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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건강한생활]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학생·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를 비롯해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피싱 범죄가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정부는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먼저, 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선별, 이달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신변종 수법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7월 31일까지의 특별단속기간에 따른 수사 강화와 함께 이동통신사 3사와 협업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민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드뉴스, 영상, 정책기사 형태로 신종수법과 보이스피싱 주요 대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SNS 채널 등을 활용해 확산할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미끼문자로 활용되는 불법 스팸문자 사례와 신고방법을 SNS에 게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본인 명의를 우회해 신규로 부정 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신사 누리집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안내서비스,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편 정부는 국민 생활에 접점이 되는 홍보도 추진한다. 우선, 금감원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피싱범죄 수사관이 직접 신종수법과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선다. 40~60대 중장년층이 취약한 대출빙자형과 20대 청년층이 취약한 기관사칭형 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40초 분량의 라디오 공익광고 2편을 제작해 홍보를 실시한다. 민관 협업을 통한 공익광고 활용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CGV 등 영화관, KTX,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은행권과 협의해 홍보 효과가 높은 공익광고를 집중 홍보기간에 송출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 중 20대 이하의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 안내자료를 이달 중 보급하고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플랫폼에 탑재해 학교에서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과 예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형태로 제작해 교육청에 제공하는 한편, 금감원은 13일부터 27일까지 커피전문점 블루포트와 협업해 컵홀더 예방문구 및 매장 모니터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국방부도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상시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20대가 취약한 기관사칭형 유형에 관한 영상과 숏폼을 국방TV에 이달 중 120회 송출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따라할 수 있는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공종 제작해 온·오프라인에 공동 배포한다. 나아가 이달 집중 홍보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거쳐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교육지원 등 협력 분야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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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사회 기사

  •
    절대 무시해서는 안되는 ‘자동차 계기판 경고등’
    [히스토리] 운전자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자동차 계기판! 단순히 자동차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간단한 신호부터,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고 신호까지!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상식 자동차 계기판 경고등 알아보기! 1. 작동 기능을 알려주는 초록색 상태표시등 · 점등신호 : 미등 혹은 전조등이 켜져있음을 알리는 신호로, 야간이나 흐린 날씨엔 이 신호가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 비상 경고등 or 방향 지시등 신호 주행 중 좌·우회전을 알리기 위한 방향 지시등(깜빡이)과 차 내부 혹은 앞쪽에서 일어난 비상 상황에 대해 알리는 비상 경고등을 켜는 것은 기본 중 기본 · 상향등 신호 상향등이 켜져있을 때 점등됩니다. 상향등은 하향등만으로는 시야 확보가 힘들 때만 켜주세요! 일반 시내 주행시에는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에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을 사전 경고하는 노란색 상태표시등 · 엔진 경고등 엔진이나 배기가스 제어 장치, 연료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길 시 점등되는 경고등 · 연료부족 경고등 일반적으로 연료 탱크 내 연료가 10% 가량 남았을 때 점등, 가까운 주유소 운행까지는 무리가 없으니 침착하게 근처 주유소를 찾아가주세요! · 이모빌라이저 경고등 스마트키가 차 내에 없을 경우 점등되는 경고등 3. 절대! 무시해서는 안되는 빨간색 상태표시등 · 배터리 충전 경고등 배터리 방전 혹은 팬 벨트가 끊어진 경우 점등됩니다.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주행시 과열이나 배터리 방전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백 경고등 에어백에 이상이 있을 때 점등되며, 사고 발생시 안전과 직결되므로 바로 점검해주세요! · 냉각수 경고등 냉각수 온도가 120˚이상일 때 점등되며, 이 경우 엔진 과열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시동을 끈 후 이상을 체크해주세요. 그림만 보기엔 알쏭달쏭한 자동차 계기판 신호들! 자세히 알고 나면 나와 내 차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점검해서 안전운전 하세요! 계기판 경고등,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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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환경부, 재질 중심에서 배출 방법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 변경
    환경부는 국민들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꾼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이끌기 위해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 지속적으로 알리고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자체·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5일부터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이는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확대(8mm → 12mm)해 보다 쉽게 분리배출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분리배출표시 상 플라스틱, 비닐, 캔의 경우에는 재질을 표기하지만 국민들이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번 행정예고에 앞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분리배출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하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돼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되는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8월 말 전국 공동주택에 배포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제1기 자원관리도우미들이 9월부터 공동주택 재활용 현장에 배치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분리배출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추가 모집 중인 제2기 자원관리도우미도 9월 말까지 투입, 총 1만여 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5일부터 약 2주간 제품·포장재, 배달용기에 대해 분리배출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분리배출표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정 도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포장재의 정면·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심벌마크 크기를 8mm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문구·완구류 등 복합재질의 플라스틱 제품, 합성수지가 코팅된 종이 등 임의로 분리배출 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으로 옷,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리배출표시 개정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행정예고 등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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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 연장…한부모는 15일→25일
