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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앞으로 30년, AI 반도체로 새로운 신화 써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화)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인공지능)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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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실시간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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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21대 국회 개원연설… “국민 통합 이끄는 중심 되어주시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며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고 언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진단하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에 대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지난 것과 관련해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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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제21대 국회 개원연설 환담
    [히스토리] 국회 개원연설이후 환담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화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재원이 160조원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려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는 다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아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문 대통령은 “위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더 좁혀지게 하려는 게 한국판뉴딜”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계획대로 실현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하는 공식을 깨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한국판 뉴딜과 관련, 불평등 해소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분명한 목표치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일자리를 몇 개로 늘린다거나 경제회복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뤄지도록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회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선 정세균 총리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환담이 진지하면서도 농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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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내부고발자 보호 및 개인정보처리' 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히스토리]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했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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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35.1조 추경 국회 통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 규모는 총 35조1000억원으로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0.5%)가량이 감액됐다. 이번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4367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35억원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168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과 휴직수당의 90%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예산을 늘렸다. 청년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 추가공급 사업에 2660억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K-방역 역량 강화에는 100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예산 120억원이 증액됐다. 만성 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마스크 공적비축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5000만장 늘리는 한편 전국 초·중·고교에 마스크 4700만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희망일자리 등 사업은 예산이 4000억원 감액됐다. 사업 집행 시기가 지연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희망일자리 사업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015억원, 1500억원, 1380억원 감액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정부안(5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삭감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이 배정됐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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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5
  • 문 대통령 국토부 장관 긴급보고 받아…"집값 반드시 잡고 서민 부담 확실히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며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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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정무직 인사 발표 및 공수처 관련 발표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전현희 前 국회의원을 이르면 6월28일 공식 임명할예정이다.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치과의사, 변호사 출신으로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변호사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의료 소송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힘써 왔으며 국회의원 시절 환경노동, 국토교통,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왔다. 전현희 위원장은 정치계, 법조계, 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그간 보여준 강한 개혁 의지로 반부패 공정개혁을 완수하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낼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한상혁 現 위원장을 내정했다. 한상혁 위원장 후보자는 미디어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2019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했다. 한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한 차례 연임하게 되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그간의 전문성과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 급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치안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 업무뿐만 아니라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력으로 조직 내부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 수사구조 개혁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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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6·25 70주년 기념식, 문 대통령 “北, 가장 슬픈 전쟁 끝내는 노력에 담대하게 나서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며,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며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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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청와대 “김여정 담화 무례하고 몰상식…감내하지 않겠다”
    “대북특사 비공개 제의 北 일방적 공개는 비상식적 행위…강한 유감”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한 현 상황에 대한 언급은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측은 우리 측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이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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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통일부 “북 연락사무소 폭파, 비상식적…있어선 안 될 행위”
    통일부는 16일 “오늘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남측 연락사무소장직을 겸하고 있다. 서 차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지적했다. 서 차관은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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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문 대통령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더운 날씨로 일선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며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전한 뒤, "아직 학교 내에 감염 사례가 없고, 등교 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의료진처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학생들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준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승격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 시작되었다"며 이산가족 상봉,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을 그 예로 들었다. 이어 대통령은 "6.15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가지 못했다"며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이 함께 가야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 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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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문 대통령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민주주의, 결코 후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3주년인 10일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공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던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 느낄 때일수록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 많이 질문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이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반복될 때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후퇴할 수 없고,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다”면서 “정부도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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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문 대통령, "위안부 운동 현재진행형, 진정한 사과·화해 이르지 못해"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안부 운동과 관련해 언급했다.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다"며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며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김학순 할머니의 역사적 증언부터 시작된 위안부 운동의 역사를 설명하며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며 전세계적인 여성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스스로 운동의 주체가 되어 용기 있게 행동했기에 가능했다"며 할머니들의 공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지금은 열일곱 분의 할머니만 우리의 곁에 남아 계신다며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 예로 대통령은 미 하원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생생하게 증언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담은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꼽았다. 또, 대통령은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며 "참혹했던 삶을 증언하고,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오신 것만으로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했다. 먼저 대통령은 "30년간 피해자와 활동가들, 시민들이 연대하고 힘을 모은 결과 위안부 운동은 세계사적 인권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그러나,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되지 못했고, 진정한 사과와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약속 한 뒤, "시민단체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석보좌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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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히스토리] 예순다섯 번째 현충일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렸다. 이번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대책을 고려해 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됐으며 참석 인원도 최소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속 애국의 현장에 있던 분들을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가 이육사 선생의 딸, 장사상륙작전 참전용사, 3·15의거 희생자 배우자, 화살머리고지 국군 전사자 유족, 코로나19 순직공무원 유족 등과 동반 입장했다. 추념식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문 6.25 참전용사후손 간호장교 이혜민 소위와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 김도현 해군대위가 낭독했다. 