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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건강한생활]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 이른다.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패스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다음 달 1일 이후 접속하면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은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로 상이하다. 만약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1일부터 시행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를 드디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사람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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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4-30

실시간 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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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00만원’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공모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를 3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은 사업 공고일인 3일부터 20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이 사업은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일원으로 마련됐다. 2차 공모는 지원대상 및 요건을 대폭 완화해 ▲7월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워크넷 구직등록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상태로 올해 구직등록일수가 총 30일 이상이며 ▲만 35세~ 60세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근로복지공단은 3000여 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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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11-02
  • 산업부,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 진입 목표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로보월드’ 현장을 찾아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봇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 후,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지난 3월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로봇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총 33개 과제의 규제혁신 로드맵으로 창출되었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자율주행차(2018년 11월), 드론(2019년 10월), 수소차·전기차(2020년 4월), 가상증강현실(2020년 8월)에 이은 신산업에 대한 5번째 선제적 규제혁신이다. 이번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과제 이행시 원칙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 추진한다는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란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선허용-후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샌드박스, 포괄적 정의, 사후 규제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신규유형 추가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네거티브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규제가 생명·안전·환경 등과 관련되거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해 네거티브 규제로 즉시 전환이 어려운 경우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로드맵에서 제시한 총 33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1건과 산업 6건·상업 9건·의료 3건·공공 4건 등 4대 분야별 과제 22건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공통과제는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로봇보험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코드 신설 등 11개 과제로 나뉘어진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26년까지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서비스 로봇 안전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서비스로봇 분야별 안전 및 성능 평가 방법 단계별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2023년까지 로봇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로봇사고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로봇 안전사고의 사전방지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개인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및 로봇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서비스별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범위·방법 및 안전한 보호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도 갖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웨어러블 로봇의 인체정보 활용, 교육용 로봇의 개인 학습정보 활용, 배송·경비로봇의 영상 정보 활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4대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은 제조·건설·농업 등 산업분야는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등 6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고용부는 2024년까지 협동로봇 활용 규제완화 및 이동식 로봇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부·경찰청·행안부·국토부 등은 2027년까지 실내·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실내배송을 위한 승강기 탑승 기준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실외배송을 위한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며 2027년까지 도로주행 규제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과정을 통해 아파트 및 빌딩내 음식배달, 24시간 택배 배송, 마트나 백화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신속 배송 등 배달·서빙로봇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2022년까지 국토부와 산업부는 무인주차 서비스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산업부는 2025년까지 비대면 재활 서비스 및 돌봄로봇 공적급여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질병청은 2023년까지 방역로봇 성능 평가 및 안전성 기준을 개발하는데, 이를 통해 병원·공항·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실내·외 무인 방역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방청·경찰청 등도 2027년까지 재난안전로봇 성능인정 기준 및 현장운용규정을 마련해 해양정찰, 고위험 환경, 실외 경비 등 공공영역에서 로봇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안정 및 언택트 로봇 경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 국내 시장규모 20조원 달성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으로는 로봇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더욱 고도화해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로봇을 통해 사회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에 대비해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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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금융위,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기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공조, 