 들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점, ▷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이나 협박은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점, ▷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의 권한을 넘어 사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 ▷기독교 학교의 운영과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에서 실질적 탄압을 받게 된다는 점 등, 기독교계의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 이상철, 박찬운 상임위원,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 등이 동행했으며, 한교총에서는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와 류정호 목사,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 최우식 총무와 예장통합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 신평식 사무총장, 조영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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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4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으로 알려진 김여정이 남한의 민간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으로 인하여 상당히 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전단 살포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등 같은 당 소속의 의원 21인은 대북전단 살포를 실제적으로 막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야말로 짜고 하는 듯한 상황이 나온 것이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것은 ‘접경 지역의 긴장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물론 대북 전단 살포로 지난 2014년에는 남북 간에 긴장감이 있기도 하였다. 남북 간에 상호 심리전으로 행했던 “삐라 살포”는 이미 2000년에 중지되었지만, 시민 단체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금하기 어렵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반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지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본다. 북한은 한국과의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 왔고, 국제 사회와도 많은 약속을 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심한 인권침해로 악명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폐쇄된 나라로 알려진다. 그런데 대북 전단을 통하여 북한 정권의 실상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김여정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북한 주민을 위하고 평화 통일이 된 이후를 생각한다면, 민간 차원의 북한 실상 알리기는 우리 정부가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정하여 막으려고 하니,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를 ‘끔찍한 일’ ‘터무니 없는 일’ ‘타당한 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는 체제가 다르다. 북한은 일인 독재에 의한 공산주의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미운 것처럼...표현의 자유를 떠벌이며 아닌보살하는(시치미를 떼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꼬락서니가 더욱 격분을 자아낸다’고 하고,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통령을 겨냥해 ‘달나라 타령을 하고 있다’고 조롱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공갈·협박이 공허하게 됨을 보여주어야 하며, 교묘하게 남남을 이간질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확실한 태도를 통하여 보여 주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어설프게 민간에서 행하는 남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거나 법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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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0-06-12
  •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우수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전세계로 확산되어 지난 11일 현재 215개 국가 및 지역에서 745만 1532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41만 8872명이 사망했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는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추적 및 격리로 환자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관리 수단이다. 코로나19는 감염 초반에 감기와 유사한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무증상 감염과 증상 발현전 감염도 흔하므로 대규모 진단을 통한 감염자의 확진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의 진단을 위해서는 현재 분자진단법이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 개발된 분자진단 시약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많은 국가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감염을 일으킨 신종 감염병으로 미리 만들어진 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없고, 새로 개발해서 생산해야 한다. 분자진단법은 목표가 되는 유전자의 서열만 알면 수일 내에 ‘시발체(primer)’의 제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약의 성능은 시발체의 설계와 함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개발사의 다양한 경험과 기술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2009년 신종 플루의 대유행 때, 분자 진단에 사용되는 ‘real-time PCR’ 검사 장비가 대규모로 보급되어 분자진단을 감염병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종 플루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급된 검사 장비를 활용한 분자 진단 검사에 대한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내 업체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및 의료 현장에 대한 도입을 통해 감염병 분자 진단에 대한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호흡기 감염, 장염, 중추 신경계 감염 등의 주요 감염 질환에 대한 분자 진단이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진단 시약의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경험과 질병관리본부 및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의 공조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진단 키트를 제작하여 임상 평가를 시행했고,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시행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임상 검체를 활용해 진단 키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기업들과 병행함으로써 국내에서 개발된 진단키트에 대한 발전을 도모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만족할만한 성능을 가진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개발로 연결되었고, 현재는 전세계 여러 나라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코로나19 진단 키트에도 숙제는 남아 있다. 의료 시장은 매우 보수적인 시장이고, 의료의 특성으로 인해 신뢰의 상실이 시장의 퇴출로 연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성공을 기반으로 많은 회사들이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도 K-방역 및 K-바이오라는 이름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다만 새로 개발되는 제품의 경우는 아직 시장에서의 평가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것들이 많으므로, 엄밀한 평가를 통한 믿을 수 있는 제품의 수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뢰도 높은 제품의 수출만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K-방역 및 K-바이오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한 엄밀한 평가를 거치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시점에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이 높은 품질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우리가 다른 국가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칼럼
