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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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건강한생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용산에 ‘월 15만 원’ 대학생 기숙사 들어선다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모…최대 10억 원 지원 3년간 차량 화재 1만여건…“라이터 등 장시간 비치 위험”
  •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5월 4회에 걸쳐 전라·제주(2일), 경기·강원(9일), 충청(14일), 경상(16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를 마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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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4-25

실시간 경제 기사

  •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 불법단속 9월까지 연장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관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다는 점을 고려,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 운영을 통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는 물론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재편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도록 신고신청·수리현황도 공개할 방침이다. 검찰 등 단속기관의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거래업자의 예치금 횡령,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9월 이후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또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인하고 예치금 분리관리 등의 이행 여부도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하면 곧바로 신고를 말소하거나 불수리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을 말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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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지난해 한국식품 수출액 42억 7900만 달러 기록…라면 29%↑ 김치 38%↑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식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수출됐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축·수산물과 음료·주류를 제외한 한국식품 수출액은 2019년보다 14.6% 증가한 42억 7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이 일시 감소한 시기에도 식품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4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18.3% 늘어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해외에서도 이동제한 및 자택격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보관·조리가 쉬운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한 것을 한국식품 수출 성장세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국식품 중 전통적 대표 수출품목인 라면은 전년 대비 29.2% 늘어 6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즉석밥(3700만 달러)은 53.3%, 포장만두(5100만 달러)는 46.2%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갱신했다. 특히, 이들 품목들의 수출 실적은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으로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상반기에 크게 증가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온라인 문화콘텐츠 소비가 확대되면서 인기있는 한국 문화콘텐츠(케이팝스타·먹방 등)와 결합해 한국 음식이 문화상품으로서 가치가 높아진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떡볶이는 세계적 인기의 케이팝 그룹을 통해 소개되면서 2020년 수출이 전년 대비 56.7%(5400만 달러) 증가했고 올해 1~4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50.5% 늘어 인기 몰이를 이어가는 중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음식 관련 콘텐츠(먹방·요리법 등)가 확산되며 쉽게 따라 조리할 수 있는 각종 소스류 수요도 늘어 수출은 33.6% 증가했다. 관세청은 코로나 장기화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며 음식을 통한 면역강화를 위해 전통발효식품 수요가 증가한 것도 수출 증가의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표 전통발효식품인 김치는 37.6% 증가한 1억 45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또 다른 대표 발효식품인 고추장(5100만 달러) 35.2%, 된장(1200만 달러) 29.1%, 간장(1500만 달러) 5.6% 등 한국전통 장류 역시 전반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국가별 한국식품 수출현황 국가별로는 미국이 7억 9899만 달러를 기록해 2018~2019년 3위에서 1위로 떠올랐다. 미국은 라면(53.6%), 떡볶이(95.2%), 즉석밥(77.3%) 등 다양한 품목에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여 1위였던 일본과 순위를 바꿨고 중국은 2위를 유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가정간편식에서 전통식품까지 한국식품의 수출 강세를 보였다”며 “지난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수출국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수출액은 아시아를 비롯해 북미·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년 대비 늘어 한국의 맛이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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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시스템 마비 일으키는 ‘랜섬웨어’ 공격 급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랜섬웨어 공격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랜섬웨어 대응 지원반’을 설치, 운영한다. 랜섬웨어(Ransom+Software)란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 마비로 인해 송유관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국내에서도 10위권 배달 대행 플랫폼 기업이 공격을 받아 전국 3만 5000개 점포와 1만 5000명의 라이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국내 랜섬웨어 신고 건수는 2019년 39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325%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 16일 기준으로 55건을 기록했다. 지원반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에 설치되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총괄로 해 24시간 신고 접수·분석 및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 사용 및 보안 업데이트 적용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과 URL 링크 클릭 주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파일 다운로드 주의 ▲중요한 자료의 정기적 백업 등을 권고했다. 특히 랜섬웨어 공격자의 협상 요구에 응할 경우 금전만 갈취당하고 추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협상 대신 신고를 통해 시스템 복구 등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사실상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외부 매체를 이용한 백업 등의 예방이 최선”이라며 “랜섬웨어 감염 등 침해사고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센터(☎118) 또는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s://www.boho.or.kr/consult/hacking.do)를 통해 침해사고를 신고하고 기술지원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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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휴대폰 요금 25% 할인받는 ‘선택약정’ 꼭 챙기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25% 할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 받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지난 2014년 10월 도입돼 2017년 9월에 25%로 상향됐으며 올해 3월 기준 총 2765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몰라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200만명에 이른다.