    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10일 더, 한부모는 15일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함에 따라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해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고,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기준으로,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사유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심의를 마쳤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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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지난 20년간 흡연율, 남성 줄고 여성은 늘어
    질병관리본부는 8일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우리 국민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를 정리한 통계집 ‘국민건강영양조사 Fact Sheet’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500여 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국가 건강통계조사로 1998년에 도입, 매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다. 통계집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년간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과 같은 건강행태와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8개의 세부영역으로 나눠 주요 결과를 담았다. 해당 자료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현황에 대한 통계집 ‘청소년건강행태조사 Fact Sheet’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통계집의 구성은 지난 20년 간 8개 영역별 지표 추이,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관련요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실천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Fact Sheet’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남자 흡연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아직 35% 이상이 흡연자이고 20~40대 여자 흡연율은 2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월간 폭음률은 흡연과 유사하게 남자는 감소 경향이나 5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여자의 월간 폭음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과 남자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은 지난 20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성질환은 인지 후 치료하면 정상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으나 30~40대에서 만성질환의 인지율, 치료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Fact Sheet’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현재흡연율과 음주율은 2016년까지 감소 경향이었으나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여학생의 현재흡연율은 반등세를 보였다. 청소년 흡연과 음주 관련 요인으로 가족 내 흡연·음주자 여부와 가족의 허용적인 태도, 담배·주류제품 구매 용이성이 부각됐다. 흡연과 음주 예방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현재흡연율과 음주율은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담배나 주류제품 사용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족의 적극적 노력과 정책적 대응이 병행되고 흡연·음주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지표 변화를 파악, 건강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국가건강조사”라며 “이 자료가 국가건강조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건강증진 교육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 국민에게 알기 쉽도록 건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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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 10만 대 보급
    [히스토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119)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에 신규 보급한다. 차세대 댁내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댁내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응급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센서)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댁내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연결한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댁내에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차세대 댁내장비는 ‘08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댁내장비가 그동안 노후화되고 오작동이 잦아 최신장비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오작동을 대폭 줄이고 보다 광범위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댁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대에서 낙상, 화장실에서 실신 등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된 여러 가지 센서가 상황을 인지하여 게이트웨이에서 자동으로 119를 호출하거나 본인이 응급버튼을 눌러 119 호출이 가능하다.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의 종사자(응급관리요원 및 생활지원사)에게도 알람이 동시에 전달되며, 종사자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돌봄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댁내장비 10만 대 본격 보급에 앞서 지난 6월부터 3개 기초자치단체(대구 동구, 경북 문경, 경남 김해) 240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9월부터 연말까지 10만 대를 설치하고, ‘21년 20만 명(누적), ’22년 30만 명(누적)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댁내장비의 설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철저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②지자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이 댁내에서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지원사 등의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서,“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댁내 응급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진용만 119구급과장은 “그동안 소방청은 119안심콜에 등록된 국민들에 대해서는 구급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전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119구급대가 바로 구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중인 가운데, 이번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더 많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에게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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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정부, 추석연휴 이동 자제 요청…철도승차권 판매비율 50% 제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가급적 집에서 쉴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혹여 먼 거리를 이동해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석맞이 방역관리를 위해 철도 승차권의 경우 사전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연휴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국민들의 