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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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 이른다.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패스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다음 달 1일 이후 접속하면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은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로 상이하다. 만약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1일부터 시행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를 드디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사람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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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경제 기사

  •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위해 500억원 지원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5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운영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①장애인기업, ②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③청년 고용 소상공인, ④여성기업 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2.9%,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8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특히, 이번 대출은 수요자의 편의 제고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지 않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접수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진공 누리집 또는 캐시노트 등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대출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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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소상공인 1만개사 온·오프라인(O2O) 플랫폼 입점 추진
    [히스토리]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손쉽게 민간의 온·오프라인 연결(O2O)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영역 판로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 지원을 받을 소상공인 1만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은 필수가 됐음에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는 먼 얘기였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으나 이마저도 비용 부담과 활용 방법을 몰라 애로가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연결(O2O) 플랫폼 입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바일 홍보와 마케팅 리플릿 제작,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분야별로 우수한 민간 온·오프라인 연결(O2O) 플랫폼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온·오프라인 연결(O2O) 플랫폼 기업 모집은 지난 5월에 신청기업을 접수한 결과 무려 63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해 10.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7월 10일 최종 6개사가 선정됐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원활한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번에 선정된 온·오프라인 연결(O2O) 플랫폼 기업 6개사와 7월 27일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직접 온라인 시장 개척이 힘든 오프라인 점포들도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를 잘 활용해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영역으로의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영역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 모래내시장 골목 안 건물 2층에 위치한 ‘헤세드 미용실’은 전통시장이라는 상권 특성상 타겟층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사업 초창기에는 월 매출이 300~400만원 수준에 그쳤다. ‘17년 6월 O2O 플랫폼 활용을 시작하면서, 1년 10개월 만에 4천여 명의 고객 유치, 47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현재 O2O 플랫폼을 통한 재방문율은 70%에 달하며, 신규 고객은 3개월간 300명 정도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번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 지원 모집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8월 3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마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8월 5일부터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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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로 활용한다
    앞으로 나들목(IC)·분기점(JCT) 녹지대 및 폐도 등 고속도로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 인프라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기흥IC 인근 유휴부지) 물류시설 조감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IC·JCT, 폐도, 잔여지 및 영업소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 또는 계약만료 휴게소 등 총 51곳의 유휴부지를 발굴, 현장조사를 거쳐 후보지 34곳(약 104만㎡)을 선정했다. 후보지는 중·소형(3만㎡ 미만) 18곳, 대형(3만㎡ 이상) 16곳으로 권역별로는 수도권 15곳, 비수도권 19곳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달 10일부터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 물류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지 조사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용역업체 또는 물류업계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34곳 이외에 추가로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역 성과물을 토대로 유휴부지 위치·특성별 물류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모델과 함께 첨단 R&D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등 공공성 확보방안이 포함된 사업 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후보지 중 기흥IC 인근의 유휴부지(폐도, 1만㎡)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해 물류업계 수요가 많은 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물류업계 수요를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산·학·연으로 구성된 고속도로 물류 네트워크 구축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높은 지가, 주민 반대 등으로 도심내 물류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물류업계 경쟁력 제고 및 대국민 물류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트럭의 도심 내 진입 억제를 통해 교통안전 및 환경피해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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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24개국 60개팀 창업하러 한국온다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K-스타트업(K-Startup) 그랜드 챌린지 2020’에 신청한 2,648개팀에 대한 서류평가와 비대면 해외오디션을 마치고, 44.1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국내 입국할 24개국 60개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K-스타트업(K-Startup) 그랜드 챌린지 2020’ 참여팀 모집을 6월 26일에 마감한 결과 ‘19년(1,677개팀 신청) 대비 58% 증가한 총 118개국에 2,648개팀이 신청해 ’16년 사업 신설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서류평가를 통과한 360개 팀을 대상으로 7월 9일에서 7월 17일까지 유럽, 미국 등 해외 5개 거점에서 비대면 해외오디션을 진행했고 5개 거점별 오디션 결과를 취합해 최종 60개팀을 선정했다. 