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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건강한생활]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1∼4월도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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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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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53개사 공동 채용박람회 26~28일 온라인 개최
    ‘2020년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가 26일~28일 3일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은행 12개사, 보험 10개사, 증권 6개사 등 금융권 53개 기관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지난 2017년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다. 26일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개막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 소규모 내빈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만 공개해 진행됐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금융권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열정과 능력을 갖춘 인재가 차별 없이 금융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화, 비대면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만큼 금융권이 적극적인 인적 투자 및 다양한 인재 선발을 통해 환경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53개 참여기업의 채용정보를 통합,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채용정보관을 운영한다. 박람회 홈페이지에 참여 기업별로 소개영상, 채용정보, 구직자 상담 게시판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각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하반기 채용 전형, 인재상 등에 대해 소개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39개 금융회사가 업권별로 9개 그룹으로 나눠 3일간(26일~28일) 설명회를 개최하며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 협회(6개사) 및 은행(6개사) 현직자가 금융권 취업 전략 ·노하우, 회사 특징·업무 등에 대해 소개한다.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등 6개 은행은 26~27일 양일간 1:1로 온라인 면접 체험을 실시할 예정이고 우수 면접자(30% 수준)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채 시 1차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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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태풍 ‘바비’ 접근에 위기경보 ‘경계’ 격상
    정부는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가 25일 저녁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위를 높이고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진영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처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오후 4시를 기해 풍수해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이번 태풍은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과거 피해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처 방안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대책들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묶고 지난 호우 피해 폐기물, 선별진료소 등도 강풍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태풍의 이동경로에 있는 서해안의 경우 양식장, 어망, 어구, 선박 등에 인양 및 결박 등 조치와 함께 만조에 대비해 해안가·하천변 저지대 점검, 양·배수장 가동태세 점검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각 시·도 등에 집중호우 응급 복구지역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예방 조치와 대피시설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지시했다. 진영 장관은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고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과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적극적인 사전조치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대피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풍에 날릴 우려가 있는 물건들을 단단히 묶는 등 사전에 대비해 주고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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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국민이 직접 찾아내고 삭제한다!
    [히스토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 7월 6일터 17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3만348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되었고, 그중 7,244건(21.6%)이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16일(화)부터는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으로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금지된 바 있다. 2020년 집중클리닝 활동 분석 결과,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1만7046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7,165건(21.4%), △자살동반자 모집 4,907건(14.7%), △기타 자살유발정보 3,993건(11.9%), △자살방법 제공 375건(1.1%) 순이었다. 신고처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2만7099건(80.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사이트 3,989건(11.9%),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1,804건(5.4%), △포털 사이트 594건(1.8%) 순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별로는 트위터가 2만5013건(92.3%)으로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 1,745건(6.4%), △기타 SNS 290건(1.1%), △페이스북 51건(0.2%) 순이었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112에 신고하여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손태성 씨와 활동 수기 공모 대상 수상자인 최원준 씨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집중클리닝 활동 우수자인 손태성 씨는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좌절감을 느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활동 수기 공모 대상 수상자인 최원준 씨는 “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자살유발정보의 심각성과 현장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온라인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게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살유발정보를 찾아내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온라인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상담전화 안내 문구>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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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 허용하면 영업정지 2개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한다. 그동안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되었으나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행위는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한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되었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되어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영업자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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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13개 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4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은 생활방역의 기본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께서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한편 지난 18일 경기도가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한 데 이어 24일부터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23일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했다”면서 “이처럼 엄중한 상황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방역강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며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조치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서울시는 24일부터 영화관 등 12종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데,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2주간 집합금지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13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4일 0시부터는 실내 및 야외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인천광역시는 24일 0시부터 2주간 10인 이상 집회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또한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내 야영장, 매점들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체육시설·독서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중단도 권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3일 도내 종교시설 1만382개소의 비대면 예배 실시, 대면 모임 및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으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에 발동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카페 등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터미널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비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과 관련해 부산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시도 22일 0시부터 부산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와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집합금지 대상인 12종의 고위험시설 6617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3일 관내 교회 3714개소의 예배 및 방역현황을 점검했으며,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고위험 및 중위험 시설 총 20종에 대해 방역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도 21일부터 전남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각 지자체에서도 2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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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올해 예비군훈련,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 실시
