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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건강한생활]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1∼4월도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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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이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고 다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5일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 당시 이를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제정됐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06년에 시행된 특별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다른 법률(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등)과의 저촉문제 및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시행령을 마련했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조치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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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히스토리]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현장조사를 담당할 조사요원을 시도 및 시군구와 함께 모집한다. 업무별로 구분하면, 총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조사원』등으로 약 2만 7천명이다. 이번 조사는 종이없는 전자조사로 실시되므로 만 18세 이상이면서 업무에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사요원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인터넷(조사 홈페이지, www.census.go.kr)은 8월 4일부터, 서면은 지원할 시ㆍ군ㆍ구청에서 8월 11일부터 9월 3일까지 가능하다. 합격자는 9월 3일 이후 각 시․군․구청 및 인구주택총조사의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모집 확정자에게 사이버교육 수강안내 문자메시지(SMS)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는 대규모 조사로서 조사요원의 역량에 따라 자료의 정확성이 좌우되므로 우수한 많은 분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사요원에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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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속보]중대본, 집중호우 대비 대응수위 3단계로 격상
    [히스토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진영)는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새벽 시간대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오늘 낮 15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수위를 비상3단계로 격상하였다. 어제 오전 10시 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오늘 새벽 1시부터 2단계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호우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선행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급경사지 붕괴 등이 위험이 높으므로 철저한 점검과 주민 사전대피 등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지하차도, 저지대, 하천 변 등 침수 우려지역에 대하여 선제적 예찰활동 강화, 필요시 신속시 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에 가능한 모든 인력‧장비‧물자를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히 인명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더 이상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관련 기관에서는 국민들께도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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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9기 장애인고용 서포터스 "하모니" 모집
    [히스토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아이디어, 열정이 넘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서포터스 ‘하모니(Harmony)’ 제9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장애인고용 서포터스 ‘하모니’에 선정되면 오는 11월 27일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발굴하고 배포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장애인고용 서포터스에게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수 과정을 거쳐 팀별 미션 등이 주어질 예정이며, 서포터스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활동증명서와 함께 우수 활동 팀을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모집은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내 공지사항 게시판의 제9기 장애인고용 서포터스 모집 안내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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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3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된다
    [히스토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8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이며, 그 동안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였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6.29.~7.27.) 전국에서 총 5,567건(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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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코로나 넘어 근무혁신의 새로운 길을 찾다
    [히스토리] 코로나19가 공직사회 근무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속적인 근무혁신으로 연계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정부 근무혁신 포럼'을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포스트코로나,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민간‧학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인사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인사처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 장소나 인원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의미를 더했다. 포럼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민간의 근무방식 사례, 연가체계 개편, 과로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등의 전문가 발제에 이어 향후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KAIST 이경상 교수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를 근무방식 관점에서 살펴봤다. 이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원격으로 민첩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근무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AP코리아 오용석 기업문화총괄파트너와 KAIST 장영재 교수는 코로나19가 바꾼 민간의 근무방식 사례를 소개했다. 오용석 파트너는 "SAP코리아에서 재택근무를 포함해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인 'Agile Workplace'를 실시했다"면서, "재택근무에 방해되는 기존 제도를 잘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재 교수는 "디지털 업무혁신이란 재택근무나 화상회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혁신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공직사회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연가 체계 개편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인천대 김동원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연가 사용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 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도록 연가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과로사예방센터 정병욱 변호사가 비상상황 속 공무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민간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 상한이 있지만 공무원은 사실상 무제한 근무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무시간 상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발제 이후에는 국민대 조경호 교수를 좌장으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인사처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코로나19가 연가, 초과근무, 재택근무 등 공직사회 근무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민 국장은 "앞으로 공직사회에서도 재택근무가 일상화 될 수 있으므로 올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 이후에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온 댓글에 대해서도 발제자와 토론자가 함께 답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조경호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재택근무와 연가보상에 대한 고민, 과로사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화두가 제시된 매우 의미 있는 포럼이었다."고 말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공무원 채용과 교육훈련, 성과‧경력관리 등 인사분야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사회 인사 분야에 AI와 빅데이터를 도입해 업무의 질은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는 등 일 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근무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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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군통신위성 ‘아나시스2호’ 궤도 안착 성공