선정팀의 대륙별 분포는 유럽 24개팀(40%), 아시아 23개팀(38%), 아메리카 11개팀(18%) 순이며, 지난해 선정팀이 없었던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올해 높은 신청 증가율을 보이며 각 1개 팀이 처음으로 선정됐다.대륙별 선정 현황 : 유럽(24개팀, 40%), 아시아(23개팀, 38%), 아메리카(11개팀, 18%), 아프리카(1개팀, 2%), 오세아니아(1개팀, 2%) 분야별로는 인공지능(AI) 19개팀(32%), 헬스케어 11개팀(18%), 전자상거래(E-commerce) 4개팀(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각광 받고 있는 비대면 관련 분야의 합격팀이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32개 팀, 20대 16개팀으로 나타나 20∼30대 비율이 80%를 차지했다.분야별 현황 : AI(19개,32%), 헬스케어(11개,18%), E-commerce(4개,7%), 미디어 (4개,7%), 핀테크(3개,5%), IoT(3개팀,5%), 스마트시티(2개,3%), VR(2개,3%), 3D 프린팅(2개,3%), 오토테크(2개,3%), 클라우드(2개,3%), 친환경에너지(2개,3%), 정보보호(1개,2%), 로보틱스(1개,2%), 반도체(1개,2%), 빅데이터(1개,2%) 그리고 중기부는 선정팀들이 8월 중 비자를 발급받고, 순차적으로 입국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9월부터 3.5개월간 정착 지원금,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팀들이 기정착한 ‘K-스타트업(K-Startup)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선배들을 만나 정착 노하우와 사업 방식 등을 전달받고, 교류할 수 있은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11월에 개최될 컴업(COMEUP) 행사와 연계한 데모데이를 개최해 상위 30개팀에는 후속 정착금을 지원하고 이중 상위 5개팀에게는 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60개 선정팀은 입국 즉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에서 2주간 격리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격리가 해제된 후에도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개인 위생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킬 계획이며, 관계기관(보건소, 구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향후 보육기간 중 유증상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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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 준공
    [히스토리] 정세균국무총리는 7월 28일 오후,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해변길 소재)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정 총리는 지난 7.1일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 민관 위원들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심의·의결한 이후, 7.3일 완주 수소충전소와 현대차 전주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수소 모빌리티와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의 또다른 축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 에너지 분야에서도 수소경제로의 이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특히 금번에 준공된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부생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세계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로, LNG에서 추출한 수소를 사용하던 기존의 연료전지 발전소와 달리, 인근 석유화학 공장의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여, 공정에서 태워지거나(혼소) 버려지던 부생수소를 직접 투입함으로써, 추가적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도 없는 친환경 발전소이다. 이에, 금번 발전소 준공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에 사용되는 추출수소를 넘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수소경제로의 이행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발전기에 장착된 미세 필터를 통해 공기중의 초미세먼지까지 정화하여, 성인 약 35만명이 숨쉴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발전소 인근지역에 공급하고,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40만MWh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근처의 전기 수요지에 공급하게 되므로, 전기생산지와 수요지를 인접시키는 분산형 전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발전소이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 보급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를 생산(내수 8GW 보급)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전세계적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추세에 따라 본격적인 ‘수소경제 성장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때이며, 정부도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조기 출범(7.1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기여를 해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다시 한번 그린뉴딜과 수소산업의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관계사들에 감사를 뜻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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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5년 내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이 확대된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 20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약 15만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자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 중 하나다. 환경부는 22일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과감한 재정투자로 자동차 산업구조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를 통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계획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전기차·충전소,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4만 5000기 확충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개막,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는 113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은 4만 5000기(급속충전기 1만 5000기, 완속충전기 3만기 등 누적)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명소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2025년까지 113만 대 보급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의 성능,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강화, 창출된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수소차·수소버스, 2025년까지 20만대·4000대 보급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20만 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 2025년까지 4000대를 보급한다.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5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한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해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한다. 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1kg당 약 3500원 수준으로 향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내년에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누적)를 구축한다. 