    2020-06-12
  • 재난지원금 ‘반짝 효과’ 우려 속에 … 전통시장, 고객 늘고 매출 증가세
    전화벨이 울린다. 3개월째 밀린 관리비 독촉전화다. 한달분이라도 내지 않으면 단전이 된단다.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목이 메인다. 대전중앙시장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한지 올해로 30년. 춥고 배고프고 서러웠던 시간을 꿋꿋이 이겨내고, 이제는 “살만하다”고 어깨에 힘을 줬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청년상인들이 종종 장사비법을 물으면 “라떼는 말이야~”하며 무용담을 곁들여 훈수를 뒀던 때도 떠오른다. 그랬던 최영복(가명)씨는 지난 30년 세월이 무색하게 코로나19 앞에 처참히 무너졌다. 코로나19 초기였던 2월부터 4월까지 그가 운영한 여성의류 매장 매출은 20만원. 동종업계 상인들이 “힘들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그는 내색 한번 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다. 은행 문 앞 까지 갔다가 되돌아 온 것만 수차례.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최씨는 결국 가족들과 상의해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폐업 전 파격세일로 단 몇푼이라도 건지자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던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파자마 하나 보여 달라”는 단골손님부터 값나가는 숙녀복을 찾는 손님들이 가게 안을 채우기 시작한 것. 고르는 옷은 가지각색이었지만 계산대 앞에서 이들은 모두 신용·체크카드를 내밀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들어있는 카드다. 코로나19로 가계 폐업 후 낙향까지 고려했던 최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1일 매출이 450만원까지 올라갔다”며 “폐업 직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곳이 우리시장에 3곳이나 더 있었다고 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결과적으로 나를, 우리 국민을 살린 것”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난 10일. 3000개의 점포를 보유한 대전중앙시장에서 만난 상인 대부분은 최씨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최근 조사한 코로나19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르면 3월 중순 전통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65.5%가 감소했다가 6월 8일에는 27.1%로 급격히 낮아졌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초를 기준으로 꾸준하게 호전된 것이다. 중앙시장에서 침구매장을 운영하는 신씨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다 재난지원금이 풀리자 숨통이 틔인 케이스다. 코로나19로 1일 40만원의 매출을 간신히 넘기던 신현학씨는 “가을, 겨울 이불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며 “쇠고기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침구는 한번 사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 여윳돈이 있을 때 바꾸려는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누렸음을 인정했다. 특히 이불 공장이 밀집한 대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생산량이 많지 않아, 창고에 재고를 쌓아둔 가게는 재고정리와 함께 매출 수직상승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게 신씨의 설명이다. 신 씨는 “전국에서 이불 대란이 일어날 정도였으니 체감이 확실했다”며 “가격부터 물었던 손님들이 이제는 이불의 품질과 브랜드를 따지는 미세한 변화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8개 카드사(KB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의 지난달 11∼31일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전보다 전통시장 매출액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들만 웃은건 아니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의 표정도 밝았고, 물가 걱정 탓에 가벼웠던 장바구니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반찬가게에서 만난 우정미씨도 평소 먹고 싶었던 반찬을 평소보다 3배 많은 양을 구매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밥을 먹는 날이 많아지면서 평소보다 반찬 구입량도 대폭 늘렸다. 우씨는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씀씀이가 커진것 같다”며 “재난지원금 받고 개인 돈을 더 썼으니, 1등 국민 아니냐”며 웃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끝나면 소비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장은 “국민의 60%가 재난지원금을 거의 사용해서 반짝 효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모처럼 살아난 소비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탈수 있는 유인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오는 26일부터 7월12일까지 전통시장과 유통업계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로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동행세일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636곳이 참여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더불어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돼 있다”며 “동행세일이 중소상인들을 살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비불씨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세상
    • 경제
    2020-06-12
  • 공산품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광고 438건 적발
    [히스토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한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다. 참고로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하여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하거나,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108건)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되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패드 부착부위에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건강
    2020-06-12
  • '2020 글로벌 한류박람회' 개최
    [히스토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권평오), FNC엔터테인먼트(대표 안석준, 한승훈)와 함께 6.13일(한국시간)부터 8월말까지 ‘2020 글로벌 한류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2020, Global)’를 개최한다. 금년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한류스타 공연을 통한 제품 홍보와 판촉전, 화상상담 등 행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 19 모범방역국으로 각인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역·홈코노미 등 수출유망 7대 상품과 관련 서비스 기업 약 500개사의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6.13일 온라인 한류 콘서트로 시작하는 금번 행사는 우리 소비재 제품에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류 홍보효과가 큰 국가(중국, 동남아, 중동 등)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쇼핑몰 내에 한국 소비재 전용관을 마련하고 한류 스타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판촉전을 진행함으로써 입점기업 제품의 현지 소비자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 방콕 개최 이후 11년째(17회차) 이어온 동 행사를 금년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게 되었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류를 활용, 한국 소비재·서비스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0-06-12
