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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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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건강한생활]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 이른다.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패스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다음 달 1일 이후 접속하면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은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로 상이하다. 만약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1일부터 시행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를 드디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사람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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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실시간 경제 기사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히스토리]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 환급금.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이 무려 14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 미수령환급금 확인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 (모바일홈택스(손택스))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 (정부24)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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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영화 속 도심항공교통, 2025년 현실이 된다

[히스토리] 정부는 하늘 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19.10) 등에 담긴 ‘플라잉카 ’25년 실용화‘ 목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도시권은 인적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상교통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지상이 아닌 상공을 나는 3차원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UAM)이 대두되고 있고, 소재·배터리·제어(S/W)·항법 등 핵심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도심항공교통은 실현 가능한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올랐다. 도시 권역 30~50km의 이동거리를 비행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은 승용차가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단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다. 버스·철도·PM(Personal Mobility) 등과 연계해 환승시간이 최소화된 연계교통(Seamless)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 헬기와 유사한 고도·경로를 비행하나, 전기동력 활용으로 탄소배출이 없고 소음도 대폭 저감(헬기 80dB 대비 체감 기준 20%인 63~65dB)돼 도시의 하늘을 쾌적하게 운항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미래교통수단이다. 특히, 기존 헬기보다 진보된 설계·형상적 특성과 기상(micro weahter)·항법 등을 지원할 첨단설비가 구축되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운임은 상용화 초기에는 40km(인천공항~여의도) 기준 11만원으로 모범택시보다 다소 비싼 수준이나,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원 수준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율비행은 기술개발과 감항당국의 안전인증 시간소요로 ’35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항공교통이 미래 모빌리티산업 신성장동력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항공기술을 선점한 항공업계부터 대규모 양산이 가능한 자동차업계까지 200여 개 업체가 기체 개발에 진출·투자 확대 중이고, 국내 주요업체의 사업진출도 늘고 있는 추세다. 업계는 기체개발 위주로 먼저 진행하고 있어 주요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렵항공안전청(EASA)은 우선 기체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또는 임시기준 활용) 중이고, 일부 기체는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새로운 항공분야인 만큼 기체·운항·인프라 등 안전기준 마련과 인증에 따른 시간소요로 최초 상용화는 ’23~‘25년, 본격 확대는 ’30~‘35년경으로 예상된다. 도심항공교통은 기체(부품) 제작·유지보수(MRO), 운항·관제, 인프라, 서비스 및 보험 등 종합적인 산업생태계를 형성, 세계시장 규모가 ’40년까지 730여 조원(국내는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도심항공교통 전담조직으로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하고 새로운 항공교통 분야의 이슈와 과제를 발굴하는 산·학·연·관 전문가 기술위원회를 운영(’19.9~’20.3)했다. 그간 국내업계는 비행노하우 축적을 위한 시험·실증 지원, 합리적 수준의 안전기준 마련, 정부 주도 조종방식 탐색과 인프라 기준 마련체계 구축, 유수 벤처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건의했고, 이번 로드맵에 그 주요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주요 컨설팅보고서의 심층분석을 비롯해, 앞서 사업에 착수한 해외 주요기관·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계적 기술·제도동향을 반영한 글로벌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5년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24년까지 비행실증, ’30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최초서비스를 ’25년에 도입하는 실천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도심항공교통 선도국가로의 도약’,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미래형 일자리 창출 가속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기존 안전·운송제도 틀이 아닌 새로운 제도틀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으로 선진업계 진출·성장 유도 등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3대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실증사업(K-UAM 그랜드 챌린지, ‘22~’24)을 추진한다. 운항기준(ConOps)은 도심항공교통 운항과 연관되는 공역(고도), 운항대수, 회귀 간격, 환승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개념도 또는 절차다. 실증사업의 설계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실증사업 선두주자인 미국 NASA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 차원의 포괄적 운항기준(National ConOps)을 마련하고 기상·통신·도시 등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운항기준(Regional ConOps, 세부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 다양한 형태로 개발 중인 신개념 비행체(eVTOL)는 미국·유럽 등의 인증체계를 벤치마킹해 세부 인증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도 추진(‘20~)하는 한편, 국가적 안전기준의 기초가 되는 산업표준(예 : ISO, KS규격) 및 단체표준(예 : ASTM 등) 논의에도 적극 동참한다. 도심항공교통의 교통관리는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UTM)인 K드론시스템(’17~‘22, R&D 중)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구현해나간다. K드론시스템 운용고도(150m)를 현재 헬기 운용고도(300~600m)까지 확대해 전자적 비행계획 제출·승인, 비행체-통제센터-관계자 간 비행상황 모니터링·공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20~)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Vertiport)의 건축과 관련된 구조, 충전, 비상착륙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민관합동으로 마련해나가고. MRO(기체 유지보수·정비), 조종사 자격도 기준을 탐색·구체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자율비행용 항공분야 AI인증방안도 마련해나간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25) 이전, 시험·실증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법에 따른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용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설비는 실제 운항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도심지를 포함한 실증노선도 지정·운용(’24)한다. 