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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한 우주발사체 추정 동체 인양
군은 15일 저녁 8시 50분경 어청도 서남방 200여 km 해역 수심 약 75m 해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 합참은 잔해물을 인양하기 위해 해군 구조함ㆍ소해함 등 10여척, 심해잠수사 수십명 등을 투입해 인양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은 75m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50cm 정도의 시야, 인양줄 연결이 제한되는 원통형 잔해물 등으로 인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상황을 고려한 인양작전을 통해 잔해물을 인양했다. 한편 6월 15일 이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잔해물로 추정되는 직경 약 2~3m 크기 원형고리모양의 잔해물도 추가로 인양했다. 인양한 물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해 한ㆍ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과 인양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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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
[히스토리] 환경부(장관 조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 환경부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 3월 목표 정지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이후,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모든 기능이 차질 없이 정상 동작하고 있다"라면서,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및 대기환경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여, 천리안위성 2B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에듀넷(www.edunet.net), 대학공개강의(www.kocw.net)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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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19.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됐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로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 사이에 한 달 간격 주기로 3회 이상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 수출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 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해 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해 청년마케터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19.7~)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았는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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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8만 3천명에게 271억원 긴급지원
[히스토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8일까지 총 8만 3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13만 2천600건)이 신청했고,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 1백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6,446명(37.1%)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16.9%), 서울 1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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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신다면,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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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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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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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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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가 풍부한 8월 수산물…민어 · 한치
- 영양가 풍부한 8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민어 민어는 「동의보감」에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며, 여름철 냉해지는 오장육부의 기운을 돋우며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기록돼 있을 만큼, 여름철 대표 보양 수산물로 꼽힌다. 민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셀레늄과 베타인류가 풍부하며, 살이 잘 부스러지지 않아 회, 찜, 전, 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특히 기름장에 찍어 먹는 민어 부레는 쫄깃하고 담백한 식감을 맛볼 수 있어 별미로 꼽힌다. 2. 한치 한치는 큰 몸집에 비해 다리가 ‘한 치(약 3㎝)’밖에 안된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라 무더위에 몸을 보양하기 좋은 수산물이다. 오징어보다 다리는 짧지만 그 맛은 오징어보다 ‘한 수 위’라고도 하는 한치는 일반 오징어보다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인기가 좋고, 라이신과 아르기닌이 풍부하며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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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가 풍부한 8월 수산물…민어 · 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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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 시작
- 여건이나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도 출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가 28일 인천공항에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범 운용을 개시했다. 스마트패스는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 검색요원에게 여권이나 탑승권을 보여 주지 않고도 본인 확인 절차를 빠르게 거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선 인천공항 출국장 6곳, 탑승구 16곳에 적용된다. 위·변조, 복제가 어려운 어려운 생체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 완료해야 한다. 처음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출국장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나, 탑승게이트는 일부 참여 항공사만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 기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패스 서비스 안내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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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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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학부모 갑질에 무방비 노출
- 학부모 갑질에 무방비 노출 초등교사 극단선택에 들끓는 교단, 어떻게 보시나요? 이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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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학부모 갑질에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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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청사진 공개
-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나왔다. 항공청은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을 지향하고, 전문가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며 연구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아울러, 국가 역량 결집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산·학·연과 연대해 이를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 전문적이고 유연하게 우주항공청은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그리고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특히 세계 최초에 도전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해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둔다. 우주항공청은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나뉜다.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고,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의 역할과 위상을 존중해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한다. 최고의 인재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지속으로 확장 우주항공청은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서, 정책·연구개발은 물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간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네트워크형 운영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정립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술확보를 주도하며, 산업육성,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우주항공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기술개발 등 총괄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총괄하며 관련 사업을 전담한다. 대학·연구기관은 기존 고유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해 우주항공 관련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며, 항우연, 천문연 등 출연연의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유지한다.