거리두기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며 코로나19의 전파는 계속 억제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으로 확실하게 환자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대한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면 분명히 목표한 수준 이하로 환자발생이 억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다가올 추석연휴 기간 동안의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추석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의 추세로는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석맞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사전예매 시 전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휴게소에 혼잡 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한 줄 앉기 좌석배치로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시설에도 테이블 가림판을 설치하고, 한줄앉기 좌석 배치를 하며 공항·철도역·터미널 등을 수시로 소독하면서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아울러 추석 맞춤형 생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이동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개인 차량을 이용하며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섭취를 자제하며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고향 집에서도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 머무르고, 친척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손씻기 등 개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벌초도 산림조합·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고, 만약 직접 벌초를 한다면 혼잡한 날짜와 시간을 피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 및 신체접촉 등은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추석기간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는데, 유통시설은 직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시식·시음을 자제하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정기적 소독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역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전통시장 200여 곳의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료품제조업 등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종은 연휴 시작 전에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하고, 추석 전·후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유통물류센터에 대해 사업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점검 및 배송인력 방역 관리를 지도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판매 분야의 불법 방문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법방문판매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자제하도록 하며, 부득하게 면회하는 경우에도 병실(입실)면회는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유흥시설이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지나친 밀집과 밀접접촉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9월 30일부터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는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다할 예정으로,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3일 이내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실시 등 특별입국절차와 해외입국자 별도 운송은 계속 실시한다. 아울러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24시간 운영을 계속하며, 상담량 증가에 대비해 유관기관 콜센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응대 취약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 기간에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정보를 안내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충분히 확보해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 없이 운영한다. 손 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고, 정부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하지만 이번 추석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의 안전을 위해 집에서 쉬는 것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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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복지부-의사협회,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4일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합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그동안의 갈등은 접어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전임의 등도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최선을 다해 의료인의 사명을 다하고,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도 시험을 재접수하고 시험에 응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와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또한 학계와 환자들,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도 귀 기울이겠다”며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반영해 보건의료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협력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난관도 잘 헤쳐나가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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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수도권 강화된 2단계 13일까지 연장…전국 2단계는 20일까지
    정부가 6일 종료 예정이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7일 0시부터 연장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힘에 따라 전국은 20일까지,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는 13일까지 이어진다. 특히 수도권은 7일부터 방역 조치를 확대 적용하면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도 연장시행한다. 박 1차장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당초 우려했던 급격한 대규모 유행으로의 진행은 억제되었고, 확진자 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방역주체로 동참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의 신규환자 수는 여전히 20여 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2주간 발생한 환자들 가운데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비율도 20%를 넘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1차장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는 1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전국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한편 수도권은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면서 기존 강화된 2단계 조치 중 일부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특히 카페와 직업훈련기관의 방역 조치를 확대 적용하면서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수도권 671개소의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을 기존 11일에서 20일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밀집도 3분의 1내에서 등교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20일까지 연장해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강화된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 20일까지 긴급돌봄에 해당하는 초등돌봄을 지속 운영하며, 비수도권 지역은 기존처럼 계속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1차장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전국 2단계 연장 조치는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방역적으로 필요하지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최근의 코로나19 감소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지치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서로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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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환경부,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 확정…정수장 5중 차단시스템 구축
