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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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건강한생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용산에 ‘월 15만 원’ 대학생 기숙사 들어선다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모…최대 10억 원 지원 3년간 차량 화재 1만여건…“라이터 등 장시간 비치 위험”
  •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5월 4회에 걸쳐 전라·제주(2일), 경기·강원(9일), 충청(14일), 경상(16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를 마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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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4-25

실시간 세상 기사

  •
    착한가격업소서 1만원 결제 시 2000원 할인받는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하면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주고 대상 카드도 지난해 신한은행 1곳에서 9개 카드사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때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다. 지난해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줬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해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다음 달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에 1개 업소당 400만 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15억 원)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국비 지원을 18억 원으로 확대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때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하고, 민간플랫폼의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개를 지정·운영 중이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올해 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시설 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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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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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1-24
  • [건강한생활] 꼭 기억해야 할 아나필락시스 예방관리 수칙
    꼭 기억해야 할 아나필락시스 예방관리 수칙을 Q&A로 알아본다. Q. 아나필락시스란 무엇인가? A.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하게 전신적으로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알레르기 반응이다. Q.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은 무엇인가? A. 피부 : 입속, 귓속 따끔거림, 입술, 구강 부종, 가려움, 홍반 두드러기 호흡기 : 삼키거나 말하기 힘듦, 호흡 곤란, 거친 숨소리 전신 및 신경 : 죽을 것 같은 느낌, 의식 잃음, 금속 맛, 부종, 불안감 소화기 : 구역질, 설사, 복통, 구토 심장혈관계 : 실신, 혈압저하, 요실금 Q.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무엇인가? A. 식품 : 계란, 우유, 호두, 땅콩, 밀, 메밀, 갑각류, 과일, 콩, 생선 곤충 독 : 벌, 개미 약물 : 해열진통제, 항생제 기타 : 운동, 천연 고무(라텍스), 원인 모름 Q.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난 경우 대처 방법은? A. 1. 편평한 곳에 눕힌다. - 당황하지 말고 환자를 편평한 곳에 눕히고 안정을 위하게 한다. - 숨을 깊이 쉬도록 해 주면서 최대한 편안하게 옷의 단추를 풀어준다. 2. 에피네프린을 주사한다. - 에피네프린을 가지고 있으면 근육에 찔러 주사한다. - 다리를 올려 혈액순환을 유지한다. 3. 119를 부른다. - 119가 올 때까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4.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 일시적으로 좋아져도 2차 반응이 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으로 가도록 한다. ※ 에피네프린 주사와 119 연락은 동시에 진행한다. Q. 아나필락시스 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은 어떻게 사용하나? A. 아나필락시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다. 30㎏ 이상 : 0.3㎎ 에피네프린 15~30㎏ : 0.15㎎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사용만으로 치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주사 후 반드시 가까운 병원으로 가도록 한다. Q. 아나필락시스의 예방관리 수칙은 무엇인가? A. 1. 아나필락시스의 개인별 원인과 증상을 알고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사용법을 숙지하고 항상 휴대한다. 2.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바로 투여하고 즉시 응급실로 간다. 3.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투여 후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2차 반응이 올 수 있어 반드시 신속하게 응급실로 간다. 4. 아나필락시스 원인 진단과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5. 자신이 아나필락시스가 있음을 주변에 알리고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식품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적은 양의 식품 섭취, 흡입, 피부 접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7.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금지약물과 알레르기 증상, 투여 가능 약물이 적힌 약물 안전카드를 소지하고 처방 때마다 의사, 간호사, 약사에게 확인한다. 8.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사람은 보육교육기관, 직장, 식당 등에 원인물질을 미리 알려 노출을 피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한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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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건강한생활] 한파 대비 행동요령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면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 도로 살얼음에 대비, 서행 운전하고 안전거리 확보 - 수도계량기함을 헌 옷, 보온팩 등으로 채우고 밀봉해 동파 예방 - 수도 동파예방을 위해 1일 이상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기 - 동상에 걸리면 40℃의 따뜻한 물에 세척 후 보온을 유지하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 - 겨울철 질식 사고예방을 위해 텐트 등 내부 공간에서 화로 사용 금지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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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4-01-22
  • 의료 환경 취약한 농촌 마을에 ‘왕진버스’ 운행
    앞으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왕진버스’가 찾아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앞서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해 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 서비스를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2월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4-01-19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450만 명분 규모로 2배 확대
    고물가 시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 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49만 명분에서 지난해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 명분 규모로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5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이 9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였다. 농식품부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하고, 청년층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제대로 된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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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1-18
