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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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건강한생활]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 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면서 지난해부터 급격히 심각해진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초범, 도금 액수 등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고 훈방·즉결심판 처분된 경우 제외)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도박은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피시방에서 적발된 사건이 56.7%로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의 경우 앞으로도 급격히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을 단순 휴대전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점이다. 또한 누리소통망이나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및 현금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단순 도박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심화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대상으로 지속해서 파고드는 대리입금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청소년의 달’부터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이번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에 따라 불법도박 위험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해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가정 내에서도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학부모를 상대로 청소년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도 제작·배포한다. 한편 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숏폼 영상을 제작한다. 이 영상은 교육 당국과 협조해 알림이(e) 앱을 통해 학교 8000여 개, 학부모 및 학생 대상 600만 명에게 공개하고 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불법도박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전문가·학계와 협업해 나이별·죄종별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협업해 권역별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전국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부산·경북지역에서만 시행됐던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러한 대책으로 도박 소년범들이 주거지 인근 청소년경찰학교 등 더 가까운 장소에서 자주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초범, 경미 사범 등의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미한 도박과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시행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맞춤형 선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청소년도박 전문가들은 “도박범죄는 일반적으로 중단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90일 병’이라고 불린다”고 언급한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해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하고, 특히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해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고심이 크다”면서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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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실시간 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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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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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취약계층 연체된 통신비·소액결제도 채무조정 시행
    정부가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통합채무 조정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오는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다. 또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 채무가 조정된다. 현재는 신복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와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협의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중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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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2-01
  • [건강한생활] 겨울 건강 위협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겨울 불청객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장관감염증으로, 연중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겨울철(11월~4월)에 더욱 자주 발생한다. 전염성이 강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과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감염 경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 환자의 분변 및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을 접촉하는 경우, 환자 구토물의 비말 등을 통해 감염된다. 대표 증상 감염 1~2일 안에 구토, 설사를 하고 복통, 오한,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2~3일이 지나면 저절로 호전되지만 구토, 설사로 인한 탈수 상태에서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이 올 수 있다. 환자의 주의사항 분변 및 구토물이 타인에게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집단생활 자제·생활공간 분리(증상 소멸 후 48시간까지) - 염소계 소독제(락스:물=1:50) 사용 * 환자 구토물의 경우 10배 희석 - 최소 70℃ 이상의 온수로 세탁물 세척 - 화장실 따로 쓰고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 특히 분변 및 구토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이 가능하므로, 제거 시 장갑, 마스크(K94) 착용 예방수칙 안전한 음식 섭취와 올바른 손씻기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 식재료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 - 유증상자는 식사 준비하지 않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특히 굴, 생선, 조개 등 수산물) <자료=질병관리청>
    • 세상
    • 건강
    2024-01-31
  • [건강한생활] 노인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노인들은 골다공증과 근력의 약화로 낙상의 위험이 있다. 넘어져 다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집안이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겨울철에 외출 시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노인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알아본다. 1.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다. 2. 시력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3.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든다. 4. 복용하고 있는 약 중 현기증을 일으키는 약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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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4-01-30
  • 설 맞이 ‘소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행사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 29곳, 매장 1885곳에서 전국 단위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에서는 평시 판매 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100g당 1등급 등심은 818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보다 최대 30% 수준 저렴하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세부 할인 행사 일정은 주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실시된다. 단일 업체 중 가장 많은 매장이 참여(549곳)한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한다. 일부 온라인몰은 이날 온라인 한우장터(한우자조금 운영)를 시작으로 오는 31일부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과 함께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연중 한우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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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1-29
