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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건강한생활]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1∼4월도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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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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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히스토리] 10월부터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면서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뒷자리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행안부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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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히스토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였고,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 참여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과 수행기관을 연결하여, 은행직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게 된다.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상품권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은행,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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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우리 쌀 5만 톤 중동 및 아프리카 4개국에 원조용으로 지원
    [히스토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식량원조협약(FAC)에 따라 국제연합(UN) 산하 식량원조 전문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우리나라 쌀 5만 톤을 중동 및 아프리카 4개국(예멘,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 원조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원조용 쌀 5만 톤은 총 3개 항구(목포항, 군산항, 울산항)에서 선적이 진행되어, 기아인구가 많은 예멘(19천 톤), 에티오피아(16천 톤), 케냐(10천 톤), 우간다(5천 톤) 등 4개국에 지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유일한 나라로서, 지난 2018년 WFP를 통해 처음으로 우리쌀 5만 톤 지원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10만 톤의 쌀이 수원국 현지 난민, 이재민 등에게 분배되었다. 이를 통해 식량원조 공여국으로 국가적 위상 및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쌀 용도를 대외로 확대하는 등 쌀 수급관리 역량도 높였다. 이번에 지원되는 우리쌀은 2018년에 생산되어 정부가 보관하던 쌀로 지난 5.16일 목포항(16천 톤)을 시작으로 5.19일 군산항(19천 톤)에 이어 5.26일 울산항(15천 톤)을 마지막으로 출항을 완료한다. 농식품부는 긴급구호 성격을 고려하고 장마철 도래 이전 출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공 및 국내운송, 선적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왔다. 참고로, 국내 가공 및 선적 절차는 농식품부가, 해상운송 및 현지 배분은 WFP가 담당하고 있으며, 원조 이후 배분 현황, 현지 반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WFP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약정대로 우리쌀 5만 톤 원조를 시행함으로써,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3년차 식량원조국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식량원조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에 희망을 심어주는 든든한 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특히 영유아․아동 등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또한 이번 우리쌀 5만 톤 지원에도 불구 4월말 기준 민간업계 및 정부 쌀 재고가 175만 톤에 이르는 등 국내 쌀 수급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부쌀 지원(연간 약 11만 톤)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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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환경부,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사업 시작
    [히스토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복지 향상과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올해 '안심지하수 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수 방치공'이란 오랜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지자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의미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퇴비 등을 통해 질소 성분(질산성질소)이 지하수 관정에 유입되면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안심지하수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물 복지 향상 사업이다. 환경부는 먹는물로 이용되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지하수 수질 검사 후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주변 청소 및 소독, 자재 세척 등 맞춤형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를 통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관정은 제외되며 올해 무료 수질검사는 5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약 10만공의 지하수 수질검사와 3천공 이상의 맞춤형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한편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방치공을 찾아내어 원상복구하는 등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시군구의 지하수 담당부서나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방치공 발견 사실이 신고되면 현장조사 후 오염예방 조치 및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1년부터 시작한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은 지금까지 약 8만 3천공의 방치공을 발굴하여 오염예방 처리를 완료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될 경우 본래 상태로 회복이 어려운 만큼 소중히 다루어야 할 자원"이라며, "안심지하수 사업, 방치공 찾기운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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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앞으로 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보유 못한다