그간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일부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수소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운영, 문제를 즉시 발굴·해결해 신속히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검사 등을 통해 설계·시공부터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 활용하는 ‘블루(Blue) 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해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그린(Green) 수소충전소‘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차량, 친환경 전환 확대…2024년까지 제로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액화석유가스 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오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는 등록 대수 대비 높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비중, 배기가스의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퇴출이 필요하다. 2005년 이전 제작기준으로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 약 184만 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152만 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 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만 5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 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 8000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 활동공간 가까이 있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한편,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저감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 30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 약 15만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주자이자 일석이조 사업”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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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토종 인공지능 의사 '닥터앤서', 세계로의 진출을 위한 첫 발을 내딛다
    [히스토리] 토종 인공지능 의사인 닥터앤서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첫발을 뗀다. 닥터앤서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3년간(’18~’20년) 총 488억원(정부 364, 민간 124억원)을 투자하여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연인원 총 1,962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용 소프트웨어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7월 15일(수) 오후 4시부터 ‘한(韓)-사우디’ 간 영상회의를 통해 ‘닥터앤서’의 사우디 현지 적용을 위한 ‘교차검증’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인의 의료 데이터(진단정보, 의료영상, 유전체정보 등)를 기반으로 개발된 ’닥터앤서‘가 인종과 생활습관이 다른 해외 의료현장에서 한국과 동등 수준의 안전성과 임상효과를 검증하여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국 의료진과 기술진의 협력으로 ‘닥터앤서’의 임상효과가 검증되면, 향후 사우디는 ‘국방보건부산하 6개 병원에 닥터앤서를 도입하여 사우디 현지 환자의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닥터앤서는 ‘2019년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ICT와 의료’의 융합으로 신시장 창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으며 ‘정부혁신 부처 대표사례’로 선정되었고, 주요 8대 질환을 대상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질환의 예측·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21개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 37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 사우디 측에서는 국방보건부 산하 6개 병원의 총괄최고 경영자인 Dr. 크나위를 대표로 최고정보책임자(CIO) 하즈메 래드(Hazme Raed)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닥터앤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알 크나위 박사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및 의료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에는 심뇌혈관, 대장암 등 현지 우선 순위가 높은 4개 질환의 5종 소프트웨어부터 교차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간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혀준 사우디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한편, “이번 닥터앤서의 사우디 교차검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닥터앤서가 전 세계인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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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곳씩 신규 허용
    정부가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각각 1곳씩 신규, 허용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로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대기업은 서울 1개, 제주는 조건부 1개다. 코로나19로 면세점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특허 결정 이후 특허공고 절차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고려해 신규특허 부여를 결정했다. 제주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향후 2년 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 제한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신규 특허에 신중하자는 일부 의견도 제시됐으나 잠재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필요성 및 그간 시장 성장상황 등을 감안했다. 최근 3년간 매출증가율을 보면 서울은 평균 38.2%, 제주는 평균 47.9%를 보였다. 부산과 경기는 대기업 신규특허 가능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는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서울 및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 제한 없이 개별기업 신청에 특허를 부여한다. 서울 및 시내면세점이 없는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시진입 원칙을 감안해 기업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 심사 후 부여하고 시내면세점이 있는 지역은 중소·중견기업 영업상황 악화,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해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20년 7월) 후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을 추가적으로 심의·의결했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특허 부여 시 보세구역 관리역량(350점), 운영인 경영능력(3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130점), 사회환원·상생협력(170점) 등 4개 영역 평가 후, 600점(60%) 이상일 경우 신규 특허를 부여했다. 이러한 평가분야 중 사회환원·상생협력 등의 기준은 중소·중견기업이 충족시키기 어려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사회환원·상생협력 등의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의결했고 세부항목 중 중소·중견기업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 등의 평가 비중을 축소했다. 위원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에서는 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평가배점 개편 등을 추진, 이후 공고되는 특허 심사 분부터 개편된 평가지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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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전기이륜차로 배달해보자 … ‘그린배달서포터즈’ 출범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일 배달대행업에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배달대행업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업계 등이 참여하는 ‘그린배달 서포터즈’를 출범하였다. 