  • 정 총리 “상황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연장”
    정부가 오는 14일까지였던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기간을 연장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레 종료 예정인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는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내 기존 조치를 연장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감염 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태세도 서둘러 갖추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모의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중대본은 이번 훈련이 “수도권 내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상황에서 운영되는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총리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2주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며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은 줄었지만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교회나 다단계 업체 등에서 집단감염과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비중이 늘어나고 방역망 내에서 관리된 확진자 비율이 줄어드는 등 각종 지표도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혈액수급 상황이 잠시 나아졌지만 최근 단체 헌혈이 감소하면서 또 다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혈장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완치자들의 혈액을 모집하고 있다”며 “참여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1만명이 넘는 완치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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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
    [히스토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과 무단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9일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를 행안부와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는 총괄 지원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지자체에는 재난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격리자별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해 증상 발현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고 있다. 특히,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다. 3월 말부터 국외 방역상황이 악화되어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6월 10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38,046명으로 격리해제자(286,114명)를 포함하면 총 324,160명에 달한다. 현재 격리자 중 해외입국자는 31,755명(83.5%), 국내 확진 환자 접촉자는 6,291명(16.5%)이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전세계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이 시행(4.1.)된 이후 55,580(4.14.)명을 정점으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 접촉자는 846명(5.8.)으로 최소를 기록한 이후 이태원 클럽, 부천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모임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율은 6월 10일 기준 93.8%(국내 발생 87.7%, 해외입국 95.0%)에 달한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설치 의무화 조치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치하고 있으며, 국내 접촉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7.7%의 높은 설치율을 기록하여 앱을 통한 자가격리자 관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531명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였으며, 지금까지 자가격리자 누계 324,160명 대비 0.16%로 나타났다. 적발경로는 주민신고가 162명(31%)으로 가장 많고, 자가격리 앱 141명(27%), 불시 방문점검 138명(26%), 불시 유선점검 73명(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자를 대상으로 착용시키고 있는데, 현재 16명이 착용 중이며 격리해제자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116명이 착용하였다. 정부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감염병예방법」상 벌칙(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강화한 것을 비롯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배제 및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생활방역 전환 이후 자가격리 관리체계의 이완 가능성에 대비하여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시‧도를 통해 시‧군‧구 자가격리자 및 이탈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차원에서 시‧도에 대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계속적‧의도적 격리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방해 결과를 초래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기타 격리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하며, 판결선고 형량이 사건처리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부터 격리대상인 입국 외국인에게「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며,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5월 29일부터 명령 1회 위반 범칙금을 상향(50만원 → 300만원)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에서는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지자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순찰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조치 위반자는 기소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있다. 지속적인 자가격리장소 순찰(누계 3,834개소)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예방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불시 점검(누계 11,644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 이탈자 위치추적, 실거주지 확인 등 지자체 행정응원(누계 996건)을 통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6월 10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자 400명을 수사 중이며, 그중 24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중대한 6명은 구속하였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시점을 코로나19 대응 성공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자가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엄정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9일 개최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거짓 진술, 자가격리 수칙 위반(개인), 감염증상 직원 출근(사업장) 등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정명령과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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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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