    [히스토리] 국방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의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9월1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예비군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0년도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격교육 전환은 소집훈련을 미실시하는 것에 대한 보완방안이며, 일부 과제를 자율 참여방식의 원격교육을 실시하되, 원격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에게는 2021년도의 예비군훈련시간 일부를 이수처리 할 계획이다. 원격교육은 11월부터 12월까지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하여 준비 중이며, 세부 계획은 시스템 준비 후 전(全) 예비군훈련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보장, 재난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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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러시아 제조 마약류 밀반입한 국제마약조직원 20명 검거
    [히스토리] 바닷길을 통해 러시아에서 제조한 해시시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국제마약조직원 20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20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러시아산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총책 러시아인 A씨(40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중간판매책 11명 중 카자흐스탄인 B씨(30대)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러시아인 C씨(20대) 등 나머지 판매책 7명과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흡연한 우즈베키스탄인 D씨(30대)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해 시가 4억 원 상당의 해시시 4㎏을 부산항으로 밀반입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등 11명의 중간판매책을 통해 수도권 및 충남·전북 지역 등에 해시시 약 1.8㎏(시가 1억8천만 원 상당)을 유통했으며, 판매 대상자는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해시시 2.2㎏(시가 2억2천만 원 상당)과 JWH-018(합성대마, 일명 ‘스파이스’) 42.5g도 압수했다. 해시시의 경우 단일 밀반입 사건의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해시시는 대마초로부터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한 뒤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해시시 1㎏을 만들기 위해 대마초 30㎏이 필요하다. 이처럼 해시시는 다량의 대마초를 농축시켜 제조한 만큼 대마초에 비해 작용성이 8~10배 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은 7개월에 걸쳐 잠복 활동, 범죄현장 및 주거지 CCTV 분석, 계좌 추적, 통신수사 등을 통해 흡연자부터 중간판매책, 총책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주한러시아대사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러시아 마약류 국내 밀반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투약, 유통, 밀수 순으로 치밀한 상향식 수사를 펼쳐 국제마약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국내 밀반입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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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아파트 도배 들뜨고 바닥재 벌어져도 하자 판정 받는다
    앞으로는 아파트 도배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바닥재가 벌어지고 단차가 생기는 등 문제가 있으면 하자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등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도배, 바닥재, 석재 등 13개 항목을 신설,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먼저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결로는 종래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했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된다. 타일의 경우 그동안에는 벽 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으나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된다.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서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판단하기로 했다.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동안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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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강원도까지 확대 발령
    [히스토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은 강원도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19일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를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6월 16일 전남, 경남,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으며, 7월 29일 부산, 8월 7일 울산, 경북 해역까지 확대 발령한 바 있다. 이후 8월 초부터 울산, 경북해역에 고밀도로 출현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동해안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강원해역까지 주의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발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해파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파리 절단망과 피쉬펌프 등 방제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주의단계 특보 발령 지역의 해파리 출현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파리 제거작업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전까지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전남, 경남, 울산, 부산 등의 해역에서는 구제작업을 통해 1,337톤의 해파리를 제거한 바 있다. 또한, 휴가철 해수욕장에서의 해파리 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한다.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는 물놀이를 멈추고 즉시 피해야 하며 쏘임 사고 시에는 주변의 안전요원에게 신고해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해파리 발견 시 적극적인 제거 및 주의 안내 방송, 물놀이 입수 통제 등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 해수욕장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이외에도 독성이 강한 커튼원양해파리, 관해파리가 출현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6월 전남, 경남, 제주로 이동하고, 현재까지 부산, 울산, 경북, 강원도 연안에 다량 출현하고 있으며, 수온이 하강하는 10월 이후 남해안부터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해파리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해파리 출현 모니터링과 어업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출현 해역에서의 해파리 제거작업도 신속히 실시하여 어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어업인들께서도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051-720-2260, 2223), 관할 지자체 및 해경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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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코로나19 확산에 수도권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9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극장 등 수도권 지역 국립문화예술시설이 휴관되며, 공연도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의 후속 조치로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18일 전했다. 이에 따라 이미 휴관 중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이어 19일부터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7개 소속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등 4개 국립공연기관을 휴관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도 중단한다. 이번에 휴관하는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3곳(과천, 서울, 덕수궁), 국립중앙도서관(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총 7곳이다. 아울러 국립공연기관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서울 본원),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등 4곳이며, 국립예술단체는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등 7곳이다.