    [히스토리]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재산공개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되고,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개정안은 먼저 기관별 특성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외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도 주식과 관련한 공·사익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 이해충돌 방지 조항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기관은 내부 직원과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주식 취득 제한방안'을 마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기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이다. 아울러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거래가격 또는 별도 평가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둘째,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이 강화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완화된다.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최근 3년 내 200만 불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새로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6월 4일 관보에 고시된다. 국방 출연기관 퇴직연구원의 재취업 관리 강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은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되며, 재산등록 대상은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참고3)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과뿐 아니라 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한다. 현재까지는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시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해 왔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유착을 방지해 공직윤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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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히스토리] Q. 재택근무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주입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은데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재택근무 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 2.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초과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 등 재택근무, 정부에서도 도와드려요!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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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0-05-26
  •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 교육 실시
    [히스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확대에 따른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교육, 피해 구제지원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인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사장 이윤재)과 손잡고 중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간 1만명에게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예방 교육,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활동 지원,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 통계, 인식조사 등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5.26일)하였다. 센터로 접수되는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신청은 ‘19년 총 5,659건으로 ‘18년(3,371건) 대비 약 68%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광고 계약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분쟁신청 유형은 광고 대행자가 중소상공인(식당, 미용실, 쇼핑몰 등) 대상으로 ▲포털사 광고 담당자인 것으로 사칭, ▲저렴한 가격으로 인지도 높은 광고(포털 키워드 상위 링크, 인지도 높은 카페 등)를 해준다는 기망행위 또는 허위·부당한 광고 계약으로 인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각종 피해사례는 희망재단의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월 1.2~1.4만명 이용),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연 50회), ▲토크콘서트(월 1회), ▲점프업허브 입주사 대상 교육(연 30회 이상) 및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확대 지원 사업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전파되어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올해는매출 확대를 바라는 중소상공인의 심리를 악용하는 온라인 광고 피해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센터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신속한 전파및 맞춤형 예방 교육, 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0-05-26
  •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히스토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19년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20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19년보다 0.7만원 인상된 평균 11.6만원(’19년 10.9만원)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5월 27일(수)부터 12월 31일(목)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은 6월 26일(금)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를 통해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이·통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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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한다
    [히스토리]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5.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5.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 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①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②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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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퇴근 후 단톡방에서 폭언하는 부장님, 어쩌면 좋죠?
    [히스토리] To. 척척박사님 부장님은 퇴근 후 술에 취해 단톡방에서 하소연 글을 올리고, 왜 대답이 없냐고 팀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아 일하기 괴롭습니다. From. 괴로운 어피치 ☞ 괴로운 어피치님의 사연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아니라도 신고 가능! ◆ 신고받은 사용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조사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피해근로자 :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 행위자 :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피해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상담기관과 연계한 전문상담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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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멸종위기종 ‘담비’, 등검은말벌 천적으로 확인
