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북한 우주발사체 추정 동체 인양

  군은 15일 저녁 8시 50분경 어청도 서남방 200여 km 해역 수심 약 75m 해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 합참은 잔해물을 인양하기 위해 해군 구조함ㆍ소해함 등 10여척, 심해잠수사 수십명 등을 투입해 인양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은 75m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50cm 정도의 시야, 인양줄 연결이 제한되는 원통형 잔해물 등으로 인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상황을 고려한 인양작전을 통해 잔해물을 인양했다. 한편 6월 15일 이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잔해물로 추정되는 직경 약 2~3m 크기 원형고리모양의 잔해물도 추가로 인양했다. 인양한 물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해 한ㆍ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과 인양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 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학생·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를 비롯해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피싱 범죄가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정부는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먼저, 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선별, 이달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신변종 수법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7월 31일까지의 특별단속기간에 따른 수사 강화와 함께 이동통신사 3사와 협업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민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드뉴스, 영상, 정책기사 형태로 신종수법과 보이스피싱 주요 대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SNS 채널 등을 활용해 확산할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미끼문자로 활용되는 불법 스팸문자 사례와 신고방법을 SNS에 게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본인 명의를 우회해 신규로 부정 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신사 누리집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안내서비스,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편 정부는 국민 생활에 접점이 되는 홍보도 추진한다. 우선, 금감원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피싱범죄 수사관이 직접 신종수법과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선다. 40~60대 중장년층이 취약한 대출빙자형과 20대 청년층이 취약한 기관사칭형 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40초 분량의 라디오 공익광고 2편을 제작해 홍보를 실시한다. 민관 협업을 통한 공익광고 활용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CGV 등 영화관, KTX,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은행권과 협의해 홍보 효과가 높은 공익광고를 집중 홍보기간에 송출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 중 20대 이하의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 안내자료를 이달 중 보급하고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플랫폼에 탑재해 학교에서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과 예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형태로 제작해 교육청에 제공하는 한편, 금감원은 13일부터 27일까지 커피전문점 블루포트와 협업해 컵홀더 예방문구 및 매장 모니터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국방부도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상시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20대가 취약한 기관사칭형 유형에 관한 영상과 숏폼을 국방TV에 이달 중 120회 송출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따라할 수 있는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공종 제작해 온·오프라인에 공동 배포한다. 나아가 이달 집중 홍보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거쳐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교육지원 등 협력 분야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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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사회 기사

•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 위상, 한류로 이어간다

  [히스토리]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5월 7일(목), 주요 권역(15개국, 19명) 재외문화원장과 온라인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외 한국 문화원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류 확산과 방한관광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회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한국 케이(K)방역, 더 나아가 정책한류, 의료한류 등 새로운 한류와 대중문화 한류를 연계해 우리나라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재외 문화원들도 활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앞으로는 세계인들의 높아진 기대와 관심에 부응해 성숙한 한류의 모습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문화원장들은 코로나19로 현장행사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한국문화원’을 통해 ▲ 한국문화 관련 영상콘텐츠(공연, 영화 등)를 제공하거나 ▲ 온라인 강좌 및 전시를 운영하고, ▲ 비대면 참여형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한류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동향에 대해서는 한국의 방역 성과가 현지에 소개되면서 “현지 언론으로부터 취재원 섭외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 “주재국에서 ‘넷플릭스’ 등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한류 드라마 시청이 더욱 많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 게임, 웹툰, 드라마의 성장이 예상된다.”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문화원장들은 코로나19 이후 한류 확산을 위한 제안으로 ▲ 온라인 시대에 맞게 문화원에서 직접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누리소통망(SNS) 홍보 강화, ▲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활용한 방한관광 홍보, ▲ 입증된 방역 역량을 의료관광, 고급관광으로 연계 홍보 ▲ 한류 콘텐츠가 집콕 생활에 안성맞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국문화 곁에 두기(K-culture closeness)’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고, 세계 각국 국민의 멀어진 사회적 거리를 한국문화와 한류 콘텐츠를 통해 좁히는 데 문화원장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특히 지금 경험하고 있는 비대면 생활방식은 한류의 위기이자 기회다. 온라인 공간이 지금까지 홍보의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체를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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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대전 중구청사 등 3곳 노후 공공건축물, 주차장·돌봄 커뮤니티 갖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수원시, 안산시,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LH)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7일(목)에 체결했다. 국토부는 ‘19년 8월에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 3곳을 선정한 이후 선도사업지의 현장조사와 사업추진 방향 수립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공적인 사업모델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추진되고 있으며, 업무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안전에 취약한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생활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15년부터 5회에 걸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16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지구 중 서울시 서초구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복합공공청사로 개발할 예정이며 6월에 행안부 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행정문화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인 상주시 구)잠사곤충사업장과 주민편의시설과의 복합개발 추진 중인 남해 군청사는 ‘20년 하반기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에 업무협약 체결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수원 세류 동행센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이곳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문화체험,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복지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안산 본오2동 주민센터) 노후화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은 행복복지센터는 리뉴얼을 통하여 자립형 생활이 어려운 돌봄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문화시설과 연계한 복합행정청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사) 준공 이후 약 60년이 경과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중구 구청사는 공공업무시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익·문화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여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계 기관은 리뉴얼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비를 활용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원을,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제반 정보 제공, 각종 개발방향 확정과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사업기반 마련을, LH는 선도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그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자체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이번 5차 선도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후속절차인 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성공모델 확산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선도사업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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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국민은행,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11일부터 한미 방위분담금특별협정(SMA)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위해 저금리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중인 자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기존 상품대비 최고 연 1.0%p 추가 우대를 제공하여 최저 연 2.70%(2020년 5월 7일 현재, 신용등급 1등급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다. 대출 기간은 일시상환방식 1년(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분할상환방식 1년 이상 3년 이내이다. 신청 방법은 무급휴직 관련 확인서류, 재직 증명서 및 소득 서류(휴직 직전년도 또는 휴직 직전 최근 1년)를 지참하여 전국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종료 시기는 추후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무급휴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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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금 2억 8,057만 원 지급