출범식에는 우아한청년들, 메쉬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쿠팡,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와 대림오토바이, 와코모터스, 바이크뱅크, 무빙 등 전기이륜차 업계, 삼성SDI, LG화학 등 배터리 업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그린배달 서포터즈는 앞으로 관련 업계가 서로 협력하여 배달기사 등을 대상 홍보활동 등 전기이륜차 사용을 촉진하고, 활성화 정책수립 자문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테스트용 전기이륜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이륜차·배터리 성능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이륜차에 대한 배달기사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배달기사들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 10,000대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 연간 2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되고, 이는 약 2,000ha에 이르는 소나무 숲이 조성되는 효과”라며, “그린배달 서포터즈는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 추세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급성장 하고 있는 배달대행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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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코로나19가 불러온 산업현장의 변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해외 사업장이 셧다운 되거나 부품·자재 조달 문제로 국내 사업장이 멈추는 등 아무도 경험 못한 경제 상황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발 경제 충격에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 찾기 움직임도 활발하다. 코로나19로 변화를 앞당기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꿰뚫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하려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는 감염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디지털 자동화·무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팩토리가 일반화되고, 공급망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는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퇴근하던 업무 방식에서 재택근무·화상회의를 공식적인 경영방식으로 채택하겠다는 기업들도 느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 경제와 산업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발전도 가져온 것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산업 현장의 변화를 살펴봤다. ◇핫해진 스마트팩토리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과 원격근무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회사나 공장 등에서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이 생긴 상황에서 사람의 노동력이 가장 적게 요구되는 스마트팩토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팩토리는 각종 센서를 공장 내 생산설비에 장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 형태로 운영한다. 수집된 빅데이터는 실시간 분석 과정으로 거쳐 생산성을 높이는데 활용된다. 최소 인력만으로도 일의 능률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다. 정부도 2030년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2000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18년부터 스마트팩토리로 탈바꿈중인 ‘롯데칠성 안성공장’은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IT를 접목해 공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수요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사람이 수기로 일일이 기록하고 보고하던 일은 이젠 옛말이 돼 버린 것. 롯데는 1220억원을 투자해 단계별로 음료를 생산하는 전 공정을 자동화하고, AI가 과거 판매실적 데이터와 재고상황 등의 변수를 분석해 수요를 예측해 주는 미래형 음료 공장으로 변신시키는것이 목표다. 지난달 3일 안성공장을 찾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그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마트 팩토리는 올해 주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만큼 포스트 코로나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안성공장은 올해 신규 증설하는 생산라인에도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도 지난 4월 타이어 생산 공정에 변화를 줬다. 숙련된 전문가가 도맡아 하던 타이어 최종 확인작업을 인공지능기술과 디지털 센서를 접한 ‘자동화 검수시스템’으로 대체키로 한 것.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자동화 시스템 적용이 완료되면 타이어 내부 검사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설비 가동률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KAIST와 진행중인 다양한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을 통해 AI 적용영역을 개발, 검사과정, 설비 보전 이외에 분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리쇼어링 경쟁=이처럼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증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부채질하고 있다. 리쇼어링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리쇼어링의 불씨를 당긴것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피터 니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은 지난 2월 23일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국내 기업 해외 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해외에 생산기지를 대거 짓던 국제 분업 시스템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발병시 국가 기능을 총체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인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 초 현대차는 자동차 내부에서 전기, 전자적 신호 체계를 전달하는 전선 뭉치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했다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추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따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첨단 제조업을 자국내로 불러들이려는 리쇼어링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내놓고 있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지난 2013년 유턴법을 시행하고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석·신발 등 중소 가공 업체들이 국내로 돌아왔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유턴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선정된 유턴 기업은 74곳에 달한다.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울산 공장이 ‘유턴 기업 1호’에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복귀는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10곳이 국내로 복귀했는데 지난 2014년 상반기 15곳이 국내로 복귀한 이후 상반기 기준 두번째로 많은 기업이 돌아온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봉쇄조치 없이 성공적으로 대처하자 국내로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리쇼어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을 유턴할 유인이 존재해야 하며, 재정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 리쇼어링 지원법제의 개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재택근무 실험 중=코로나19는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이나 공장으로 출·퇴근하던 업무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필요에 의해 재택근무는 할 수 있었지만, 이번처럼 감염병으로 인해 전세계 주요국 직장인들이 의도하지 않게 재택근무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코로나19이후 ‘업무방식 변화 실태조사 리포트’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를 시행한 곳은 기업은 34.3%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45.8%, 중견기업이 30.6%, 중소기업 21.8%로, 평균적으로 기업 10곳 중 3곳이 재택근무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식품 제조업체 기획팀에 근무하는 A과장은 코로나19로 지난 3월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했다. 