    [히스토리]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멸종위기종인 “담비”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등검은말벌’을 공격하는 토착 포식 천적임을 학계 최초로 확인하였다. 등검은말벌(Vespa velutina)은 중국 남부 저장성 일대가 원산지로, 국내에는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10여 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주로 꿀벌을 사냥하여 관련 산업의 경제적 피해(연간 약 1,700억원) 뿐 아니라,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생태적, 공중 보건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등검은말벌을 포식하는 천적으로 밝혀진 담비는 (Martes flavigula)는 우리나라의 산림지대에 서식하며, 잡식성으로 식물의 열매와 꿀부터 포유류, 설치류, 곤충에 이르기까지 먹이 섭식의 폭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및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관심대상(LC) 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적 보호종이다. 국립수목원은 경북대학교 연구팀(연구책임자 최문보 연구교수)과 공동연구 수행 중 산림지대(경북 청도군 일대)에 서식하는 담비의 분변을 수거하여 검토한 결과 담비가 등검은말벌 집을 공격하여 포식하는 포식 천적임을 세계 최초로 확인하였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김창준 박사는 “등검은말벌의 국내 토착 기생천적인 은무늬줄명나방에 이어, 새로운 포식천적으로 담비를 발견한 것은 위해 말벌류의 종합적인 방제대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국내 주요 산림지대의 말벌 서식분포, 독성 및 생태적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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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내 텃밭 지키는 잡초 제거 ‘꿀팁’
    [히스토리] 텃밭을 가꾸며 상추, 고추, 가지, 오이 등을 직접 재배해 먹는 사람이 늘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6월 텃밭에서 발생하는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2017년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밭작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잡초는 총 375종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텃밭작물 재배를 시작하는 6월에는 바랭이, 강아지풀, 쇠비름, 방동사니, 깨풀, 흰명아주, 개비름, 여뀌 등이 주로 자란다. 가장 좋은 잡초 제거 방법은 처음부터 잡초가 싹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검정 비닐이나 부직포로 두둑을 덮어두면 햇빛이 없어 잡초가 발아하지 못하거나 발아하더라도 생장이 느리고 약하다. 최근에는 비닐 대신 볏짚이나 ‘우드칩’과 같은 식물성 재료를 작물 사이 또는 바닥에 깔아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잡초 싹이나오기 시작하면 호미로 땅 표면을 긁어 뿌리가 보이게 하거나 뿌리를 끊어주면 잡초도 제거되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미 잡초 잎이 4장 이상 났다면 호미나 모종삽 등을 이용해 뽑아낸다. 뿌리를 뽑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식물 생장점만 제거해도 좋다. 개비름, 쇠비름, 명아주처럼 잎이 넓은 광엽잡초는 생장점이 줄기나 가지 끝에 있어 줄기를 지표면에 가깝게 자르기만 해도 다시 자라지 않는다. 바랭이, 강아지풀처럼 잎이 가늘고 긴 세엽잡초는 생장점이 줄기와 땅이 만나는 곳에 있어서 줄기나 잎만 자르면 다시 자란다. 줄기에 가깝게 모종삽을 비스듬히 넣어 삼각뿔 모양으로 뿌리를 캐내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김현란 과장은 “소규모 텃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초 방법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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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원
    [히스토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오늘(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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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여가부-스웨덴대사관, ‘대한민국의 아빠’ 사진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주한스웨덴대사관(대사 야콥 할그렌)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아빠는 가족과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의 아빠를 묘사하는 사진과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공모전이다. 한국 사회에서 아빠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그 모습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녀를 돌보는 일상생활 속 아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사진을 설명하는 이야기와 육아가 가져온 생활과 삶의 변화 등을 덧붙여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메일(daddy_contest@naver.com)로 응모하면 된다. 최우수상인 으뜸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스웨덴 2인 왕복 항공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응모자들은 7월 말까지 진행하는 해시태그 이벤트(#대한민국의아빠)에도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는 한국과 스웨덴의 전문가 그룹이 선정한다. 여성가족부와 주한스웨덴대사관은 올해 10월 안에 공동 사진전 ‘스웨덴의 아빠’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아빠 공모전 수상작과 함께 전시되는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며 자녀를 돌본 스웨덴 아빠들의 육아 일상을 소개한다. 사진전을 통해 부모의 동등한 육아 참여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한편 2019년 12월 스웨덴 스테판 뢰벤 총리의 방한 중 스웨덴과 한국은 성평등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스웨덴과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을 증진하려는 목표를 공유한다. 스웨덴 사회는 육아의 공동책임, 보편적 보육 체계, 관대한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더욱 성평등한 노동시장 참여와 엄마와 아빠의 평등한 일가족 양립을 경험했다. 스웨덴은 1974년 기존 출산휴가를 대체하는 육아휴직 제도인 부모 휴가를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육아 휴직 제도를 자랑하고 있다. 만 11세까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부부 합산 총 480일의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을 갖는다. 480일 중 아빠와 엄마는 각각 최소 90일을 사용해야 한다.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나 역시 세 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 이번 사진 공모전으로 더 많은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녀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생활 속 아빠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진 공모전을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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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금강 백제보 7월 말 완전개방