집중점검에 나서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며 투자자문업은 등록이 필요한데 반해 금융위(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일반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로 채팅방·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지만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규제방안 마련 및 집중점검과 함께 인터넷 방송, 문자메시지, 카페·블로그 등 활용시 미등록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하는 등 투자자 주의 환기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응반 회의는 대외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11월 3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 반등·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미 대선의 경우 선거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조세정책 및 회복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 상승강도가 과거 침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언급됐다. 아울러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화 및 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우량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도 논의됐다. 정부의 적극적 시장안정화 노력 등으로 자금조달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비우량등급과 우량등급 간 온도차가 있으며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CP, 단기사채)간 회복속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비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가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우량물에 비해 하락속도가 더디며 발행금액이 전년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취약업종에서 수요예측 미달사례도 발생(10월중 3건)했다. 비우량등급 CP·단기사채의 경우 발행금액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고 스프레드도 회사채에 비해 개선돼 CP발행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대용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금융위는 경계감을 갖고 기업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시장불안 확대시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리보 산출중단 대응현황도 점검했다. 리보(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는 런던 우량은행간 단기 자금거래 금리로, 대표적 지표금리다. 2022년부터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으로, 금융업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은행연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금융회사가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에 리보금리→무위험 대체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으며, 리보중단이 리스크 관리, 대고객 관계, IT·회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전사적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리보 중단일정에 맞춰 늦지않게 대체조항이 반영된 계약수정 등을 완료하고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리보금리대응 TF’ 공동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산출중단 사실 및 유의사항 등을 충실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주택 담보대출 동향도 논의됐다. 대응반은 일각에서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에 대해 1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며, 차주구성도 고소득·고신용 차주의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주담대에 비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으며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기업대출 동향도 점검했다. 8월말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은 178조 4000억원 규모로, 2019년말 152조 7000억원 대비 16.8% 증가(+25조 7000억원)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저축은행은 법인대출 비중이 약 70%) 이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애로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대응반회의는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도 점검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주요 금융지원 실적을 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 6000억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조 770억원이 지원됐다.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7조 9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조 1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23일까지 221만 9000건, 230조 1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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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10-28
  • 수력발전 핵심 부품 ‘러너' 국산화 성공
    국내 최대 용량 수력발전 핵심 부품 ‘러너(Runner)’를 100% 국산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러너는 설계부터 제조 및 실험까지 모든 과정을 국산화했으며, 50메가와트(MW)급 규모의 개발은 국내 최초 사례로 관련 설비 중 국내 최대 용량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50메가와트(MW)급 규모의 수력발전설비의 핵심부품인 수차 ‘러너’를 100%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계 검증 및 품질관리를 맡고 한국기계연구원은 러너 설계, 금성이앤씨에서 모의실험용 수차를 제작했다. 모의실험은 한국수자원공사 수차성능시험센터에서 담당했고 이케이중공업이 실물 러너에 대한 제작과 설치를 맡았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러너는 물의 위치에너지를 기계적 회전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부품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수차 러너를 회전시키며 이때 발생하는 회전에너지로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50메가와트급 수력발전설비는 약 2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연간 약 7만 5000메가와트아워(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수차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94.7%에 달하며 기존의 외국산 설비보다 높다. 이에 따른 발전량 증가는 연간 533.3이산화탄소톤(tCO2)의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러너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중규모급 수력발전설비(25MW~60MW) 교체 시 외국산 설비와의 경쟁에서 성능과 가격, 설치 측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규모 급 수력발전용 수차는 대부분 1970~1990년대에 설치된 일본 또는 유럽 기업의 제품이다. 이번 수차 러너의 성능을 실증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의 합천수력발전소의 경우, 1989년 준공 이후 30년 이상 운영해온 노후 설비를 국산 설비로 교체하며 약 28억 원의 도입 비용을 절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수차 러너 국산화 개발 성공으로 국내 노후 수력발전설비 교체 시 비용 절감과 국내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해외 수력발전시장 진출과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6428억 원을 투입해 10개 수력발전소의 노후 설비를 점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이 5년 넘게 협력해 이룬 국산화 성과를 통해 청정에너지인 수력발전의 대외의존도를 크게 낮춰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한편 해외 수력발전 시장에서도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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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10-27