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해 자가 조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3800여개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 지난해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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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중소기업 우수 제품 70개 국가대표 ‘브랜드K’로 선정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70개가 국가대표 ‘브랜드K’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 3기 최종 품평회를 열고 70개 제품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브랜드K 품평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홍보대사 박지성, 인플루언서 대도서관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브랜드K’는 제품은 우수하나 인지도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소비재 제품에 국가대표 공동상표인 ‘브랜드K’를 부여하고 홍보와 판촉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133개 제품(2019년 39개, 2020년 94개)이 ‘브랜드K’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70개를 추가하면 총 203개가 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모집 단계에서 우수 제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 11번가, 마켓컬리 등 민간 유통사에서 소비자 반응이 좋은 제품을 추천받아 신청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공모, 유관기관과 민간유통사 추천모집을 통해 1291개 제품을 신청 받아 적격성과 서면 평가를 통과한 201개 제품이 최종 품평회에 참가했다. 평가는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실물 평가, 기업 인터뷰 평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항목은 유통채널 진출 적합성, 시장경쟁력, 소비자 유인력 3개 부문으로 구성해 이뤄졌다. 특히 평가지표에 내수판매 실적을 추가해 국내 인지도와 검증된 제품 선발에 주안점을 뒀다. 선정 제품은 이·미용 28개, 식품 15개, 생활 12개, 가전·잡화 15개 등이다. 이든테크의 ‘핀일로 통5중 스텐코팅 엘레강스 프라이팬’은 최고급 스테인리스 소재와 해외에서 인증받은 최고급 코팅 기술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프라이팬 판매 부문 1위를 기록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은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 창문형 에어컨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제품으로 해외 수출 가능성과 성장 유망성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제품은 국내 생산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5월 중에 진행해 결격 사유가 없는 제품에 대해 2년 유효기간의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또 우수기술을 가졌으나 국내 시장성 검증이 필요한 혁신상품 5개를 ‘예비 브랜드케이’로 발굴, 내수 판로지원을 통한 시장성 보완 후 ‘브랜드K’로 승격시킬 예정이다. ‘브랜드K’로 선정되면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전용매장(플래그십 스토어) 입점, 체험평가단 활용 홍보, 홍보물 제작 등이 지원되며 수출바우처, 수출상담회, 신남방 온라인몰 입점, 한류 행사(케이콘 등) 판촉전 등 다양한 해외 마케팅 사업과도 연계된다. 아울러 유통사 상품기획자(MD) 대상 구매상담회, 대규모 판로행사(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등) 연계 특판전 등 국내 판로도 지원한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올해는 ‘브랜드K’ 출시 3년 차로 사업에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자체 인지도 제고에 집중하겠다”며 “‘브랜드K’가 전 세계 모든 수입상과 소비자에게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 공동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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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과기정통부, 뉴 스페이스 시대 선도할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개발 수행 인력을 확보하고 우주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우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뉴 스페이스 리더양성’ 및 ‘대학(원)생 현장교육’ 2개 신규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체 접속 및 분리충격 시험 모습.(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공모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됐으며, 4월 선정평가를 거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총 3개의 기관이 선정됐다. ‘뉴 스페이스 리더양성’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2년간 출연(연) 위성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도제식 실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위성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최고급 전문인력 양성이 목표다. 3기에 걸쳐 기수마다 10명 내외를 선발하고,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로, 연 5억 원씩 6년간 총 3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원)생 현장교육’은 우주분야 전문 시설·장비 보유기관에서 대학에 실험·실습 과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가의 시설·장비 및 전문가를 보유하기 어려운 대학에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관별로 상·하반기 연 2회 과정을 교육하며, 실질적인 실습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정당 학생은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이며, 기관당 연 1억 5000만 원씩 5년간 총 7억 5000만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학은 사업 수행기관별로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대학과 기관이 협의해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위성 전주기 제작경험을 제공하는 ‘큐브위성 경연대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산업체 취업연계 ‘우주기술 전문연수(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우주분야 ‘종사자 직무재교육’(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이상 사업 수행기관명)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을 마련해 우주 인력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이 뉴 스페이스로 전환되면서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기업의 우주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요소인 우주 전문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양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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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웹툰] “바로 떡상, 선착순” 혹하는 문구에 속지 마세요
    [웹툰] “바로 떡상, 선착순” 혹하는 문구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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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우리나라 차세대중형위성 1호 위성영상 첫 공개