  • 개인회생 제출 서류 줄어든다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돼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회생사건뿐만 아니라 부칙을 통해 지난 1일 당시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 종전에 지방세를 부과했던 일부 사례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4-01-26
  • 착한가격업소서 1만원 결제 시 2000원 할인받는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하면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주고 대상 카드도 지난해 신한은행 1곳에서 9개 카드사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때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다. 지난해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줬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해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다음 달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에 1개 업소당 400만 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15억 원)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국비 지원을 18억 원으로 확대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때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하고, 민간플랫폼의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개를 지정·운영 중이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올해 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시설 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상
    • 경제
    2024-01-25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4-01-24
  • [건강한생활] 꼭 기억해야 할 아나필락시스 예방관리 수칙
    꼭 기억해야 할 아나필락시스 예방관리 수칙을 Q&A로 알아본다. Q. 아나필락시스란 무엇인가? A.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하게 전신적으로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알레르기 반응이다. Q.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은 무엇인가? A. 피부 : 입속, 귓속 따끔거림, 입술, 구강 부종, 가려움, 홍반 두드러기 호흡기 : 삼키거나 말하기 힘듦, 호흡 곤란, 거친 숨소리 전신 및 신경 : 죽을 것 같은 느낌, 의식 잃음, 금속 맛, 부종, 불안감 소화기 : 구역질, 설사, 복통, 구토 심장혈관계 : 실신, 혈압저하, 요실금 Q.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무엇인가? A. 식품 : 계란, 우유, 호두, 땅콩, 밀, 메밀, 갑각류, 과일, 콩, 생선 곤충 독 : 벌, 개미 약물 : 해열진통제, 항생제 기타 : 운동, 천연 고무(라텍스), 원인 모름 Q.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난 경우 대처 방법은? A. 1. 편평한 곳에 눕힌다. - 당황하지 말고 환자를 편평한 곳에 눕히고 안정을 위하게 한다. - 숨을 깊이 쉬도록 해 주면서 최대한 편안하게 옷의 단추를 풀어준다. 2. 에피네프린을 주사한다. - 에피네프린을 가지고 있으면 근육에 찔러 주사한다. - 다리를 올려 혈액순환을 유지한다. 3. 119를 부른다. - 119가 올 때까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4.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 일시적으로 좋아져도 2차 반응이 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으로 가도록 한다. ※ 에피네프린 주사와 119 연락은 동시에 진행한다. Q. 아나필락시스 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은 어떻게 사용하나? A. 아나필락시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다. 30㎏ 이상 : 0.3㎎ 에피네프린 15~30㎏ : 0.15㎎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사용만으로 치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주사 후 반드시 가까운 병원으로 가도록 한다. Q. 아나필락시스의 예방관리 수칙은 무엇인가? A. 1. 아나필락시스의 개인별 원인과 증상을 알고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사용법을 숙지하고 항상 휴대한다. 2.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바로 투여하고 즉시 응급실로 간다. 3.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투여 후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2차 반응이 올 수 있어 반드시 신속하게 응급실로 간다. 4. 아나필락시스 원인 진단과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5. 자신이 아나필락시스가 있음을 주변에 알리고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식품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적은 양의 식품 섭취, 흡입, 피부 접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7.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금지약물과 알레르기 증상, 투여 가능 약물이 적힌 약물 안전카드를 소지하고 처방 때마다 의사, 간호사, 약사에게 확인한다. 8.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사람은 보육교육기관, 직장, 식당 등에 원인물질을 미리 알려 노출을 피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한다. <자료=질병관리청>
    • 세상
    • 건강
    2024-01-23
  • [건강한생활] 한파 대비 행동요령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면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 도로 살얼음에 대비, 서행 운전하고 안전거리 확보 - 수도계량기함을 헌 옷, 보온팩 등으로 채우고 밀봉해 동파 예방 - 수도 동파예방을 위해 1일 이상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기 - 동상에 걸리면 40℃의 따뜻한 물에 세척 후 보온을 유지하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 - 겨울철 질식 사고예방을 위해 텐트 등 내부 공간에서 화로 사용 금지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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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4-01-22
  • 의료 환경 취약한 농촌 마을에 ‘왕진버스’ 운행
    앞으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왕진버스’가 찾아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앞서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해 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 서비스를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2월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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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1-19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450만 명분 규모로 2배 확대
    고물가 시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 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49만 명분에서 지난해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 명분 규모로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5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이 9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였다. 농식품부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하고, 청년층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제대로 된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4-01-18
  • [건강한생활] 꼭 기억해야 할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 수칙