기체·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R&D도 지원한다. 1인승 시제기 개발(’19~‘23, 국토·산업부)를 우선 완료하고, 도심 내 운항을 넘어 도시 간 운항도 가능하도록 중·장거리(100~400km) 기체와 2~8인승(현재 4인승 위주 개발 중) 기체개발도 검토한다. 특히,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전기배터리 분야 관련 고출력·고에너지밀도 배터리셀과 배터리패키징 기술, 고속충전기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발(’20~’23)한다. 향후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주도할 핵심 기술·소재·부품·S/W 등은 기술개발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인 R&D를 추진한다. 추진·동력 계통에서 전기식·저소음 분산추진용 모터·인버터와 중장거리 비행을 위한 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전지 개발해나간다. 빠른 시장성장으로 생겨날 대량수요에 대비하여 탄소복합소재, 수지, 전지·배터리용 등 주요소재는 생산기술도 확보한다. 특히, 도심항공교통의 미래인 자율비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인지·판단·제어 3대 핵심분야를 좌우할 센서·항법·시스템반도체·S/W를 종합적으로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 산업에 도전하는 유수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분야·성숙수준 등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등화하여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안전·환경에 관련된 고해상도 기상정보, 전파간섭 현황 등 정보를 3차원 도심지도에 표출해 효율적으로 제공(고성능 네비게이션)할 수 있는 정보수집·제공체계도 구축(’20~)해나간다.도심항공터미널(Vertiport)을 구축할 때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면, 기체 과세표준 마련 및 세제혜택, 기체·충전설비 친환경 보조금 등 경제적 혜택도 시장의 성숙수준에 맞춰 준비한다. 여객수송용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앞서 교통관리시스템인 K드론시스템의 실증과 화물운송으로 안전성을 검증, 화물 운송서비스를 우선 구현한다. 도서·산간 등 상대적으로 물품배송 빈도가 낮은 지역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온 우정사업 분야부터 드론 운송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 사업성을 확보해나가고, 주유소·편의점 유통 물류, 유류선 시료 배송, 음식배달, 도심지 서류 송달, 건설현장 소규모 장비 운송 등 민간분야 배송모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개념 비행체인 전기 분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의 활용·보급을 위한 마중물로 산림·소방·경찰 등 기존 헬기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초기서비스를 제공(’24~)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훈련·탐지·수송 등 헬기 활용수요가 많은 국방 분야에서 헬기를 구매대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용 기체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과 UAM테마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인적자원 저변 확대를 위한 도심항공교통 전문과정과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보급해 학생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Vertiport) 구축에는 민간자본 조달·구축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기존 빌딩옥상에 구축돼있고 기준에 적합한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해나간다. 다만, 정부는 초기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실증노선에 충전·항행·통신·연계교통 등 설비를 구축(’24)하고, 민간사업자 사업계획 등과 연계해 초기상용화 노선으로 고도화(’24~’25)를 검토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도심항공교통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구축·추진계획과 연계(’21~)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조한다. 도심항공교통의 이동시간(10~20분)을 감안해 탑승객 보안검색은 기존 항공보안검색과 달리 이용객 신원확인 및 휴대품 중 위해물품 검색 위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원이 확실한 이용자는 완전면제도 가능토록 Pre-Check시스템을 구축(’25~)해 신속·편리한 보안검색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지역(도심 내)과 운항거리(30~50km)를 감안해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자는 기존 항공 운송사업제도보다 버스·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로 마련(’23)한다. 아울러, 리스·MRO·운항·서비스·인프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기준 및 사업자 간 역할·책임관계도 함께 설정한다. 특히, 초기에는 기존 항공교통 업무를 전담했던 중앙정부 위주로 운송제도를 마련·운영(인·허가)하고, 시장 성숙도와 활성화 수준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로 단계적 권한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 관련 통계가 부족한 초기단계에는 민간보험사가 상품을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23~)한다. 또한, 보험업계 등 연관업계의 활용과 빅데이터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정부와 운송사업자 간 안전통계·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도록 추진한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도심항공노선 배분은 서비스·안전도 평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운송사업 제도 운영계획과 같이 초기는 중앙정부에서 운수권을 배분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을 검토한다. 항공분야의 국제기준을 주도하는 주요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렵항공안전청(EASA)과 협정·약정 확대 및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추진(’20~)한다. 감항당국과의 협력은 물론 국표원·공공기관·학계·연구계를 통해 산업표준 마련 채널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 주요업계는 사업자 단체표준 마련에 참여해 국제동향과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20~)한다. 글로벌 유수업체가 참여하는 주요 컨퍼런스의 국내 개최와 도심항공교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국가와 연합 컨퍼런스 등도 협의(’20~)해나간다. 아울러, 국내 항공우주 관련 학회에 도심항공교통(UAM) 분과를 신설 하고, 연관 학교·학과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학회·싱크탱크와 연구내용 및 생태계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도 확대(’20~)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운송사업자 및 기체제작사 등은 정부 차원의 유치 노력(’20~)을 기울인다. K-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기체 개발·제작업체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설계·건설업체도 유치를 추진해 조화롭고 경쟁력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 해외 유수기업이 기존 자체인력으로 사업이 어려운 분야*는 국내 전문인력을 통해 매칭 및 고용확대를 유도한다. 도심항공교통이 실현되면 이동시간의 혁신적 단축으로 도시 내/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효율적 시간활용으로 사람·집단의 네트워크 향상이 기대된다.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을 기준으로 저감가능한 시간 및 사회적비용은 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소재·부품부터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집약으로, 높은 안전도가 필요한 항공특성 고려 시 높은 수준의 기술발전 유도도 가능하다. 