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임무조직 및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우주항공 인프라 중에서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한다. 임무조직은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의 기관 고유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 기술 분야별로 임무 발굴 및 설계와 연구개발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한다. 기관운영조직은 인사, 감사, 홍보, 기획조정, 운영지원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초기 개청 과정에서 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 등, 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 아울러,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분야 및 조직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운영한다. 기존 기관고유사업 등은 기관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의 주요임무 달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지정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 우주항공청이 기술혁신을 이끌고, 산·학·연이 역량과 역할에 맞게 우주항공청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우주항공청은 초기 선도적 혁신연구를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대형사업을 설계하고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현재와 같이 산·학·연이 주관해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우주항공분야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고 미래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 지난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역할과 기능, 조직 구성 등 청 설립과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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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청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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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사능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 앞으로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진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25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에서 ‘수산물 방사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결과와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 신호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일 및 누적 조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등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조사결과 통계와 11개 수산물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도를 국내 식품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관심·위험 등으로 표시해 보여주는 신호등이다. 해수부는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API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data.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박 차관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누리집, 전광판, KTX,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와 시설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총 127건의 검사 대상을 선정, 117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의 경우 24일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5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 2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 울산 진하, 울산 일산 해수욕장 3곳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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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사능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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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인플루엔자 환자 7∼18세 위주 발생 지속
- 질병관리청은 예년과 달리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196곳의 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8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외래환자 1000명 당 16.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령대별로 인플루엔자 발생은 소아를 포함한 7∼18세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질병청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와 대중교통 등 이용 시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장하되, 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접어들면 인플루엔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올해는 봄철 유행의 증가세가 감소된 지난 6월말 이후에도 유행이 꺾이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발생은 초등 연령층인 7~12세에서 43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13~18세 25.2명, 1~6세 18.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흡기환자의 원인병원체 감시결과에서는 28주차(7.9∼7.15)에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리노바이러스(18.6%)와 아데노바이러스(15.9%) 검출이 높았고 코로나19(12.3%)가 다음으로 높았다. 먼저 리노바이러스는 기침, 콧물, 코막힘 등 가벼운 감기증상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발열 증상이 적은 편이지만 아데노 바이러스는 발열, 기침, 콧물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일으킨다. 또한 코로나19 병원체의 연령별 발생 비율은 19~49세(29.3%), 65세 이상(26.8%), 50~64세(17.1%) 순이었다. 참고로 코로나19에 대한 전수감시결과에서도 표본감시기관을 통한 병원체 조사 결과와 연령대별 발생비율이 유사한 상황을 보이면서 28주에는 전주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인플루엔자는 6.3%로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 비율을 보였으나 최근 5년 동기간 대비 발생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겨울철과 봄철 2번의 유행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22~23절기(2022년 9월~2023년 8월)는 봄철 이후 유행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여름철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밀폐· 밀집한 장소나 인구이동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하계 휴가지 등에서는 인플루엔자, 코로나 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호흡기 증상 발생 때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호흡기감염병으로 진단되면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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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인플루엔자 환자 7∼18세 위주 발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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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1분이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이에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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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개소
-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재활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20일에 문을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중독회복관리·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 동구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로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중독재활센터가 대전까지 확대·운영된다.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자발적인 의지로 등록한 사람에게 상담·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의무교육과 재활을 위한 개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중앙·영남권 중독재활센터와 달리 개인·부모상담, 미술·야외활동, 건강한 친구관계 형성법 등 청소년 재활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 한편 식약처와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를 기념해 ▲마약류 중독 예방 사업과 홍보 협력 ▲대상별·연령별 재활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협력 ▲예방·재활 전문인력 교류에 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1963년 설립해 미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마약류 치료·재활기관으로, 뉴욕주에 60개 이상 시설을 운영하며 해마다 3만 3000명 이상에게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 간 마약류 중독자 재활과 예방 사업에 대한 경험·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업무 협력 등을 바탕으로 국내의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역량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도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에 적극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10대와 20대에서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청소년 등 미래세대 마약류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사회재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웹툰을 개발하고, 청소년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마약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는 이러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한 마약 중독자의 사회재활에 정부가 본격 박차를 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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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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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모두 존치…댐 신설·하천 준설 추진
