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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면서 지난해부터 급격히 심각해진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초범, 도금 액수 등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고 훈방·즉결심판 처분된 경우 제외)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도박은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피시방에서 적발된 사건이 56.7%로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의 경우 앞으로도 급격히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을 단순 휴대전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점이다. 또한 누리소통망이나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및 현금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단순 도박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심화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대상으로 지속해서 파고드는 대리입금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청소년의 달’부터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이번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에 따라 불법도박 위험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해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가정 내에서도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학부모를 상대로 청소년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도 제작·배포한다. 한편 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숏폼 영상을 제작한다. 이 영상은 교육 당국과 협조해 알림이(e) 앱을 통해 학교 8000여 개, 학부모 및 학생 대상 600만 명에게 공개하고 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불법도박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전문가·학계와 협업해 나이별·죄종별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협업해 권역별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전국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부산·경북지역에서만 시행됐던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러한 대책으로 도박 소년범들이 주거지 인근 청소년경찰학교 등 더 가까운 장소에서 자주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초범, 경미 사범 등의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미한 도박과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시행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맞춤형 선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청소년도박 전문가들은 “도박범죄는 일반적으로 중단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90일 병’이라고 불린다”고 언급한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해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하고, 특히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해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고심이 크다”면서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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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불법도박의 실효적 감시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전분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7일 제75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총 2243건으로 5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신고 단속 17건(3270만 원)과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226건(2185만 원)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제74차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1053건(현장 신고 단속 11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104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와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신고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 1만원, 추가로 도박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2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그동안 암암리에 성행하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개정(2024년 2월 27일)이 이뤄졌다. 이에 홀덤펍 내 도박행위가 카지노 유사행위로 규정된 만큼, 사감위는 이를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홀덤펍 불법도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전화 1855-0112 또는 누리집(https://singo.ngcc.go.kr) 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사감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슬롯머신 게임 이순신 등이 포함된 불법도박사이트 총 877건을 감시하고, 이 중 52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 의뢰했다. 영국 게임사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됐어도, 국내 유통은 불법도박 제공 행위다. 사감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불법 도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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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