처음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는것이 어색했지만, 출퇴근 시간이 2시간 가량 절약되면서 만족도가 커졌다. A대리는 “평소같으면 6시부터 움직여야 했지만, 재택근무 할때는 아침 8시에 일어나 간단하게 화장을 한 뒤 상의만 갈아입고 화상회의에 참여했다”며 “커피 타임 같은 불필요한 잡담이 줄고, 메신저를 통해 공적인 지시와 전달만 받으니 업무 집중도도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우려와 달리 부작용이 크지않고 업무효율성이 좋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점차 확대하는 모양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총 4주간 3+1 재택근무 실험을 진행했다. 3주는 재택근무를 하고, 1주는 사무실로 출근한다. 재택 기간에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인터넷 환경만 갖추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앞서 SK가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 4주간 3+1 재택근무 실험을 진행했다. 3주는 재택근무를, 1주는 사무실로 출근하는 방식이다. 재택 기간에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인터넷 환경만 갖추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롯데는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정식으로 도입해 직원들은 지난 25일부터 주 5일 중 하루는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IT기술의 발달과 구성원들의 인식변화를 고려할 때 비대면 업무방식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코로나19가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업무방식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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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으로 디지털 대전환 대비
    [히스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7월 9일(목)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3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하위법령 마련과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6월 30일 1차 토론회(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 분야), 7월 7일 2차 토론회(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분야)에 이어 이날에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안전 및 개발보안 분야를 다루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제22조), 전문 교육기관 설치(제23조),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제32조),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진흥(제33조),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제34조),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 진흥 및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 활용 활성화(제25조),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및 산업진흥(제30조, 제31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흥(제29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이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구체적 내용과 정책지원 방향을 소개하고,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먼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급·전문 인재 양성방안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산업계 실무인재의 전환교육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현재 한국판 뉴딜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전문인력 및 융합인재 등 핵심인재 10만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을 100명 추가(10억원)하여 올해 총 850명을 교육하고, 제조업 등 산업계 재직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을 신규(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36억원) 추진한다. 지역 산업인력에 대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200억원) 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올해 하반기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고도화 및 확산 방안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대학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표적 대형사업인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비대면 및 데이터, 지능형반도체·양자정보통신·5G네트워크 등 분야의 새로운 하드웨어(HW)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보다 많은 정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R&D) 사업의 결과물이공개소프트웨어화되어 산업계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추경에 30억원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교통·에너지·재난관리 등 국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공공·민간분야의 시스템(소프트웨어) 150개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의 중요성 및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육성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이 산업계, 연구계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정책 마련 과정에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속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하위법령을 8월중 입법예고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4차 토론회는 7월 14일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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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현대 수소화물차 10대 스위스로 첫 수출
