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검색결과

•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항공기 운영체계 재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대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해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및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을 보강하고, 신속 DNA 분석기를 추가하는 등 신속한 검안 및 신원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유족·목격자 뿐 아니라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0199)해 달라고 안내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 심리치료 및 장례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현장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유가족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다가가 살피고 챙기는 등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충남 서산 해역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 “해경청 등 관계기관은 실종자 분들에 대한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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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72.2㎞ 왕복 6차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해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72.2㎞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7조 4367억 원이 투입됐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위례·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권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 안성시(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 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92㎞에서 72.2㎞로 19.8㎞ 줄어들고, 이동시간은 88분에서 39분으로 49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구간(31.1㎞)은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시속 120㎞를 도입해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 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해 강우 때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센서 기술을 통한 도로 평탄성 개선으로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도로 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해 미래형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주요 시설물로는 세계 최장경간 콘크리트 사장교(교각과 교각 사이 최대거리 540m)인 한강 횡단 고덕토평대교와 국내 최장 6차로 터널(연장 8345m)인 남한산성 터널이 있다. 특히, 남한산성 터널은 전 구간에 화재 탐지센서와 자동 물분무 설비를 설치해 화재 때에도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실시협약체결에 기간이 소요된 남용인 나들목과 고삼호수 휴게소는 이번 개통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전광표지(VMS), 내비게이션(길도우미), 도로안내표지 등을 통해 대체 이용시설 및 추후 개통계획 등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고삼호수휴게소는 임시 휴게소로 운영한 후 2025년 10월 완공하고 남용인IC는 12월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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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공공 공사비 현실화·PF 보증규모 확대…건설산업 활성화 나선다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부처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 공공투자 확대 공공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 및 업계가 참여한 현장조사 등 거쳐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신설(31건)한다. 아울러, 신기술·특수공법, 공사 종류 다양화 등에 따른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검증하기 위한 수요 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어서,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은 중소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요율을 1~2%p 상향한다. 또한,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되도록 100억 원 이상 공사의 낙찰률 상향(1.3~3.3%p↑)을 유도한다. 간이형(100억~300억 원), 일반형(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때 단가심사 범위를 각각 3%p(±15%→12%), 1%p(±18%→17%) 축소한다. 더불어, 물가 반영기준을 조정해 GDP디플레이터를 기본 적용하고, 두 지수의 증가율 갭이 4%p 이상인 물가 급등기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 밖에, 턴키 수의계약 체결 때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 변동분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공사비 급등기(2021~2022)의 물가가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특례를 적용(최대 5000억원 효과)한다. 자재비 급등에 따른 리스크 헤지 금융상품을 내년 1분기 내 출시·적용하고, 상품 가입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 민간 부문 투자 확대 유도 정부는 먼저, 신속 착공 지원을 위해 PF 사업장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정상 사업장은 주택은 PF보증 규모를 40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하고 브리지론에서 본PF로 전환할 때 대환범위(토지비, 제세금)에 금융비용을 추가한다.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으로는 PF보증(4조 원) 신설,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 가능한 사업장 확대(6조 원)를 추진한다. 부실 사업장은 내년 1분기 중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2조 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은 1000세대 이상 사업장(전체의 27%)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 발생 때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 요청 때 세부내역서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공사비 검증인력 증원 등을 추진한다. 도시분쟁조정위(지자체) 조정 범위에 공사비 분쟁 등을 추가하고, 국토부 내 중앙위를 신설해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일반사업은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발주자-수급인, 공사 참여자 간 분쟁에 대해 건설분쟁조정위에서 집중 조정한다. 조정위 운영을 분기에서 격월로 확대해 신속히 조정하고, 조정안의 수용성 제고 위해 전문기관(국토안전원)에 운영을 위탁한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건설현장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먼저, 90조 원+a,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등 대상 회사채 발행 지원수단도 추가로 마련한다. 중소 건설사의 지방 현장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 수수료도 내년 한시 최대 20% 할인한다.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어서, PF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국토부·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 내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32개에서 11개로 통합·단순화하는 전면 개편방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을 권고한다. 또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한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기간을 최대 50% 단축하고, 분양시기를 조정한다. 다만, 부실시공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는 현 기준을 적용한다. ◆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앞으로 시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공사비 현실화 과제 중 보정기준 현실화는 내년 1월부터 즉시 적용하고, 나머지 과제는 1분기 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모두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건설경기 동향 및 업계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건설경기 회복 위한 과제를 발굴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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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전세사기피해자 등 910건 추가…총 2만 557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열어 1830건을 심의하고, 모두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되었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2만 55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3만 5000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더욱 깊이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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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서울~부산 잇는 중앙선, 완전 복선화 개통…KTX 이음 운행 시작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KTX-이음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앙선 철도의 완전 개통 기념식을 19일 안동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공사 관계자, 주민 등 30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0년 청량리~덕소, 20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0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 단선철도는 145.1㎞의 복선전철로 선형이 개량됐고, 사업비는 4조 3413억 원을 투입했다. 이로써,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되면서 동해남부선(경주~부전)과 연계해 청량리부터 울산을 거쳐 부전까지 KTX-이음이 운행하게 된다. 20일부터 청량리~울산·부산 구간에는 KTX-이음이 하루 왕복 6회 운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를 대체하게 될 ITX-마음은 하루 왕복 4회 운행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 초기에는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 기준으로 3시간 56분(청량리~태화강 3시간 12분), ITX-마음 기준으로 5시간 30분 가량 걸릴 예정이다. 내년 말 안동~영천 구간에 고속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이 개량되면, 청량리~부전 구간 KTX 운행 시간은 3시간 40분대(청량리~태화강 3시간)로 단축되고 KTX-이음도 추가 투입해 하루 왕복 18회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방도시가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확대돼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원 원주,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안동·의성·영천 등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울산 도심과 기장·해운대·센텀 등 동부산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도담~영천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철도교량건설 신공법이 적용되고 친환경 건설재료도 활용됐다. 안동역과 의성역을 잇는 안동고가에는 하회탈의 눈매를 형상화해 독특하면서도 전통적인 구조미를 갖춘 연속 크로스 리브 아치교를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리브(Rib)는 둥근 천장에 있는 갈빗대 모양의 뼈대를 의미하며, 안동고가 ‘크로스 리브 아치교’는 올해 제20회 토목건축기술대상 토목부분 대상을 받았다. 또한, 철근 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 감소되는 유리섬유 보강근을 활용한 콘크리트 궤도를 국내 최초로 안동~영천 구간(터널 17곳)에 설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통식에서 “이번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KTX 이음 운행 개시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경북·충청 등 내륙지역과 수도권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 누구나 살고 싶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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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정부, 9조 3000억 규모 7개 프로젝트 밀착 지원…투자 장애요인 해소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대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연내 산단계획 승인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먼저,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돕고, 특히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7개 프로젝트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3700억 원), 광주 AI융복합지구(7400억 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5900억 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1조 4000억 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 400억 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5조 5000억 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6900억 원)이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도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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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내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역대 최대 규모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지난 12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 1000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달마다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열고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5만 2000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해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는 물량(12만 9000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 지난해 실적의 2배 수준인 14만 호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연말까지 총력 다하기로 했다.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5000호를 추가해 14만 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보다 2만 호가량 늘어난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 21만 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 내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 8000호로 예년(3만 8000호)에 비해 많은 수준인데,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한다. 이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 7000호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만 8000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까지 5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과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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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4