시장분석결과에 따라 ’40년 국내 도심항공교통 시장규모가 13조 원(제작 1.2, 인프라2.0 서비스 9.8)에 이르면 16만 명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23조 및 부가가치유발 11조원 등에 달해 산업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운항·인프라 등 안전기준부터 운송사업 제도까지 새로운 분야의 교통체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용화 전에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6월 중으로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인 “UAM Team Korea”를 발족하고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실현과 산업발전을 가속화한다. UAM Team Korea는 향후 로드맵 세부과제 추진과 신규과제를 발굴·논의하고, 참여주체 간 관심이슈별로 다각적 협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화 속에서만 그려지던 도심항공교통이 기술발전으로 목전에 왔다”며 “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라고 밝히고,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730조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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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중기부-신한은행, 소상공인 지원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진행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진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6월 3일부터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중기부의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년가게, 청년상인, 지자체 추천 소상공인 등 50개사가 참여하는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기획전이 개최된다.기획전 오픈일인 6월 3일에는 10개사가 우선 입점해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소상공인의 입점을 추진한다.이번 기획전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자력으로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품소개 콘텐츠 제작 등 입점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 기법과 홍보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한다. 참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입점 준비부터 입점과 판매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영상을 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해 온라인 진출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가치삽시다 플랫폼 외에도 신한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올댓쇼핑’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매출 동력 확보를 위해 온라인 활용역량과 상품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T-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별 입점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온라인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임스타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동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로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비대면과 디지털화 등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소상공인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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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국민적 참여로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소비 진작 디딤돌 됐다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한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소비 진작의 디딤돌이 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발적 착한소비자 운동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은 다양한 사연으로 소상공인을 응원했다. 사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서 휴업했던 가게에요. 다시 문을 열었길래 반가운 마음에 파이(타르트) 2박스 선결제 했어요(이○○님 사연)” “단골 책방에 20만원 두둑히 선결제 합니다. 저는 이 돈만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책방 지기님도 신이 날 수 있어서 좋네요(최○○님 사연)”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광고를 보고 참여해 볼까 고민하던 차에 동네빵집에서 자체적으로 선결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길래 5만원을 선결제 했더니 빵을 하나 더 주셨어요(송○○님 사연)” “온라인 개학으로 문구점이 한산하네요. 문구점 사장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름 체육복 선구매하고 갑니다(송○○님 사연)” “고깃집에서 선결제하니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다던 사장님을 보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짐작할 수 있어 마음이 아팠다. 제 작은 행동이 그 분들께 큰 행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권○○님 사연)” 등이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회의와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절감된 15억원을 전국 영업점 인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했고, 국민은행·우리은행·OK저축은행도 동참했다. 특히, 광주은행은 본점 및 각 지점별로 릴레이 형식의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해 식자재 마트, 꽃집, 식당 등에 선결제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응원글을 남기기도 했다. 포스코는 협력사 89개사와 포항·광양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선결제에 참여했고, ‘식신’은 모바일 식권 800개 선결제, 손해보험업계는 음식점 선결제·사무용 비품 선구매·사회공헌 등에 총 204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인 동서발전은 상반기 중 약 68억원 이상 선결제·선지급 등 수요 창출을 약속했고, 코트라는 약 63억원 예산을 상반기 조기 집행할 예정으로 비품구입 등에 약 15억원을 선결제 할 계획이다. 대학가에서도 주변 상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해 선결제가 이어졌다. 카이스트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면서 카이스트가 위치한 어은동 인근 식당과 주점이 어려움에 처해지자, 선결제 후 9월 가을학기 개강 이후 사용하는 ‘카이스트-어은상권 상생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했고, 경일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을 돕기 위해 스쿨버스 임차료 1억원을 선결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예계에서도 영화배우 안성기·유준상에 이어, 가수(B1A4) 진영, 개그우먼 송은이·홍현희, 개그맨 조문식·김용명, 인플루언서 대도서관, 탤런트 백봉기·김야니, 크리에이터 잠골버·마크·구재희 등 다수가 참여해 소상공인에게 “힘내라”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선결제 캠페인의 영향으로 서울 동작구청의 ‘착한 소비 운동 캠페인’, 카이스트 ‘어은상권 상생 프로젝트’, 대구시 ‘착한 소비자의 날 지정’, 경기도 이천시 ‘요기요’ 홍보, 경남 거제시 및 광주 북구청의 ‘착한 선결제 챌린지’ 등이 파생되어 소비촉진의 긍정적 나비효과도 나타났다. * 동작구청 착한 소비운동 캠페인(5.18~6.17) : 선결제 후 인증샷을 올리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100명 지급 등 * 카이스트 학생·교직원-어은상권 상생 프로젝트(선결제 캠페인) → 선결제 금액은 9월 가을학기 사용 * 대구광역시 매월 25일을 착한 소비자 날로 지정 : 연말까지 선결제·선구매 운동 전개 * 경기도 이천시 요기요 홍보 : 착한 선결제시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가게에 대해 매장 홍보 중기부는 선결제 후 인증샷을 올려준 1,000여명을 선정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제품, 