  • [건강한생활] 꼭 기억해야 할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 수칙
    꼭 기억해야 할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 수칙을 Q&A로 알아본다. Q. 식품알레르기란? A. 특정 식품에 노출된 후 두드러기, 부종, 가려움, 복통, 구토, 설사, 기침, 호흡 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식품알레르기를 의심한다. Q. 식품알레르기의 증상은 무엇인가? A. 음식 섭취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는 식품알레르기*도 있지만 식품 불내성**도 있다. * 식품 알레르기 : 우리 몸이 반응할 필요가 업슨 상황에서 면역 시스템이 작동해서 이상반응을 보이는 것 ** 식품 불내성 : 소화과정 중 문제로 인해 나타남 Q. 식품알레르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A. 식품알레르기는 식품 내에 있는 일부 단백질에 반응해서 일어난다. 식품 속의 단백질은 대부분 조리과정이나 소화과정에서 분해되는데, 분해되지 않고 체내로 흡수되는 일부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Q. 식품알레르기는 어떻게 진단하나? A.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식품유발검사이다. 식품유발검사란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음식을 섭취 후 의사가 그 반응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진단하는 방법이다. 혈액검사나 피부반응검사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Q. 식품알레르기의 예방관리 수칙은 무엇인가? A. 1) 의사의 진료를 통해 식품알레르기 진단 시 원인 식품을 제한한다. -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원인 식품과 교차반응*이 흔한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 교차반응 : 원인 식품과 비슷한 성분이 포함된 다른 식품에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 - 조리기구와 식기에 묻어있는 적은 양으로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원인 식품을 만지거나 흡입하는 것도 주의한다. - 불필요한 식이 제한은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해칠 수 있다. 2) 식품알레르기 환자는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비하여 응급약을 소지하고 사용법을 익힌다. 3) 정기적인 진료와 상담으로 식품알레르기가 소실되거나 새로 생기는지 확인한다. - 식품알레르기는 나이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 정기적인 진료 필요하다. - 식품알레르기의 치료는 원인 식품의 종류와 심한 정도, 나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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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17개 정부 민원콜센터 ‘110’으로 통합
    올해 안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한곳에서 정부민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원콜-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연말에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해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마련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이어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이 공유돼 민원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을 도입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가능도록 한다.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 기능은 민원인과 상담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한편 올해 2단계 구축사업은 1단계 구축사업의 정부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 기능에 더해 17개 기관의 특화 기능을 추가 개발한다. 이에 기관별 특화 기능 개발을 통해 상담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최적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상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각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현재는 자원공유(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며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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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1-16
  • [건강한생활] 생활 속 미세먼지 건강수칙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소개한다.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외출 계획 세우기 -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 활동량을 줄인다. - 외출 시에는 코와 입을 모두 가릴 수 있도록 얼굴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밀착하여 착용한다. * 보건용 마스크 : KF80~KF99 등급의 미세먼지 차단이 가능한 마스크 ※ 마스크 착용 후 호흡곤란, 가슴통증,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마스크를 벗고, 무리하게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올바른 손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실내 공기 관리하기 -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짧게라도 자연 환기를 한다. *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실내 공기질이 나빠진다. - 환기 후 물걸레 청소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평상시 나의 건강상태 관리하기 - 평소 가지고 있는 질환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쓴다. -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과 과일·채소를 섭취한다. - 미세먼지 노출 후,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눈이나 피부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자료=질병관리청>
    • 세상
    • 건강
    2024-01-15
  • 국내 업체,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 국산화 성공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내 중소업체인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Window Shade)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완료하고 국내 항공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를 국내 항공사에 이달 중 400개 납품하는 등 올해 모두 16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해 130만 달러(약 16억 8000만 원) 규모의 외화를 절약하고, 항공사는 동일 품질의 저렴한 부품을 공급받게 된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주로 미국·유럽 등 항공 제작산업의 역사가 오래된 해외국가의 항공기와 부품 제작사의 부품을 수입해 많은 외화를 지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부품 국산화 개발·인증 및 보급으로 외화를 절감할 뿐 아니라, 국내 제작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항공 부품 제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안전성 인증-상용화로 연결된 4번째 품목으로 우리 중소기업도 고부가가치 항공부품 제작산업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사·부품제작업체 간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산 항공부품 공급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4-01-12
  • 교육부,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 모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올해 정부의 학자금 지원 확대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는 한편,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기준소득은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국가장학금 지원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에서 올해 573만 원으로 6.09% 인상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도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고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 면제가 실시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도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고,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해서 시행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이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세상