    지난 3월 22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우리나라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찍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의 위성영상이 드론으로 찍은 듯 생생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차세대중형위성 1호(국토위성)’가 촬영한 고해상도의 관측영상을 4일 최초로 공개했다. 우리나라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찍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의 위성영상 장면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위성으로 3월 23일에 목표 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모든 기능시험을 완료하고, 시험 영상을 촬영하여 검·보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위성의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첫 공개된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위성영상은 현재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는 등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상은 향후 검·보정 과정을 통해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초기운영과정을 거쳐 올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표준영상제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위성 영상의 주활용부처인 국토부는 항우연으로부터 제공받은 관측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 내에 설치된 국토위성센터에서 고품질 정밀정사영상으로 가공한 후 수요기관에 제공해 국토·자원 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밀정사영상은 위성영상을 높이차나 기울어짐 등 지형 기복에 의한 기하학적 왜곡을 보정하고 모든 물체를 수직으로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변환한 영상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지난 3월 발사한 이후 우수한 성능의 초기영상을 보내오는 등 시험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라며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관측영상 정보를 통해 효율적인 국토·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밀지상관측영상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1-05-04
  • 산업부, 로봇 연구개발에 올해 2100억 투자
    정부가 올해 2100억원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한다. 또 로봇의 승강기 탑승 등 로봇산업 관련 규제는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앞당겨 연내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과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해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로봇 연구개발(R&D)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제조분야에서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민간중심의 보급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기존의 뿌리, 섬유, 식음료 분야 외에 항공, 조선, 화학, 바이오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표준공정모델 총 32개를 추가 또는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물류·돌봄·의료·웨어러블 등 4대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로봇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물류 상하차 로봇, 감염병 의료폐기물 처리 로봇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 신규기술 개발에 107억원을 투자하고 물류(200대), 돌봄(1200대), 웨어러블(100대), 의료(12대) 등 총 1500대 이상의 서비스로봇을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쇼핑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거점을 대상으로 안내·물류·순찰·청소·이동지원 로봇 등을 활용한 융합 실증에 나선다. 로봇 카페에서 로봇이 커피를 서빙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극지환경 로봇, 지능형 농작업 로봇 등 틈새시장형 10대 분야 9개 기술개발 과제에는 145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아울러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스마트 그리퍼, 지능형 제어기 등의 핵심부품 개발에 22억원을 새로 투자한다. 12억원을 투입해 로봇 제조사와 부품사 간 국산 부품의 실증·활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로봇산업 규제혁신 실행계획은 지난해 10월 수립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세부 추진계획이다. 계획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규제혁신 1단계 과제 9건 중 ▲협동 로봇 ▲실내배달 로봇 ▲수중청소 로봇 ▲개인정보 등 4건에 대한 규제 개선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작업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3자 인증이 필요했던 협동 로봇은 사업주 책임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승강기와 무선통신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승강기 탑승이 제한됐던 실내배달 로봇은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마련해 층간 이동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 ▲실외배달 로봇(도시공원 통행을 위한 무게 제한 완화) ▲주차 로봇(기계식 주차장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 로봇(안전기준 마련) ▲푸드테크 로봇(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공통분야(우수조달 성장유망제품군 내 로봇 신설) 등 1단계 5개 과제는 내년까지 규제 개선을 완료한다. 2∼3단계 규제혁신 과제인 건설, 농업, 돌봄·재활, 재난·안전 로봇 등 24건은 로드맵에 따라 연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조사연구 등을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도 적시에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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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국토부,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적극 지원
    정부가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시대 개막을 목표로 서울 상암 등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대응 대중교통, 긴급차량 통행지원, 공유차, 사고예방 순찰 등 7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가 본격 출시되는 등 기술개발에 따라 자율주행 버스·택시·배송 등의 서비스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30년에는 버스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주행차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제공과 10종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개발을 목표로 ▲규제특례 기반 실증 활성화 ▲서비스 개발·고도화 ▲서비스 상용화 기반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확대를 통해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지정된 서울 상암 등 6개 지구에서 자율주행 셔틀·배송 등 일반시민 대상의 다양한 유상서비스 실증을 개시한다.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한 서비스 실증을 위한 자율주행 인프라(C-ITS, 정밀도로지도) 구축도 지원한다. 또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에 대해 수시로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및 차량 기술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여객운송, 청소 등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고 안전성 검증 후 필요시에는 규제·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세종에서는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고속·저속)를 주거단지, BRT, 도심공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검증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도로청소, 쓰레기 수거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목적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실증한다. 