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재개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시점은 서울·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중대본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국립문화예술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사항을 준수하며 휴관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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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올해 상반기 무보험·뺑소니 등 차사고 피해자에 153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 사고 피해자 를 입은 1만 448명에게 지원기금 153억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 1547명에 67억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본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이 각각 지급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000만원, 상해 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또는 검안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인해 정부 보장사업을 신청한 피해자 수는 2015년 5137명에서 지난해 3196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의무보험 가입률 증가,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확대 보급으로 무보험·뺑소니 사고 건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본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1544-004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도 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지원 사업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가 줄면서 지원실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교통재활병원(☎031-580-5555)을 방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 사고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건강보험·산재보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중으로 내과 등 8개 진료과목 외에 질환별 재활센터 등을 운영, 1:1 집중 재활치료·재가 적응 훈련 등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나 여전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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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11개 병원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상습체불한 병원 이사장 구속
    [히스토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은 노동자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2억 6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조모(남, 56세)씨를 8. 18.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조모씨는 2011. 10. 20.부터 현재까지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노동자 16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음에도 체불금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노동자들이 민사재판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소액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를 낭비하였다. 또한 조모씨는 최근 3년간 4대보험료 2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하였고, 이 사건 관련 병원을 개원하면서 전기.소방설비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2억 8천여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중이며, 특히 임금체불 관련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이 전혀 없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2020. 8. 10. 조모씨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찰은 2020. 8. 10.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모씨를 2020. 8. 18.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담당 근로감독관 박종국에 따르면, “조모씨는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체불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습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임승순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장은“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 노동자에게는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원받게 하는 등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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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방역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17일 부터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데,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12일 시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 시행하는데, 그 대상은 외국에서 입국해 검역 또는 격리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다. 정부는 1단계 조치로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격리명령 등을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어 2단계로 24일 0시 이후 입국하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즉, 우리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전액 지원을, 미지원 국가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조건부 지원 국가는 격리실입원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입국 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히 계속되며,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이 이뤄진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러한 내용은 해외 공관 등에 사전 고지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항공사, 선사, 여행사 등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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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7
  • 매년 8월 14일은 ‘택배 쉬는 날’로 지정
    고용노동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 등 주요 택배사와 함께 13일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급증에 따라 택배기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만큼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업계와 정부가 인식을 함께하면서 택배사 등이 노력할 사항과 정부의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이번 공동선언으로 택배업계는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된 ‘택배 종사자가 쉬는 날’을 매년 8월 14일로 정례화하는데, 만약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한다. 또한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지속적으로 심야 배송을 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적정한 휴식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배사, 영업점과 노동부는 택배 종사자가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에 따라 택배사와 영업점은 대체 인력의 활용 등을 통해 택배기사가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는 근로자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휴양콘도는 고용노동부가 53개 지역에 전체 702구좌를 보유(한화, 대명, 금호, 리솜 등)하고 있으며,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택배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택배사는 종사자가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23개소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지원을 위해 설치, 직종별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이밖에도 택배사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식 이후에는 CJ대한통운(주)의 건강관리와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토의도 이어졌다. 특히 택배 프로세스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신기술(자동분류기 등)의 도입이나 외국인력 도입 등을 통한 상·하차 인력의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택배사 간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노력사항을 마련해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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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히스토리] 국방부는 코로나19에 더하여 전국적 규모의 집중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2020년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다. 또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및 가족들의 조기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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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따라 자살위험 낮아져
    [히스토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2019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를 8월 13일(목) 발표하였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하 ‘응급실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시 치료와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상담,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를 제공해 자살 재시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2013년 25개소에서 출발해 2019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세종 제외)의 63개 병원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하였다. 2019년 응급실 사후관리사업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2만 1545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살시도자는 여성이 1만 2899명(59.9%)으로, 남성 8,646명(40.1%)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23.0%)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과거 자살 시도 관련, 응답자 1만 6458명 중 7,365명(44.8%)이 과거에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자살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2,679명 가운데 6개월 내 자살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2명(4.7%)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 동기는 ‘정신장애 증상’(34.6%)이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 (19.9%), ‘말다툼 등’(10.9%), ‘경제적 문제’(8.