    [히스토리]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지난 7월 21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나시스(ANASIS) 2호’가 약 10일간의 궤도 이동을 통해 한국시간으로 7월 31일 오전 7시 11분경 고도 36,000km의 정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목표 궤도에 진입한 아나시스 2호는 앞으로 약 4주간 위성 중계기 동작과 제어 등 관련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10월경 최종적으로 군이 인수할 예정이다. 위성과 연결하는 지상부는 국과연 주관하 군 위성 통신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어, 총 8종의 단말기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아나시스 2호와 연결하여 군 운용성을 확인하는 등 최종 시험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군은 최초 독자 통신위성의 확보를 통해 기존 위성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전송용량과 대 전자전(Anti-Jamming) 능력 등 성능 면에서도 대폭 향상되어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통신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대전자전 능력의 경우 적으로부터 이른바 재밍(Jamming)과 같은 전파교란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군은 ‘아나시스 2호’의 주파수 도약 기술을 통해 전파 교란을 회피하여 통신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되며, 회피 성능도 기존 대비 약 3배 이상 강화되었다. 아나시스 2호의 통신 전송용량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정보처리 속도도 대폭 향상되며,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통신을 지원하는 특성상 한반도 전역 및 해외 파병지역을 포함한 원거리 지역에도 통신망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군의 통신운용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기존의 군 위성통신 체계와 비교하여 지상 단말의 종류가 확대되며, 특히 개인이 편리하게 휴대 또는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운반용 및 휴대용 단말이 신규 보급되면서 소규모의 부대 단위로도 위성을 통한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갑차 등 차량에 탑재될 기동용 단말을 통해 이동 작전 간에도 위성 통신이 가능해짐으로써 군은 신속한 기동 작전 중에도 위성 통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동 통신(Communication on the move)‘을 구현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주목할만한 점은 우리군의 C4I체계, 전술정보통신망(TICN) 등 약 30여 개의 각 군 무기 체계와 상호 연동하여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지상 통신체계는 산악 등 지형적 환경에 따라 통신음영*지역이 발생하나, 군 통신위성은 우주 공간에서 지형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한반도 전 지역의 어느 곳이든 24시간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전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감시정찰·지휘통제(C4I)·타격체계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연동하여지원함으로써 네트워크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을 구현할 핵심 무기체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군 위성통신체계는 군 통신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및 우주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상부 개발에 국내 20여 개의 방산업체와 80여 개의 중소협력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약 95%의 높은 국산화를 달성하였다. 위성 단말의 개발 및 제작과정에는 송·수신 신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뎀과 안테나 장치 및 관련 소프트웨어(SW)의 개발 등 통신 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각 핵심 부품과 관련된 다수의 국내 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아나시스 2호가 정지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하여 임무수행하게 됨에 따라 군 통신체계의 발전뿐 아니라, 우주 국방력 확보에 마중물이 되었다.”라면서 ”새로운 전장이 될 우주공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관련 방위산업 육성에 각별히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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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2020년 8월의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 선정
    [히스토리]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석영(1855~1934) 선생을 ’2020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1855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1885년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재야에 머물다가 1910년 동생 이회영(’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이시영(‘4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6형제와 일가족 전체가 독립군 기지 개척 등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처분하여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선생의 재정지원으로 1911년 서간도에 한인 자치기관인 경학사(耕學社)가 설립되었으며, 농업개발, 민족교육,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구국인재를 양성, 무장항일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1911년과 1912년 연이은 대흉년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생이 기부한 자금으로 신흥무관학교 전신인 신흥강습소가 설립되어 1911년 6월 서간도 삼원포 추가가(鄒家街)에서 개교식를 가졌다. 이곳에서 1920년까지 3,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만주에서 조직된 독립군의 근간을 이루며 독립전쟁사에 찬란한 자취를 남겼다. 1912년 신흥강습소가 신흥학교로 개편되면서 주변의 권유로 선생이 교장을 맡았는데 선생이 독립운동에서 직함을 가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선생의 성품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선생의 재정적 후원이 없었다면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의 탄생은 어려웠을 것이다.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선생은 노후에 끼니조차 잇기 힘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1934년 상하이 빈민가에서 생을 마쳤다. 독립운동은 집안의 희생과 몰락을 각오하고 나서야만 했던 가시밭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선생과 6형제들의 삶과 자취는 독립운동의 정의와 양심이 무엇인가를 역사에 남긴 표상이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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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07-31
  • 전기자동차, 이제 안심하고 충전하세요
    [히스토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계량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충전기가 처음으로 충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충전기는 올해부터 법정계량기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올 1월부터 15개 업체 38개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인증 완료된 50kW급 급속충전기 4기가 서울 노원구 소재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되어, 오늘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자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참조). 이 충전기는 설치 후 매 7년마다 오차 재검정을 받는 등 법정계량기로서 정기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국내에 전기자동차와 이를 위한 충전 시설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었던 전기자동차 충전 요율은 올해부터 단계적인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정확한 충전 요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지난 2016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관리와 최대허용오차 등 규정 마련을 관련 업계, 전문가와 논의하여 왔으며, 지난해 세계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전기차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기 전까지 국내에 설치된 공용충전기대부분은 기존에 형식승인된 전력량계를 내장한 제품으로, 보다 정확한 충전량 오차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후 수리·SW업데이트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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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 '청년기본법' 제정, 8월 5일 시행