    환경부가 ‘안심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첨단 고품질 정수처리 시스템과 정수장 수질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원격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수돗물 유충사고에 대한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전국 484개 정수장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그리고 지자체·시민단체·학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 대책은 정수장의 시설개선, 정수장 운영관리의 강화,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 강화 등 4대 전략 1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 핵심과제를 보면 먼저 정수장 시설을 유충뿐 아니라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물질이 발생되는 위험요인까지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411억 원을 들여서 전국 100개의 정수장에 미흡한 시설을 개선, 생물체의 유입과 유출을 5중으로 원천 차단함으로써 수돗물 위기예방과 대응안전망을 구축한다. 정수장에 5중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수장의 출입문과 창문에 미세방충망을 설치하고 건물 내 포충기를 설치하며 활성탄지에 생물체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활성탄의 세척주기를 단축, 유충번식을 차단하며 활성탄 하부집수장치의 여과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그린 뉴딜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빅데이터와 AI기술을 적용한 첨단 고품질 정수처리 시스템과 정수장 수질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원격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규격 ISO 2만 2000과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참고, 내년부터 한국형 수도시설위생관리인증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녹물, 유충 등 이물질에 대한 새로운 수돗물 안심기준을 마련한다. 지난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올해 유충발생과 같이 수돗물 이물질이 발생했음에도 수돗물 수준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질관리 항목에 이물질 항목을 추가하고 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 음용제한과 국민행동요령 등의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도시설 운영 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한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전담연구사를 확충하고 지자체와 지자체 간, 또 물 관련 전문기관 간 교환근무를 통해 전문지식과 운영방법을 숙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시설 규모별로 운영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수돗물 민원신고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수돗물 수질관리에 대한 조치사항을 공유,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내 수돗물 안전관리상황실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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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3
  • 추석 열차 예매 1주일씩 연기…창가 좌석만 판매
    2일부터 시작예정이었던 철도공사의 일반인 대상 사전예매가 1주일 연기돼 8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다. 또 SR(에스알) 사전예매도 일정보다 1주일 연기해 15일부터 17일까지 가능한데, 단 장애인·경로자 대상 사전예매는 당초 예정대로 1일부터 실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추석명절 철도 등 대중교통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 결과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등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추석 명절의 열차 좌석 예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철도사전예매를 예정보다 1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열차 내 거리 두기를 위해 창가측 좌석만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교정과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1주일 후 재개되는 사전예매에서는 창가측 좌석만 판매해 판매비율을 50%로 낮추고,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사전 예매를 실시하지 않은 좌석의 판매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추석 승차권 사전예매 연기와 판매비율 축소를 적극 홍보해 추석 승차권 예매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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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200년 전 전통 농법, ‘친환경 도시 텃밭’으로 부활
    [히스토리]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徐有榘)가 제안한 농법을 오늘날 도시민 요구에 맞게 재해석한 ‘한국 전통 농업 모델’을 개발했다. 서유구는 농촌경제 정책서인 ‘임원경제지(1827년)’에 밭고랑을 의미하는 ‘견(畎)’과 씨앗을 뜻하는 ‘종(種)’을 합친 ‘견종법’을 제안했다. ‘골 재배법’혹은 ‘골 뿌림법’으로 불리는 ‘견종법’은 밭을 두둑과 고랑으로 나누고 봄부터 가을에는 두둑에, 농사가 어려운 겨울에는 고랑에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즉, 추운 겨울 두둑 흙을 덜어 고랑을 덮어줌으로써 보온 효과를 얻고,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만든 ‘한국 전통 농업 모델’은 견종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친환경 도시 텃밭이다. 옛 견종법과 달리 두둑과 고랑에 작물을 동시 재배하도록 고안했으며, 특히 기존 도시 텃밭보다 고랑 폭을 2배가량(60∼90cm 정도) 넓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겨울을 비롯해 사계절 내내 텃밭에 작물을 심어 가꿀 수 있도록 알맞은 식물 조합도 제시했다. 두둑에는 △봄ᆞ가을=상추ᆞ부추ᆞ대파ᆞ배추 △겨울=무ᆞ갓ᆞ시금치 등 채소류와 바질ᆞ오레가노ᆞ차이브ᆞ매리골드ᆞ한련화 등 허브와 화훼작물을 심는다. 고랑에는 △봄ᆞ가을=옥수수ᆞ메주콩ᆞ메밀 △겨울=보리ᆞ밀 등 밭작물을 심으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작물을 함께 심었을 때 서로가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동반식물’도 소개했다. 이를 텃밭에 적용하면 보기에도 좋고, 식물 사이의 생육 촉진과 병해충 예방, 잡초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추·차이브를 함께 심으면 차이브에서 나오는 특정 성분이 상추의 진딧물을 예방한다. 부추·바질의 경우 바질의 리나롤(Linalool) 성분이 부추의 애벌레, 진딧물 등 병해충을 유인한다. 식물이 잘 자라 는 덕분에 잡초가 돋아나는 면적이 줄어든다. 농촌진흥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용 재배지에 전통 농법을 활용한 도시 텃밭 모형을 9.9㎡(3평) 규모로 조성했다. 이 텃밭 모형을 영상으로 만들어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등 온라인상에 공개해 도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명일 도시농업과장은 “역사․문화적 의미를 지닌 옛 농법을 널리 알려 도시농업의 다양성과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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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내년 국방예산 5.5% 증가 53조…병장월급 60만원으로 인상