    [히스토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 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제보 민관협의체 및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5월 25일 오후부터 백제보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7월 말에는 완전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보, 공주보에 이어 백제보 완전 개방이 결정됨에 따라 금강 3개보의 수문이 모두 열린다. 이번 개방 계획에 따라 백제보 수위는 7월 말 완전 개방을 목표로 약 열흘 간격으로 해발(EL.)* 0.5m씩 단계적으로 낮추게 된다. 백제보 완전 개방은 9월까지며, 겨울철 지하수 이용 등 고려해야 되는 10월 이후의 개방 계획은 추후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방 과정에서 인근 지역 물 이용 장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물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개발 등 관련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백제보는 지난해 7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개방상태를 유지했으나 겨울철 수막재배 등 주변 농가의 원활한 물 이용을 위해 다시 관리수위인 해발(EL.) 4.2m까지 수위를 높였다. 이번 백제보 재개방은 수질, 수생태계 등의 관측과 녹조 대응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용수 부족 문제를 표명해온 지역 농민들과 보 개방 시기, 폭 등을 협의했으며, 지하수 조사 결과와 영농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백제보 보 개방 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존에 완전 개방을 유지하고 있던 세종보(2018년 1월 24일~), 공주보(2018년 3월 15일~)와 함께 백제보도 완전개방되면 금강의 물흐름이 개선되어 여름철 녹조 대응과 금강의 자연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백제보 개방은 민관 협력을 통해 보 개방 제약 요건을 개선해 나간 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지역 보들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협력하면서 보 개방을 확대하여 우리강의 자연성 회복을 앞당겨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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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국민과 함께 미래 공항을 만든다”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6차(‘21~’25)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26일부터 모집한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중장기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6차 계획을 소통적·협력적 계획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항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운영,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소통을 강화해왔으며, 특히 국민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www.koti.re.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명을 선정하여 6월 27일(토)과 7월 11일(토) 2차례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공항 접근성, 출입국 절차, 터미널 혼잡문제 등을 토대로 국민이 느끼는 공항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2차 회의에서는 기술발달에 따른 항공기 소형화·개인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의 스마트기술 도입, 기후변화 대응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미래 공항의 모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공항개발을 위한 향후 30년간 비전(vision 2050)을 대표할 수 있는 표어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받는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회의로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참여단께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공청회 등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편의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공항인프라 확충방안과 미래 공항 비전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참여단 참가안내 등 세부내용은 국토교통(www.molit.go.kr) 및 한국교통연구원(www.ko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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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칼럼]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학교·학생·교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히스토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인플루엔자(독감)의 유사점·차이점 코로나바이러스는 원래 사람사이에서 흔하게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다만 박쥐와 야생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환경에서 서로 간 유전자를 조금씩 주고받게 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출연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19(COVID-19)는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묶을 수 있다. 먼저 2003년에 유행한 ‘사스’는 박쥐, 사향고양이,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탄생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전파시킬 정도로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사망률도 10% 정도로 높았던 사스는, 하지만 증상이 있는 환자만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 증상자만 잘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라졌다. 2015년 유행한 ‘메르스’는 박쥐, 낙타,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탄생했다. 이 바이러스의 경우 지역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전파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감염력이 낮았지만, 병원에서는 한 사람이 네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강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망률도 30% 정도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환자만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 방역 당국이 증상자만 잘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던 터라 국내에서 병원 원내 감염 중심의 대유행이 있었지만 곧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낙타와 같이 생활하는 사우디와 인근 지역에서는 풍토병으로 남아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여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행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박쥐, 사람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야생동물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발생했다. 코로나19는 지역 사회에서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지만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환경에서는 한 사람이 다섯 사람 넘게 감염시킬 수도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바이러스의 사망률은 2~3% 정도로 사스나 메르스 보다는 낮지만 고령이나 기저질환자들의 사망률은 10% 이상으로 높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전파 양상이다. 코로나19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감염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무증상 시기에도 감염력이 있고 심지어 증상이 나타나기 2일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하다. 특히 감염력이 있는 무증상 환자들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통제에도 한계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면 인플루엔자(독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증상이다. 한 사람이 많게는 두 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망률은 0.1% 정도인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처럼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 또한 유전자 변이가 심해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및 예방약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겨울마다 변종이 생겨서 유행을 반복한다. 