이혜민 소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관 즉시 대구로 달려간 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 중 한 명이다. 이어, 1951년 7월 양구에서 전사한 故 임춘수 소령이 당시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가슴에 품고 있던 편지와 사진이 영상으로 소개된 뒤, 딸 임욱자 님이 답장을 낭독했다. 임욱자 님은 "70년 만에 답장을 보낸다"라고 말문을 연 뒤, "남들은 모두 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딸밖에 모르고, 가족을 많이많이 사랑하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였다"고 고인을 기억했다. 편지 낭독 후에는 가수 이수현 씨가 그리움과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 '아버지'를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식을 맞아 독립유공자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이자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해 6·25전쟁에 참전한 이현원 님 등 참전 국가유공자 본인 3명과 순직 경찰 배우자 1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가장 빛나는 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립 대전현충원의 현판을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올해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이 모든 애국 영령들과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편지 낭독을 언급하며 "임춘수 소령의 편지 한 통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조국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전해 주고, 따님의 답장은 호국 영웅이 '가족을 많이 사랑한 평범한 아버지'였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조국, 우리 모두의 나라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기억과 계승을 위한 보훈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병사들의 일반장애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교전으로 인한 장애는 일반장애 보상금의 2.5배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추념공연은 6·25 전쟁고아 2세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드보르작의 ‘고잉 홈(Going home)’을 연주하며 시작됐다. 이어 소프라노 임선혜와 가수 알리가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그 날’을 함께 불러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전했다. 추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간호장교 故 김필달 대령과 화살머리고지 국군 전사자 故 남궁선 이등중사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이 간호장교 출신 안장자와 화살머리 고지 국군 전사자 묘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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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장 진급자 16명의 삼정검(三精劍)에 수치(綬幟)를 매어주었다. 삼정검은 장군을 상징하는 검이며, 수치는 포상할 때 주는 끈으로 된 깃발로,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진급자 16명에게 수치를 매어 준 뒤 진급 장성 및 배우자와 일일이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삼정검에 달아드린 수치는 중장 진급의 상징”이라며 “그 속에는 국가를 위해 오랜 세월을 군에 몸바친 헌신, 군인의 길을 걸어온 긍지, 자부심, 명예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에 대한 국가의 인정과 국민의 기대도 담겨 있다”면서 오늘 수치 수여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 승진과 보직을 부여받았다”면서 “명예롭게 군인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군의 사명이나 국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군의 수뇌부가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당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첫 번째 당부 사항은 ‘포괄적 안보’ 개념이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임 간호장교들이나 군의관까지 임관과 동시에 방역 최일선에 투입된 점, 군 병원을 선별진료소로 제공한 점, 장병들이 헌혈까지 나선 점 등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군의 헌신이야말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한 일등공신”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국방장관과 전 군에 감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날의 안보 개념은 군사적 위협 외에 감염병이나 테러, 재해 재난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여러분들은, 전통적이지 않은, 이런 포괄적 안보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주역임을 인식하고 각오를 다져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안보’였다. 우리 영토나 영해를 침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 ‘누구든’ 격퇴 응징하는 힘을 갖는 것은 기본적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도’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갖추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문 대통령은 “삼정검을 뽑아서 휘두를 때 힘이 더 강한 게 아니다”라면서 “칼집 속에서 더 힘이 강한 법”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늘 생각하라는 주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G11 또는 G12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이 감염병 대응에서 세계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제 국민도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군도 그런 나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가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올해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6위로 나타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첨단과학장비 및 발전된 기술과 시스템, 지휘통제권을 강조했다.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 능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오늘 삼정검을 수여받은 중장 진급자 가운데 박주경 육군군수사령관,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 김현종 5군단장, 박인호 공군사관학교장 등은 답사에서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세 가지 당부 사항을 실천하는데 매진해 자랑스러운 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 사회를 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당초 5월에 수치 수여식 행사를 하려 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 배우자들까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정 장관 말처럼 오늘 행사는 당초 5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영예로운 삼정검 수치 수여 행사를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기는 곤란하다는 군의 연기 요청에 따라 날짜를 오늘로 변경한 것이다.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수치 수여식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다시 한 번 진급을 축하드리고, 배우자들께도 감사드린다”면서 “승진 보직을 부여받았을 때의 가슴 떨리는 사명감, 그 느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면 훨씬 더 큰 성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격려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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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한미 정상 통화 … 트럼프 대통령, 한국을 G7회의에 초청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1일 오후 9시 30분부터 15분간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회의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G7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G11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화에서는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호의 발사 성공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인류에게 큰 꿈을 심어준 매우 멋진 일이었다”면서 “미국이 민간 우주탐사 시대라는 또다른 역사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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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양당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오찬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찬 회동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라 기대가 높다”면서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 원내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노무현 前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행보를 평가하면서 “주 원내대표와는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 동기였는데 합리적인 면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면서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만나려다 보니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 방식으로 개원을 못해 왔다”면서 “시작이 반이라고, 두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코로나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라면서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 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도 협치와 통합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했다. 오찬을 하면서 문 대통령은 “여야 간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문제들은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겼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하겠고, 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임장관 시절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가더라는 내용을 설명했다. 그래서 야당 의원의 경우에는 청와대 관계자와 만남이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면서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의논해 보시라고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정무수석은 여당, 정무장관은 야당과 보통 소통을 해 왔다. 두 시간의 식사 회담 이후 40분간 산책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태년 원내대표를 보면서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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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청와대,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대화 갖기로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의 초석을 놓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번 주 목요일(5월 28일) 청와대로 초청하여 양당 원내대표 오찬 대화를 갖기로 하였다. 이번 오찬 대화에서는 의제를 정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고용과 산업 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다. 이번 대화는 문재인대통령이 초청하고 양당 원내대표이 흔쾌히 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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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주라비쉬빌리’ 조지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히스토리 HISTORY] 문재인 대통령은 「살로메 주라비쉬빌리(Salome Zourabichivili)」 조지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5.21(목) 오후 4시부터 3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이번 통화는 양 정상 간 첫 대화임에도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였다. 문 대통령은 조지아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일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달하고, 조지아 정부가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금주 말에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는 등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품질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18 세계보건총회 초청 연설 계기, ‘모두를 위한 자유’ 정신을 강조했다고 소개하면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경험과 임상 데이터 등을 조지아 측과 지속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된 이후 전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공평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과 기후변화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상호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10월에 조지아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가 4월 총선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 거리두기 유지 등 우리가 취한 철저한 방역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양국의 선거 관리 당국 간 소통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조지아가 우리의 신북방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 참여 및 양국 간 항공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양국 간 FTA 체결을 위한 협의 착수, 주조지아 분관의 대사관 승격, 문 대통령의 조지아 방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 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답변했다. 한편,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최근 열린 40주년 기념식이 매우 뜻깊게 개최된 것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의 관심에 감사의 입장을 전달했다.