지역 특산품 등을 구매하여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선정된 국민은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www.good-buy.co.kr)와 페이스북을 통해 6.2(화)일 공개할 예정이다. * 경품(대구지역) : 원목회전책장, 침구세트, 프로폴리스, 다용도 조리도구, 석류제품, 수제잼 등 * 경품(경북지역) : 경산 대추진액, 봉화한우, 봉화 내성유기 수저셋트, 청도 반시 감말랭이 등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내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전국 주요 권역에서 개최를 준비하는 한편,전국 63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상권 특성에 맞는 공동마케팅* 행사와 함께 전통시장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상인 축제 및 지역상품전시회 등을 준비해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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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국토부,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 위해 임대료 대폭감면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2.28.),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3.18.),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4.1.)를 통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및 매출 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 됨에 따라 업계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항별 여객감소 추이와 업계의 임대료 부담·공항공사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공항별 여객감소율(전년 동월대비)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 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 현재 시행 중(3월~8월, 6개월)인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 감면율을 확대하여, 전년 동월대비 여객감소율 70% 이상인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서 대·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 75%까지 감면율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그간 누적된 업계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8월까지(6개월) 기존 지원보다 약 2,284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3~5월까지(3개월) 적용중인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3월~8월)로 연장하는 한편, 납부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임대료 납부유예(3월~8월) 종료 이후, 6개월 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인하(연 8%한국 ~ 15.6%인천 → 연 5%)하여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 공항공사의 금년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면세점 등 우리 공항의 연관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1만 4천명에 달하는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 50%의 임대료 감면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이번 추가지원과 연계하여 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등 간에 MOU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이며, 금번추가지원 방안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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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공정위, 현재까지 170개 가맹본부 착한프랜차이즈 확인

[히스토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6.부터 시작한 ‘가맹점주 지원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지원 대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상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말 현재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에 총 215건이 신청되어 이 중 170개 가맹본부에 대하여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170개 가맹본부는 23,600개 가맹점주(전체 가맹점의 9.5%)에게 약 134억 원의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정위 및 조정원은 본부․점주가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상생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대책을 밝혔다. 앞으로,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을 받은 가맹본부는 공정위가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점주지원 착한프랜차이즈’ 확인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참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게시판을 만들고, 착한프랜차이즈 슬로건을 제작‧배포하여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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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공정위,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부과

[히스토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공급의무 위반행위로서, 사업자들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상품이 품절되었다고 알리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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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중기부, 1500여개 유망 스타트업에 1천억원 투자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1500여개의 유망 스타트업에 1000억원 규모의 연계 투자 계획을 공고하고,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1차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시장에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유동성을 공급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투자대상은 중기부 대표 창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사업성과 성장성 등을 인정받고 기존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3년 이내의 기업으로 투자금액은 기존에 지원받은 창업지원금과 동일한 규모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던 기업가치 산정을 단순화하는 등 선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접수 1개월 이내인 7월초까지 투자금을 집행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5·10·15억원 중 하나를 기업가치로 선택해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 선정회의에서 신청기업의 투자 여부와 적정한 투자기업 가치를 심의해 확정하고 최대 1억원, 투자 후 지분율 10% 이내에서 신주 보통주를 인수한다. 또한 기업가치 판단 과정에서 투자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투자기업 임직원에게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에 최대 50%까지 콜옵션(한국벤처투자가 투자한 지분에 대해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투자가 1500여개 스타트업의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돼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벤처투자를 받아 최근 3년간 2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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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도시 구직자와 구인농가 연결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구축