  • 올해 4인 가구 김장비용 30만원 내외 예상
    다음달 기준으로 올해 4인 가구의 김장비용은 3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좋지 않았던 김장 채소 수급이 점차 회복하고 있어 김장을 늦게 할수록 김장비용은 저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김장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품목별 수급상황을 감안, 여건에 따라 출하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등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발표한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1.9포기로 지난해 22.3포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 시기는 11월 상순 강원·경기 북부지역부터 시작돼 12월 하순 마무리되며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예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4∼16일 소비자 601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김장김치 조달형태는 직접 담그는 비중이 62%로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보다는 1% 포인트 하락했고 시판김치 구매 비중은 전년의 19% 보다 증가한 24%로 조사됐다. 올해 4인 가구 김장비용은 11월 기준 지난해와 비슷한 30만원 내외로 예상된다. 김치 20포기를 담근다고 가정할 때 배추 9만원, 무 2만 2000원, 고춧가루 6만 2000원, 깐마늘 1만 2000원, 대파 6000원, 쪽파 1만 1000원, 생강 1000원, 미나리 1만 5000원, 갓 8000원, 굴 3만 6000원, 젓갈 2만 8000원, 소금 1만원이 든다. 농식품부는 10월 이후 12월로 갈수록 김장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장용 배추와 무 가격이 성출하기인 11∼12월에 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장을 10월 상순에 했을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45만 6000원이 들지만 점차 하락해 12월 하순에는 29만 8000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장 채소의 공급여건을 보면 강원 중심의 고랭지배추·무 재배가 종료되고 전국에서 재배하는 가을배추·무 재배로 전환됐으며 최근 기상 상황이 좋아 작황 회복과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은 평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김장 채소의 수급여건을 보면 가을배추 생산량은 초기 작황이 부진해 단수가 평년 대비 4% 감소했지만 재배면적이 5% 늘어 전체적으로는 평년 수준인 131만톤이 될 전망이다. 가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작황이 평년 수준으로 44만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가을철은 1년 중 배추와 무 생육에 가장 적합한 기상을 가진 계절로 작황 부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김장철 예상 도매가격은 평년 수준인 배추 1포기 당 1900원, 무 1개당 1100원 수준이다. 김장 양념채소류 생산량은 고추는 평년대비 22% 감소, 마늘은 평년대비 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추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생산량이 평년비 20∼23% 감소, 도매가격은 현재 시세(600g당 1만 6000원)가 유지되고 마늘은 적정 공급량을 보여 kg당 6만 9000원(깐마늘 기준)에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급상황을 감안한 공급 확대 등으로 과도한 수급불안을 차단하고 김장채소류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배추는 미리 확보한 채소가격 안정제 약정물량(7만 5000톤)과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2500톤)을 수급불안 시 방출한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 2만 5000톤을 김장이 집중되는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방출, 공급량을 평시 대비 20%까지 확대한다. 무도 김장 집중시기 출하량 부족에 대비해 채소가격안정제 물량(4만 8000톤)을 확보,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12월 출하 가능한 제주 월동무의 조기 출하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평년보다 가격 강세인 고추는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고추 5314톤)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할인쿠폰 지원·할인판매 등을 연계, ‘농할갑시다. 김장편’을 추진하고 알뜰구매 정보를 제공해 가계 부담을 경감에도 나선다. 김장채소류 및 돼지고기를 20%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국 농협 판매장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배추와 무, 마늘, 고추 등 김장용 채소류를 시중가보다 20% 수준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협몰 등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등을 통해 비대면 거래에도 김장재료를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직거래정보망(www.baroinfo.com), SNS, 라디오 홍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뜰장보기, 주변 장터, 할인판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나 대기업 급식 등 대형 소비처에 김장채소 가격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맞춤형 급식 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는 주단위로 김장비용 보도자료도 배포한다. 이와 함께 ‘김장 담그기, 김치 나눠먹기’란 슬로건으로 김장문화 확산 및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과 함께 김장 담그기 및 김장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협·산지유통인·지자체 등과 함께 푸드뱅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1만 5000 포기의 김장김치를 기부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또 TV·일간지·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김치의 효능 및 김장 담그는 방법, 배추의 우수성 및 조리법 등도 적극 홍보한다. 김장 배추·무에 대한 주기적 산지 작황점검과 함께 농가 기술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 저온 및 이른 강설 등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지역별 중점 관리기간을 설정,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지기동반(KREI) 일일 점검, 월 2회 이상 작황예측협의회 등으로 작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가동해 이상 기상대응, 병해충 방제, 시비 등 현장기술을 밀착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김장채소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한다. 대책반은 농식품부·농진청·농협·유통공사·KREI 등이 참여하며 총괄팀·현장지도팀·시장대응팀 등의 3개팀으로 편성·운영된다. 대책기간 동안 품목별 공급상황, 가격 동향 등을 일일 점검하고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채소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273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12월 상순까지 특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배추와 무 가격이 안정되면서 김장철 김장비용이 감소 추세에 있다”며 “김장으로 가족·친지·이웃과도 넉넉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김장채소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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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6일부터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신청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그동안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안내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실시한 지난달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달간 소상공인 212만명에 2조 3029억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현장방문 신청 기간동안 방역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그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와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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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26일 전주에 첫 수소충전소 준공…전국 52번째