    정부와 현대차가 협력해 만든 중대형 수소화물차가 스위스로 처음 수출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양항에서 수소화물차의 스위스 수출계약물량(~2025년 1600대) 중 10대가 출항했다. 현대차는 10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스위스로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출된 수소화물차는 차량 총중량(트레일러 무게 포함) 34톤급, 수소연료전지 출력 190kW, 구동모터 350kW, 1회 충전주행거리 약 400km 등의 성능을 갖췄다. 수소화물차는 수소승용차에 비해 높은 내구성과 출력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분야로, 이번 스위스 수출 수소화물차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합쳐져 완성된 결과물이다. 산업부는 수소차를 미래차 산업의 한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저가형고출력 연료전지시스템 개발’ 등 16개 과제에 정부출연금 906억원을 투입,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부품 개발 및 성능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소화물차에는 산업부 연구개발 결과물인 수소연료전지 냉각시스템 및 제어기술 등이 직접 적용됐다. 산업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용차용 연료전지 냉각시스템 및 수소트럭 개발(총사업비 102억원)을 진행중이다. 수소화물차 대규모 수출은 수소연료전지 냉각시스템 등 우리의 앞선 기술과 신뢰성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급성장이 예상되는 스위스 수소차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리기업이 경쟁국 대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으며 스위스에서 축적한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럽 수소차 시장을 공략하는 발판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 또 수소차가 승용차(올해 5월 기준 누적 수출 2173대)에 이어 상용차까지 수출주력 상품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데다 유럽 기업이 선점한 중대형 트럭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트럭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기업이 세계 수소차 시장 선점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을 통해 핵심부품 성능과 내구성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수소차 보급에도 박차를 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상용차 연료전지 내구성 5배 개선(2020~24년, 출연금 257억원), 수소트럭용 대형모터 국산화(2020~24년, 출연금 198억원), 연료전지 에너지밀도 50% 개선(2020~24년, 154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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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 폭발적 증가
    [히스토리] 블록체인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5년에 가상화폐 관련 발명 중심으로 출원되다가,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 특허 출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언택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블록체인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2015년에 24건에 머물다가, 2019년에 1301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15~’19) 출원인은 중소기업(1580건, 54%), 개인(483건, 16.4%), 대학/연구소(378건, 12.9%), 외국법인(237건, 8.1%), 대기업(233건, 8%), 기타(17건, 0.6%) 순으로 출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개인, 대학과 연구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주요기술 별로 구분해 보면, 인증/보안 기술(614건, 21%), 핀테크 관련 기술(573건, 19.6%), 자산관리 기술(405건, 13.8%), 블록체인기반 기술(374건, 12.8%), 플랫폼응용 기술(167건, 5.7%), 이력관리 기술(140건, 4.8%), IoT적용 기술(31건, 1%), 기타 기술(624건, 21.3%)에 관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에 관한 출원, 네트워크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탐지하는 출원, 위변조 검증 및 방지에 관한 출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인증/보안에 관한 특허출원은 2015년에 9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 188건, 2019년에 28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 안병일 통신심사과 특허팀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인증/보안, 핀테크, 전자투표, 저작권 관리, 자산의 이력관리 등 여러 분야에 응용 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도 비대면 업무환경과 서비스는 증가할 것이고 이에 비례하여 보안 위협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인증/보안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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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부산·울산·충남 등 3차 규제자유특구 7곳 최종 선정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의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나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 해당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까지 매출 1조 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매출 12조 6000억원, 고용효과 5만 7374명, 기업유치 1544개를 목표로 한다.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울산 특구에서는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 바이오 데이터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한다.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을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할 계획이다. 강원은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해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이 가능한 밸류체인을 조성한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 허용으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할 방침이다.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대마식물·추출물을 가리키는 ‘헴프’ 재배를 허용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재배-CBD추출-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도 추진한다. 부산은 LPG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한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한다.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탄소융복합산업을 조성한다. 국내기술로 개발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금융분야까지 확장하고,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 병원체 공용연구시설을 공유하는 등 기존 특구에도 일부 사업이 추가됐다. 중기부는 이들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 내에 구성해 실증착수 전부터 실증단계별로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원까지 지원해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1, 2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신속·투명·혁신·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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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히스토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7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하였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하여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20년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한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의『환급신청』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위택스 회원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처럼 국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무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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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제약·바이오·재생 분야 10년간 2.8조 원 투자 확정