[히스토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5월 25일부터 도시 구직자들을 위한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www.agriwork.kr)을 구축·운영한다.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의 구직자와 농업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동안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217개소)는 주로 지역내 홍보 등을 통해 인근 지역 구직자를 모집하여 희망농가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농업 일자리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에, 농촌은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농업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업 단기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농가가 지급하는 임금과 별도로 교통·숙박·보험(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부담) 을 지원한다. 5월부터 도시 근로자를 위해 거주지에서 해당 인력중개센터까지 이동하는 교통비(KTX, 고속버스, 2인이상 이동시 승용차유류비), 숙박비(2일이상 근로시 1박당 최대 5만 원)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농작업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숙련자와 함께 영농작업반 편성하여 농가에 배정하고 일자리 제공 농가에게는 현장 실습 교육비(2만 원/1일, 최대 3일간)를 별도 지원한다. 농업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www.agriwork.kr)에 접속하여 근무 희망지역의 구인공고(농작업 종류,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를 확인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후 해당 농촌인력중개센터 담당자와 구직자간 유선 상담을 통해 근로조건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 참여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참여 근로자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한편, 마스크 제공, 작업자간 거리두기, 손 소독제 비치 등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관할 보건소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직․휴직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반면, 농업분야는 외국인근로자 수급 어려움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분야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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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방과후학교 강사' 저금리 대출 지원

[히스토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NH농협(금융지주회장 김광수)은 5월 25일 농협 중앙본부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NH농협과 협력하여 저금리 대출을 통한 강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추진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모바일앱(올원뱅크)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 확인을 거쳐 교육청에서 추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 3.3%를 적용하여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3년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 마음으로 협력해주신 NH농협에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의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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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6월 5일 신청 마감

[히스토리 HISTORY]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을 오는 6월 5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가구는 기간 내에 카드사 홈페이지(웹/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였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6월 5일 이전에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하고 향후 사용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실수로 기부를 선택하여 기부금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날까지 해당 카드사에 기부금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6월 5일 이후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접수는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은행 창구 접수에 적용하고 있는 요일제를 5월 25일부터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언제든지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접수의 경우,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5월 21일 24시 기준 1,921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마쳐 향후 신청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2주 만에 전체 대상 가구의 약 90%가 신청을 마친 만큼,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환수될 예정이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착한 소비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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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3
멜론 수경재배 첫 선 “병 줄고 힘 덜 들어요”

[히스토리 HISTORY]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멜론에 수경재배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2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경남 함안군)에서 열린 현장 평가회를 통해 관련기술을 소개했다. 이번 평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수출업체 관계자, 농업인들은 수경재배에 알맞은 멜론 품종과 심는 간격, 아주심기 방법을 공유하고, 재배기술 보급 전략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농촌진흥청은 전체 멜론 재배면적(약 1,500ha)의 0.9%에 불과한 수경재배 면적(13.1ha)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코이어 배지(코코넛 껍질 가공)를 활용한 수경재배 기술을 연구해 왔다. 수경재배는 이어짓기 장해(연작장해)를 막을 수 있고, 양·수분 정밀 관리로 과일 품질의 균일도를 높이며,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코이어 배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코이어 배지에 멜론을 재배한 결과, 크기는 수출 규격인 1.5～2.0kg으로 조절이 가능했고, 당도도 12브릭스(°Bx) 이상으로 양호했다. 배지 규격은 100cm, 심는 간격은 배지당 모종 3포기로 조절하는 것이 품질 면에서 유리했다. 아주심기 시 흙을 파지 않고 모종을 얹어두는 방식으로 심었을 때 작업 시간이 42.6% 줄었다. 또한, 양액 양(배액률)은 열매 달리는 시기와 열매 달림이 끝난 후 각각 30%, 20%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멜론 무게 향상에 도움이 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멜론 수경재배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상품성이 높은 규격 멜론 생산을 유도해 수출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멜론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의 3～4% 정도이며, 2019년 1,555톤(450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55.1%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 대만, 일본 등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충근 시설원예연구소장은 “수경재배는 토양재배 시 발생하는 선충․검은점뿌리썩음병 같은 전염성 병해충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노동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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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과기정통부-충청북도-청주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업무 협약식' 개최

