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신다면,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윤 대통령,“앞으로 30년, AI 반도체로 새로운 신화 써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화)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인공지능)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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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실시간 정치 기사

•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히스토리 HISTORY]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소개하며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다”며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평상시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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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히스토리 HISTORY]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광장인 5·18민주광장에서 거행됐다. 5·18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열린 오늘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5·18유공자 및 유족, 민주·시민단체 주요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옛 전남도청을 바라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간격을 두고 착석했다. 오늘 기념식 국민의례는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5·18 40주년을 맞이해 김용택 시인이 쓴 묵념사 ‘바람이 일었던 곳’을 낭독했다. 이어 경과보고는 매해 5·18 주요단체장들이 대표자로 발표했던 관례를 깨고, 5·18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미래세대 주역으로 선정된 청년 김륜이, 차경태 님이 발표했다. 또한, 항쟁 당시 희생된 故 임은택 님의 아내 최정희(73세) 님은 남편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낭독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최정희 님을 따뜻하게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월 광주로부터 40년이 되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5·18,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는 5·18을 바라며, 정부는 처음으로 기념식을 이곳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거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월의 영령을 기리며 그들의 정신을 민주주의의 약속으로 지켜온 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전했다. 또한, "오월 정신을 키우고 나눠오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 광주를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광주시민들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과 나눔이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이었다"며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다"고 설명한 뒤,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던 사례를 이야기했다. 특히, 대통령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 되었고,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며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대통령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며 "(이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5·18 40주년을 맞아 정재일 음악감독과 장민승 영화감독의 협업으로 제작된 헌정 공연, ‘내 정은 청산이오’가 최초로 공개됐다. 헌정 공연 이후 참석자 전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뒤 행사가 마무리 됐다. 기념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 5·18민주묘지 2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대통령은 故 이연 님의 묘에 헌화한 뒤, 유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고인은 전남대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1980년 5월 27일 YMCA 회관에서 계엄군에게 연행되어 구타를 당했다. 유족들은 "트라우마는 당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자식에게 이어진다"고 말했고, 대통령은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달라"며 위로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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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문재인 대통령, ‘필립’ 벨기에 국왕과 전화 통화

  [히스토리 HISTORY] 문재인 대통령은 「필립」 벨기에 국왕의 요청으로 오늘 오후 4시30분부터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코로나로 인해 적지 않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달하고, 벨기에가 필립 국왕의 지도력 하에 ‘과도 정부’에서 ‘긴급 정부’ 체제로 전환하고, 경제위기팀을 발족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에 벨기에 국왕은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의 방역 및 대응은 세계적 성공 사례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벨기에는 70년 전 한국전에 참전할 때부터 한국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벨기에 참전용사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한국산 진단키트도 도착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벨기에는 한국전쟁 당시 3,498명이 참전해 99명이 전사하고 33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명이 실종됐다. 벨기에 국왕은 한국전 참전부대인 제3공수대대에 복무한 경험이 있다. 우리 정부는 참전 22개국 대상 마스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벨기에에 마스크 2만 장을 지원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국이 어려울 때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던 벨기에 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중순 아프리카 말리에 고립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11명)이 벨기에 군용기를 통해 무사 귀환할 수 있었다”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벨기에 국왕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생각하면 도움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방역과 치료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임상데이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있으며,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국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연대와 협력은 지금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새로운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방역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양국 경제인 등의 필수 교류는 지속될 수 있도록 국왕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벨기에 국왕은 “명확한 설명에 감사드린다”면서 “대통령의 유익한 메시지는 제가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뒤 “빨리 코로나19의 악몽을 끝내고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이 양국 수교 120주년이 되는 해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양국 간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벨기에가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여 국왕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다”고 하면서 통화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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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제25회 국무회의 개최