    26일 전주시 첫 수소충전소가 준공식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충전용량이 1일 250kg으로 버스 12대 또는 승용차 60대의 충전이 가능한 규모다. 환경부는 이날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보조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전주시 송천 수소충전소의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문정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사장 등이 참석한다. 송천충전소는 전국에서 52번째로 운영되는 충전소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100기 이상의 충전소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천충전소는 전주시에 처음으로 구축돼 운영되는 수소충전소로 구축사업 관련 기관(지자체-사업자-토지소유주)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토지사용에서 부터 인허가, 설치공사까지 서로 협력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수소충전소 구축의 모범사례다.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충전소를 구축, 수소차 운행자들이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9년 기준으로 수소차 4194대를 보급해 연간 보급대수 세계 1위를 달성했고 올해 들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상황에서도 이미 전년도 보급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등 수소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국민들이 수소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사업자 등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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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국내 복귀 유턴기업 6곳에 로봇도입 비용 지원
    아주스틸, 대연, 싸이텍, 리모트솔루션, 대영전자, 삼보팩 등 총 6개 유턴기업이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내 복귀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로봇 도입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6곳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 생산설비를 국내로 이전할 경우 공장 신·증설 등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선정했다. 로봇 적용기술의 우수성, 활용성과, 시장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류심사-발표평가-현장평가 등 1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6개 유턴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리모트솔루션의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해외 공장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로의 유턴을 검토했는데 이번 기회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로봇을 활용한 효율적 생산라인의 구축으로 균일한 제품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제조로봇 도입으로 ‘조립 전공정의 생산량 향상 260%, 공정 불량률 감소 500%, 원가절감 210% 등 효과를 통해 내년도 매출액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6개 유턴기업에 33대의 첨단 제조 로봇을 투입, 조립, 가공, 검사, 이송, 포장 등 다양한 공정에 자동화 전환을 독려하고 고위험 업종 3개사에는 로봇 도입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등 작업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에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조현장의 로봇보급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제조 로봇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김일호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이번 사업은 중기부의 스마트 리쇼어링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스마트공장 및 공정품질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와 제조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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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식약처, 국내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수출규제와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국내 마스크 수급은 올해 초와 비교해 생산 역량이 큰 폭으로 향상돼 10월 3주는 1억 9442만 개를 생산했으며,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 6000만 개에 달한다. 또한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도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량 확대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안정을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만큼,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던 점을 반영해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하는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K-마스크 집중 주간‘으로 지정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해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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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국내 기업가치 1조 돌파 ‘유니콘기업’이 20개로 조사됐다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국내 ‘유니콘기업’이 2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벤처캐피탈(VC) 에일린 리(Aileen Lee)가 지난 2013년 최초로 사용한 ‘유니콘기업’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달성한 비상장기업’을 의미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승차 공유업체 쏘카가 6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았다. 앞서 쿠팡과 옐로모바일, 크래프톤, 위메프, 무신사 등도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미국 정보기술(IT) 매체인 ‘씨비 인사이트(CB Insights)’와 다른 IT 매체인 ‘크런치베이스(Crunchbase)’는 지난달 현재 한국 유니콘 기업을 10곳으로 집계했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3곳으로 파악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가치 1조원이 넘었지만 씨비 인사이트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국내 벤처 투자와 언론 등 파악 가능한 방법으로 실제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이력이 있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곳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씨비 인사이트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크런치베이스에는 티몬이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돼 있고 비공개를 희망하는 기업 2곳은 국내 벤처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 잇츠한불, 더블유게임즈, 펄어비스 등 5곳은 상장 전 벤처투자 유치에 힘입어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유니콘기업 현황은 우리나라 창업·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국내 유니콘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중기부는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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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저비용항공사도 여객기로 화물 실어 나른다