이처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무증상기에도 감염력을 가지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통제가 어려운데, 특히 코로나19는 아직 백신, 치료제, 예방약이 개발되지 못했고 전파력과 사망률 모두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높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매년 겨울마다 유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플루엔자보다 더 위험한 유행병으로 정착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내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학교는 이러한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때문에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등교 후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 등교 수업을 위해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를 보호하고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생활 속 거리두기 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으로 몸에 배게 해야 한다. 가령 외출에서 들어오거나 화장실에서 용무를 본 후에 항상 30초 이상 비누나 손세정제를 사용해서 손을 씻고, 손소독제가 보이면 보일 때마다 손 소독을 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기침이 나면 옷소매나 휴지로 가리는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과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도 쉬워 보이지만 자꾸 반복해서 몸에 배지 않으면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평소에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1~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도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등교 수업을 위해 학교와 교사들이 준비해야 할 것 학생들이 철저한 개인위생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습관화시킨다면 학교에서는 비누와 손세정제, 손소독제 등 위생을 위한 도구를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실내는 자주 환기해 주고, 사람들의 손이 주로 닿는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스위치, 책상 등은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등으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해 잘 소독해야 한다. 선생님들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생 시 지급할 보건용 마스크와 면마스크가 충분히 구비되어있나 살펴야 하는데, 열화상 카메라나 체온계 등도 충분하게 준비하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 제출하는만큼, 설문 문항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등교를 할 수 없으므로 누락 없이 잘 확인해야 한다. 특히 통학버스 탑승 전, 교실 입실 전, 중식 전 시행하는 발열 검사에서 학생들이 거리두기와 이동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동선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생활 중에 감염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급식실과 화장실이다. 때문에 학교급식은 시차 급식을 비롯해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줄 식사, 식탁 가림판 설치, 별도 공간 급식 등을 학교 상황에 따라 준비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선생님이 학생과 동행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화장실은 이용 시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리두기가 어려워지고 양치 등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학교 규모에 따라 시차 적용 등의 방안을 마련해 화장실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용무를 마치고 반드시 비누나 손세정제로 손을 씻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심환자)가 발생한다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시키고 보건당국에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을 누가 어떻게 진행할지, 남은 학생들을 어떻게 귀가시키고 학교 시설 통제 및 특별소독은 어떻게 진행할 지 세부적인 지침은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학교는 이 모든 준비과정에서 반드시 학생 동선 별, 수업이나 환자 발생 상황 별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다. 어쩌면 길게는 2년 이상을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할 수도 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등교수업 전에 코로나19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대비해서 안전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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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실종아동 찾기' 온라인 홍보 진행
    [히스토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함께 5월 25일(월)「제14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 및 실종아동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온라인 위주의 홍보를 추진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취지에 따라 매년 개최하던 현장 기념 행사를 대신하여 온라인 실종아동 찾기·예방 홍보를 진행한다. △기관 누리집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희망브릿지, 문제풀기, 손글씨)실시 △지하철역사 스크린도어에 실종아동 사진 게재 △17개 광역시·도 청사로비 전자게시대(슬로건 자막 송출) 활용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종아동 찾기·예방을 알린다. 특히 영화배우 이영애(‘19년 실종아동 내용의 영화 ‘나를 찾아줘’ 주연)씨는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길 바라는 마음’의 희망 문구를 담은 “실종아동의 날” 기념 영상 촬영에 참여하는 등 실종아동 찾기 및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섰다. 아울러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실종아동 찾기 및 지원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2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점, 경찰청장 표창과 감사장·감사패 3점, 아동권리보장원 감사장 2점을 개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4.7)되었으며, 현재 하위법령을 개정 중이다. (시행일 ’20.10.8) 경찰청은 실종 당시의 아동 사진 및 특이점이 기록된 ’호프테이프(Hope Tape)‘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나이 변환 몽타주가 담긴 실종자 전단지를 가족들이 직접 나눠주는 수고를 덜고, 실종아동 문제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호프테이프 홍보를 기획하게 되었다. 