아울러 배송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차량이 신속하게 실도로에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효율화해 허가하고 버스, 트럭을 포함한 전차종 대상 자율주행 핵심부품에 대한 도심지 실증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교통·물류체계 기술 고도화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대형버스(45인승) 개발 및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과 운전자 피로도 감소 및 연비 개선을 위한 자율주행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대상 심야셔틀서비스 등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 및 대국민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또 이용자 업무공간(교육·사무 등), 문화공간(증강현실 기반 콘텐츠 제공 등) 등을 위한 맞춤형 차량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이동식 상점,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등 기술개발 및 도심지 내외(산단·노인건강타운 등)에서 실증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청소, 순찰 등 7대 공공 서비스를 개발, 실제 도심(리빙랩)에서 실증할 방침이다. 중장기 로드맵(기본계획·규제개혁)을 수립하고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공유·제공 확대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자율차법에 따라 자율차 확산 및 자율주행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기존 법령(여객차법·화물차법·도로교통법 등)의 중장기 정비계획도 만든다. 또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공유 체계를 확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자율차 및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등을 구축·보완하고 이를 AI허브(aihub.or.kr)를 통해 제공한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자율주행 데이터공유 협의체 확대를 통한 주행데이터 공동수집·공유체계를 활성화하고 부처별 자율주행 데이터를 연계·제공해 스타트업의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지원을 위해 부품 시험 및 차량 운행을 통한 자율주행 부품고도화, 관리 데이터 통합 공유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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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작한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는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등 5대 분야에서 2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중견기업의 수요 소재·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까지 매년 20개씩을 선정해 지원, 100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스트베드와 판로개척 등에 애로가 있는 스타트업에게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연결해 지원하고 대기업은 혁신적인 신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의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선정 절차도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먼저 1차, 2차 평가를 통해 후보기업 40개사를 선정하며 대기업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멘토단이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게 된다. 전문 멘토단은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제품화 하는데 겪는 어려움과 기존 제품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공한다. 이어 대기업의 구매와 기술담당자, 민간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평가를 거쳐 ‘소·부·장 스타트업 100’의 최종 선정 기업을 뽑는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억원의 사업고도화 및 고성장 지속을 위한 자금, 기술개발 R&D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은 보증료 감면(0.4%포인트), 우대한도(최대 30억원)를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우량기업·중복지원 등 융자제한 기업 적용 예외 및 우대한도(최대 100억원)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지원은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소부장전략·일반),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구매연계형·공동투자형·네트워크형),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을 대상으로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신청자격과 지원조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www.mss.go.kr)와 케이(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은 13일부터 30일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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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공주에 처음으로 문 열어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소공인 혁신성장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내 첫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충남 공주에서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충남 공주시에서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전시, 판매를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9일 열린 공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관 커팅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연구개발, 제조, 전시, 판매 등 일련의 비즈니스 과정을 소공인이 상호 협업해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5개 지자체에서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주시의 복합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지역 소공인 등이 참석했다. 국비 25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56억 1000만원을 투입해 구축한 센터는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건물 3개동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아울러 섬유 제조와 시험분석 등에 필요한 총 30종의 장비를 비롯해 공동판매장과 작업장 등 공용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주의 섬유업체들은 원단의 염색가공, 봉제 등 공정작업을 위해 경기 안산이나 서울 동대문 등 원거리로 원단을 보내 외주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공주 복합지원센터 공동장비를 활용하면 물류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주시는 전 산업의 종사자 중에서 섬유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전국 1.9%)를 차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지만 대부분 하청 또는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납품하는 구조로 부가가치가 낮고 최근 국내 섬유산업의 침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공인은 모든 산업의 뿌리이자 제조업의 모세혈관과 같다”며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특화 지원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화성, 경북 영주, 서울 중랑, 서울 마포 등에서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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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를 추가했고,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고발 건은 5억원으로,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으로 하고 증거·정보 수준의 최상-상-중-하에 따라 100-80-50-30%로 차등화했다. 증거·정보 수준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충분한 정도와 추가조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했다. 