    [히스토리]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월에 총 10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청년 관련 첫 종합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반국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대포통장 양도·양수·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현행 처벌대상인 알선·광고 외에,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 제한)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초청인인 내국인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기간이 종료되었는 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였다. 가정폭력범죄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성폭력·특정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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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 안내
    [히스토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영양, 위생관리, 맛도 우수한 음식점을 소개하는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는 ▲나트륨 줄인 음식을 제공하는 23곳 실천음식점(23개 휴게소) ▲위생등급제 지정 624곳 음식점(162개 휴게소) ▲24개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도로공사 ‘19년 선정 Ex-food, 24개 휴게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나트륨 저감 실천음식점 18곳을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8월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생활방역지침을 추가로 준수하도록 강화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휴가철 피서지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음식점 및 메뉴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한국도로공사 누리집(www.ex.go.kr), 한국관광공사 누리집(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휴게소, 휴게소 음식” 등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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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실업자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27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후, 지난 6월 9일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3차 추경예산 2473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구체적으로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이 중 현행 지원 대상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로,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한편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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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다. 수도권 2315가구, 지방 3077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1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20만원을 내면 된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40만원을 내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가구)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가구)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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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한 인플루언서 적발
    [히스토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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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히스토리]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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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바다의 카멜레온, 광어의 변신은 무죄!
    [히스토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광어(넙치)의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30가지 다양한 광어 요리법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광어는 고단백·저지방·저칼로리 식품으로 맛이 담백하면서도 콜라겐과 필수아미노산인 ‘라이신’을 많이 함유하여 성장기 어린이와 회복 중인 환자, 산모 등에게 더욱 좋은 식품이다. 광어는 우리나라에서 양식하는 어류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소에 접하기가 쉬운 편이며, 대부분 횟감으로 즐겨 먹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주로 활어 형태로 유통되는 광어 소비시장이 둔화되면서 광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광어 양식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누구나 손쉽게 가정에서 광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30가지 광어 요리법을 담은 '광어야, 요리를 부탁해!'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번 책자에는 기본적인 광어 손질방법과 함께, ▲ 어린이·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광어 스테이크, 치즈볼, ▲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광어 쑥국, 광어 잣 소스 더덕구이, ▲ 해외 유명 요리들을 접목한 광어 멘보샤, 광어 토르티야 피자, 광어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등 30가지 요리의 상세한 조리과정을 수록하였다. 이 책자는 국·공립 도서관, 각 대학 요리관련 학과, 대규모 요리학원 등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051-720-2650~1)로 문의하면 한정된 수량에 한해 책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향후 자체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하여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책자에 수록된 요리법을 활용한 간편 조리세트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광어는 서양에서 만찬이나 코스 요리로 즐겨먹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고급어종이다.”라며, “이번 광어 요리책자 발간을 통해 광어의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주로 활어회로만 즐기던 광어를 더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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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의 자부담률 대폭 완화
    [히스토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 개편방안을 8.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배카 개편방안"은 세 가지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첫째, 훈련생의 훈련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부담률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훈련생이 부담해 왔는데,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이 일괄적으로 15%p 경감된다. 둘째,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개편방안을 통해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직기간 동안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배카 사업 중 모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을 생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훈련생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훈련상담을 진행해 왔다.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직업훈련에서 소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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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카카오 택시, 24일부터 GPS 기반 앱미터기로 요금 산정