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신체적 질병’ 때문에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한 비율(70대 26.0%, 80대 이상 29.7%)이 정신장애 증상(70대 32.2%, 80대 이상 30.3%) 다음으로 높았다. 자살시도자의 절반가량(50.4%)은 음주 상태였고,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87.8%)한 경우가 많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계획적 자살 시도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 방법은 ‘약물 음독’(50.1%), ‘둔기/예기’(18.9%), ‘농약 음독’(8.4%)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특히 ‘약물 음독’ 비율(58.0%)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높았다. 여성의 경우 자살을 시도해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 정말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36.8%)이 높았던 반면, 남성은 ‘정말 죽으려고 했으며, 그럴만한 방법을 선택했다’에 응답한 비율(38.2%)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관리서비스 동의자 1만 1740명 중 사례관리서비스를 4회 이상 받은 7,078명(60.3%)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서비스를 진행할수록 △전반적 자살위험도, △알코올 사용문제, △우울감이 호전되고, △자살 생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20~30배 높다.”라고 하면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한편, 위급한 경우 본인의 동의 이전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위기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죽음을 생각하지만, 자살 시도를 통해 주변에 구조의 신호를 알리고 싶어 하기도 한다.”라며, “코로나로 더욱 힘든 시기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상호 협력하며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연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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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호우 피해 이재민에 민·관 구호 손길 이어져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의 긴급구호를 위해 민간협약기업 및 구호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 민간기업은 롯데유통사업BU, BGF리테일, CJ그룹, 이마트24, 아이두젠 등이며, 구호지원기관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과 기관은 임시주거시설에 대피한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복구 자원봉사 활동과 구호물품(의연금품)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행안부와 재해구호협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에서는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임시주거시설(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대피한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즉석밥, 컵라면, 물티슈 등 생필품·식료품 4만여 점을 지원했다. 또한 구호지원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등 16만여 점을 지원하는 등 총 20만여 점의 구호물품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육관, 마을회관 등 다수의 이재민이 밀집한 임시주거시설에 마스크, 손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출입자 발열 체크 장부를 배치했고, 민간기업(아이두젠)·구호지원기관·지자체에서 보유한 텐트·칸막이 5000여 동을 설치해 이재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토록 조치했다. 특히 집중호우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해 정부·지자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임시주거시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기업 등에서도 의연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모집기관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의연금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모집된 의연금은 11일 현재 53억여원(현대중공업그룹 10억, 고려아연 5억, 반도건설 1억 등)으로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이밖에 호우 피해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은 이재민의 심리안정을 위해 행안부와 복지부는 협력을 통해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심리회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 행안부는 7일 현재 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서 상담가 113명이 심리상담 212건과 심리안내 750건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필요한 구호물품을 적기에 지원하고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주거시설 일시대피자의 방역활동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와 의연금품 기부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기업 등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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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뷔페 고위험시설 지정…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사 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에 포함된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설치·이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장례식장은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함에 따라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아 별도로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조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서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대본은 오는 19일 18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어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식장 뷔페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뷔페 전문 음식점은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혼식장 뷔페 역시 고위험시설로 추가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을 하고,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손소독제 비치·사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아울러 결혼식장에 대해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를 권고하고, 결혼식장 뷔페 외에 예식홀 및 부속식당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한다. ◈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대본은 장례식장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에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하여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4주간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장례식장의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되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유족과 조문객 간의 거리 두기를 위해서는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를 표시하여 접촉을 최소로 제한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KI-Pass) 및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설치를 권고한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장례식장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토록 하며, 수시·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미준수 사항은 즉각 현장 조치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발굴·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사)한국장례협회에서도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추석 명절 민생대책과 지역매체 등을 통하여 장례식장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협조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관리하여 선제적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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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내년부터 2배 인상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0.7ml)는 100:90:43.2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21년 1월 1일부터 105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적용해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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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폭우 피해자에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무감면 지원
    금융당국이 집중호우 피해자들에게 빚을 감면해주고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로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11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사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상환이 늦춰지고,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 대출원금 감면, 분할 상환 등이 이뤄진다. 대출원금 감면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되며 상황 곤란도에 따라 최대 70%까지 빚을 줄여준다. 수해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빚(담보없는 채무만 적용)이 있는 경우 원금을 60(캠코)~70%(국민행복기금)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 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현재까지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경우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이자상환유예까지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미소금융 대출은 금리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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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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