    내년도 국방예산이 전년대비 5.5% 증가한 53조원이 편성돼 2년 연속 50조원을 돌파했다. 국방부는 1일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52조 914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 중 각종 첨단무기 도입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가 올해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력 보강, 무기체계 획득 국방부의 핵심 예산인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를 위해 14조 5695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핵·WMD 위협 대응(5조 8070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2조 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6조 4726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특히 보라매(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5259억원), K-2전차(3094억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 국산화 위한 국방 R&D예산 강화 2020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21.4%)했던 국방 R&D예산은 2020년 대비 3333억원, 8.5% 증가한 4조 2524억원으로 편성해 투자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 핵심기술 개발(4015억→6318억원) 및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371억→886억원)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미래 전략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할 예정이다. ◇감시장비 투입 등 해안경계 예산 대폭 증액 주둔지 및 해안 경계작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현존 전력의 기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경계시설을 대폭 보강하고(1389억원) 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을 통해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 강화에 예산을 대폭 증액(40억→1968억원)했다. 또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무기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는 등 장비유지비를 7.7% 증액했다.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비 예산도 투입 비전통적 위협에 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보강키 위해 비축용 마스크 구매(1인 당 48매/6개월분, 176억원),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 157억원), 의학연구소 기능 보강(19억원), 군 병원 내 의무장비(음압구급차, 이동검사차량 등)·물자 등 추가 도입(337억원),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271억원) 보강 등의 추진에 9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지난 7월 27일 테러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군 내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특수임무대의 즉각적 대응 능력 발휘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143억→544억원) ◇국방 인력구조 정예화, 교육훈련 및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2021년은 부사관·군무원 7682명을 증원해 군 인력 구조를 정예화할 계획이다.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 구축하기 위해 첨단 개인전투장비 9종(조준경, 고성능 확대경 등)과 장구류(방탄복, 방탄헬멧)로 구성된 개인전투체계 확대 보급(1209억원), 중·소대급, 포병 사격 훈련용 마일즈 장비 지속 도입,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제 전장 환경 체험이 가능한 AR·VR 기반 훈련체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501억원에서 538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을 통한 전력운영 전반의 첨단화 55개 사업에 올해 예산 보다 335억원이 증가한 1552억원을 배정했다. ◇병장 월급 54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12.5% 인상하고(병장 월 54만900원→60만85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5%) 급식 질과 맛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 인상(8493→8790원/일, +3.5%) 및 민간조리원 확대(+293명) 등을 추진한다. 또 장병의 청결 유지를 위해 하절기 컴뱃셔츠를 확대 보급하고(1→2벌),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수통을 보급(8억원)하며, 개인용품으로 스킨·로션(이상 현금 지급), 물비누(현품 지급)를 전 병사 대상으로 보급해 병사체감형 복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병사끼리 시행하던 이발 방식에서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전투임무 집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현역 및 상근예비역 전원에게 1인 당월 1만원의 이발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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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경찰, 마스크 착용 시비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응 방침
    [히스토리] 경찰청은 지난 27일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5. 26.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문제로 폭행을 행사한 피의자가 구속된 6번째 사례로 경찰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하여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구속 6)하고 145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8.23.)되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대중교통 내 뿐만 아니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현재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59건을 수사하여 13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구속 4명)하고 46건을 수사 중으로 현재까지 거짓진술 등으로 방역을 방해한 4명을 구속했으며, 앞으로도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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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1주일 연기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 오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해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참고로 지난 28일 기준 전체 응시자 3172명 중 89.5%인 2839명이 응시 취소를 신청했다. 또한, 집단 진료거부 중단 요청을 위한 범의료계 소통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 교수, 범 의료계 원로들이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바있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다시 한번 실기시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 12일로 조정된다.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시험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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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공공기관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날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건강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위해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관장을 포함해 임원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무 부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별도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으로 먼저 피해자·신고자 보호항목을 마련했다.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신고자에 대해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인사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 조치를 취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이상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됐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이 공공기관을 직접 규율하는 경영지침 등에 일원화됨으로써 공공기관과 종사자들의 대응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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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으로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 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와 함께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28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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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율을 2.89% 인상(6.67% → 6.86%)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심의위에서 결정한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 9328원(4월 부과기준)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 한다. 