    앞으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카카오 택시에 본격 적용하게 돼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24일부터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기반의 앱미터기를 택시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 제6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및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지난 6월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임시검정 기준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의 검증을 완료했다. 앞으로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의 수동 조정에 따르는 비용(서울시 기준 약 40억원)과 택시기사가 지정장소에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또 정확한 요금 산정과 요금·경로 실시간 확인, 시외할증·톨게이트 비용 자동입력 등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의 만족도가 제고된다. 또한 앱미터기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성남시 관계자들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방문, ‘택시 앱미터기’ 시장출시를 축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장석영 제2차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으로 일반 택시에 앱미터기를 적용하는 만큼 이 서비스가 확산돼 미터기 관리기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모두의 편익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0-07-24
  • 전자파 차폐/흡수 특성이 극대화 된 나노소재 개발
    [히스토리] 기존 차폐 소재의 한계를 극복한 초경량 전자파 차폐/흡수 맥신 소재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소재는 향후 고집적 모바일 전자/통신 기기 뿐 아니라 전자파 차폐 및 스텔스 등 국방 기술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구종민 센터장, 고려대학교 KU-KIST 융합대학원 김명기 교수 및 미국 드렉셀 대학교(Drexel University) 유리 고고치(Yury Gogotsi) 교수 연구팀이 기존 전자기파 간섭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Ti3CN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번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IF 41.063)에 7월 24일 03시(한국시간)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통신 장치의 고도화/고집적화로 경량 고흡수 특성의 전자파차폐/흡수 소재 개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전통적인 전자파차폐 기술은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금속 소재 중심의 기술이다. 하지만 금속이 무겁고 고비용이며 불규칙 구조에 유연인쇄 코팅공정이 어려워 고집적 전자/통신 장치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또한, 전기전도성 금속의 강한 전자파 반사 특성은 반사된 유해 전자기파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본 연구팀은 2016년 Ti3C2맥신 소재의 전자파 차폐 기술을 개발하여 Science지에 보고한 바 있으나, 반사 유해 전자기파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흡수특성 향상 기술이 필요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맥신의 한계를 극복한 흡수특성이 극대화된 Ti3CN 맥신 나노소재 기술을 개발하였다. 간단한 열처리를 통해 Ti3CN 맥신 필름의 메타구조 형성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를 통해 맥신의 유효 유전율 및 유효 투자율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매우 낮은 필름 두께에서도 매우 우수한 전자기파 흡수 특성을 보이는 맥신 전자파차폐 소재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머리카락 두께와 유사한 약 40 μm (마이크로미터= 10-6 m) 두께에서 116 dB 이상의 높은 전자파 차폐 성능(EMI Shielding Effectiveness, SE)을 확보하였다. 본 맥신 소재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에 의해 창조된 신규 나노소재로, 향후 실용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를 연결하는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 나노소재의 대량 생산 시스템, 효율적인 부품 제조 기술, 장비 적용기술 등의 협력연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진은 고정형 전자파 방호구조물 건설기술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자파 차폐 콘크리트의 전자파 방호 성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고성능 박막 차폐 도장재 응용기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 수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견연구 사업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과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세상
    • 사회
    2020-07-24
  • 해수부, 무인도서에 대한 규제 완화하고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한다
    [히스토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무인도서의 보존 중심 정책에서 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무인도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0～2029)’을 확정하고 23일(목) 발표하였다. 무인도서는 해양관광거점으로서 잠재적인 가치가 크고, 해양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무인도서 및 주변 해역의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다.지난 10년간은 1차 계획(2010～2019)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무인도서 이용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보전 위주의 규제로 무인도서 이용·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이번에 수립하는 2차 계획(2020～2029)에서는 무인도서 보전을 더욱 내실화함과 동시에, 무인도서 이용과 관련된 규제 합리화, 이용편의 제고 등도 추진하여 무인도서 활용의 불편함을 더는 데 초점을 두었다.이번 계획은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①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②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③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3가지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먼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무인도서 행위제한 관련 각종 규제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시설·등대를 설치하는 등 공공목적의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아울러, 무인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편의시설 설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고, 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무인도서 관광·개발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구축하고, 전국 주요 여객터미널에 무인도서 탐방센터를 설치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또한, 역사적·자연적·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무인도서 100선’을 선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무인도서 문화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 제작을 추진한다.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에 산재하여 관리가 힘들었던 무인도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무인도서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위성영상,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조사기술을 활용하여 관리 및 보전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사람 출입여부,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유형이 지정되지 않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도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등록을 추진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영해기점 무인도서 등 국가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무인도서에 대해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기존 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의 무인도서 관리 및 사업화 역량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이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육지 또는 유인도와 인접한 무인도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인도서보전협회’ 설립을 추진하여 무인도서 보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또한, 안보·관광·통계 등 분야별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연관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무인도서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 개별 기관에서 생산하는 무인도서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관리 일원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통합관리 플랫폼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김민성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은 무인도서 보전과 이용·개발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계획이 실질적으로 무인도서 이용·관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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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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