    꼭 기억해야 할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 수칙을 Q&A로 알아본다. Q. 식품알레르기란? A. 특정 식품에 노출된 후 두드러기, 부종, 가려움, 복통, 구토, 설사, 기침, 호흡 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식품알레르기를 의심한다. Q. 식품알레르기의 증상은 무엇인가? A. 음식 섭취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는 식품알레르기*도 있지만 식품 불내성**도 있다. * 식품 알레르기 : 우리 몸이 반응할 필요가 업슨 상황에서 면역 시스템이 작동해서 이상반응을 보이는 것 ** 식품 불내성 : 소화과정 중 문제로 인해 나타남 Q. 식품알레르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A. 식품알레르기는 식품 내에 있는 일부 단백질에 반응해서 일어난다. 식품 속의 단백질은 대부분 조리과정이나 소화과정에서 분해되는데, 분해되지 않고 체내로 흡수되는 일부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Q. 식품알레르기는 어떻게 진단하나? A.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식품유발검사이다. 식품유발검사란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음식을 섭취 후 의사가 그 반응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진단하는 방법이다. 혈액검사나 피부반응검사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Q. 식품알레르기의 예방관리 수칙은 무엇인가? A. 1) 의사의 진료를 통해 식품알레르기 진단 시 원인 식품을 제한한다. -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원인 식품과 교차반응*이 흔한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 교차반응 : 원인 식품과 비슷한 성분이 포함된 다른 식품에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 - 조리기구와 식기에 묻어있는 적은 양으로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원인 식품을 만지거나 흡입하는 것도 주의한다. - 불필요한 식이 제한은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해칠 수 있다. 2) 식품알레르기 환자는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비하여 응급약을 소지하고 사용법을 익힌다. 3) 정기적인 진료와 상담으로 식품알레르기가 소실되거나 새로 생기는지 확인한다. - 식품알레르기는 나이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 정기적인 진료 필요하다. - 식품알레르기의 치료는 원인 식품의 종류와 심한 정도, 나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자료=질병관리청>
    • 세상
    • 건강
    2024-01-17
  • 17개 정부 민원콜센터 ‘110’으로 통합
    올해 안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한곳에서 정부민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원콜-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연말에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해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마련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이어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이 공유돼 민원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을 도입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가능도록 한다.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 기능은 민원인과 상담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한편 올해 2단계 구축사업은 1단계 구축사업의 정부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 기능에 더해 17개 기관의 특화 기능을 추가 개발한다. 이에 기관별 특화 기능 개발을 통해 상담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최적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상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각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현재는 자원공유(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며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세상
    • 사회
    2024-01-16
  • [건강한생활] 생활 속 미세먼지 건강수칙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소개한다.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외출 계획 세우기 -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 활동량을 줄인다. - 외출 시에는 코와 입을 모두 가릴 수 있도록 얼굴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밀착하여 착용한다. * 보건용 마스크 : KF80~KF99 등급의 미세먼지 차단이 가능한 마스크 ※ 마스크 착용 후 호흡곤란, 가슴통증,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마스크를 벗고, 무리하게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올바른 손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실내 공기 관리하기 -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짧게라도 자연 환기를 한다. *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실내 공기질이 나빠진다. - 환기 후 물걸레 청소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평상시 나의 건강상태 관리하기 - 평소 가지고 있는 질환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쓴다. -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과 과일·채소를 섭취한다. - 미세먼지 노출 후,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눈이나 피부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자료=질병관리청>
    • 세상
    • 건강
    2024-01-15
  • 국내 업체,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 국산화 성공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내 중소업체인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Window Shade)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완료하고 국내 항공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를 국내 항공사에 이달 중 400개 납품하는 등 올해 모두 16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해 130만 달러(약 16억 8000만 원) 규모의 외화를 절약하고, 항공사는 동일 품질의 저렴한 부품을 공급받게 된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주로 미국·유럽 등 항공 제작산업의 역사가 오래된 해외국가의 항공기와 부품 제작사의 부품을 수입해 많은 외화를 지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부품 국산화 개발·인증 및 보급으로 외화를 절감할 뿐 아니라, 국내 제작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항공 부품 제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안전성 인증-상용화로 연결된 4번째 품목으로 우리 중소기업도 고부가가치 항공부품 제작산업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사·부품제작업체 간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산 항공부품 공급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4-01-12
  • 교육부,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 모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올해 정부의 학자금 지원 확대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는 한편,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기준소득은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국가장학금 지원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에서 올해 573만 원으로 6.09% 인상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도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고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 면제가 실시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도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고,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해서 시행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이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세상
    • 교육
    2024-01-11
  • “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 주의 하세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변경이 권고된다. 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고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4-01-10
  • 2027년 부터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며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4-01-09
  •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1월 수산물…송어·​매생이
    영양가 풍부한 1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송어 송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에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회귀성 어류로, 육의 색이 붉고 선명한 것이 소나무와 비슷하다 하여 ‘소나무 송(松)’ 자를 붙여 ‘송어(松魚)’라 불렸다. 불포화지방산인 DHA, EPA 등 영양이 풍부한 송어는 일반적으로는 회로 먹지만,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 단단한 식감으로 조림, 찜,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즐길 수 있다. 2. 매생이 매생이는 순우리말로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늘고 부드러운 해조류이며, 우주식량으로 지정될 만큼 영양이 풍부하다.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며, 겨울이 제철인 굴과 함께 국을 끓여 먹거나, 무침, 전으로 먹으면 특유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 세상
    • 건강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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