또한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지급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5월 20일 예정으로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2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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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과기정통부, 차세대중형위성 1호 성공적으로 발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22일 오후 3시 7분경(현지 기준 22일 오전 11시 7분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64분에 고도 약 484km 근지점(원지점 508km)에서 소유즈 2.1a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이어 약 38분 후(발사 후 약 102분 뒤)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본체 시스템 등 상태가 양호하고, 발사체를 통해 도달하는 최초의 타원궤도(근지점(484km), 원지점(508km)을 형성)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15년 개발에 착수해 약 6년간의 노력 끝에 발사에 성공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과기정통부와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항우연 주관으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저궤도 실용급 위성이다.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6개월간의 초기운영과정을 거쳐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표준영상제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정밀지상관측용(흑백0.5m급, 칼라 2.0m급) 중형위성 2기(1호, 2호)를 국내 독자 개발해 500kg급 표준형 위성 표준본체(플랫폼)를 확보하고, 2단계는 1단계 사업으로 확보된 500kg급 표준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중형위성 3기를 국산화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1호기 개발과정에서 항우연과 국내 산업체간 공동설계팀을 운영해 성공적으로 기술이전을 했다. 2호기부터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산업체가 총괄해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착수된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2단계에서는 다양한 탑재체를 장착할 수 있는 표준형 위성 플랫폼을 활용해 3기 위성을 산업체 주도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지난 2015년 3월 발사된 기존 다목적실용위성 3A호와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무게는 절반으로 경량화(약 1100kg→약 540kg)했으며, 대부분의 핵심 구성품을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통해 개발함으로써 높은 국산화를 달성했다. 총 172개 핵심기술 및 품목 중 157개를 국산화(91.3%)했으며 시스템 및 본체와 탑재체의 국산화율도 각각 86.3%, 98.6%에 달한다. 앞으로 주활용부처인 국토부는 항우연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밀지상관측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설치된 국토위성센터에서 고품질(위치정확도 1~2m급) 정밀정사영상으로 가공한 후 수요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해 국토·자원 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밀정사영상은 위성영상을 높이차나 기울어짐 등 지형기복에 의한 기하학적 왜곡을 보정하고 모든 물체를 수직으로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변환한 영상을 말한다. 또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통해 얻어지는 정밀지상관측영상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스마트시티·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 지원과 재난 안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공간정보를 가상세계에 구현하고 모의 실험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발사 성공 직후 발사장 현지 연구진(김성훈 사업단장)과의 축하 통화에서 “특히 이번 발사는 광학탑재체 등 위성의 핵심 구성품을 국산화했고, 항우연이 쌓아온 위성개발 기술과 경험을 민간으로 이전하면서 위성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 이른바 ‘K-위성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과학기술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세상
    • 경제
    2021-03-23
  •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제 혜택 제공
    지난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당초 올 6월말까지였으나 올 연말까지로 늘어났다. 또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70%로 상향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가 유지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작년 1월 31일 이전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이어야 한다. 사행행위업과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세입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이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에 관해 안내하는 전용 상담전화(☎126번으로 연결한 후 6번 선택)를 운영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항목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운영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등 자치단체 지원은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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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1-03-08
  • 국가 연구시설·장비,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 할수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중소벤처기업부의 13개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을 연계, 연구장비를 종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양 부처가 협력해 전국 17개 지역의 연구장비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ZEUS)’ 1단계를 구축, 서비스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는 국가 예산 및 지역별 기타 예산으로 구입해 지역의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사용되는 연구장비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체계다. 전국 17개 각 지역에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과 기타 예산(비R&D재원, 지자체·민간재원)으로 구입된 8만 8000여점의 연구장비(약 13조 3000억원 규모)가 설치, 활용 중이다. 정부 R&D 예산으로 산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해 등록부터 처분까지 전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연구장비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는 지역거점사업을 통해 13개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1000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장비 구축현황 정보를 17개(14개+수도권 포함) 지역에 연계·제공하고 관리를 위한 정보를 표준화해 각 지역에 있는 연구장비 정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했다. 