    • 교육
    2024-01-11
  • “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 주의 하세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변경이 권고된다. 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고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4-01-10
  • 2027년 부터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며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4-01-09
  •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1월 수산물…송어·​매생이
    영양가 풍부한 1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송어 송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에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회귀성 어류로, 육의 색이 붉고 선명한 것이 소나무와 비슷하다 하여 ‘소나무 송(松)’ 자를 붙여 ‘송어(松魚)’라 불렸다. 불포화지방산인 DHA, EPA 등 영양이 풍부한 송어는 일반적으로는 회로 먹지만,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 단단한 식감으로 조림, 찜,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즐길 수 있다. 2. 매생이 매생이는 순우리말로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늘고 부드러운 해조류이며, 우주식량으로 지정될 만큼 영양이 풍부하다.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며, 겨울이 제철인 굴과 함께 국을 끓여 먹거나, 무침, 전으로 먹으면 특유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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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4-01-08
  • 식약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올해부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재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내 상담실도 운영한다. 식약처는 종전에는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상담할 수 있었던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부담 없이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새해부터 전문 상담 인력을 갖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전문상담인력 등 8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14억 원의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확보해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및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해 24시간 상담 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오남용과 중독 폐해를 한층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실을 포함한 확장가상세계를 구축했다. 확장가상세계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위한 교육장 ▲개인 상담을 위한 사이버 공간의 상담실 ▲홍보영상 및 각종 마약류 폐해 정보 전시관 ▲폐해 체감을 위한 가상·증강현실(AR·VR) 콘텐츠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 교육강사와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거쳐 1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확장가상세계를 본격 운영하고, 청소년박람회(5월), 마약퇴치의 날(6월) 등 행사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세상
    • 사회
    2024-01-04
  • 가덕도신공항 건설…2029년 12월에 개항 목표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에 수립·고시했다. 이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이라는 건설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미래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버티포트) 구축을 위한 부지도 반영했고, 공항철도 등 신공항 접근교통망도 함께 건설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13조 4900억 원을 투입해 대형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국제공항으로 건설한다. 항공화물수요의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1만 7200만㎡(건축연면적)와 화물 관련 시설 부지로 9만 8000㎡를 조성하고, 장래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장 부지 4만 7000㎡도 확보했다. 특히 축구장 180개 규모의 지원시설 부지 126만㎡도 별도로 조성해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은 정밀계기접근(Cat-Ⅲ)이 가능한 항행안전 및 항공등화 등의 공항시설을 설치해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항공기 운항 정시성을 극대화한다. 정밀계기접근은 활주로 중심선, 착륙 각도, 활주로에서 항공기까지 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해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해상에 건설되는 만큼 태풍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00년 빈도의 심해설계파를 적용해 방파호안을 설계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지형측량 결과 등을 적용한 BIM모델을 마련하고, 설계·시공·운영에 걸친 모든 단계에 BIM을 적용해 건설 중 안전·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도 적용해 이용객 동선분석,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킨다. 이와 함께 신공항 이용객의 접근 편리성 확보를 위해 가덕대교~신공항까지 접근도로와 부산신항철도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건설한다. 해상을 통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안여객터미널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내년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 함에 따라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내년 4월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하늘 길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세상
    • 경제
    2023-12-29
  •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29일부터 시작…약 5천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뉴:홈의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으로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를 공급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모두 7600호 공급에 20만 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먼저 나눔형의 추정분양가는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억~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 원대, 74~84㎡는 4억~5억 원대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 원대, 84㎡는 10억 원대로 산출되었고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만~60만 원대, 74~84㎡는 80만~90만 원대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일정은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내년 1월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 청약접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뉴홈.kr) 또는 시행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취약자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모두 1만 호 사전청약 공급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뉴:홈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내집 마련에 대한 큰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고, 무주택 서민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 호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은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한다.