    [히스토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19.11월~’20.6월)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두 사업은 작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실질적 지원사업에 담은 것이다.국가신약개발사업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 1,758억 원 규모(국비 1조4747억 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선행사업들을 통합하여 부처별 칸막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한다. 또한 3개 부처가 단일 사업단 관리체계를 구축해 범부처의 역량을 모아 대학·연구소 및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원스톱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여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재생의료’는 기존 법 체계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에 따라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여건이나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산·학·연·병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 원 규모(국비 5,423억 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경쟁력은 지속 강화하면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국내 산업 성숙도가 아직 부족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화 지원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비타당성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임상연구 제도 지원은 수요예측, 사업 운영상 차이 등을 고려해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들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한 범정부 사업으로,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범부처 의료기기사업*에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지원의 완결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필요한 원료 생산, 원부자재 공급, 신규 시장 창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해 혁신신약을 개발하여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 주권을 지키면서 국민 생명·건강보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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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7월 17일까지 2차 모집
    [히스토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월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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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통장·인감없이 생체인증으로 예금거래 가능
    [히스토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였다.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거래방법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금융위가「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을 개정(`19.6월)하여 통장·인감 없이 본인확인 후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장기미거래 0원 계좌는 은행의 관리비용 증가, 소비자의 착오송금 등을 야기하므로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하였다.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약관변경 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여 통지 가능하도록 다변화 하였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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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기업 비대면 해외진출 본격 지원
    [히스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유망한 디지털콘텐츠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비대면(언택트) 해외진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전시회·상담회 등의 오프라인 마케팅 중심에서 비대면·비접촉 마케팅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언택트) 콘텐츠 글로벌 사업화 지원 ▲디지털콘텐츠 신흥시장 온라인전시·로드쇼 ▲해외진출 주요거점 활용 지원 ▲홍보채널(유튜브) 채널 개설등다양한 비대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우선, 유망 디지털콘텐츠들이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비대면(언택트) 콘텐츠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대상 크라우드 펀딩 지원, 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지원·투자유치·법인설립 등 사업화 컨설팅, 온라인 유통·서비스에 필요한네트워크 사용료 등을 지원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또한, 해외 전시회의 잇단 취소 등으로 직접적인 해외 판로 개척이 어려운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자‘디지털콘텐츠 신흥시장 온라인 전시·로드쇼’를 10월 중 2주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관은 신남방·신북방·중동 3개 권역 VR전시관으로 구성되며, 권역별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현지 시장 정보 및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권역별 온라인 상담회를 통한 비대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회 참여를 희망하는 50개 기업을 7월 8일까지 모집중에 있다. 아울러,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현지 기업지원 거점(5개소)을 통해 현지 시장 정보, 바이어·투자자 발굴, 법률·회계자문, 법인설립 등 현지 진출을 위한 상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 우수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의 상시적인 해외 홍보를 위해 글로벌 OTT 플랫폼인유튜브에 ‘Korea Digital Content TV’를 신규 개설하였으며, VR·AR, AI, 5G, 모바일콘텐츠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국내 디지털콘텐츠의 글로벌 홍보·마케팅을 위한 창구의 하나로 활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국내 디지털콘텐츠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및 해외진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유망한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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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전통시장 제품’, 라이브커머스를 입힌다
    [히스토리] 최근 유통업계에서 각광 받는 라이브커머스가 전통시장에서도 진행된다. 전통시장의 거래는 전형적인 면대면 거래(face-to-face) 방식이나,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전통시장에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보려는 용기 있는 시장 상인들이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6개 권역(부산, 대구, 전북, 충북, 경남, 서울) 행사에서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에 사상 처음으로 6개 전통시장 28개 제품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는 6월 27일 11시 부산 괴정골목시장에서 유명 인풀루언서 의 진행으로 첫 출발을 하며, 같은날 15:30분에는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진행된다. 이후, 7월 4일 ‘전주 남부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7월 11일 ‘경남 창동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등 1일 2회씩 총 3일에 걸쳐 6개 시장에서 진행하며, 영상은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다만, 이번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는 ‘전통시장 및 상품’ 홍보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내복, 액세서리’ 등 일부 제품만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직접 판매에도 도전한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전통시장도 기존 ‘면대면 거래’에서 ‘라이브커머스, 온라인판매’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활용하는데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등 새로운 유통방식을 전통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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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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