이번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ZEUS)’ 1단계 구축을 통해 각 지역들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뿐만 아니라 기타 비R&D예산 및 지자체·민간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장비 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아울러 정보표준화를 통해 정보수집 항목을 통일, 중앙과 지역의 정보관리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연구장비 정보를 종합 수집·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 부처는 앞으로 R-ZEUS 고도화를 통해 정보조회는 물론 예약서비스 확대, 각 지자체에서 자체 구축한 장비정보 수집, 다양한 분석서비스 제공 등 정보제공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지역과 중앙정부가 협력,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이용자 중심의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ZEUS)’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예산의 투자효율성 및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지역기업들은 정보력 부족으로 지역 내 연구장비 접근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 마련에 따라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장비 도입과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지역연구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기업의 신제품개발과 혁신 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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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온라인 부동산 허위광고 681건 적발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681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아울러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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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웹툰] 생애 첫 차를 중고차로 구매한다면?!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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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가 계속 확대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올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 수를 지난해보다 14%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AP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기오염물질이나 유해생물과 같은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006년 GAP 인증제도 도입 이후 GAP 생산과 유통기반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GAP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GAP 인증농가는 2019년(9만 9000가구) 대비 15.4% 증가한 11만 4000가구로 전체 농가(100만 7000가구)의 11.3%를 차지했다. GAP 관리시설은 890곳으로 2019년(817곳) 대비 8.9% 증가했다. GAP 관리시설은 GAP 농산물의 위생적인 수확 후 관리(절단·세척·박피·건조 등)를 위한 시설로 지난해 말 미곡종합처리장(RPC) 186곳,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362곳, 기타 수확 후 관리시설 342곳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GAP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2019년(70.5%)대비 8.2%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GAP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 농약 사용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농약 사용량은 2019년 16만 7000톤으로 2006년 24만 1000톤 대비 30.7% 감소했고 농경지 단위면적(ha)당 농약 사용량도 2019년 10.2kg으로 2006년 12.9kg 대비 20.9% 감소했다. 농관원에서는 2021년 GAP인증 농가는 13만가구(14%p↑), GAP인증 농경지는 14만 5000ha(14%p↑), GAP 관리시설은 900곳(1.1%p↑)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GAP 인증 기준 등을 보완하고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GAP인증 농가 및 관리시설 확대를 위해 농가 등을 대상으로 GAP 인증 컨설팅을 확대하고 GAP 인증 전문가를 육성한다. 아울러 유통기반 확대 및 소비촉진에도 나선다. GAP인증 농산물 홍보 및 급식주간을 운영하고 GAP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일반 농산물을 GAP인증 농산물로 둔갑 판매하거나 GAP 인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한다. 참고로 GAP 인증에 대해 거짓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국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GAP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GAP·친환경 등 인증 농식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관련 농산물을 많이 소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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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하기로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785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친환경차 전환 가속 정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전 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2025년 50만기 ↑)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올해 123기+α)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을 강화해 현재 주차면 200면당 1기이던 것을 2022년 10기로 늘리고 기축 건물도 의무를 부과하며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시설을 의무개방한다.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구축하고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한다.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가격을 1000만원 이상 인하하고 올해 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올해에는 택시·트럭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엔 수소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한다. ◆ 탄소중립시대 개척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을 2020년 연 28만대에서 2025년 83만대로 3배 늘려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 수출 비중도 14.6%에서 34.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20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400Wh/kg)를 20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수소차의 경우 10톤 수소트럭(2021년), 수소광역버스(2022년), 23톤 수소트럭(2023년) 등 상용차 전 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내구성(50만km ↑)·주행거리(800km ↑)를 대폭 개선하며 액화수소 차량 개발(~2025) 및 실증(2026~)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1000km이상)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 ‘챌린지(Challeng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로 CO2를 활용, 연료를 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한다. ‘그린수소 붐업(Boom-Up)’으로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한다. 또한 ‘친환경 모빌리티’를 추진,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차량 전주기 친환경화’를 위해 폐배터리 및 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전환 가속화 산업부는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완성차-1·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원 샷(One-Shot)’ 전환을 추진한다.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미래차 뉴딜펀드(2000억원), 사업전환 전용R&D 신설, 인력양성 등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뉴 플레이어(New-Player)를 집중 육성한다.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원)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며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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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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