    • 세상
    • 사회
    2023-12-28
  • 국민권익위 “학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예방 교육 실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음주·흡연에 비해 소홀했던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27일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 예방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 추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학교 안 청소년은 음주·흡연 등과 함께 약물 오남용 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기준 16만 8000명으로 추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국 지원센터에서 기초소양교육에 포함하고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의 경우 다른 약물인 음주·흡연 예방 교육에 비해 청소년의 교육 경험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법령과 지침상 마약 예방 교육이 음주·흡연 예방 교육과 별도로 실시돼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교육시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도 마약 예방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 어려웠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마약 예방 교육이 필수교육이 아니어서 올해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한 지원센터는 전체 220개 중 17.7%인 39개에 불과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도 부족하고 외부 전문강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나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이 없는 등 전체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았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193개 기관의 11.9%인 23개 기관에서만 교육을 실시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 교육 실적을 높이는 유인책이 거의 없었다. 교육부 점검서식에도 각 학교의 교육실시 여부만 조사하고 교육 횟수, 인원, 내용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이 빠져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히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은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마약 예방 교육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여성가족부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재정지원 때 마약 예방교육 운영실적에 따른 유인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나아가 마약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 항목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를 점검대상에 추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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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2-27
  • 도로 살얼음 위험…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기온이 낮을수록 교량, 터널, 지하차도, 급커브 구간을 통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장시간 해가 들지 않는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감속운전해야 한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을 알아본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 - 겨울철 새벽 및 이른 아침 시간대 운전 시 서행운전 - 눈, 살얼음 노면 주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 커브 길은 미리 감속,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 하지 않기 - 고가차도, 교량, 터널, 지하차도, 산모퉁이 음영지역 운행 시 서행운전 - 운행 전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대중교통 이용 -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적극 활용(장착했더라도 방심은 금물) -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자료=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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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내년 예산안 656조 6000억원 확정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감소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됐다.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 1000억 원 ▲R&D 6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3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 원 등에서 증액됐고, ▲환경 -1000억 원 ▲외교·통일 -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8000억 원 등이 감액됐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R&D·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청년 월세 지원도 관심을 모았던 R&D 분야와 새만금 관련 예산이 각각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3000억 원 증액됐다. 기재부는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다”며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총 69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 지원비를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체류 지원비는 3개월간 월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Pass’도 내년 5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비 환급 요건도 월 21회 이상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 기간도 8개월로 연장하는데 5억 원 더 투입되기도 했다. 청년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민생 예산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 원씩 인상해 총 2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초 인상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대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정은 분유의 경우 월 9만 원, 기저귀는 월 11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85억 원, 루게릭 등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 전문병원 의료 장비 지원에 20억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이자 감면·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융자 공급 규모 확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데도 2520억 원을 투입한다.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6만 8000여 명에 해당하는 석유류 공급 등 면세유 인상분과 양식어민 1만 3000호에 해당하는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엔 171억 원이 투입된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예산도 288억 원 늘리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기존 대비 18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주택 매입 지원 5000호를 비롯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 편성하고, 광역버스를 증차하는 사업에도 증액됐다. 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에스컬레이터 1000여 대를 개선하는 데도 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으로 지원자가 급감한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대한 지원금도 74억 원 증액됐다. 당초 학업을 하는 8개월 동안 매달 8만 원씩 지급하던 학업 생활지원금을 10개월 간 18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연지급액 기준 1인당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0%가량 늘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각 부처·지자체에 집행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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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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