[히스토리 HISTOR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청주시(시장 한범덕)는 5월 21일(목) 오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충청북도-청주시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장관과 충청북도 도지사,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첨단산업기술 확보 및 선도형 기초원천 연구를 위한 첨단 연구기반으로서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을 위해 상호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날 협약식을 전후해 3개 기관은 사전 면담과 추진 현황 정보공유, 충청북도의 부지조성계획 및 지원방안 발표 등을 통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3개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토대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을 위한 정부-지자체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활용하여 첨단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개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 부지 확보 및 개발, ▲ 가속기 이용자 협의회 육성과 지원, ▲ 부지 내 관련 연구․산업 기반 마련, ▲ 가속기 종사인력의 주거 및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적 정보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관련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협력내용을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는 체결식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계기로 충북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첨단산업 지원과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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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하남교산 신도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히스토리 HISTORY]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심의(‘20.5.8)를 거쳐 하남교산 3기 신도시(3만 2천호)와 과천지구(7천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조성 및 신규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한 교통전문기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잠실·강남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지구지정부터 대책확정까지 15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하였다. 또한, 지하철 개통 전 입주 초기에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광역버스 운행비용 등을 지원토록 하였다. 한편, 계획 수립 중인 고양창릉 등 4개 신도시(왕숙·계양·창릉·대장)도 연내 대광위 심의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수 있도록 각 지구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하남교산지구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핵심사업은 하남에서 송파구 등 서울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로 2028년까지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하남-서울 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남로 연결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천호~하남 BRT를 지구 내 환승거점까지 도입하여 지구 내 버스전용차로와 연계운영㉯ 할 예정이다. 특히, BRT 정류장과 철도역사 인근에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광역버스-지선버스 및 버스-철도-PM(개인형이동수단) 등 다양한 이동수단들 간의 편리한 환승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 중앙보훈병원역(9호선)㉲에도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이고, 지구 북측의 하남드림휴게소㉳에는 고속·광역·시외↔시내버스 간 환승이 가능한 종합 환승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도로 교통개선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까지 아우르는 치유형 교통개선대책을 위해 국도43호선을 확장·개선⑦하고 황산~초이간 도로⑥ 및 감일~고골 간 도로⑨를 신설하여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인접 고속도로와의 원활한 접속을 위해 사업지구와 국도43호선 연결도로를 신설①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부분 확장②하는 한편, 초이IC 북측 연결로⑬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방면 교통수요를 분산하고자 동남로 연결도로⑤를 신설하고, 교통유입에 따른 도로용량 확보를 위해 동남로 확장(5~6차로→6~8차로) 및 개선⑩, 서하남로 부분확장④, 위례성대로 교통체계개선(신호체계 개선 및 차로조정 등)⑫을 시행할 계획이다. 과천지구의 경우 선바위역·경마공원역(4호선) 등 기존 교통시설과 연계하여 서울·경기지역의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철도·BRT·환승센터 등 10개 사업이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철도사업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마공원역까지만 반영되어 있는 위례~과천선(복정역∼경마공원역)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예타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사당역과 안양을 연결하는 BRT㉰를 설치하고, 과천지구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과천지구에서 서울 강남 및 수도권 남부(수원, 안양 등)로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철도사업 개통 전까지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광역버스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등을 반영하였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도로교통 개선부분은, 상습 정체해소 및 통과교통량 분산을 위해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를 지하화(상아벌지하차도∼선암IC)②하고, 상아벌 지하차도 확장 및 통합(4차로→6차로)⑤ 사업을 계획하였다. 또한, 동서방향의 주 도로인 양재대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과천대로∼청계산로∼헌릉로)③ 신설과 청계산 지하차도~염곡IC 도로구조개선①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과천대로 등 남북축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④, 사업에도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추진여건을 개선하였다. ④ 민자사업으로 `19년 민자적격성조사 완료, `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하남교산지구는 기존 잠실방면 50분, 강남역 65분 가량 소요되던 통행시간이 잠실 20분, 강남역 30분으로 단축되고 동남로, 서하남로 등 기존도로의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지구는 철도·버스 대중교통시설을 통해 서울 강남 등 주요 도심까지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과천대로(서울시계~관문사거리) 양재대로 구간의 교통혼잡이 개선될 것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사업시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도시철도는 5월 중 국토교통부, 서울시,경기도, 하남시, LH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시행 및 운영 방식 등 세부사항을 조속히 논의하고, `21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실시계획착수 등을 거쳐 `23년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先 발주하여 진행 중인 동남로 연결도로 설계용역 이외 나머지 도로분야 개선대책도 ’20년 상반기 중 관련용역을 발주하여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은 “하남교산·과천과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을 시작으로, 나머지 4개 신도시(왕숙·계양·창릉·대장)도 연말까지 교통대책을 순차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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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2020년 제2회 한국코드페어 개최