  [히스토리 HISTORY]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31분까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5월8일 정부로 이송되어온 법률안을 공포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 4월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가 내수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다. 오늘 심의·의결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4.22)에서 결정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공포(5.1)됨에 따라 그 기금에서 지원하는 기간산업 기업의 범위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항공 및 해상 운송업,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 급격한 매출 감소, 고용 안정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 및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특히 위기 아동의 효과적 발굴을 위해 아동특화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복지 시스템이 사회 곳곳에 보다 촘촘히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해외건설 사업자의 통보사항을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조치이다. 해외건설 사업자의 수주 현황 통보는 해외건설 통계, 정책 수립 활용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건설 업계에서는 이러한 통보가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기간 15일 이내인 공사에 대해서는 수주활동 현황 통보가 면제되어, 해외건설 업계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정부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키로 했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을 ‘양성평등대사’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반부패협력대사’로,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환경협력대사’로 임명키로 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전담부서 1주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영역별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방부·교육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양성평등전담부서를 1년 전 설치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각각 육·해·공 3군과 66개 검찰청에 양성평등센터를 강화.신설하고 23개 지방경찰청에는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선발·배치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교육부·고용부·문체부는 학교·직장·문화예술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 상담의 익명성과 의료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주문한 내용이다. 지난 일요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 강조하였던 사항을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정부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당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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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신다면,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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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NSC 상임위원회 개최

  [히스토리] 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상임위원들은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각 국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백신·치료제·진단제품 개발 등 글로벌 대응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또한 최근 아프리카 가봉 인근 해역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1명)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해 선사 및 관련국들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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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정세균 국무총리, 제2차 목요대화 개최

  [히스토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7일(목) 오후,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2차 목요대화를 가졌다. 이번 목요대화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주제로 6차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의 두 번째 순서로, 사회원로와 석학들과 함께 했던 제1차 목요대화(4.23)에 이어 미래·보건·경제·사회·공공·국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 총리는 목요대화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하면서 1차 목요대화를 통해 ‘위기를 넘어, 더 커진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19 이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동(Paradigm Shift)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과 ‘도전’의 자세를 주문했다. 노동자 기업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며,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도전을 위해 은이들의 ‘발랄한 상상력’, ‘거침없는 도전’이 십분 발휘되고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경제 전환’과 ‘스마트 교육’ 등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기반 마련에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7일 목요대화는 빅데이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이자 한국 BI데이터마이닝학회 부회장의 ‘After shock :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이어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 코로나본부장이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 이미 와있는 미래를 앞당기자’라는 발제를 통하여, 국가발전전략으로 생명과학 분야 전략적 산업육성, 교육분야 디지털 뉴딜 등 5대 ‘future 뉴딜’을 제안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목요대화를 통해 사회 각계와 소통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TV)를 통해 처음부터 발제까지 생중계되었고, KTV에서도 녹화방송된다. * https://www.facebook.com/PrimeMinisterKR 5월 14일(목) 16시 방역·보건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제3차 목요대화도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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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의 요청으로 4일오후 5시부터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오늘 통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2017.5.10.) 이후 100번째 외국 정상과의 통화이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30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WHO 사무총장)과의 31번째 통화(트럼프 미국 대통령 2회)이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U2의 보노 씨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면서 “통화를 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의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도 지원하신다고 들었다. ‘인디스투게더(#InThisTogether)’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일상을 보내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총리님의 리더십 하에 아일랜드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기원한다”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통화 제의를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보노 씨와는 개인적으로 친구 사이로, 자주 대화하고 있으며 그는 아일랜드 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라드카 총리는 “아일랜드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고무됐다”면서 “한국의 적극적 진단검사를 주시하다가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진단검사와 확진자 동선 추적을 한 결과 확진율과 치사율이 낮아지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특히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며 “한국과 아일랜드는 민주성 원칙에 기반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접근법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우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추가로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 개인보호장비 구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여타 유럽국들과 달리 외국인 입국 금지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을 둔 우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3원칙과 일맥상통하다”면서 “한국과 아일랜드가 비슷한 정신과 철학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일랜드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한국의 진단키트가 도움이 되었다니 매우 기쁘다”면서 “아직 국내 마스크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나, 긴급한 국내 소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로서는 국내 마스크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한반도에 파병하고, 전쟁 이후에는 지역발전 및 봉사 활동을 전개해 주었던 아일랜드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아일랜드 평화 구축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전쟁 당시 아일랜드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1개 대대 병력(1,000여 명 전후)이 영국군과 미군 등에 편성되어 참전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이번 4.15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을 축하한 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특히 지난 2013년 교통관광체육부 장관 시절 방한 소감을 회상하면서 당시 가지 못했던 부산 방문 등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외교채널을 통해 방한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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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