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세상
Home >  세상  >  정치

  • home>
실시간뉴스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건강한생활]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건강한생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 윤 대통령,“앞으로 30년, AI 반도체로 새로운 신화 써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화)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인공지능)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세상
    • 정치
    2024-04-09

실시간 정치 기사

  •
    정부, 3년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상대 447억 손배소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약 102억 5000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344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상
    • 정치
    2023-06-14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윤 대통령, 9일 기념식 참석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출범(6월11일)을 널리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멋진 자연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이제는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태백시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의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뜻을 밝히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이고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세상
    • 정치
    2023-06-09
  • 한국, 180개국 지지 얻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외교부 안은주 부대변인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7일 발표했다. 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총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또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한국은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다.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당선에 따른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내년 1월 1일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 총회에서 해마다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돼 있다.
    • 세상
    • 정치
    2023-06-07
  • 윤석열 대통령 부부, 6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다.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 오늘 안장식에는 김봉학 일병의 유가족들을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스콧 플레우스(Scott L. Pleus) 주한미군부사령관,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장,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서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부부는 6·25전사자와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추념식장으로 입장했다. 오늘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오늘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국가요인,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당 대표,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 세상
    • 정치
    2023-06-06
  • 5일 재외동포청 출범식 개최
    윤 “재외동포청…75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인천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오늘 출범한다”며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면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이곳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전 세계에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라고 덧붙였다.
    • 세상
    • 정치
    2023-06-05
  • 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르는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 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또한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하는데, 먼저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 주요 적발사례 이번 일제 감사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부정·비위 사례들로는 A통일운동단체가 묻혀진 민족의 영웅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설파한 사실이 드러났다.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했다.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을 유용했고, 시민단체 E는 시설과 기자재 허위기재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밖에도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내년도 보조금 예산 5000억 원 이상 감축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이와 같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특히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을 감축한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금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상
    • 정치
    2023-06-05
  •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 · 재외동포청 이기철 청장 임명
    대통령실은 오는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을 각각 이끌어갈 기관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이 임명됐다. 또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임명됐다.
    • 세상
    • 정치
    2023-06-02
  • 건군 75주년 기념 '국군의 날' 시가행진 개최하기로
    국방부는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6일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국군의날은 10월 1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 점을 고려해 앞당겨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개최하고, 오후에는 숭례문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올해 시가행진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3일 박안수 육군 중장을 행사기획단장으로 임명했으며, 행사기획단 구성을 마쳤다. 김경태 국방부 행사기획단 홍보과장(대령)은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겠다”며 “건군 75주년을 맞은 국군 장병들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상
    • 정치
    2023-06-01
  •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체결
    국방부는 30일 프랑스 국방부와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우주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의향서 서명식에 양측 국방부를 대표해 우리측은 최병옥 방위정책관이, 프랑스측은 필립 아담 우주사령관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유럽 내 우주 선도국인 프랑스와의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체결은 우리 군이 프랑스 군과 협력 확대는 물론 국방우주협력 다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프랑스 국방부와 2019년 국방전략대화 이후,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번 프랑스 우주사령관 방한 계기에 의향서를 체결하게 됐다. 양국은 의향서에 기반해 매년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우주영역인식 정보공유, 우주연습·훈련,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력교류 확대 등 국방우주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측 대표는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서명식을 가지며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병옥 방위정책관은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본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프랑스 주관 국제우주연습 참가, △우주정책 공동연구 등 양측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필립 아담 프랑스 우주사령관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방우주역량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우주작전 수행능력이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국방부는 이번 의향서 체결로 우리 군과 프랑스 군과의 국방우주분야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군은 다양한 우주위협에 대비해 여타 우주선진국 등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
    • 정치
    2023-05-31
  • 한-니우에 외교관계 수립…192번째 수교국
    한국과 태평양도서국(태도국)인 니우에가 29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니우에는 우리나라의 192번째 수교국이 됐다. 외교부는 29일 ‘대한민국과 니우에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양국이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우리측 박진 외교장관이, 니우에측은 달튼 타겔라기 총리가 양국을 대표해 서명했다. 니우에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도서국으로, 뉴질랜드와 자유연합 관계에 있으며 일부 UN 산하 전문기구의 회원국이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서명식은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 개회 직전 개최됐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니우에와 외교관계를 수립해 14개 태평양도서국 전체와의 수교를 완료했다. 외교부는 “이번 두 나라 간 외교관계 수립은 한-니우에 양국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태평양 지역으로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우리 인태 전략 이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세상
    • 정치
    2023-05-29
  • 김건희 여사,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와 환담
    5월 21일 김건희 여사는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와 환담을 가졌다.
    • 세상
    • 정치
    2023-05-22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방한 공식 만찬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공식 만찬을 가졌다.
    • 세상
    • 정치
    2023-05-22
  • 윤석열 대통령-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정상회담