    대형항공사에 이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LCC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운항 승인으로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LCC까지 총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기에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9월 항공 여객은 3만 1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6.2% 급감했다. 이로 인해 이달 8일 기준 국내 여객기 363대 중 절반가량인 187대가 멈춰 선 상태다. 이에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으로 활로를 찾고 있으며 국토부는 올해 4월 여객기 화물 운송 관련 안전운항기준을 마련, 항공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객실 내 화물을 싣는 경우 기존 하부화물칸(Belly Cargo)에만 실을 때 보다 4~10톤까지 추가 탑재가 가능하다. 여객기 객실에 화물을 싣고 운송한 첫 저비용항공사는 진에어가 될 전망이다. 진에어는 이달 24일 인천-방콕 노선 B777 여객기에 전자제품 약 2톤 가량을 수송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에어는 여객기 1대의 좌석 393석 중 372석을 제거하고 객실 내부를 화물 전용으로 개조했다. 잔여 좌석 위에는 25kg 미만의 소형화물을, 좌석을 뜯어낸 공간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화물을 수송한다. 또 진에어는 국산 방염천을 이용한 화물 방염포장용기(Cargo Seat Bag: CSB)를 자체 제작해 객실 내 화물운송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는 국산 방염천으로 제작한 첫 CSB로 해외 완제품의 8분의 1수준의 가격에 우수한 방염성능을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189석 규모의 B737 여객기 객실 천장 선반과 좌석 위에 소형가전, 의류원단, 액세서리류 등을 싣고 10월 말∼11월 초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인장강도가 강화된 재질의 끈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티웨이항공은 좌석별 화물 탑재중량을 1열당 75kg으로 제한해 제작사 권고(1열당 90kg)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유휴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 승인에 따라 비행편당 2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 올해 연말까지 항공사별로 약 2억 6000만원에서 최대 19억원의 누적 매출액이 발생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항공사는 화물수요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운항초기 소폭 적자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LCC의 경우 화물운송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각도의 안전대책과 충분한 사전 준비, 훈련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했다”며 “앞으로 항공사들의 안전운항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업계를 돕기 위해 시장 변화에 대응,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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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11월부터 실직·폐업자도 최대 1년 채무 상환유예 가능
    다음달부터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들도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또 미취업 청년 특례지원 대상연령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 취업시 상환 유예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상환유예 대상 확대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하고 있다. 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함으로써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개선된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최장 1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미취업청년 지원도 강화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를 ‘청년기본법’ 의 청년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해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 채무자 보호절차도 마련 현재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 금융거래 불편 해소 현재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등)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한다.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출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제도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 면책 등이 포함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을 상향조정(80%→90%)한다.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을 설정(15%)하고, 성실상환자에 이자율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2년간 성실상환 시 20% 인하, 4년간 성실상환 시 36%를 인하하고 신속·사전채무조정의 경우 4년 이상 성실상환시 상환중 유예기간을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이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한다.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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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온라인 ‘관광 일자리 박람회’ 개막
    호텔업, 여행업, 리조트, 마이스(MICE), 관광벤처 등 관광 분야의 기업 98곳이 참여해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인재를 발굴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19일부터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호텔업협회 등 11개 관광 유관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2020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내외 관광 일자리 정보를 상세히 알려줄 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이 4차 산업혁명과 새 일상(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미래형 관광산업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채용 정보관’을 운영한다. ‘채용 정보관’에서는 기업탐색 기간(19일~11월 6일) 동안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한 구직자들이 채용 담당자와 직접 화상 면접(11월 16~20일)을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연계해 박람회에서 구직자를 채용한 관광기업에는 주 40시간 근무 시 청년 1인당 매월 88만 원 지급하는 채용지원금과 기업 홍보영상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경기침체로 신규채용이 어려운 기업을 돕고, 일경험 기회가 전무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구직자가 직무경력을 쌓아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오는 12월 말까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광 일자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풍성한 부대 행사도 마련한다. ‘일자리홍보관’에서는 체조요정 손연재 씨가 직접 관광기업들을 방문해 선배들의 지도를 받고 일자리를 체험해보는 ‘여기는 어때’ 영상을 통해 여행사, 호텔, 카지노, 항공사 등 관광 분야 주요 기업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취업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유쾌하게 소개한다. 