• 내년부터 주택복합 사업도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눠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이어서,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회수를 강화한다. 만기 연장 때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해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전적 부담을 감안해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라면서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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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개통…‘서해안의 제2 대동맥’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오는 10일 낮 12시 정각부터 개통해 평택시 포승읍에서 부여군 규암면까지 주행시간이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예산 예당호 휴게소에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137.4㎞)이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 2700억 원을 투입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의 고속도로다. 부여-익산 2단계 사업은 연장 43.4㎞,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1500억 원을 투입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해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거리는 132㎞에서 100㎞로 32㎞ 감소하고, 주행시간은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되며, 특히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서해대교, 천안·안성 분기점 등의 상습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택항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아산국가산단과 계획 중인 홍성국가산단, 새만금 지구 등의 주요 산업거점의 교통 여건도 개선돼 경기·충남·전북 등 서부권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해안의 여러 산업 거점이 연계되는 등 지역의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 간 교통 격차 없는 꼼꼼한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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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한파 발생 시 상세 행동요령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한파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파 발생 시 상세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일반 가정 ▲ 외출(야외활동) 시 · 야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노출 부분의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 계획을 알려둡니다. ·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은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 특히, 연세 많은 어르신, 장애인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 응급상황 및 낙상사고 발생 시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되며, 따뜻한 물(약 40°C)로 세척 후에 보온을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따뜻한 물(약 40°C)은 동상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편안하게 손을 넣어둘 수 있는 정도이며,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고 미끄럼이 방지된 신발을 신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 연석, 나무데크, 농구장 등 미끄러운 곳을 주의합니다. ▲ 시설물 관리 ·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기로 녹입니다. ※ 수도관을 녹일 때 절대로 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동파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방지차단체 또는 지역 수도사업부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 ·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시설이 고장 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 전기에 이상이 생긴 경우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신고합니다. 차량 이용자 ▲ 운전 시 ·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스프레이 체인),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삽 등 월동용품을 미리 구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 운전 전에는 앞 유리의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고, 운전 중에는 평소보다 저속 운전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 미끄러운 길이나 빙판길, 커브길 등에서는 되도록 가속과 멈춤을 하지 말고, 속도를 미리 줄이도록 합니다. ▲ 고립된 경우 ·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 연락을 취하며, 동승자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 혈액 순환을 위해 손뼉을 치거나 가끔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등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차량이 고립·정체된 경우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경우 연락처를 두고 열쇠를 꽂아 둔 채로 대피합니다. 농·어촌 ▲ 농작물 관리 · 낮은 기온으로 인한 동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온을 철저히 합니다. - 비닐, 볏짚, 부직포 등으로 농작물을 덮어줍니다. - 비닐하우스 등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 난방, 온실커튼, 축열 주머니 등 미리 조치를 취합니다. - 온풍기 등 전기시설은 미리 점검합니다. - 극심한 기온 저하 예상 시 미리 수확하여 저장합니다. ▲ 축사 · 축사 등은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와 난방기 등을 준비합니다. - 축사 내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전선 피복상태 점검 및 전열기구를 정비합니다. - 가축의 체온 유지를 위해 사료량을 10∼20% 늘려 급여합니다. ▲ 양식장 · 양식장은 사육지 면적의 1% 이상을 별도 확보하여 월동장을 설치하고, 방풍망 등으로 보온조치합니다. · 장기 한파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양식 어류는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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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오는 2031년 개통

  고양시청역부터 새절역까지 정거장 8곳을 잇는 광역철도가 오는 2031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15㎞로 건설하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 7167억 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하고 열차는 고무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한, 목표연도 개통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초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1월 25일 6차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까지 버스로 50분, 승용차로 35분 걸렸으나,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20분대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고양은평선이 2031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고, 철도와 연계되는 도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확충으로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 창릉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과 하남 교산지구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조속히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승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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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