    • 세상
    • 정치
    2020-05-22
  • 청와대, 신임 유연상 경호처장 임명장 수여
    유 처장은 대통령경호실이 공개채용을 시작한 1988년 이후 첫 공채 출신이다. 또 내부 승진으로 경호처장에 오른 사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유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내부 승진으로 공채 출신이 처음으로 경호처장을 맡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여유 없이 출범해 전임 주영훈 처장은 임명장 수여 자리도 없었으나 이번에는 자리를 마련해 더욱 뜻이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도 모두 좋아할 것”이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낮은 경호, 열린 경호, 친근한 경호’를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신임 처장”이라며 “전임 처장의 기조를 이어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간의 경호처가 기울인 노력을 언급하면서 감사의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부행사를 자주 가지면서 국민들과 격의 없이 접촉하고, 외국 순방 때도 환영 나온 교민들에게 가능하면 가까이 다가가 인사하곤 했는데, 경호하는 분들은 깜짝 놀랄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호처의 노력으로 “과거엔 경호가 대통령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대통령)동선에 있는 현장 시민들까지 확대해 모두가 경호 대상이 됐고, (대통령 또한)국민에게 더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낮은 경호, 열린 경호, 친근한 경호’를 하려면, 경호하는 사람들은 힘이 두 배, 세 배 들기 마련인데 국민과 더 가깝게 할 수 있게 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 경호처의 능력도 높이 평가하면서 ‘경호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우리의 경호 실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은 위압적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경호를 해서 외빈들도 한국을 방문하면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간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으로 경호 연수를 받으러 와서 우리의 경호 기법을 전수받고 돌아가는 외국 경호기관도 상당히 많다”면서 “경호 협력에서 출발한 ‘경호외교’가 나중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UAE)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UAE경호처는 우리 경호처가 개설한 ‘국제경호안전교육과정’에 수년에 걸쳐 11차례 참가해 기법을 전수받았다. 또한 우리 경호처 직원이 UAE 측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경호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경호처의 노력과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격려 발언 이후 유연상 신임 처장은 “중책을 맡기셔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전임 처장이 닦아 놓은 ‘낮은 경호, 열린 경호, 친근한 경호’를 후임 처장이 공고화하면서 대통령 내외의 절대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첫 공채 출신이라는 타이틀과 관련, 유 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하다”면서 “임무 수행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처장은 특히 “K-방역이 세계를 선도했듯이 경호 기법 면에서 ‘K-경호’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국민 속에서 책임 있게 경호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 및 환담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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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0-05-20
  •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미래 발전방안 구상
    [히스토리 HISTORY] 새만금개발청(청장김현숙)은 새만금의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은 2020년에 1단계 사업 완료시기가 도래했고, 그간 급변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함께 현재 새만금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개발·지역계획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 19일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학술부문)’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국토연구원은 연구과제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새만금 사업 비전과 개발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공유하였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만금 사업의 기능적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으로, 현재의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라는 사업 비전을 되짚어 보고, 미래수요 창출을 견인할 새만금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 또한, 새만금의 6대 용지 구분체계(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환경·생태, 배후도시)도 전면 검토될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만·신공항,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 공공주도 매립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반영하여 용지별 개발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 연결도로·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의 설치방안과 함께 투자유치 전략 등 재원조달계획도 함께 검토된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는 도시계획·토목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부문·기술부문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국토연구원이 학술부문 연구와 함께 전체 연구를 총괄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연구용역 성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기반시설·용지체계 등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전문가·지자체·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4차 산업혁명·인구감소·코로나19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신항만과 신공항 건설,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들을 온전히 담아내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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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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