가수 하림 씨는 ‘음악과 함께하는 이야기쇼’로, 유명 팟캐스트 ‘지대넓얕’의 사회자이자 인기 작가인 ‘채사장’은 강연으로 관광 분야 구직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정보관’에서는 내달 9일부터 전문 취업 상담사와 직장 선배가 직접 일대일 화상 상담을 진행하고, ‘4차 산업시대 관광흐름’, ‘관광벤처 창업 성공기’ 등 취업 준비생들이 꼭 알아야 할 비법 등을 영상자료로 제공한다. 박람회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용 누리집(www.tourjobfai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특히 우리 관광업계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관광업계와 구직자 모두에게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관광산업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이며 대한민국의 강점인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과 창의적 사고를 통해 우리만의 관광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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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코리아세일페스타' 전국 17개 시도 참여 역대 최대규모 열린다
    내달 1일부터 보름간 열리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2016년 코세페 개최 이래 최대 규모의 제조사 참여가 예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16일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지자체·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연계 행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가 주도하는 코세페 행사를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동행세일, 추석 계기 4차 추경 집행에 이어 소비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코세페는 최초로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 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위기 극복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 세계김치 랜선축제,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대전 온통세일 축제, 대구 전통시장 세일행사 등 전국 모든 시·도가 코세페 연계 소비진작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 오프라인 행사를 계획중인 각 지자체는 방역단계 상향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철저히 마련, 국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코세페는 제조사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소비진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사로 추진되고 있다. 14일 현재 1084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이중 제조사는 700여개사에 이른다. 2016년 코세페 개최 이래 최대 규모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의류, 가전, 스마트폰, 화장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표 소비재에 대해서 다양한 할인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공제 한도 추가 상향(30만원)을 추진하고, 개별소비세 인하(5→3.5%), 유통사 판촉비 분담의무 완화 등 세제·규제 측면에서 총력 지원한다.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소비 감소가 경기위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활성화는 4분기 경기 회복의 핵심변수”라고 언급하며 “최초로 전국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이번 코세페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소비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업계가 주도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 주요 소비재별, 업태별 할인행사 및 이벤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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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낮에는 유인 심야엔 무인’ 스마트슈퍼 1호점 문 열다
    낮 시간에는 사람이 근무하고 밤에는 스마트기술을 접목, 무인으로 운영하는 스마트슈퍼가 국내에 처음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재 형제슈퍼에서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참석, 스마트슈퍼 1호점 현판식을 진행하고 이어 무인 출입과 셀프계산 등 스마트기술을 시연했다. 동네슈퍼는 전국에 약 5만여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서민 업종이다. 하루 16시간 이상 운영하는 등의 경영 여건 및 자본력과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급격히 진행 중인 비대면·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들가게 육성 정책 이후 10여년 만에 도입되는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으로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 무인점포로 무인 출입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장비의 도입과 디지털 경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네슈퍼 모델이다. 중기부는 지난 9월 마련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2025년까지 스마트 상점 10만 개 육성)의 구체적 내용으로 ‘스마트슈퍼 육성 방안’을 지난 11일 국무총리 주재의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날 개점식에서 스마트슈퍼 육성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관련 업계와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2021년 800곳, 2025년까지 4000개의 스마트슈퍼를 육성한다. 상권 특성과 매장 규모 등에 맞춰 최소 3가지 점포 모델을 마련해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코디의 컨설팅 패키지 지원과 함께 시설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도 점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동네슈퍼의 경우 점주 연령대가 높은 것을 감안, 올해 말까지 구축되는 5개 시범점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 중심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 및 마케팅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나들가게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상품공급망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로컬푸드 등 신규 제품군을 확대하고 심야 무인 슈퍼임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로 상품을 검색·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와 온라인 소통 활성화와 마케팅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바일 배송서비스도 신규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중 민간 배달앱을 통해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민간·공공배달앱에 개별 스마트 슈퍼를 입점시켜 소비자가 구매하면 단시간 내 배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노인·주부들을 중심으로 확대 중인 근거리 도보 배달과 연계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영 인프라도 강화한다. 동네슈퍼 점주가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 제공과 함께 스마트슈퍼 모델 점포와 편의점 무인점포 현장 방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무인 점포에서는 구매자 확인이 어려워 판매가 안되는 제품(담배·주류)군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매자 신분 확인을 위한 대체 기술 개발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스마트슈퍼 1호점인 형제슈퍼 최제형 대표는 “전국 동네슈퍼를 대표해 스마트슈퍼 1호점을 개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동네슈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정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아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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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친환경 제조공장 선도 ‘스마트 생태공장’ 11개 기업 선정