- 환경부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체하기로 결정됐던 세종보와 공주보는 다시 존치하는 등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그동안 터부시되어 온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당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그동안 지속돼 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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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모두 존치…댐 신설·하천 준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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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논산·청주·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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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논산·청주·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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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 전원 금메달 ‘종합 1위’
-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IPhO)에서 한국대표단 학생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2021년 51회 대회에 이어 국가 종합 1위를 다시 한번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중국도 공동 1위를, 미국은 3위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대표단은 노이헌(서울과학고3), 서규민(서울과학고3), 이준서(서울과학고3), 이현채(서울과학고3), 한종윤(경기과학고3) 학생이 참가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실험 시험과 이론 시험이 각각 5시간씩 이틀 동안 진행하며, 실험 20점과 이론 30점을 합한 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올해 실험 시험에서는 ‘키블저울의 원리를 이용한 질량 측정’과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한 두께 측정’ 문제가 출제됐다. 키블저울은 전자기력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가늠해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장비로 1kg 질량 표준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이론 시험은 ‘액체 속을 떠도는 작은 흙 입자의 특성’, ‘중성자 별과 중력파’, ‘물의 표면장력’에 대한 문제였다. 한편 올해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전한 대표 학생들은 한국물리학회에서 제공하는 통신교육과 겨울학교 및 집중교육 등을 거쳐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APhO)를 통해 선발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재완 한국물리학회 한국물리올림피아드 위원장은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전하기까지 길고 험난한 과정을 물리에 대한 흥미와 열정으로 극복해 온 학생들이 대견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들 뿐 아니라 올림피아드 교육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한국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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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 전원 금메달 ‘종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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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호우예보에 “위험성 있으면 대피·통제” 선제적 조치 우선
-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1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 특히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시간당 8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예측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6월 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인해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지반 약화도 심각하다”며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사태가 기존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산지에 인접한 마을이나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전면 발령하라”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산림청과 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는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한 장소와 편의 시설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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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호우예보에 “위험성 있으면 대피·통제” 선제적 조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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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 15일(현지 시각) 폴란드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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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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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 체결
-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 발표했다.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한·폴란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도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오늘 양국 간 채택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교역, 투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한-폴란드 간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이 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통상과 투자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G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해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의 성과와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두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그간 인프라 건설 부문의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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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제수학올림피아드서 한국 종합 3위 차지
- 2023년 제64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IMO)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며 국가종합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총 12일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112개국 중 3위를 달성했다. 한편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대수, 조합, 기하, 정수 등 4개 분야에서 6문제가 출제되며, 하루 4시간 30분 동안 세 문제씩 푸는 방식으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각 날의 마지막 문제인 3번과 6번 문항은 매우 난이도가 높고 해결 방법을 예측하기 어렵게 출제된다. 평가는 문제당 7점으로, 6개 문제 42점 만점 기준으로 채점하며 국가별 선수들의 점수 합으로 국가 종합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세계 112개국 61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배준휘(서울과학고3), 이규동(서울과학고3), 진영범(서울과학고2), 최우진(서울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을, 이지후(서울과학고3), 정유찬(서울과학고2) 학생이 은메달을 획득해 총점 215점으로 국가 종합 3위를 달성하였다. 참고로 중국은 금 6개로 총점 240점을 획득해 국가 종합 1위, 미국은 금 5개와 은 1개로 총점 222점을 따 국가 종합 2위에 올랐다. 한편 한국대표 배준휘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42점 만점을 획득해 개인 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배준휘 학생과 이규동 학생은 3년 연속 금메달을 따 한국대표단의 대회 참여 이래 개인 수상 실적으로는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전에는 김동률 학생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금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아울러 최우진 학생도 3년 동안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최수영 대한수학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위원장은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사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기르고, 앞으로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및 공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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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제수학올림피아드서 한국 종합 3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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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 왔음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복합 위기 시대에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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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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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유사 ‘홀덤펍’ 게임 불법도박 처벌