또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 4666원(4월 부과기준)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서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 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인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과 파킨슨병 치료제인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인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등이다. 이들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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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 금융권 53개사 공동 채용박람회 26~28일 온라인 개최
    ‘2020년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가 26일~28일 3일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은행 12개사, 보험 10개사, 증권 6개사 등 금융권 53개 기관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지난 2017년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다. 26일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개막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 소규모 내빈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만 공개해 진행됐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금융권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열정과 능력을 갖춘 인재가 차별 없이 금융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화, 비대면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만큼 금융권이 적극적인 인적 투자 및 다양한 인재 선발을 통해 환경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53개 참여기업의 채용정보를 통합,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채용정보관을 운영한다. 박람회 홈페이지에 참여 기업별로 소개영상, 채용정보, 구직자 상담 게시판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각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하반기 채용 전형, 인재상 등에 대해 소개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39개 금융회사가 업권별로 9개 그룹으로 나눠 3일간(26일~28일) 설명회를 개최하며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 협회(6개사) 및 은행(6개사) 현직자가 금융권 취업 전략 ·노하우, 회사 특징·업무 등에 대해 소개한다.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등 6개 은행은 26~27일 양일간 1:1로 온라인 면접 체험을 실시할 예정이고 우수 면접자(30% 수준)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채 시 1차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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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태풍 ‘바비’ 접근에 위기경보 ‘경계’ 격상
    정부는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가 25일 저녁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위를 높이고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진영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처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오후 4시를 기해 풍수해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이번 태풍은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과거 피해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처 방안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대책들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묶고 지난 호우 피해 폐기물, 선별진료소 등도 강풍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태풍의 이동경로에 있는 서해안의 경우 양식장, 어망, 어구, 선박 등에 인양 및 결박 등 조치와 함께 만조에 대비해 해안가·하천변 저지대 점검, 양·배수장 가동태세 점검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각 시·도 등에 집중호우 응급 복구지역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예방 조치와 대피시설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지시했다. 진영 장관은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고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과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적극적인 사전조치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대피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풍에 날릴 우려가 있는 물건들을 단단히 묶는 등 사전에 대비해 주고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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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국민이 직접 찾아내고 삭제한다!
    [히스토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 7월 6일터 17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3만348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되었고, 그중 7,244건(21.6%)이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16일(화)부터는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으로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금지된 바 있다. 2020년 집중클리닝 활동 분석 결과,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1만7046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7,165건(21.4%), △자살동반자 모집 4,907건(14.7%), △기타 자살유발정보 3,993건(11.9%), △자살방법 제공 375건(1.1%) 순이었다. 신고처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2만7099건(80.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사이트 3,989건(11.9%),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1,804건(5.4%), △포털 사이트 594건(1.8%) 순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별로는 트위터가 2만5013건(92.3%)으로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 1,745건(6.4%), △기타 SNS 290건(1.1%), △페이스북 51건(0.2%) 순이었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112에 신고하여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손태성 씨와 활동 수기 공모 대상 수상자인 최원준 씨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집중클리닝 활동 우수자인 손태성 씨는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좌절감을 느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활동 수기 공모 대상 수상자인 최원준 씨는 “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자살유발정보의 심각성과 현장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온라인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게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살유발정보를 찾아내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온라인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상담전화 안내 문구>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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