    환경부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모델로 전환할 11개 기업을 스마트 생태공장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으로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큰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 외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 설비 개선이 지원된다. 스마트 생태공장으로 선정된 기업은 환경부로부터 최대 10억원의 설비개선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향후 1년간 저탄소·친환경 제조공정 전환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지난 7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공모했으며 국내 제조공장 35개 기업이 신청,사전평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11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1개 기업은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9개사, 중견기업이 2개사이며 향후 1년간 대기·수질오염물질 저감 설비, 폐기물 재이용,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환경부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제조공장이 오염물질과 탄소 배출을 줄이고 깨끗한 녹색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1개사를 시작으로 2021년에 30개사, 2022년에 59개사 등 향후 3년간 총 100개사를 선정·지원해 스마트 생태공장의 선도모델로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선정기업에 업종·공정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친환경설비를 융합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인 상담 지원과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또한 환경부는 선정된 기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클린팩토리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선정된 기업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과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선정 기업 중에는 ㈜ 프론텍 민수홍 대표 등 5개사가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서 친환경 제조공장으로 전환을 위해 선도적으로 도전하는 기업의 노력을 격려하고 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그린뉴딜 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그린뉴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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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
    앞으로 퀵서비스·배달 기사, 대리기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륜차 배송,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인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종사자들이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우려들이 제기돼 왔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주요 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노력,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퀵서비스 업계에서 인성데이타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가, 배달업계에서는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쿠팡 등이 참석했다.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드라이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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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인공지능·종합반도체 강국 실현 위한 새로운 도전
    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 및 디지털 뉴딜의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를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했다. 인공지능 강국 실현,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인공지능 반도체는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 높은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로 기존 범용 반도체 대비 약 1000배의 인공지능 연산 전력효율을 구현한다. 이 같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인공지능의 핵심두뇌 역할을 하며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혁신과 미래 반도체 신시장 주도권 확보, 디지털 뉴딜의 성공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핵심 기술 분야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전산업 확산에 따라 서버·클라우드 인프라를 넘어 모바일·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 전·후방 산업의 빅뱅을 리드할 전망이다. 미국·중국·대만 등 세계 주요국들도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민간의 혁신역량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오는 2030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 종합반도체 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 기술과 인재,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기술력에 도전 ▲초기 수요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 ▲차세대 전문인재 양성 등 퍼스트무버 도약을 위한 혁신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 NPU(인간 뇌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독자 개발과 신소자·미세공정을 융합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구현, 신개념 PIM 반도체(저장과 연산 기능을 통합한 반도체) 기술 선점 등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의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선제적 도입·활용, 국내 기업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분야 R&D 본격화, 미세공정 전환 등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민·관이 공동 투자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석·박사급 설계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선도대학 육성,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고급인재를 오는 2024년 1000명, 2030년 3000명까지 육성한다. 아울러 대학생·재직자 등 실무·융합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설계 경연 등을 통해 인력저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자생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공공분야의 초기 시장 창출 ▲기업 간 연대·협력 강화 ▲성장 인프라 조성 등 혁신성장형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민간의 신속한 수요-공급 연계를 위해 ‘1社 1칩(Chip) 신속통로’를 구축하고, 공공분야의 D.N.A 서비스 혁신과 연계한 초기 시장 마중물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조기에 창출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 IP 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설계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파운드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도록 연대·협력의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반도체 펀드를 활용,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구축 및 규제완화·창업·특허지원 등 혁신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 정부는 축적된 R&D 성과가 범부처의 결집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되도록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R&D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2020년 기준으로 24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됐고 과학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도 증가 추세다. 