- 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의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 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며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도박 근절 집중 단속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로 했다. 특히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해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만약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부 대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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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고등교육재단 해외유학생에게 장학증서 수여
- “대한민국이 OECD 국가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Leading Country)로 만드는 책무가 여러분 어깨에 걸려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한국고등교육재단 지원으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장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인 최 회장은 격려 인사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후 나라를 재건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SK그룹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OECD 원조를 받다가 OECD 국가가 된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최 회장은 “정전 이후 이만큼의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인재 덕분”이라며 “고등교육재단을 세운 것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음수사원(飮水思源)’*이란 사자성어를 들어 “여러분이 주변 사람과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물물을 먹을 때 이 물을 만든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좌우명이기도 하다최 회장은 2030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매진하는 이유를 ‘음수사원’과 연결시켜 설명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도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기 위함”이라며 “부산 엑스포를 각 나라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 만들어 세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다리를 다쳐보니 몹시 불편하고 힘들다”면서 “공부 프로그램을 짜듯이 건강 프로그램도 스스로 짜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장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장학생 30명과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등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재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온 최 회장은 매년 장학 증서 수여식에 빠짐없이 참석해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는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한국고등교육재단은 최 회장 선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를 키운다’는 신념으로 1974년에 설립했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재단명에도 회사 이름을 넣지 않았다.재단은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 최고 수준 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5년간 생활비까지 지원하면서도 의무 조항은 일절 없었다.출범 후 48년 동안 해외유학 장학제도와 대학 특별장학제도 등을 통해 4000여명의 장학생을 지원했고, 세계 유수 대학의 박사 860여명을 배출했다.선친에 이어 1998년 제2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태원 회장은 기존 장학사업 외에도 세계 학술기관과의 교류와 청소년 대상 지식 나눔 등 재단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재단은 스웨덴 명문 대학들과 협력해 차세대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코리아-스웨덴 퓨처 챌린지(Korea-Sweden Future Challenge)’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으며, 재단 출신의 석학들이 전국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청소년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드림렉처 (Dream Lecture)’를 운영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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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고등교육재단 해외유학생에게 장학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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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전남 해남군 선정
- 전라남도 해남군이 ‘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마을호텔 등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우고자 동네 빈집을 재생하고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학가구의 임대주택 조성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농촌 빈집재생 사업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기 위해 기획했다. 1호 사업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되었으며, 민간에서는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다. 7월부터 해남군의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해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의 전학가구 임대주택과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호텔 조성에 착수한다. 예산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및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과 이마트 성금 2억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성금 2억원, 국비 및 지방비 2억 2500만원이다. 한편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이주가구를 모집하고, 해남군에서는 주택 계약 및 관리 감독 및 이주가구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마트는 마산초등학교와 협력해 학습실을 조성하는 등 이주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전라남도는 해남군 북평면·동해면 등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 조성을 위해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 많은 기업과 지자체가 농촌 빈집 활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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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전남 해남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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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르웨이 정상회담…윤 대통령 “신재생·방산 등 협력 확장 기대”
-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 동향,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나토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스퇴레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노르웨이가 6.25 전쟁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준 오랜 우방국”이라며 의료지원단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탄소포집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방산분야에서도 협력 증진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1-22년) 및 북한제재위 의장국을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극 지역 연구,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NATO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력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ITPP 체결로 양측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 및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고, 한국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나토의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 협력센터에 가입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초국경적 위협인 사이버안보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나토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 옵서버 그룹 활동 차원에서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미 상원의원 대표단과도 접견을 갖고 한미동맹, 우크라이나 문제, 한국과 나토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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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르웨이 정상회담…윤 대통령 “신재생·방산 등 협력 확장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