[히스토리 HISTOR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초·중등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융합역량 강화와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0년 제2회 한국코드페어’를 추진한다. 한국코드페어는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화에 따라 소수의 영재 발굴을 지양하고, 보다 많은 초·중등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단위의 소프트웨어 대회로서 2019년 개최된 제1회 대회에서는 약 3,5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 열리는 제2회 한국코드페어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으로 그리는 더 나은 세상’을 주제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착한상상’은 초·중·고등부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가자가 생각하는 우리 주변의 사회 현안, 생활 및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작품을 공모한다. 5월 21일(목)부터 31일(일)까지참가자를 모집하며, 서면심사(6.3~10)를 통해 210개 팀(초·중·고 각 70개 팀)을 선발하여1차 전시·심사(6.27)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전시·심사를 통과한 90개 팀(초·중·고 각 30개 팀)은 10월에 개최하는 2차(최종) 전시·심사에 진출하게 되며, 2차 전시·심사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팀은 내년도 브로드컴 마스터즈 인터내셔널(Broadcom MASTERS International) 연수프로그램에 참가(초등부)하거나 및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에 한국대표로 출전(중·고등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알고리즘 히어로즈’는 초·중·고 학생에게 온라인을 통해 알고리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및 실력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5월 21일(목)부터 6월 12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참가자에게 온라인 강의 및 연습문제를 제공하고, 특정 일시에 온라인 실력검증(총 2회)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1~10등급)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소프트웨어 빌더스 챌린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 속 문제를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주어진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 단위의 아이디어 구상, 소프트웨어 기획 및 구현 능력, 팀원 간 협업 능력 등을 평가하는 해커톤 대회이다. 참가 희망자는 먼저 ‘알고리즘 히어로즈’에 참가신청을 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참가자 선발과정(7월초)과 팀 편성을 거쳐야 한다. 선발된 팀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 후 소프트웨어 기획력을 평가하는 아이디어톤(8월)을 통과해야 10월에 개최하는 해커톤에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를 통한 착한상상’ 성적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상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11점(지도교사상 3점 포함)을, ‘소프트웨어 빌더스 챌린지’ 성적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상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5점을 시상하여 총 국무총리상 2점, 과기정통부 장관상 16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확인 및 참가 접수는 5월 21일(목)부터 한국코드페어 홈페이지(kcf.or.kr)를 통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한국코드페어에 참가했던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종 코로나 지도 사이트’가 주목을 받았듯이 소프트웨어 역량은 세대를 불문하고 국가적 현안 해결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하며, “올해도 한국코드페어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소프트웨어로 함께 그려가며 성장할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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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비대면·디지털 등 공공·청년일자리 55만개 제공

[히스토리 HISTORY]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악화에 대응해 공공 부문 디지털·비대면 일자리를 비롯해 약 55만개 일자리를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 소요재원은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이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40만개를 만들고 민간부문에서 15만개가 만들어진다. 청년·여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이번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은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명 ▲청년 일경험 지원 5만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으로 추진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는 청년·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주 15~40시간 일하는 조건이다. 근무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사회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크라우드 소싱(집단 참여) 기반 AI 학습용 데이터 세트 구축에 2만명을 채용하는 등 17개 부처에서 10만개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우선 선발하게 되며 주 15~30시간 근로조건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 공공일자리사업은 1조5000억원 재원 가운데 90%를 국비로 추진하게 된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방역단 등 생활방역에 7만8200명을 채용하고 골목상권 회복 지원에 3900명을 채용하게 된다. 청년디지털 일자리는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밖에 정부는 청년이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나 단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이직한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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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6월~8월 전국 아파트 106,682세대 입주 예정

[히스토리 HISTORY]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6월~8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9만세대) 대비 7.9% 증가한 106,682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서울은 14,018세대로 5년평균(0.9만세대) 대비 64.6%, 전년동기(0.9만세대) 대비 51.6%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6월 양주옥정(2,038세대), 고덕강일(1,244세대) 등 12,237세대, ’20.7월 성남수정(4,089세대), 인천송도(3,100세대) 등 27,949세대, ‘20.8월 김포고촌(3,510세대), 화성동탄2(2,512세대) 등 24,36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6월 경남사천(1,738세대), 강원원주(1,695세대) 등 14,564세대, ’20.7월 전남무안(1,531세대), 전북전주(1,390세대) 등 14,720세대, ‘20.8월 부산명지(2,936세대), 청주동남(1,486세대) 등 12,844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6,685세대, 60～85㎡ 60,826세대, 85㎡초과 9,17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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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산림자원 활용 해 소득향상 만드는 기업 발굴!