최근에는 성장 동력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진단키트 신속개발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등 그 동안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연구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연구현장의 다양한 성과들이 시장으로 연결되는 데는 기술 완성도 및 사업화 역량 제고, 규제 등으로 시간이 소요돼 국민들이 성과를 당장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연구 성과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부처 R&D를 연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 R&D 성과에 대해 부처의 후속지원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이어달리기’를 추진한다. 혁신성·선도성이 높은 R&D 성과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요인 해결로 실용화·사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잠재력이 높은 성과를 선정한다. 선정된 성과별로 상용화·사업화의 장애요인을 분석, 후속 R&D, 혁신조달 등 공공수요 연계, 제도개선, 투·융자 지원 등 성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후속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R&D 성과 이어달리기 협의회’를 운영, 연구개발(R&D) 외에 규제개선, 법·제도·정책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 R&D 우수성과를 선정해 연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성과 이어달리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 서면으로 보고된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 에서는 16개 국립연구기관이 기관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연구수행·성과관리체계의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국립연구기관은 대학·출연연 등과 차별화되는 기관별 연구개발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기획 활성화, 기관의 자체적 연구수행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국립연구기관의 R&D 추진전략·수행역량·성과창출 등을 종합분석, R&D 예산편성 및 평가에 환류하는 체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R&D 혁신방안’,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가과학기술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국립연구기관 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등이 공동으로 수립했다. 16개 국립연구기관은 농수산업 육성 및 전파·안전·보건·환경정책 지원 등 국가기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며, 동 안건에 따른 기관별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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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한 번에 조회·신청하세요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신청이 이제는 한 곳에서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재기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전용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 ‘재도전장려금.kr’은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플랫폼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한 폐업 소상공인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비용, 취·창업 등 재기지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하거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플랫폼 등 다른 누리집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플랫폼 개편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외에 폐업과 취·창업에 관련된 재기지원 사업을 별도의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 없이 필요에 따라 직접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8월 16일 이전 폐업 소상공인도 ‘재도전장려금.kr’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신청 플랫폼에 일괄 연계된다. 한편, 8월 16일 이전 폐업 소상공인도 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단계 점포철거비와 원상복구 소요 비용, 폐업과정에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 구직정보 탐색 등 실전 취업 준비를 돕는 교육, 재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전 장려금과 함께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신청 편의를 강화해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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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대전 성심당·서울 서북면옥 등 ‘백년가게’ 선정
    대전의 지역대표 제과업체인 ‘성심당’과 서울 광진구의 평양냉면 전문식당 ‘서북면옥’이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우수한 장수기업 151개사를 새롭게 ‘백년가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의 백년가게는 모두 636개로 늘어났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업력 30년 이상 가게(소상공인 등) 중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영업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백년가게’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백년가게에는 전문가 컨설팅 등 역량 강화, 현판식 개최, 국내 유명 O2O 플랫폼(식신)과 언론을 통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튀김소보로로와 부추빵 등으로 유명한 대전의 향토기업인 성심당이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평양냉면 전통을 그대로 재현해 서울특별시의 미래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서북면옥도 백년가게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 지역 화훼분야 1호 명장인 남영숙플라워&아트도 백년가게 대열에 합류했다. 이 외에도 중고서적 전문점, 털실점, 고가구점, 수족관, 자전거 판매·수리점, 세탁소, 태권도장 등이 처음 선정되면서 생활 밀착형 업체들이 다양하게 발굴됐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151개를 보면 ▲음식점 78개 ▲중고서적 전문점·고가구 판매점 등 도소매 업체 43개 ▲서비스 관련 업종 17개 ▲제조업 13개 등이다. 지난 2월 처음 도입된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도 94개 업체가 새로 발굴돼 국민추천 ‘백년가게’는 총 143개로 늘었다. 아울러 중기부는 백년가게의 대형 오프라인 매장 진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 ‘백년가게 구역(Zone)’을 시범 조성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년가게 구역(Zone)’은 행복한 백화점 5층 식당가의 공실을 활용, 100평 규모로 조성되며 입점을 희망하는 백년가게 3곳이 오는 11월 말까지 입점한다. 입점예정인 백년가게는 신가네정읍국밥(전북 정읍), 흥부보쌈(서울 관악), 대원옥(수원 팔달) 등이다. 노기수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백년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백년가게 구역(Zone)‘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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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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