  [히스토리]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총 2억 8,05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2억 8,05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7백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9,76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으로 신청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66만 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40만 원 ,근무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수급인 자격제한 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2만 원 ,직원들이 근로하였음에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23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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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기관에 고속국도는광주·전남 본부, 일반국도는 수원국토소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도로에 대하여 정비 실태를 심사한 “19년 추계 도로정비평가” 에 따라 우수 기관을 발표하였다. 도로 등급별로 고속·일반국도에는 광주·전남본부 및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선정되었으며, 지방도 및 특·광역시도에는 충청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시군·구도에 대해서는 충주시와 대구 달서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지난해 정비 결과에 따라 중앙합동 현장평가 및 올 3월까지 행정 평가 등을 거쳐 우수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된 수여식을 대신하여 비대면으로 우승기와 함께 표창을 전달함으로써 노고를 치하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에는 고속·일반국도 및 지방도까지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19년부터는 전국 모든 도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군·구도에 대해서도 도지사와 시장이 1차 자체 평가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합동평가에 포함·실시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19~`20 시즌 겨울철 제설대책 비상 근무기간(11.15~3.15) 동안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헌한 제설 현장 유공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창 대상자는 실제 제설 작업에 참가한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의 장비 조종원, 작업원 등 현장 실무자 63명이며, 각 기관 별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이번 제설 대책 기간 동안에는 고속·일반국도를 기준으로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 자체 직원 및 민간 작업원 등 총 4,803명이 투입되었으며, 제설 장비 또한 5,125대가 투입되었다. 특히 이번 기간 강설 일수는 평균 14.8일로 전년 시즌(평균 14.6일)과 동일했으나 도로 살얼음 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설 작업에 따라 고속·일반국도의 기관 별 평균 작업 일수는 40일로써 전년 시즌 평균 작업일수(18일)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로 이용자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현장 실무진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하며 “앞으로도 각 도로 관리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정비 심사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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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코로나19 극복, 우리도 함께합니다!

  [히스토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대학RCY(Red Cross Youth) 회원들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학RCY 회원 100여 명은 지난 3월부터 3, 4명 씩 조를 나누어 코로나19로 개강이 연기되면서 주어진 여유시간을 활용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학RCY 회원들은 재난취약계층·자가격리자 등에게 전달할 긴급구호품 및 비상식량세트 제작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시내 지하철역 45곳에서 진행된 착한마스크 캠페인에도 함께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RCY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대학RCY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 고민하다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적십자 서울지사는 2월 27일부터 전국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특별 성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물품 및 구호물품 지원, 의료물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성금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나눔기획팀(02-2290-6709)으로, 구호활동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긴급대책본부(02-2181-3102)로 문의하면 된다. 또 자동응답전화(ARS 060-707-1234, 1통화 5천원)로도 기부할 수 있다. 또 적십자 서울지사는 지난 2월 4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상황반)를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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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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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2020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개시

  [히스토리]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올 5월 6일부터 강원도 양구 등 7개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전국 36개 지역에서 전개된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은 민간 접촉 차단이 용이한 비무장지대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4월 20일 우선 개시되었다. 최초 올해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사업을 전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었다. 그간 유해발굴, 유가족 탐문 등 대외 사업은 지양하고, 발굴지역 집중분석, 신원확인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가능성 높은 유전자 데이터 재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수행이 제한되는 가운데에서도 기간 중 네 분의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으로서「국민과 함께」‘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한 차원 더 내실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국방부는 국가보훈처 등 10여 개 관련 부처와 유해발굴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모시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6·25전쟁 발발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어우러진 결과이다. 국방부는 올해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1만2천500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신원확인센터’를 준공하고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여건을 구비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율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총 5만여 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6·25전쟁간 미수습되신 13만 5천 여 전사자·실종자를 고려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각 부처의 기능과 연계하여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에 필수적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독려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유해발굴의 비전을 ‘국가를 희생하신 분들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무한책임 완수’로 정했습니다. ’22년까지 유가족 유전자 시료확보 목표를 11만 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전략·10대 추진과제’도 선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연 500구 이상 유해발굴’, ‘군단급 발굴팀 및 발굴부대 예산·물자·지침서 조기 하달’ 등 여건보장이다. 장기적으로 ‘스마트 국방혁신’의 일환으로 ‘자율이동형 지하탐지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 지속 추진에 대해서는 90% 이상으로 높았으나, 유전자 시료채취나 포상금 제도 등에 세부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30% 이하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세부 사업내용을 국민들께 인지시키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물론 각 군별 가용 온·오프라인, 정부부처 가용매체 활용 등 다양한 협업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다. 이 밖에도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포상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유가족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해 ‘최근 5년간 최다 유해발굴’, ‘’18년 대비 유가족 유전자 시료 2배 이상 증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이러한 양적 성공 추세를 지속 유지한 가운데 질적 향상을 이뤄내도록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해발굴사업 주관 부서장인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은 “지금까지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유해발굴감식단을 중심으로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국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그 의미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나갈 시기가 되었다.”며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제고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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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