[히스토리 HISTORY]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일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1개를 신규지정했다. 공모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이번에 지정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제공형 5곳, 일자리제공형 3곳, 지역사회공헌형 3곳으로, 지정기간은 올해 5월부터 3년간이며, 지정기간 동안 취약계층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고용, 지역주민 소득향상 등에 노력하게 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역량 강화 교육, 판로 개발, 경영컨설팅 등의 성장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매년 2~3회에 걸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약 190여 개의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박종호 청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혜롭게 극복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며, “이번에 지정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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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경제림 조성용 낙엽송 클론묘 생산 본격 시동

[히스토리 HISTORY] 올해 산림청에서는 경제림 육성을 위해 낙엽송 121만본(400ha 조림)을 조림할 계획이며, 이 중 조직배양 기법으로 생산된 낙엽송 클론묘(복제나무) 2만 본도 함께 식재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낙엽송묘목 공급에 이바지하고자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클론묘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급 목재로 활용이 가능한 낙엽송은 2등급 기준 거래 가격이 1㎥당 101,600원으로 잣나무가격(60,000원/㎥)보다 40% 이상 비싼 고부가가치 수종이다. 하지만 낙엽송은 종자의 풍·흉이 심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고, 영양증식(삽목, 접목 등)도 그 효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연구과는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일반 종자의 배(胚)와 유사한 인공종자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법을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묘목의 연중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조직배양묘목이 대량생산되면 경제림 육성뿐만 아니라 산불피해지 복구, 재선충 피해지 등의 조림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생명공학연구과 클론개발연구실에서는 우수한 낙엽송묘목 수급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0만 본의 묘목 생산이 가능한 인공종자배(체세포배)를 생산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각 5개 도·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이제 낙엽송 클론묘 대량생산기술은 본 궤도에 오른 상태로, 보다 안정적인 체세포배의 공급이 가능해져, 차후 부가가치가 높은 묘목의 생산 기술개발을 통해 임업농가의 소득증가 뿐만 아니라 국가 조림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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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주류 규제 대폭 개선…소주·맥주 위탁생산 허용

[히스토리 HISTORY]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배달음식에 곁들여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양도 ‘음식값 이하’로 명확해진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주류제조 OEM 허용 정부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동네 맛집에서 만든 수제맥주를 캔 맥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맛볼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제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부산물(술 지게미)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 설치가 필요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탁주 등을 만들 때 남는 부산물로 같은 공장에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도 30→15일로 줄어든다. 그동안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진행한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질소가스의 주류 첨가도 허용된다.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 부착 의무 면제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 판매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 반드시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사 부착된 소유, 임차차량이거나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류 운반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믈류업체 차량을 이요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 운반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도 제외된다. 현재는 온라인몰에서 전통주 등을 거래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지만,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했다. ◇음식점 주류 배달 기준 ‘음식값 이하’ 배달음식을 시킬 때 곁들여 마실 수 있는 술의 양도 명확히 정해진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으면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허용한다. 소주 양조장 견학 고객 등에게 소주를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 제조 등을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비판매용’ 칵테일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바뀐다. ◇주류 용도구분 표시 폐지 소주와 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인데도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있어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재고관리비용이 대거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맥주·탁주는 가격신고 의무를 없앤다. 주세법상 주류업체는 제품 가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고할 때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맥주·탁주 업체는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상표·규격별 별도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품종·소량생산 주류업체 비용부담도 줄어든다.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아래인 전통주는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도 면제된다. ◇전통주 판매장서 시음행사 허용 현재 주류 시음 행사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에 한해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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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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