    윤 대통령 “독일은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가치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독일 교류 140주년이자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에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 왔다”면서, “독일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으로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시대전환(Zeitenwende)’ 테제를 천명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클럽’ 출범을 주도하는 숄츠 총리의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견고한 교역과 투자 관계를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에게 최근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의 성안과 시행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숄츠 총리는 “이번에 DMZ를 방문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목도했다”면서, 33년 전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은 한반도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가로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통일비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아울러 국방,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세상
    • 정치
    2023-05-22
  •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상
    • 정치
    2023-05-21
  • 한-일 정상,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참배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이번 합동 참배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두 정상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도 위로의 뜻을 표시하는 한편,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 참배에는 10명의 우리 동포 원폭 피해자들도 함께했다.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참배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며,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참배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이번 참배에 대해 “두 정상이 한일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참배가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세계평화의 관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 세상
    • 정치
    2023-05-21
  • 윤 대통령, “자유와 민주주의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오월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오월의 어머니’ 15명을 ‘민주의 문’에서 직접 맞이한 뒤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 했다. 대통령은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으며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면서,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들, 대통령실 6명의 수석이 참석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70여 명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6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묘역을 방문하면서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 온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 세상
    • 정치
    2023-05-18
  • 외신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1년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체 시스템(외신지원시스템)에 등재된 한국 관련 외신기사들을 분석해 ‘숫자로 보는 1년’과 ‘통계로 보는 1년’, ‘한국문화 1년’ 등을 주제로 지난 1년간 정부의 주요 성과와 과제들을 17일 발표했다. 외신은 지난 1년간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실험과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펼치는 정상 세일즈 외교와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에 주목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이자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한미, 한일 정상외교로 대외협력 강화 전체 외신기사 3만 8674건 중 외교안보와 정상외교·대통령 관련 기사는 1만 513건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17%에 해당하는 1700건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한미 정상회담, 일본 기시다 총리 답방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이어진 집권 12개월차에 집중됐다. 통상적으로 월간 3000건 정도의 기사가 수집되는데, 집권 12개월차에는 절반을 훌쩍 넘는 기사가 정상외교 관련 내용이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4월 25일)는 한미 파트너십을 ‘위대한 성공(epic success)’이라 표현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신들은 오랜 냉각기를 벗어나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영국 로이터통신(3월 16일)은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과 역사라는 무거운 짐을 놓고 봄날의 해빙(hail spring thaw)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지지통신(5월 10일)과 NHK(5월 11일) 등 일본 언론들은 미-중, 미-러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 정부와 정책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외교 분야에 모호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한국 우주기술과 방위산업 성장에 주목 정상외교 외에도 우리나라는 우주기술과 방위산업의 성장 면에서 외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으로 한국은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으며,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등의 타이틀도 얻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주간지 만디네르(2022년 6월 17일)는 “위기에 닥쳤을 때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투자해 온 점”을 한국 우주기술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 인터넷 신문 펑파이(2022년 7월 28일)는 “한국이 개발한 일부 무기가 세계 일류 수준이면서 동시에 구매자들 수요를 만족시킬 유연한 가격전략도 취하고 있어 중국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 인터넷신문 에포크타임스(2022년 7월 28일)는 “한국 무기 산업 구축이 무기 공급원 확보의 의미를 넘어, 아시아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주체로서 군사-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곳곳에 에너지를 불어넣은 ‘K’ 문화 방면에서 지난 1년은 <더 글로리>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국 드라마 히트작과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백악관에서 연설한 K-팝 그룹 ‘방탄소년단’, 디지털 만화 시장을 선도하는 ‘웹툰’ 등을 중심으로 ‘K’가 활약한 한 해였다. 프랑스<레제코(2022년 6월 15일)는 ‘K-터치(K-touch)’라는 표현을 썼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언 파이낸셜 리뷰(3월 31일)는 “글로벌 대중문화에 K-에너지(K-energy)가 불어 넣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호주 컨버세이션(2022년 10월 26일)은 “K-팝의 세계적인 인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해외 언론에 의해 ‘새로운 멋(New Cool)’으로 자리 잡았다”고 논평했다. 벨기에의 드 스탄다르드(2022년 12월 3일)는 한류가 문화적 현상일뿐만 아니라 한국을 ‘브랜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의 유력 영자 경제지인 이코노믹타임스(4월 5일)는 ‘K-파워! 한국의 소프트파워 지배’라는 제목으로 “미-중 논쟁 가운데 한국은 조용히 문화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고 썼다. 특히 인도는 최근 몇 년 새 ‘한국문화’ 부문 외신 보도량이 급증한 지역이기도 해 지난해 ‘한국문화’ 부문 기사 6970건 중 인도 언론 보도량은 1529건으로 2위인 미국(686건)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미국 AP통신(4월 28일)과 일본 마이니치(4월 29일) 등 여러 외신들은 대통령이 소프트파워를 연설의 한 축으로 삼은 것에 주목했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배경도 한국문화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한국이 글로벌 문화 수출 종주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의미”라고 벨기에 후모(4월 17일)는 평가했다. 확실한 국정 동력 확보가 주요 과제 지난 1년 동안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윤석열 정부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 환경 속에 힘겹게 출발했지만, 대외정책 방향을 분명히 정함으로써 임기 첫해를 예상보다 성과 있게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류 또한 여러 갈래의 ‘K’로 세분화되어 세계인의 삶 곳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신들은 지지율 상승 등 확실한 국정 동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짚었으며, 향후 국정운영의 중요 분기점으로 내년 4월 총선을 꼽았다.
    • 세상
    • 정치
    2023-05-17
  •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1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 세상
    • 정치
    2023-05-12
  • 기시다 일본 총리 5월7~8일 방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7(일)~8일(월)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으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만에 이루어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다. 한편,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 세상
    • 정치
    2023-05-05
  • 2023 통일백서 발간…북한 비핵화·인권증진 등 강조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2023 통일백서’를 1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백서에는 ‘담대한 구상’ 등 윤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이 강조돼 기술됐다. 민간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담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국민들이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특히 총 7장 가운데 2장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국제협력,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 2장에서는 남북 간 인도협력 추진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지원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남북관계 경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남북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지난해 7월 22일 진행된 업무보고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시작으로 영유아, 산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3 통일백서’의 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 통일백서는 총 1만부 발간돼 입법·사법·행정기관, 통일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 세상
    • 정치
    2023-04-15
123456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