또한 장기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유전자 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37,461명의 유전자를 채취하였으며 장기실종아동 617명이 가족과 다시 만났다. ’유전자 분석‘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올해 1월 1일부터 해외까지 확대하여, 14개국 34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453만 명이 사전등록을 하였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실종아동과 그 가족분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고 같이 공감하며 동행할 수 있는 안전한 아동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종아동 가족분들은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라며, 정부도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얼굴변환기술 활용 등)을 기울이고 있어 민간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유전자 분석, 보호시설 일제수색 등 실종자 발견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실종자 가족의 희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실종아동의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장기실종자 찾기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며, 보호자들도 지문등 사전등록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난해 7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된 만큼,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역할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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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자가격리 위반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5명 추가 출국 조치
    [히스토리 HISTORY]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에 대하여 조사를 마치고 5. 22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3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퇴거 조치한 파키스탄인 H씨는 입국한 다음날인 4. 27. 격리지를 이탈하여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저녁에 격리지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고, 중국인 L씨는 4. 14. 입국 후 4. 14. ~ 4. 28.까지 자가격리 기간동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격리지에 둔채 11차례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인 C씨는 4. 12. 입국하여 자가격리 중 4. 23. 흡연을 위해 일시적(11분)으로 격리지를 이탈하였으나, 방역당국의 전화를 수차례 의도적으로 끊거나 회피하여 방역당국의 점검을 방해한 바 있어 출국 조치(출국명령)를 하였다. 폴란드인 B씨는 3. 10. 관광목적으로 입국 후 친구인 폴란드인 G씨의 집에 머무르던 중 G씨가 코로나19 확진(병원격리)이 됨에 따라 본인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3. 13. ~ 3. 25. 까지 자가격리 기간동안 거의 매일 10 ~ 15분씩 공원 산책 등을 하여 출국 조치(출국명령)를 하였다. 다만, 위 폴란드인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치료비 2,100만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하였고, 방역당국으로부터 영문으로 자가격리 고지를 받았으나 친구의 병원격리로 혼자 남게 되어 폴란드어만 가능하여 고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귀국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영국인 B씨는 3. 20. 영어강사로 입국 후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나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3. 23. 검사 후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3. 23. ~ 3. 24.까지 2일 동안 친구집을 방문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권고를 불이행하여 다수 밀접촉자를 발생시켜 출국 조치(출국명령)를 하였다. 다만, 영국인 B씨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위반이 아닌 자가격리 권고를 불이행한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또한, 위의 출국 조치한 5명 중 4. 1. 이후 입국한 파키스탄인 H씨와 중국인 L씨, C씨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으로 범칙금도 부과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으나, 이탈사유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방역당국에서 제공된 음식물의 조리용 냄비를 가져오기 위해, 방역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하여 음식물 등을 구입하기 위해, 격리기간을 착각하여 격리해제 마지막날 일시 이탈하는 등 위반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및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 9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5. 22일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경고(국내 체류 허용)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 1. 이후 5. 22.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①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36명, ②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된 외국인은 7명(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6명), ③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7명〔강제퇴거 조치 7명(베트남인 4명, 인도네시아인 1명, 파키스탄인 1명, 중국인 1명), 출국명령 10명(베트남인 3명, 말레이시아인 1명, 중국인 2명, 미국인 1명, 캄보디아인 1명, 폴란드인 1명, 영국인 1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지자체·시민단체 협업으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을 억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코로나19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쓰기, 자발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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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소중한 생명 살린 “따뜻한 軍人”
    [히스토리 HISTORY] ‘코로나 19’로 수많은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합동군사대학교 학생장교가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합동군사대학교 합참대학 합동고급과정 학생장교 박기범 중령(진)으로 지난 5월 중순 대전 소재 모 종합병원에서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박 중령(진)은 육군 인사사령부 근무 시절인 2018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캠페인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 박 중령(진)은 절실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했고, 지난 3월 중순 한국조혈모세포 은행협회로부터 유전자가 일치하는 혈액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아 기증 의사를 밝혔다. 박 중령(진)은 기증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건강검진과 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중순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박 중령(진)은 “군인으로서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작은 희생으로 한 생명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박 중령(진)은 이번에 실시한 조혈모세포 기증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39회에 달하는 헌혈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박 중령(진)의 동생도 육군 학군장교 출신으로 전역 후 국제개발협력기관 및 국제구호개발 NGO 등에 근무하며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 및 보건, 위생 개선과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형제간 국내·외를 망라한 봉사와 희생 릴레이로 국가와 이웃에게 따듯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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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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